김경식 의원 발언

예, “별표5”가 “별표6”으로…….

예, 상위법령에 있는 별표가 하나 늘어난…….

예, 별표가 하나 늘어나다 보니까 별표5번에서 6번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을 위한 강원도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휘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진휘 인사) 한영선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장 한영선 인사) 최승극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인사) 배영주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배영주 인사) 이종철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이종철 인사) 전동경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인사) 김권종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김권종 인사) 최우홍 예산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에 따라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업무 추진방향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22년 업무 추진방향 및 목표입니다. 2022년 강원도정은 코로나 위기와 양대 선거를 기회로 삼아 첨단산업 육성과 방역ㆍ경제 회복을 핵심목표로 5대 전략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 신속집행, 국비확보 활동 강화, 효율적 조직ㆍ인력ㆍ재정 운영, 신산업 발굴 등 소관 분야 업무 추진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도정목표 달성 위한 창의적ㆍ전략적 기획 조정입니다. 먼저 주요현안 조정 및 협업을 통한 성과창출 지원을 위해 양대 선거에 대비한 도 현안사업 공론화 및 정부정책 반영을 위해 치밀하게 적기에 대응하는 한편 국회의원협의회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시도지사협의회와의 공동대응 등 국회의원, 정당, 시도와의 다각적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8쪽, 도정 정책역량 강화입니다. 제4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과제 집행력 제고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독자적 강소권 메가시티 발전전략을 통해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정책에 충실히 대응하겠습니다. 19쪽,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 올해 상ㆍ하반기에 걸쳐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탄력적 운영 및 효율적 조직진단을 통해 유연하고 책임성 있는 조직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0쪽, 자치단체합동평가 실적 제고 및 도정 성과관리입니다. 자치단체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금년도 실적 향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작년도 합동평가 지표별 검증 및 결과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110개 부서와 5급 이상 관리직에 대한 도정 성과관리 및 평가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담당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1쪽,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5대 핵심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경제 활력 저해규제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22쪽, 도민이 주인인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추진입니다.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부혁신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월별 캠페인,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3쪽, 공공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적극행정 실현입니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과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도민편익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정책수요 부응 통계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사업체 조사, 도ㆍ시군 통합 사회조사 등 도정 시책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기본통계를 적기에 생산하고 이용자 중심의 고품질 통계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5쪽, 인구감소 위기 극복 대응 강화입니다. 도 인구정책의 총괄ㆍ기획ㆍ평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9쪽,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먼저 정부예산 확보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금년도 국비 8조 원 확보에 이어 내년도에는 정부시책과 연계한 대규모사업 발굴, 전략회의 개최, 국회 및 대정부 건의 등 국비 신청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까지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회공헌기금 확보 목표액은 420억 원 이상으로 강원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효율적 재정 집행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입니다. 지역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6월까지 신속한 재정 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일반 재정사업은 사업효과 등을 토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재정 투자심사제도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예산편성 전 보조금 심의, 전년도 보조사업 평가 등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주민 제안사업 공모, 교육ㆍ홍보 등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강화입니다. 34쪽입니다. 평가대상인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와 기관장 성과평가계약을 7월까지 완료하고 10월 평가결과 공시 후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미시령터널 재정부담 최소화 추진입니다.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사업 재구조화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미시령터널과 국도 주변 활성화 사업을 통해 통행량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및 경영효율화 제고입니다. 도내 하수도 분야 지방공기업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한 경영효율 및 건전성 개선으로 공공서비스 품질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37쪽, 통합기금 운영 효율 극대화입니다. 13개 기금의 금년도 말 조성액 1조 3,350억 원을 목표로 운용 중에 있으며, 기금 결산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고수익 상품예치 및 금리변동에 적기에 대응하여 기금 운용의 효용성을 높이겠습니다. 41쪽, 선제적 분석 주도적 선택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인공태양 연구기반 조성 및 지원입니다. 미래에너지 산업 선점을 위해 인공태양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을 5월까지 마련하고 인공태양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강원도가 차세대 미래에너지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유치ㆍ설립입니다. 신성장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연구소가 국책사업에 반영되도록 관련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3쪽, 2022 강원 미래 과학 포럼은 미래성장동력 산업 발굴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 산업 분야 등 다양한 주제를 갖고 연 10회 내외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강원 미래성장동력 조사ㆍ분석입니다. 국내외 유망산업 조사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함께 관련 연구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미래전략과에서 수행하던 강원 퀀텀밸리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첨단산업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먼저 도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32개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4월부터 지역소멸대응 투자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지역혁신 지원체계 운영 지원입니다.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균형발전 구현을 위해 지역발전 투자협약 및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49쪽,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12개 시군에 32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장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규제자유특구 추진입니다. 도에 지정된 디지털 헬스케어, 액화수소, 정밀의료특구의 가시적 성과 도출 및 특구 활성화를 추진하고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특구 지정에 대비한 우리 도 특구 발굴 및 기획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이행 및 사업 추진입니다. 권역별 발전종합계획의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22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 공모에 많은 사업지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균형위 등 관계부처 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10개 시군 15개 지구 계속사업도 원활히 진행되도록 현장점검과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지역개발계획 기반시설사업은 금년에 10개 시군에 291억 원을 투입하여 발전촉진형 및 거점육성형 14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인허가 지원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54쪽, 지역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8개 시군 중 금년에는 태백, 삼척, 영월 등 5개 시군,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새로운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추진입니다. 지역 전략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남원주 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사업이 올해 계획에 맞춰 추진되도록 면밀하게 점검ㆍ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으로 횡성읍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를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56쪽,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토지 확보 및 공원 조성에 4개 사업과 기반시설 확충 등 7개 사업에 13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57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및 도 경계 주변환경정비 사업 등 14개 시군, 67개 사업에 45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환경 개선과 도 경계지역 주변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지속가능발전목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ㆍ이행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도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상반기에 마련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61쪽,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2,435억 원이 증가한 1조 7,665억 원으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주력하겠습니다. 62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관계기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시행에 대비한 도 조례 제정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3쪽,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납세자 구제제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강원도 선정 대리인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세무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64쪽,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742억 1,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 우수사례 발굴과 공유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과 안정적 재정 운용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65쪽, 기부금품 모집등록 심사제도 운영으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단체 지도ㆍ점검과 심사, 기부심사위원회 수시 운영으로 기부금품의 부정사용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세무조사ㆍ지도 강화입니다. 정기 및 특별 세무조사와 세무지도를 활용하여 조세정의와 납세자 권익이 우선되는 세무행정을 실시하고 과세자료 보완 및 정비, 시군 세원 관리업무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 등 시군세 과세 지원 강화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자 독자신고를 위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마련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은 검토ㆍ변경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68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지방세는 이월체납액의 60%,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의 40% 정리를 목표로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1쪽, 건전 재정집행과 도민중심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올해 예산규모는 이월예산 1,811억 원을 포함한 총 8조 5,294억 원 규모로 대가 신속지급 등을 통해 투명하고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는 예산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결산 내실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규모는 19개 회계 9조 5,370억 원으로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 성과의 체계적인 분석과 재정의 환류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사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특례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의 적용, 하도급대금 직불 등을 통해 지역업체와 건설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집행입니다. 내실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함께 계약 전 과정을 공개하여 발주계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73쪽, 용역ㆍ물품 계약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 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정기재물조사를 활용한 물품 일제 정비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공급ㆍ관리하겠습니다. 77쪽, 공유재산의 가치 제고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도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납 정리,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지적공부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정 현안사업 대상부지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도유지 내 장기 집단거주 관련 민원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청사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청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기술인력 지원을 통해 실ㆍ과 및 산하기관 건설공사에 대한 사전 컨설팅, 공정별 현장 시공 감독 등 견실시공을 지원하겠습니다. 79쪽, 강원의 미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도 청사 신축입니다. 청사 신축부지 확정에 따른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금조성을 추진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및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83쪽,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과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84쪽, 도내 대학 발전육성 지원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위한 대학발전 육성사업과 도내 이전 공공기관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5쪽,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평생학습의 기회보장, 평등학습 생태계 조성 등 수요창출형 학습을 통해 평생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평생학습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시설 현장점검으로 차별 없이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87쪽, 강원도교육청 협력사업으로 고교 무상교육 지원 등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원어민 교사 지원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교육청과 논의하겠습니다. 91쪽,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 등 적극행정 법제 실현입니다. 자치법규를 적기에 제ㆍ개정하고 시군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 법제교육을 실시하여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92쪽, 소송사건 적극 대응 및 공무원 권익 구제입니다. 소송사건 승소율 제고와 행정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소송을 수행하고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 지원과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권익구제에도 힘쓰겠습니다. 93쪽,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통한 도민권리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적기 운영하고 시군 행정처분의 적정성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97쪽,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도ㆍ시군 공조를 통한 대국회ㆍ정부 전략적 대응입니다.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국회 및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단계별 국비확보 활동을 추진하고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ㆍ국회 등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8쪽, 수도권 세일즈 마케팅 강화입니다. 도내 농수특산물 마케팅 강화를 위해 수도권 자치구 행사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과 자체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고 농촌체험을 통한 세일즈 마케팅과 관광객 유치 홍보창구의 역할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99쪽, 2021년도 하반기 금고 운용 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올 한 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도정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듣고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상위법령인 행안부 법령에 연임을 제한하는 위임규정이 없어서…….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 이 부분은 저희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행안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행안부 규정을 바꾸든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때 지적을 하신 이후에는 해당 교육생이 분기별로 충분한 교육을 이수하고 있고…….

원래는…….

그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중요한 규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 항상 차기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월 임시회에 올리기 전에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MRG 129억 원에 대해서 지급을 안 했더니 MRG 지급을…….

판정위원회는 강원도 측하고 미시령주식회사 측에서 1명씩 위원을 선정하고요, 또 위원장은 별도로 선임을 해서…….

분쟁해결의 임시적 기구입니다.

예.

일단 결과가…….

세 가지가 나왔었는데 첫 번째는 2019년도에 미지급한 129억을 지급하라는 것이 강원도에 대한 요청이었고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 측에는 사업재구조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라, 다음 세 번째는 노력을 하되 2022년 6월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라는…….

예.

판정위원회의 결정은 재판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는 한 기속력이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사업자 측에서는…….

예, 진행 중입니다.

예,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금년에 지역소멸대응기금 7,500억 정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해서, 아마 이것도 이 사업과 거의 유사한 사업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가 두 가지의 사업들을 연계시키기도 하면서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났습니다.

예, 경미한 변경은 승인 없이 할 수 있고요…….

예, 맞습니다.

별도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허가를 진행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

회계과장 이종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행안부에서도 지역제한 관련해서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법제화를 하려고…….

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주는 게 아니고요, 수시전형에 합격한 학생 중에…….

예, 수시모집 전형에 합격한 학생 중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한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현재 저희가 정한 기준은 일단 1차나, 정시도 아마 대학에서 인원이 모자라면, 추천을 하게 되면 이 기준에 맞는 것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

예.

시군에서 정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학하고 시군이 협약한 인원에 한해서 그렇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원은 도비 50%, 시군비 50%입니다.

예.

해당되는 각 시군 지역에 있는 해당 대학의 인원수에 따라서 최대치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대학이 제안한, 해당되는 시군하고 협약을 해서…….

각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협약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 값이 있습니다. 소득분위 4분위까지 주고요, 이것도 지원기준이 국가에서 준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장학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차액만큼만…….

예, 그것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약 2,200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2,200억.

…….

예, 맞습니다.

2,200억 중에 약 1,800억 정도가 법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1,800억.

예.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400억 중에 많이 차지하는…….

급식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학교별로 1억씩 줘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충분한 검토 없이 중요한 사업을 결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도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역량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워낙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다뤄보시다 보니까, 지금 재무제표라든가 다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사실 과거에는 이런 재무제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한 계약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또 법률자문도 과거에는 중요 로펌의 법률자문 없이 진행을 시킨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들은 다 진행하고 있고요, 도의회 역량 부분에 있어서도 오전에 통과된, 정책지원관들이 새롭게 충원되고 하면 도의회의 역량도 많이 커질 수 있고, 아마 점차 걸러져서 앞으로는 이러한 큰 실수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립대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도립대 자체 충원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