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응답하고 지난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좀더 깊이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였던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보충질의를 하겠으며,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한 후 축조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 하였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우리시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주어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시 깊이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였던 보존부적합재산 매각건으로써 폐회기간중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매각이 필요한 안건으로 승주읍 평중리 188번지 답 165㎡는 취수장 부지로써 일단 유보하고 나머지 29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은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일부 미비한 조항 제8조제1항중 반입필증을 반입증으로 하고 제9조제1항중 불필요한 문구 “반입자의”를 삭제하고 제10조 “소장은 폐기물 반입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반입된 불법폐기물은 반입증거 확보후 즉시 반출되도록 별지 제2호의 서식의 반출계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를 “소장은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불법 반입된 폐기물은 즉시 반출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의 반출계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1조제3항 “시에서 직접 수거하는 쓰레기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제12조제3호에 “시에서 직접 수거한 쓰레기”를 신설하는 안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시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예술단체 상임단원 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개전형을 통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미비한 조항 제5조제1항의 단서조항중 “예술단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술단별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를 “예술단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로 하고, 제8조제1항 “단원은 해당되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예술단별 상임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를 “상임단원은 해당되는 단체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 이후 사용료가 인상되지 않아 대관 수입이 예술회관 운영비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타시·군 공연장에 비해서도 아주 낮으므로 인해 운영비의 60% 수준으로 인상하고 상반기에 완공예정인 소극장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 불평등규정을 조정하며 일부 미비한 조항을 바로잡자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