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영 의원 발언

허민영 위원입니다. 강원도 자치경찰이 전국에서 최초로 출범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일들이 타도의 본보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출범 초기라 아직도 구축하고 체계를 다잡아야 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저는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쪽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보행자 안전 알림서비스, 이게 야간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주간에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알려주나요, 이 기기가? 이 이미지를 보니까 빛을 쏘는 것인데, 야간에는 보일 것 같은데 주간에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 기기인지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알려주셔도 돼요.

야간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지를 보면서 그게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11쪽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치매ㆍ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100대를 보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미 기지급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100대면 수요를 100% 다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그다음에 13쪽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범죄예방진단팀, CPO 운영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잠깐 언론을 찾아봤는데 어쨌든 범죄는 예방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예방이 우선인데,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아파트를 지을 때 사전에……. 지금 강원도는 그런 부분이 지자체에서 허가가 나고 설계가 되는 과정에 같이 참여를 하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14쪽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해서 580개소가 있고 예산이 5,300만 원 정도 서있는데요, 예산은 어떤 곳에 쓰이죠?

아동안전지킴이집이 편의점이라든가 약국, 이렇게 선정이 되잖아요? 선정된 곳에 운영비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비 이런 것들이 나가나요, 조금이라도? 그다음에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건데요, 학교 안은 학교안전지킴이분들이 커버를 하시잖아요.

도내 초등학교 주변은 689명을 임명하셔서 이런 활동을 하신다 그랬는데, 아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이분들을 배치하고 선발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아까 실효성도 말씀을 하셨고 취약 시간대, 취약 장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려면 제일 먼저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생활할 때 어디가 위험하니?”, “어느 시간 때가 위험하니?” 이런 기초적인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면 정말 실효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그것도……. 올해 운영하실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제일 잘 아시고, 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배치 장소라든가 배치 시간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입니다.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6대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장비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입니다.

교통장비 현대화로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설치도 하고……. 운영도 하네요. 경건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는데 연계가 돼서 하시는지 아니면 단독으로 하시는지…….

그다음에 28쪽입니다. 도민참여단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니까 열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문가라든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참여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럴 때 일반 도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좀 더 넓혀주시면 정말 도민참여단의 그런 부분들이 잘 수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허민영입니다. 업무보고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거든요.

평화누리 자전거길이 올해 잔여구간을 하면 다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관광기반을 보강하고 홍보하시겠다는 내용인데 작년에 앱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지금 앱서비스가 작년 11월에 됐으면 한 3개월 됐나요, 개시된 지?

여기를 보니까 완주 이벤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이벤트를 추진하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많이 이용하고 완주하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15쪽입니다. DMZ 평화의 길을 행안부에서 조성하고 문체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통일부에서 통일걷기 노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통일부에서 하는 통일걷기 노선 인프라 구축이 어떤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23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공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전체 북한이탈주민들 중에 강원도에 정착하신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26쪽입니다. DMZ 평화지역 맞춤형 문화공연이 있는데 2월에 종합실행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공연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겠어요?

지역성을 살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역에서 원하는 공연을 한다면 참여도도 훨씬 더 높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31쪽입니다.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거죠? 그다음에 실적을 보니까 3,428개소가 지원됐는데요, 올해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무리하시는 것이잖아요? 100억 원의 예산이면,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부분이 몇 개소 정도가 돼요?

이분들이 소상공인이니까 영세업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평화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곳이잖아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이것도 부담이 돼서 못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적인 차원에서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이긴 하지만 정말 어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결국 이분들이 잘 되어야지만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마지막으로 35쪽인데요,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3년 차, 올해가 마지막이네요? 총 사업비가 60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아무튼 이분들이 선정된 우대업소에서 결제를 하면, 1,000원을 결제했으면 300원을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줘 가지고 다시 재소비를 창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인 거죠?

이제 마무리 차원인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나요, 이 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