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인데요.

위원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 9쪽에 있는 보행자 안전 스마트 알림서비스 사업이 좋은 것 같다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당초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1억 1,000만 원으로 9,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증액을 한 사유를 아세요?

그것도 있고, 그때 2,000만 원으로 한다고 하길래 몇 개를 하냐고 하니까, 그때 사업설명서에 2개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냐고 하니까 춘천, 원주, 강릉에 설치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왜 이런 시범사업은 큰 도시를 위주로 하느냐, 이러지 말고 군 단위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이 나왔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증액을 했어요, 작은 도시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다.

신호등 없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오히려 군 단위에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위험한 데가 더 많은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증액을 했는데 지금 여기 사업위치를 보니까 제일 큰 도시만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왜 이게 6개 시군이죠? 그리고 왜 6개입니까, 그때 사업설명서에는 1개소에 1,000만 원 해서 2개소에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6개를 하는 데 1억 1,000만 원이 드느냐 이거죠. 6개를 하는 데 6,000만 원이 드는 겁니까, 1억 1,000만 원이 드는 겁니까?

지금 위치는 도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고율이 가장 높은 곳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증액을 할 이유가 없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증액을 한 이유에 대해서. 아니, 큰 도시만 하지 말고 작은 도시부터 먼저 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2,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1,000만 원이 됐는데 어떻게 다시 그냥 큰 도시만 먼저 합니까? 그것은 꼭 다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사업위치가 다시 선정되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16쪽인데요, 지난번에 아동안전지킴이…….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국비로 전액을 받아서 여기에 들어갔다가 항목이 애매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갔는데 그전에 하고 있던 사업입니까? 그런데 이게 왜 굳이 자치경찰로 예산이 왔다가 갑니까?

이게 자치경찰사무에 포함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심의를 받았으니까 예산이 편성됐죠. (웃음) 대충 내용을 보니까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 아까 자료를 보니까 347개라고 하는데 그러면 689명이면 한 학교에 두 분 정도?

사업목적을 보면 취약시간대에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놀이터 순찰을 통한 아동대상 범죄예방이 목적이고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좀 아세요, 위원장님? 그러면 이분들이 몇 시에 다닙니까? 보니까 1년 중에 열 달을 하고 한 달에 52만 2,000원인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거쳐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견을 내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 전액 국비이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관여하는 것이 전혀 없다면 이게 굳이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위원장님, 지금 이게 예산체계상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통해야 된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 예산은 굳이 여기를 들어왔다가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통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을 자치경찰사무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재원이 국비를 따름입니다. 우리 도에도 사업이 많이 있지만 재원이 국비라고 해서 도에서 그것을 관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회 사업비 중에서 이 사업비가 제일 크죠? 그러면 반드시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사람을 선발하는 데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등ㆍ하교시간 3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취약시간이라고 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가는 시간이 취약시간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는 빨리 끝나면 보통 1시, 2시에 끝납니다. 사실 그때는 취약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 신호등 앞에서 신호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자리사업이 맞죠. 이것은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 아동범죄 예방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봐요. 이것은 일자리 사업인데…….

일자리 사업예산은, 지금 이게 경찰청예산이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일자리사업은 다른 부처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경찰청에서 그런 것까지 관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예산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금 국비가 내려오니까 목적이 특정되어 있잖아요? 그 목적을 바꿀 수 있다면 좋겠지만 바꿀 수 없다면 사업목적에 맞는지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이 여기에 들렀다가 도경찰청으로 가는 거면 거기에서 그냥 하게끔 하지 말고요.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우리가 받았다가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바로 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한테 들렀다가 가는 이상은, 그러면 자치사무로 분명히 판단이 된 거고요. 정말 아동범죄예방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사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고 어느 시간대에 움직여야 되는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2억, 3억짜리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37억이면 엄청난 사업비 아니에요. 지금 다른 사업비 규모를 봐도 커봐야 2억, 3억인데 이것은 열 몇 배짜리 사업이에요.

제일 큰 사업인데, 관여를 하셔야 돼요. 관여를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좀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올해는 늦었다라고 하면 1년간 준비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 때는 내용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지의 여부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하는 데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비도 추경에 올리셔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허소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평화지역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지금 이게 앱을 깔아 가지고 하고 있다면서요? 거기에서 하는 모양인데, 앱을 실행하면 데이터가 전부 나오게 되죠?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시작했다면 사실 얼마 안 된 거죠. 지금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향후에 계속 더 하실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허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데이터 구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외출ㆍ외박이 제한되고 있더라도. 앞서 지류로 했던 것은 데이터를 어떻게 파악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앱으로 하는 것은 군인공제회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 자료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자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자료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외부 어디에다가…….

큰 것 같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추후에 더 연장하실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대국민 공감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강원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특별자치도가 되면 무엇이 바뀌고 어떤 것이 좋은지 이런 것을 먼저 알고 행동을 해야지 그게, 그래도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까 12년 만에 처음으로 공청회가 됐다는데, 하여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략적인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아서 잘 하실 것으로 믿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남북철도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할 때 제가 가서 봤죠? 그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이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됐는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로 더 확보가 됐나요? 그러면 추가로 어디에 어떻게 확보가 됐는지에 대한 자료는 끝나고 제 이메일로 하나 보내주세요, 확인만 하게. 그리고 철도영상,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완성이 다 돼서……. 제가 그때 봤던 게 1편, 2편을 묶어서였나요, 아니면 1편의 주요내용이었습니까? 부지사님도 그때 말씀하셨지만 그 영상을 제가 보고 우려를 많이 했어요.

왜 우려를 했는지 알겠죠? (웃음) 이게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영상이 제작된 것 같아서, 북한여행 프로그램 같았어요, 제가 그때 보고 느끼기에는. 아니, 북한 철도여행이면 우리가 뭐하러 도비를 들여서 그것을 찍으라고 하겠습니까?

남북철도가 연결이 되고 그게 유럽까지 가게 되면 향후에 우리 강원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파급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미리 알아보자, 그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여행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한 것인데……. 아니, 그것은 이게 있고 그것도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이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다큐멘터리를 지원하는 메인취지가 그때 영상에서는 안 보였단 말이죠.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면 공감이 가는데 그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때 그 영상에는. 편집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고 다른 데서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영상의 대부분은 사실 북한에서 찍은 것이었잖아요? 하여튼 영상편집이 끝나 가신다니까 다 되면 언제 방영을 하는지, 유튜브에 언제 올리는지에 대한 내용을 따로 보내주실 수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제작비 확보에 대한 자료는 이 시간이 끝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