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수 의원 발언

한창수 위원입니다. 설명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치경찰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도 지면을 보니까 인사권 등 여러 가지가 원활하지 못해서 자치경찰위원회로서 거듭나기 어렵다라는, 그래서 대선공약에 이런 것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체계가 아직까지 잘 잡혀져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계가 더 안 잡혀져 있는 것은, 인사권, 물론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큰 틀의 목적도 필요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무분담에 더 큰 문제가 많다. 업무분담을 해야 되는데, 자치경찰이 해야 할 일과 국가경찰이 해야 될 일이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하고 밀접한 여러 지구대라든가 또 생활을 하면서 교통문제, 안전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담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것에 의문이 많이 갑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그런 업무분담은 분명하게 되어 있겠지만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하고는 동떨어져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구대 전 인원이 지방경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데가 지구대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지구대가, 도리어 지방경찰로 넘어와서 그것을 지방경찰에서, 또 이렇게 업무가, 지방경찰에서 하는 일들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는 그다음에, 또 경찰서에서 분별해서 보고가, 국가경찰로 보고가 될 것은 보고가 되고 지방경찰로 될 것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래에서 하는 과정은 지방경찰이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의 일이니까. 주민의 일을 이렇게 가르는 것을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이냐, 처분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갈라가지고 지방경찰하고 국가경찰, 업무가 갈라져야 되는데 위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주민의 일을 국가경찰이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업무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야 하향식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민의 의견을 받는 것은 하향식보다는 상향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가까운 경찰, 친절한 경찰, 함께하는 경찰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따뜻한 경찰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직무를 다시 정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인사권에 대해서도 강원도에서, 강원경찰청에서 인사를, 청에서 하는 인사를 받아 가지고 그냥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도 독립해야 되겠지만 업무분담 문제도 분명히, 가려져 있지만 현실에 맞게 가려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목적이 무엇이죠?

제가 공부하기로는 목적이 있고 과제가 있고 그 과제 안에 세부계획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3안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안녕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에 쓸 수 있어요, 여기에도 쓸 수 있고 저기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자치경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목적은 안녕이에요. 국가방위도 담당은 하지만 국가방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의 안녕이잖아요, 그렇죠?

경찰의 업무가 주민의 안녕이에요. 그러면 목적은 안녕이죠? 과제에 안녕도 있을 수 있고 안전도 있을 수 있고 안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고치지 않으셨는데 제가 틀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안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몇 가지의 과제가 있고 그 과제 안에 세부계획이 들어가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포괄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전체예요, 전체. 목적이에요, 목적. (웃음) 그렇게 하시고요.

목적이 안녕인데, 확대해서 큰 틀의 목적을 두시고 그다음에 안녕도 좋고 안전도 좋고, 여러 가지 토를 달아서, 안녕이 필요하겠죠. 목적은 안녕이다. 그런데 목적에, 지금 도리어 목적이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큰 틀의 목적을 넣으시고 그다음에 과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