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와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필요하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25쪽을 보면 DMZ 평화상하고 남북협력포럼 개최, 2건이 있어요.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인데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것은 예산과에서 추경에 확보를, 약속을 다 하신 건가요? DMZ 평화상은 제18회니까 계속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도비 6,500만 원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빠지고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묵시적으로 약속을 한 것인가요? 그리고 남북협력포럼은 첫 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존 총괄기획과에서 했던 DMZ 국제평화포럼하고 남북교류과에서 했던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통합한다는 얘기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추경에 예산이 얼마큼 확보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에는 1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럼예산치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또 아주 크다고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금액인데, 남북협력포럼으로 해서 처음 개최하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진짜 우리끼리의 포럼이 아닌, 지금 여기에 북한연구자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관계자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김여정은 아니더라도, 오면 좋겠지만, 하다못해 진짜 북한의 접경지역에 있는 시장ㆍ군수 아니면 남한관계에 있어 북한의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할 계획은 없나요, 혹시 북한관계자를 초빙해서 같이 포럼에 참여할 그런 계획은? 맨날 우리끼리 이런 포럼을 많이 하는데, 평화 관련된 포럼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10억 원을 확보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맨날 했던 얘기, 진전되지 않는 얘기보다는 그런 노력들을, 북한 접경지역에 있는 금강군, 창도군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관계자들이라도, 그런 노력들을 한번 기울여보는 것도……. 국내외 석학 초청강연, 큰 의미를 둔다면 둘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북한의 직접적인 관계자들이 이 포럼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회의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난해에 통일플러스센터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주문들을 많이 했어요, 분명히. 통일플러스센터가 접경지역으로 가는 게 그렇게 문제가 있느냐. 통일부에 문제가 있다면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찾으려고 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무시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통일플러스센터가 굳이 춘천시 삼천동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제가 엊그저께 특례 시군 관련돼서 대응 심포지엄을 갔다 왔는데, 사실 접경지역도 마찬가지이고 폐광지역도 마찬가지이고요, 접경지역은 한 10여 년 동안 1조가 넘는 예산이 들어갔고 폐광지역도 한 20몇 년 동안 한 4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결국 지금 폐광지역의 인구가 27만에서 18만으로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대체산업 육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접경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가 소소하게 소상공인들에게 2,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그것을 바꿔준다고 하면 그분들은 고마워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에 이런 통일플러스센터 정도가 하나 가면,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남는 사업이 있고 예산은 들어가지만 그냥 바람처럼 날아가는 사업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2만, 3만 되는 진짜 조그마한 동네에 하나 들어가면 굉장히, 춘천시에서는 그게 들어와도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텐데 아마 시골인 양구, 화천, 인제 이런 데에 통일플러스센터를 유치하면 현수막이 붙을 거예요. 사실 춘천시나 원주시 이런 큰 도시에서는 이게 들어오는지 마는지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할 때도 지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8개 시군 중에 도 관련 기관이 유일하게 없는 곳이 양구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통일플러스센터가 양구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왜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통일부에 문제가 있으면 통일부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이것은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의지가 없는 것이죠. 의지가 있으면 공문이라도 내서, 아니면 통일부장관을 설득해야 된다면 접경지역의 협의체에서 통일플러스센터가 굳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 접경지역으로 해 달라고 통일부장관을 설득해서, 여기를 보니까 하나센터, 남북교류협력지원센터, 북한자료실,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통일부를 설득하려는 노력도 안 했고 누구 하나 통일부에다가 요청도 안 했고 “이것을 춘천 말고 다른 데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도 안 했고요. 이게 통일부에서 예산 100%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국비 50%, 도비 50%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50%의 예산을 하니까 의견을 얘기 못할 것도 없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하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뿐만 아니라 타 실ㆍ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 있는 분들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편하게, 공무원들 편하게, 접경지역에 들어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아마 그런 논리가 우선되는 것 아닌가.

그냥 말로만 균형발전, 균형발전이라고 하고 인구소멸지역을 살려야 된다고 하고 이 법, 저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또 특례 시군 지정 대응,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그런 것이라도, 대체산업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5명이든 10명의 직원들이 상주하는 공공시설이 들어간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주 대환영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그럴 거예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로만 그냥 접경지역,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조차 그런 배려를 안 하면, 그나마 접경지역을 배려하는 데가 평화지역발전본부인데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결정을 해 놓고 시작을 한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평화지역에 대한 애정을 얼마큼 가지고 계시는지가 사실 궁금스러워요. 물론 평화지역에 대한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해 왔고 이제 그 시효가 다가오고 있지만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없어진다고 해서 평화지역에 대한 모든 사업이 끝나는 것은 아닐 거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은 어떤 식으로든 다 분산해서 지속이 될 거라고 봐요. 통일플러스센터의 일례를 봐도, 이 한 가지만 봐도 평화지역발전본부 박 국장님부터 그런 의지가, 불만이 좀 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통일플러스센터, 안 되면 우리라도 움직여서, 도에서 의지만 있으면 장관을 찾아가겠다, 이인영 장관을 우리가 만나겠다,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보니까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통일부에서 이것은 무조건 춘천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이 30억이나 넘게 들어가는데 그것 하나 정할 권한도 없으면 이것을 왜 유치했는가 싶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봤을 때 통일부를 좀 더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라도, 사실 유치신청 당시에서부터 이런 의지가 있었으면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유치신청 당시에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러면 유치신청 당시부터 그런 것을 배려했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