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택 의원 발언

110억은 예산안 편성이 확정된 다음에 내시됐습니다.

교부금이 1차로 10월 달에 일부가 내시됐고요, 11월에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로 내려왔습니다.

네.

추경에 예비비로 전부 편성이 됐으니까요.

명시이월은 저희 소관이 아니므로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여러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의견조율이 있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안을 가져 오셔야 될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2월 4일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이 계속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62개, 단위사업 131개, 세부사업 293개로 구조화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 순세계잉여금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 자체재원과 서울시 조정교부금등을 주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를 목표로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외의 경상비는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투자사업 역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편성을 목표로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 도로 인프라 확충, 하수도 관리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등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므로써 건전 재정운영의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우리 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76억 2,300만원이 증가한 2,78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09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70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1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억 3,3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781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76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세 563억 1,500만원, 세외수입 750억 7,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22억 8,200만원, 보조금 54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658억 7,600만원, 물건비 296억 5,500만원, 경상이전 1,227억 9,000만원, 자본지출 516억 5,000만원, 융자 및 출자 2억원, 내부거래 44억 6,100만원, 예비비 34억 7,100만원, 기타 반환금 등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73억 8,400만원이 증가한 1,148억 2,300만원으로 감사담당관 1억 200만원, 행정관리국 985억 7,300만원, 재정경제국 27억 8,200만원, 보건소는 13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 등에 총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 중 총무과 예산규모는 총 677억 2,0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고객중심행정 환경조성에 24억 3,000만원,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13억 5,500만원, 직원 복지증진에 32억 4,4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606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총 76억 2,8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치행정 기반강화에 51억 1,500만원, 문화 시민운동 지원 6억 3,000만원, 민방위 운영에 2억 8,0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156억 5,300만원이며 그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88억 1,300만원, 디지털 행정구현에 36억 6,400만원, 예비비에 31억 7,1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31억 1,100만원이며 구정브랜드 가치창출에 15억 600만원, 생활체육 육성에 15억 8,3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등에 총 3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여권과는 총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정책기획단 예산은 총 40억 5,100만원이며 미래성장 동력확보에 4,7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300만원,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으로 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는 재무관리의 효율적 운영 등의 사업으로 총 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총 9억 6,000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2억 3,200만원, 일자리 창출에 7억 2,0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안정적인 세정관리 등에 모두 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는 재정지원 및 인력운영비 등의 사업으로 총 3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지적 행정서비스 향상 등에 총 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규모는 총 58억 8,700만원이며 편성내역으로는 선진 보건행정 구현에 1억9,900만원, 식품 및 위생증진에 1,9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5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은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등의 사업으로 총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과 예산은 총 55억 2,000만원으로 편성내역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16억 7,000만원, 취약계층 건강지원에 31억 1,300만원, 자가건강관리 능력함양에 5억 9,300만원, 건강도시 환경조성에 1억 3,0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는 의약관리 및 전염병 예방 등의 사업으로 총 18억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규모는 기금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억 7,100만원이며 2009년도 수익은 3억 8,800만원이고 지출은 4억원으로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40억 8,900만원이며 2009년도 지출계획은 없고 수입은 47억 3,8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8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3억 9,700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은 25억 6,000만원이고 지출은 36억 1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4억 4,000만원이고 2009년도 수입은 1억 5,900만원, 지출은 2억 4,3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화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구정의 원활한 행정수행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2008년도보다 11%인 276억 2,300만원이 증가한 2,781억 1,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08년도보다 11.6%인 270억 8,900만원이 증가한 2,609억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8년도보다 3.2%인 5억 3,400만원이 증가한 171억 6,300만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2008년도보다 21.4%인 99억 3,700만원이 증가한 563억 1,500만원이며 지방세 수입이 대폭증가한 원인은 재산세 공동세 부분이 작년 재산세 총액의 40%에서 45%로 증가한 것에 원인이 있으며, 세외수입은 6.2%인 33억 9,700만원이 증가한 584억 5,1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전년도보다 19.5% 인 150억 5,200만원이 증가한 922억 8,200만원이며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3%인 12억 9,600만원이 감소한 539억 8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3.5% 증가한 658억 7,7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7%가 증가한 296억 5,600만원이고 경상이전은 전년도 보다 8.8% 증가한 1,227억 9,000만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는 전년도 보다 34.1%가 증가한 516억 5,000만원으로 이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대폭 증가하고 재산세가 증가한 데에 원인이 있겠습니다. 다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1,148억 2,300만원으로 이는 곧 전체 예산의 41.3%이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국별로 보면감사담당관은 1억 300만원, 행정관리국은 전년도보다 4.9%인 45억 9,500만원이 증가한 985억 7,300만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의 35.4%입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예산은 27억 8,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이며 보건소 예산은 전년도 보다 23.5%인 25억 3,800만원이 증가한 133억 6,500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4.8%입니다. 다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과 주요사업 내역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도 세입예산은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증가한 데 원인이 있으며 세출예산인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소폭 증가한 반면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34.1% 대폭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예산은 우리 주민이 부담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낭비됨이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하므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외 3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총액은 260억 4,400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81억 9,900만원, 출연금 40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26억 4,800만원, 이자수입 11억 6,100만원, 기타 3,500만원, 지출은 42억 4,500만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 7,500만원, 물건비 2,000만원, 융자금 41억 5,000만원이며 2009년도 말 217억 9,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됩니다. 기금별 내용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09년도에 3억 8,900만원의 수입과 4억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 말 1,200만원이 감소한 2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2009년 47억 3,800만원을 조성하여 적립하므로써 2009년 말 18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09년도에는 25억 6,000만원의 수입이 있고 31억 1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며 2009년도 말에는 10억 4,100만원이 감소한 23억 5,6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식품진흥기금은 2009년 1억 5,900만원의 수입이 있고 2억 4,4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며 2009년도 말 8,400만원이 감소한 3억 5,5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별 설치목적이나 설치근거는 앞의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은 개발 법령에 의하여 설립하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도 우리 구의 예산이므로 아끼고 절약하여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집행하고 관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내년도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산안과 함께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부서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예산안 심사부서와 다음 심사예정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과 감사담당관, 총무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영란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화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5쪽, 세부사업 설명서는 7쪽부터 1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를 정책목표로 두 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으며,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1억 290만 3,000원으로 구정세수와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46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편성내역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 세부사업 설명서는 7쪽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분야로서 세부사업인 자체감사 외부기관 수감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및 점검 외부기관 수감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비와 업무추진비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청렴도향상 관리사업으로 청렴도향상 업무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투명하고 부패없는 공직사회의 조성을 위한 직원교육교재 및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8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동작구의 유지발전을 위한 청렴지수 조사 용역비 1,700만원과 클린우수부서 시상금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및 조사업무로 사업명세서 42쪽 중간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불편 살피미 홍보물 제작비용과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점검 등 조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윤리를 확립코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과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통보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414만 8,000만원을 감액편성한 이유는 재산등록 정기 변동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사전조회 제도시행으로 인한 금융조회 우편료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인 고객만족 민원관리 사업분야로서 집단갈등 민원관리입니다. 사업명세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집단갈등 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관리조정으로 주민고충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갈등조정위원회 일반 운영비와 민원처리 업무추진비로 64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화친절 및 만족도 평가관리 사업으로 직원 친절도 향상을 통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업무시작 전 친절 아침방송과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 운영비, 주민이 직접 구정평가 설문에 참여하는 동작해피콜센터 운영비, 전화친절도 점검 및 교육위탁비 등으로 3,7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위사업인 성과행정 평가분야로서 세부사업 계약원가심사제 운영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 시 사전에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원가 심사에 필요한 물가정보지 등 구매비용 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성과관리 사업으로 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업무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과관리계획 책자발간에 필요한 비용 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5쪽의 행정운영경비 감사담당관 사항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용 4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은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은 우리 구정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점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를 위한 것으로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감사담당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청렴 동작구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님.

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77개 전국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는 8대 분야에 대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렴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야지만 내부평가랄지 우리 수준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연초 8대 분야에 대한 청렴도를 민원처리 경험이 있는 1,000명 정도를 표본으로 해서 조사한 다음 원인을 진단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조사결과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희위원님.

그러면 세입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님.

공공요금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번에 총무과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세무1과로 편성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2008년도 수입 징수결의는 주차장 사용요금을 1,800만원 잡았고 문화원에서 잡은 사항은 1,039만 6,000원입니다. 부과한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면적비율로 환산하여 월 평균 94만 5,000원 해서 100만원꼴로 2008년도에 부과 징수했습니다. 이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2009년도 세입으로 편성요청을 했는데 누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입으로 안 잡혀 있더라도 부과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서정택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서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는 것보다는 세무1과를 심의할 때 세입부분에 이것이 왜 누락됐는지를 물어보시면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 하시려면 세입을 잡아서 남는 부분을 예비비로 넣으면 됩니다.

예산서상에 세입부분이 누락되어 있어도 결산에는 들어온다는 얘기죠?

당연합니다. 회의가 끝나면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매달 부과했습니다. 요청한 거까지 보여줄 수 있는 사항이고, 안 하겠다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이것을 꼭 잡으려면 세입으로 잡아서 그 금액을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사항이고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심의가 끝나면 앞으로 2-3일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1과, 세무2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누락된 부분이 발견됐는데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4차 회의에서 수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제4차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49페이지부터 차례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페이지와 51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숭환위원님.

일괄적으로 요구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금은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총무과에도 일부가 있고, 문화공보과에도 일부가 있고, 교통지도과에도 일부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위탁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인 시설은 위탁하는 쪽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말해서 전세를 놓는 쪽에서 집주인이 시설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세입자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나눠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에 대해서 해 주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탁계약 자체가 시설에 대한 모든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지고 하라고 계약이 돼 있을 것 같으면 구청에서는 일체 손을 떼고 계약하면 끝나겠지만 계약 자체가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는 쪽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 관계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 자체가 일목요연하게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가 한 눈에 안 들어온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 자체에서는 규정상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은 현재 총무과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영수지 관리라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여기서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도시시설관리공단에는 위탁금과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나 총무과나 교통지도과에서 편성하는 대행사업비인데 거의 자본 형성적인 사업비만 편성을 하고요, 기획예산과에 위탁금과 일반 사무관리비가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고요, 자본 형성적인 큰 돈만 위탁한 부서에서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죠.

기획예산과할 때 추가로 질의해 주시고요, 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희위원님.

사업이 수시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인데 구청 전체적으로 인쇄라든지, 초청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동으로 해서 단가계약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집단민원 해소는 구청 전체적인 청사방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 61페이지 민원해소 업무추진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총무과는 글자 그대로 구청 전반을 총괄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총무과 자체를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관리하는 인원이 111명인데 지금 예산서에서도 보시다시피 기본급 임금이 1,213명 내지 1,240여명을 관리하는 예산과 총무과 인원을 관리하는 예산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 작은 머리를 가지고 하려니까 머리가 터질 정도로 일이 복잡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총무과 민원처리 사항이고 앞의 그 부분은 구청 전반적인 어떤 집단시위라든지 청사방호 문제에 대한 사항으로써 차이가 있는데 이중적인 역할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보시다시피 행정관리국 업무추진, 총무 업무추진, 구정상담실 운영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부분은 구청 전체의 청사방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식대보다는 총무과에서는 대외적인 어떤 협상이라든지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다른 부서는 제가 설명드릴 수 없지만 제가 총무과장한 지 12개월째로 접어드는데 사실 구정 전반적인 운영을 이끌어 가는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부에서 하는 것하고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의 민원해소 부분과 중복된다고 보셔서 삭감의견을 내시는 거죠?

조동희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서정택위원님께서 공무원 인건비가 3.4% 증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2009년도 공무원 봉급은 동결이 됐습니다. 3.4%가 늘어난 것은 인원증가나 호봉승급에 따른 자연증가분이지 인위적인 인상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포상금 증가분은 절대액을 보셔야지 증가분만 따지시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 주시고, 물론 대전제인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구민들과 고통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역시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고 또 저희들이 하는 일이 구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삭감 내지 동결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문제도 근본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공무원 후생복지하고 관련된 모든 예산은 제가 건의말씀 드린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 주시고 증액 또는 삭감의견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비약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그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도전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왜 그러냐면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부분에 가서는 삭감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혼란스럽고 그 이유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검토를 거쳤고, 심사숙고해서 비교하여 마련된 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쉽게 삭감 또는 증액 동의를 하시면 전부 흐트러진다는 거죠. 어떤 거는 올리고 어떤 거는 삭감하면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집행부 입장을 말씀하신 거고 또 저희가 위원으로서 주민을 대신하여 예산심의에 임하고 있으니까 요, 그 취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심의를 제한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로 주신 선택적복지포인트 한도는 타구에서도 예산심의가 진행 중이니까요, 예산안에 올린 것을 기준으로 뽑아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타구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대로 된다는 거는 추이를 지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운 건 동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이 되는 것 같으니까 좀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죠.

계약직은 문화공보과에 전문요원이 한 명 있고, 도시관리과에 두 명 있고, 상황실에 보면 안내하는 여직원 한 명 이 있고, 국장실에 여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 홍보물을 제작하는 전문가가 다급으로 돼 있습니다.

김숭환위원님.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일종의 법정경비로서 청원경찰들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나가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은 정부로부터 또 시로부터 지급계획이 시달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각 국별로, 각 부서별로 평가하고

전 직원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누구한테 줄 것인가를 S, A, B, C급으로 나눠서 C급에 해당되는 직원 10%한테는 성과상여금을 주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5급 이하 직원들은 근무평정기준에 의해서 근무평정을 한 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다음 구청 자체 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평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S급이냐,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로 나누는 것은 자치단체라든지 조직에서 하지만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인 법률에 의해서 나가는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그렇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구동 직원들이 근무시간 내에 4시간 이상 출장을 가면 출장비를 2만원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관외출장 여비는 글자 그대로 공무원들이 공무로 인해서 타지로 장거리 출장을 갈 때 별도의 방침을 득한 후에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출장비입니다. 옛날 출장비의 성격으로서 지금은 출장비가 따로 없습니다.

관외출장 여비는 따로 예산이 없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있었다고요?

직원과 관련된 모든 경비는 총무과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어서 총무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을 때는 행정관리국 총무과 직원이 업무로 경기도나 지방으로 출장을 갈 때 자체 부서장의 방침을 받아서 기획예산과 예산팀의 협조를 받아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관외출장 여비는 모든 해당부서가 똑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어떻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까? 관외출장 여비는 못 본 것 같은데요, 국내여비 이건가요?

169쪽 상단에 보면 국내여비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 기획예산과에 국내 여비로 편성됐던 것이 전 부서 출장여비 부분이었습니까?

그 사항은 예산팀과 논의해서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총무과에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잡은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예산팀에서 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총무과 전 직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총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추진비 중 전년도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삭감의견을 내고 행정관리국 소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30% 삭감의견을 내고, 문화복지센터 내 동작문화원 공공요금 세입부분과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삭감의견이 있는 예산안은 12월 4일 제4차 회의에서 최종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