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제18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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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의가 끝났으므로 오늘은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현재 예산안 심사부서와 다음 심사예정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기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가정복지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 20쪽, 21쪽, 26쪽, 27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44억 3,192만 7,000원으로 이는 교육비 특별회계적립금으로 되어 있는 아동급식비 2억 9,742만원과 지난연도 수입으로 1,279만 9,000원, 국고보조금 36억 2,644만 2,000원, 시비보조금 104억 3,56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2쪽부터 35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은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 33개로 사업을 구분했으며, 2009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99억 9,481만 7,000원으로 이는 2008년도 예산 273억 8,502만 8,000원보다 6.5%가 늘어난 26억 1,338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선재어린이집 국유지 점유토지 매입과 구립어린이집 친환경쌀 구입비 지원, 구청 내 직장어린이집 운영위탁 인건비 등의 신규사업과 국시비보조사업인 차등보육료, 보육시설관리 및 국시비보조금의 가내시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332쪽부터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2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영아간식비와 취사부인건비 등으로 2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은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의 분담비율에 의해 편성되는 것으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지원은 교재교구비 1억 3,443만 5,000원이고, 334쪽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5억 6,284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5쪽 만5세아 무상보육비 지원은 12억 4,578만 5,000원, 336쪽 보육시설 종사자 우수교육지원에 2,409만원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4억 58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7쪽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48억 2,78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은 95억 4,81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인 보육사업입니다. 시비 50%와 구비 50%의 분담비율에 의해 편성되는 것으로 338쪽입니다. 보육사업비 43억 7,580만원으로 보육시설운영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보육시설관리로 10억 4,179만원을 반영하여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등의 사업비이고, 342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인 보육시설환경개선은 구립어린이집 장비비 400만원과 개보수비 3,000만원을 반영하겠으며, 343쪽 국공립시설 확충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로 6,000만원을, 보육시설 배상보험료 지원비 2,88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여성복지 향상은 취약아동·여성지원사업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5쪽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3,2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347쪽 아동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2억 4,900만원을 반영하고, 출산장려지원을 위한 다자녀가정지원은 16억 8,864만원, 출산장려지원금으로 2억 1,025만원,348쪽 다자녀 영유아 양육지원 14억 5,614만원, 셋째 이후 아동 상해보험지원은 3,000만원이며, 여권신장을 위한 양성평등의식 확산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330만원, 349쪽 구정시책 성별영향평가 등으로 4,5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래연습장, 피시방, 비디오방 등 유통관련 지도단속사업이 되겠습니다. 351쪽 사무관리비로 유통업자 교육자료 제작비로 320만원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50만원 업무추진비, 유통업자 교육강사료로 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3쪽 청소년 문화정착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문화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존 프로그램 운영 3,840만원, 청소년 동아리지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63쪽 여성발전기금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6조에 의하여 2004년 11월 17일 최초 탄생하였으며,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여성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경비이며 2008년 2억원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목표액 10억원을 적립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보건복지과 예산안은 영유아 보육지원과 여성복지증진, 청소년 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사업설명서 332쪽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밑에서 두 번째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취사부의 가정 얘기하시는 건지, 어떤 부분에서 가정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

유재억위원

작년도에는 30가구에서 금년도에는 50가구로 늘었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유재억위원

또 비용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은 이유가 뭡니까? 30가구에서 50가구로 파격적으로 늘은 이유가 뭐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인원이 늘은 것은 10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현재 인원을 적용해서 편성했습니다. 최저 50명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단가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것은 현실성을 감안해서 20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유재억위원

금년도에 경기가 어려워서 특별히 많이 오르고 그러진 않았는데 인상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30명에서 50명으로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 동안에는 이런 취사부들 없이 그냥 운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취사부를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부가 많이 늘었습니다.

유재억위원

신규채용을 좀 하셨다. 없이 운영하던 곳들이 채용하셨다면 없이 운영할 때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우선 원아들이 적고 그러니까 그냥 운영을 하다가 원아들이 늘고 하니까 채용을 한 것입니다.

유재억위원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우측 333쪽에 조리사 자격수당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로 지원된 거예요? 왜 작년에는 없다가 이게 갑자기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지침은 아니고요, 우리 자체 계획으로 신규사업으로 결정한 겁니다.

유재억위원

여태까지 없다가 이게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우선은 처우개선의 의미가 있고요, 현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60분 정도 되거든요? 자격증을 취득하자면 일종의 인센티브를 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원아들을 위해서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취사를 하면 아무래도 급식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자격증 취득을 유도하기 위해서 결정해서 편성한 겁니다.

유재억위원

예, 이렇게 해서 조리사 자격증 취득이 많이 늘었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현재 62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는 한 60명 정도 취득할 걸로 예상을 해서 12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채용해 보려고 했다, 이 얘기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유재억위원

보육정보센터 운영위탁이 나왔는데요,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있는데 사업비를 왜 신규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럼 인건비 같은 경우는 센터장 영유아프로그램에서 지원한다고 작년에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금년에 인건비를 또 이렇게 집어넣으셨고, 그 다음에 사업비 자체가 작년에 편성이 안 됐었는데, 금년에 사업비가 들어왔거든요? 작년도 거를 보면 운영비하고 교재교구비 이렇게만 나왔어요. 인건비가 운영비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여쭤보니까 영유아프로그램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별도로 편성해서 들어왔거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인건비에 센터장 인건비는 여기 보육정보센터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고요, 영유아 프로그램 인건비에 소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럼 어떤 사업을 또 시작하실 건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사업은 2008년하고 2009년하고 신규사업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유재억위원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었는데 작년도는 사업을 안 했나요, 그러니까 금년에?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있었습니다.

유재억위원

사업비 자체가 편성이 안 됐었는데.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편성했습니다.

유재억위원

아니, 작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편성했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사업비 다 했어요.

유재억위원

운영비하고 교재교구비만 들어가 있는데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있어요,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작년도 예산서 262페이지 오른쪽에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나중에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335쪽으로 넘어 와서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지원이 있는데 평가인증하고 보수교육은 뭐가 다른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은 시설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거고요, 보수교육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유재억위원

그런데 보수교육이라는 용어는 새로 신설됐나요? 보수교육이라는 말은 없었던 것 같은데. 국고사업입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유재억위원

국고가 늘어서 시비가 늘은 건가요? 시비와 5대5 이렇게 딱 맞추게 돼 있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분담비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구비가 일부 늘었습니다.

유재억위원

영유아는 기본보조금이 이번에 편성이 안 되어 있던데 왜 그렇죠? 보수교육이 편성이 안 되어 있던데?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편성이 안 된 게 아니고요, 목이 합쳐져서 이동했습니다. 차등보육료와 합쳐졌습니다.

유재억위원

차등보육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먼저 하시고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333쪽예요, 보육시설 조리사자격수당은 특위에서 지적사항이었죠? 타구는 있는데 없어가지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죠. 그리고 평가인증 통과시설 종사자 수당에서 원장이 30명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7개 아닌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민간과 가정 신청시설 원장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아니요. 지금 민간은 내년에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걸로 아는데 이거는 지금 올해 구립어린이집 27개 대상으로 받은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 아닌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통과된 시설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세 군데가 통과된 데가 있다고요? 올해?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세 군데요?

신희근위원

아니, 지금 원장이 30명으로 돼 있잖아요, 30명으로 돼 있으면 구립어린이집이 27개인데 나머지 3개가 어디냐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 27개소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 기간 중에 통과된 구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다 포함해서 30명이라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럼 민간하고 사립어린이집이 평가인증 통과한 시설이 몇 군데 되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상이 30개 시설입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립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통과시설이 몇 군데고요?

최형용위원장

지금 인증받기 전에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500만원씩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건 환경개선비입니다.

최형용위원장

환경개선비로 들어갑니까? 2008년도에 인증받을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받았던 돈을 말씀하시는 건지.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평가인증 통과시설 종사자 수당을 받을 대상자가 2007년도 4기하고 2008년 2기부터 4기까지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대한 해당 종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13개 시설에 원장 13명, 교사 75명, 가정 시설이 17개 시설에 원장 17명, 교사 45명, 그렇게 해서 시설이 30개 시설이 됩니다.

신희근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이 13개, 17개인데 그 다음에 13군데가 그렇다는 거예요? 민간하고 가정하고 현재 통과한 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이?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신희근위원

구립어린이집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구립어린이집은 수당이 없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통과된 대상 시설이 없다는 거죠.

신희근위원

구립어린이집에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기존에 통과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해 가지고 형편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신희근위원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합격해서 통과한 어린이집이 몇 군데냐고요, 한 군데도 없다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건 있죠, 있는데.

신희근위원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지금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원장하고 종사자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계속 주는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주는 겁니다. 6개월 주면 끝나는 거예요.

신희근위원

이미 구립어린이집은 6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건 6개월 이내에 통과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내년에 6개월 동안 줄 대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의미는 뭐지요, 계속 주는 것도 아니고 환경개선비도 주고 하는데 6개월을 정해서 주는 건 뭐지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격려, 보상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인증을 준비하는데 항목이 많으니까 격려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30개 어린이집이 지금 올해 다 된 거예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올해로 다 된 게 아니고요. 2007년 4기부터 2008년 4기까지 통과된 시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통과된 시설은 2008년도에 지급을 안했나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예. 안했습니다.

신희근위원

통과된 시설을 6개월만 주면 통과되자마자 6개월 치를 줘야지, 2007년도에 통과된 시설을 2009년도에 줄려고 잡아놨다고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사람은 그렇게 끊어서 주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2008년 6개월이면 통과된 후부터 6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치자고요. 수고했다고 수당을 준다고 치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면 2008년도 6월까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 걸 지금 준다는 게 말이 맞나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2007년도 3기까지 6개월 치를 줬고요. 내년 1월부터 2007년 4기부터 6개월을 지급하도록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은 안 주고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안 주는 게 아니고 통과되면 6개월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신희근위원

이미 받았어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통과된 시설은 다 받았습니다. 6개월치를

유태철위원

이 내역을 빼서 드리십시오.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통과시설 종사자들, 통과하기 위해서 평가인증 받기 위해서 지원하는 대목에서 얘기하겠지만 통과되면 바로 적용이 돼서 6개월 동안 주고 정리하든지 해야지, 2007년도에 이미 발생된 걸 2009년도에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인증기간이 일정치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얼마 안 되니까 가서 분기별로 빼서 주세요, 가져 오세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기간이 9개월 동안 평가인증을 받거든요.

신희근위원

통과시점이 9개월 걸리지는 않잖아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과정별로 잘라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형용위원장

2007년 통과 완료된 걸 수당지급 안 한 게 있어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2007년 3기까지는 2008년도에 지급을 끝내고 2007년도 4기부터 내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기간이 걸려서 그런다는 겁니까?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기간이 9개월이니까 그렇게 끝나자마자 바로 지급이 안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연도별로 단계별로 잘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34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평가인증 신청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이 있는데 내년에 어린이집 몇 군데지요? 7,500만원, 몇 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해서 신청한 거 지원할 거 아닙니까? 몇 군데 어린이집이에요? 그리고 담당 분은 평가인증수당 6개월분하고 평가인증 내역을 주세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전체 어린이집이 민간하고 가정하고 몇 개씩 있지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민간이 84개 시설이고 가정이 71개 시설입니다.

신희근위원

71개요. 환경개선비 지원하려면 몇 군데가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지원요청을 했다거나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신청한 시설은 5개고요. 내년에 2009년도에는 20개소가 신청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희근위원

20개면 민간하고 가정하고 몇 군데입니까?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민간 10개소, 가정 10개소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50개소하고 30개소 이미 받았던 통과됐던 시설하고 50개소인데 그걸 빼면 105개소가 남았네요. 평가인증을 안 받은 어린이집이.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 105개도 다 받게 하실 건가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예, 다 받아야 되고요. 평가인증을 받고나서 기간이 3년 간 유효합니다. 3년이 지나면 또 받아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평수라든지 아니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수준 이상 올라와야 되지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수준 이상 올리기 위해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환경개선비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추가로 부담하면서 개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평가인증 받을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열악한 데가 많거든요. 평가인증 대상도 못 되는 데가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받을 수 없는 데가 꽤 되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어찌됐건 사립어린이집은 자기 수익을 위해서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양호한 어린이집에다가 지원해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해서 평가인증을 받게 만들면 이 어린이집 역시 양극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고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어린이집부터 평가인증 받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어린이집들은 오히려 더 열악하고 어린이들을 더 양호한 어린이집에 뺏기게 되는 꼴이 됨으로써 과연 구립어린이집이라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평가인증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가 원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돈 들여서 환경개선해서 평가인증 받아서 사업성을 넓혀가는 건 이해하겠지만 구청에서 지원하는 건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평가인증이라는 게 받아서 얼마나 인센티브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여기도 극과 극이라고요. 평가인증 신청조차 못 하는 어린이집도 많은데 결국 잘사는 집에 돈을 더 지원해 주는 꼴이에요. 중소기업자금 대출해 주는 것도 보면 법적으로 잘돼 가고 있는, 망하지 않을 만한 데다 지원하거든요. 그게 중소기업 지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열악하고 기술만 가지고 있는 데 지원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역시도 그렇게 보인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건 구립어린이집도 아니고 봉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부서 입장에서 과장님은.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도에 우선 따라야 될 것이고

신희근위원

제도적으로 지원하라고 되어 있어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제도 자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희근위원

제도야 있지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신희근위원

그것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구립은 우리가 어차피 구청에서 지원해야 되지만 사립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사업 확장,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지원함으로써 골고루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인증 신청한데에 대해서만 환경개선 지원을 해 주면 평가인증을 받지 못 하는 더 열악한, 아예 신청조차 못 하는 어린이집은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히려 열악한 어린이집을 지원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구청 측에서 열악한 어린이집을 더 죽이는 거예요. 양호한 어린이집만 지원해서 그렇게 더 발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돈을 더 벌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밖에 안 돼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재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재원만 충분하다면 넉넉하게 도와주면 좋지요. 그게 안 되고 제도적으로

신희근위원

저소득층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해서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도 그렇고 저는 중간계층이 없어지고 소득격차가 나니까 국가에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 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건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해야 될 일이 아니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길어지는 의견은 간담회를 통해서도 하시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심의하는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 관계로 가급적 짧게 예산삭감 내지 증액에 대한 의견을 정해 주시고

신희근위원

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이 있고 같은 페이지에 어립이집 운동회 가족 한마음 지원이 있거든요. 1,500만원하고 1,000만원, 사업 두 가지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운동회 종사자 체육대회는 체육 주관행사하고 관련해서 어린이집에서 주체하는 건데요.

신희근위원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이건 체육대회가 아니고 관악산에 다 모여서 등산하는 거지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아니요, 해마다 그랬어요. 가족 한 마음 지원은 뭐지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아동하고 학부모, 원장, 교사들이 모여서 걷기도 하고 게임도 하는 행사입니다.

신희근위원

저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도 독서실이나 유치원이라든지 많은데 제가 볼 때 이 행사가 거의 비슷한 성격인데 겹치고 있고 단적으로 뭘 보여 주느냐 하면 민간 구청장이 되면서 행사성으로 행사만 늘려가고 그쪽에 대한 행사성으로 치우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폐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사안이 서로가 같은 성격을 띤 행사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종사자, 원장, 교사들이 관악산 등반대회를 준비하려고 그 전날부터 음식 준비하는 그 고충을 아는데 같은 행사를 두 번씩 지원해서 1,500만원,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 1,0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41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선재어린이집 국유지 점유토지 매입 등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 2008년 11월 20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재어린이집에 대해서 일정부분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요. 대상지 매입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생각하고 향후 1년 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명분을 갖기 위해서 지금 동료위원들이 원안가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측에서는 당장 매입해야 그쪽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서 개발이 완료되면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시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 의견을 듣고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 위원님들에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선재어린이집 점유토지 매입 건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난 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1년 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해서 원안통과된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 주변지역이 전부 개발지역이 되다보니까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계속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한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연부취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년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구의 재정부담이 오히려 적게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금년에 계약해서 매년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 지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계약시점에서 지가를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주변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한 다음에 사려고 하면 지가가 엄청 뛰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에는 저희 자체예산 사정에서도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가급적 그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다시 간담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347쪽 출산장려지원금,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제정 시 둘째, 셋째 아가 30만원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지요? 5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한 걸 알고 계십니까?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예산서에 이렇게 있는 걸 고쳐서 4,200만원 증액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본예산에서요?

유태철위원

예산서에서 3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4,200만원으로 정정해서, 4,200만원 증액의견을 냅니다.

최형용위원장

증액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증액동의안에 대해서는 일괄로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하는 걸로 하고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341쪽에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사당1동은 청사 내 보육시설 기자재 등 지원금이 4,700만원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공립시설확충 국고보조 6,000만원을 사당1동 기자재비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341쪽, 사당1동 청사 내 보육시설 기자재 4,700만원은 국비가 내려올 걸로 예상을 안 하고 저희가 미리 편성하고 났는데 나중에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편성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국공립시설확충비 6,000만원 내려온 걸로 대체하라는 얘기에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된 거네. 예상은 그렇게 잡았는데 국고보조금은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러면 당초에 총괄적인 예산도 틀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2개가 다 반영이 됐으니까 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시면 조정하면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사당1동청사 4,700만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 사당1동청사 내 보육시설 기자재비 지원 등에 대한 4,70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도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345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대학교에 위탁을 주고 있지요? 3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성격을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34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2008년도에는 보건소 사당보건 분소 2층에 사무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했는데 장소가 확보가 안 돼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에는 사당2동청사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하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서 집행하는 거죠?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위탁을 줘서 민간운영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있지 않습니까? 중앙대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거지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별도로 예산서 346쪽에 인건비가 별도로 나와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인건비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항목이 있습니까?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정센터 인건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지원센터는 건강지원센터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인건비가 어느 항목에 있는 거지요? 인건비가 운영지원에는 지금 현재 없잖아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괄비로 해서 그 안에 운영비,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여기는 제세공과금만 나와 있거든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사당2동 새로 이전할 건물 공공요금인데요.

홍구

강홍구위원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운영이 잘 안 된다는 지역주민들 얘기가 있고 실제 이곳에 종사자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적사항을 주시면서 현재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중앙대에서 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전달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현재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당2동 구 동청사인가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그쪽으로 이전해서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마치 중앙대학을 홍보하는 기구로 활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을 많이 유념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고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333페이지요. 어린이집교사 시간외수당 지원하는데 구립하고 사립 차이가 2만원 발생하네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올해 2008년도에 구립이 2만원, 사립 4만원, 그렇게 기 편성돼 가지고 지급해 오던 것을 내년에 각 1만원씩 올려서 3만원, 5만원이 된 겁니다.

정재천위원

2008년도에 사립은 3만원이었는데.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4만원입니다.

정재천위원

335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지원이 있는데 금년도 275만원 편성됐네요. 증감사유를 보니까 보수교육 대상인원이 감소됐어요. 그런데 증감할 이유가 있었나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보조금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보조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에서 통보가 오면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구비를 일정비율에 의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증감사유를 인원감소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전년도 보수교육 대상이 몇 명이었나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실제로 보수교육 대상자가 증감하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예산의 증감사항은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증가도 되고 감소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336페이지, 친환경어린이집 설치비 신규사업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다.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재천위원

339페이지, 친환경어린이집 설치비 신규사업이지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정재천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사당1동에 지금 동청사로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될 어린이집시설비인데 친환경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정재천위원

예.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친환경 어린이집 보육실 분야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바닥은 비접착식 방식의 원목마루, 벽면은 신나 없이 성진 아마로이드 천연페인트, 천장은 식물성 플랑크톤 화석인 휴조토, 그 다음에 소리를 흡수하는 외부 칸막이는 의복 소재인 폴리에스터, 욕조는 나무욕조, 설비는 실내온도 20도, 습도 50에서 60도 유지 설비 이런 내용으로 친환경 설비비용에서 편성됩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340페이지 업무추진비가 188만원 정도 이번에 더 인상이 됐어요. 제가 내용을 올해 것을 보니까 가정복지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278만 5,000원이었는데, 한 2만원 정도 올렸고요. 어린이복지 각종 행사 업무추진비가 올해 50만원인데 150만원으로 100만원 또 인상이 있어요. 그리고 구사립보육시설 운동회 가족한마음 업무추진비가 올해 한 번 했는데 이것도 한 20만원 더 올렸네요? 보육정책운영 및 행사업무추진비 이것도 50만원인데 한 50만원 더 인상을 했어요. 그러나 이 업무추진비에서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금액을 말씀해 주시죠?

정재천위원

188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최형용위원장

340쪽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전체 금액을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삭감을 요청한 정재천위원님의 의견도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

정재천위원

344페이지에요, 요즘 신설된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가 뭡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게 올해 새로 생긴 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생기기 전에 여성폭력 지역협의체라고 있었습니다. 단체를 없애고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로 새로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새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정재천위원

조례에 있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조례는 없고, 지금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아니, 조례가 없는데 위원회를 신설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여성폭력 지역협의체로 운영할 때, 여성가족부 지침으로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그 지침을 준용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위원회를 신설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위원회 운영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정재천위원

저는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조례도 없는 위원회 비용을 7만원씩 24명 두 번 이렇게 준다는 것은 예산낭비고 그래서 이건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조례제정부터 하죠? ◇위원장 최형용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 신설에 대한 336만원의 예산도 삭감하는 의견을 받아들여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곁들여서 여성폭력 지역협의회는 작년에 몇 차례 했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3회 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3회요? 추가질의 있습니까?

정재천위원

없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341쪽에 보시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지원비가 있는데 이번에는 구비로만 결정을 하셨네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9,000만원 정도가 시비로 내려왔는데 시비가 이번에 안 내려온 이유가 뭐죠? 작년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개보수비가 9,000만원이 있었거든요? 국비가 6,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구비가 3,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내려온 거 없이 개보수비를 잡았고, 그리고 349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발전세미나가 있고, 여성정책포럼이 있거든요? 거의 뭐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통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강사료도 보니까 50만원씩이나 나가요, 5만원도 아니고 50만원씩 나가는데 하는 게 많아서?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여성발전세미나 쪽으로 정책포럼을 같이 합치면서 삭감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30만원 큰 건 아닙니다만 삭감안을 좀 내도록 하고요, 행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 세미나하고 여성정책 포럼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같지 않습니다.

유재억위원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내용이 틀린데 어떻게 같이 하죠?

유재억위원

아니, 하실 때 50만원씩이나 주고 하는데, 한 달 몰아서 해도.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같이 하는 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전혀 달라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틀립니다. 계속해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유재억위원

아니, 제가 가서 듣고 왔는데, 제가 세미나 참석해서 듣고 왔는데.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 세미나는 여성위원회가 있어요, 따로 이런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고, 여성정책은 정책적으로 양성평등화 확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유재억위원

여성발전 세미나에 갔더니 결국 그 양성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여성들이 오셨는데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양성평등에 관한 문제지만 그 내용 방향은 틀리거든요?

유재억위원

그러니까 가서 들어 보니까 전부 각 구에서 한 명씩 오셨는데, 거의 다 여성위원들이 오셨고, 저희 구는 남성인 제가 가서 제가 표적이 되었는데 양성평등에 대한 얘기만 해 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제가 대표로 가서. 그런데 이런 것은 통합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 보니까, 내용을 제가 다 들어 봤거든요? 들어본 결과 아, 이건 통합돼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안 들어 보셨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를

유재억위원

그거 얘기 할 때, 양성평등에 대한 얘기하고, 남성들에 대한 불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업무를 추진하는 거는 방향이 완전히 틀립니다.

유재억위원

그래도 하고 있는 내용이 같은데.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해야 될 사항인데 업무는 나눠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재억위원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341쪽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용 금년도에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안 나온 이유는 특별하게 파악된 건 없고요, 3,000만원이 나왔는데 줄어서 내려온 거죠. 342쪽에 개보수비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유재억위원

3,000만원이면 작년도 것에 비하면 엄청 줄었네요? 그러면 구립어린이 개보수 비용에 이게 포함된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건 별도로 추진되는 겁니다. 구비사업하고 보조사업은 따로 별도로 추진

유재억위원

그런데 작년도는 개보수비를 국비 시비를 받아서 했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구비사업도 있었습니다.

유재억위원

작년도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데, 개보수비를 분명히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했는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구비사업은 따로 있고요, 보조비 사업은 또 따로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재억위원

아니 작년도 사업서에 분명히 그렇게 들어와 있었다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이게 결론적으로 국비, 시비로 들어왔는데 그건 다른 개보수비 쓰도록 하고, 이거 지금 342쪽에 하고 있는 것은 전부 구비로 집행한다 이 얘기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국장님, 여성발전기금 있잖아요, 그 기금을 여성단체나 정책 내지는 세미나, 포럼을 하라고 지원을 해 줬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데서 하게끔 유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유재억위원님 얘기하시는 여성발전세미나 여성정책포럼에 드는 비용을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나 그 협의회에서 하게끔 해야 맞는 거지 이중으로 우리는 우리대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단순 지원은 여성발전기금이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지원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2008년도에도 사업을 5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맞춤취업 프로젝트, 다문화가정 보육수요 실태조사, 학교로 찾아가는 성평등사업, 엄마가 행복한 세상, 자녀가 크는 가정, 학습보조도우미 양성, 뭐 이런 걸 해 가지고 그 기금사업은 금년에도 3,270만원 들여서 공모사업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성발전세미나나 이런 거는 저희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는 우리가 일반예산가지고 하기가 좀 애매한 사업들을 기금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최형용위원장

공모사업만 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잖아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건 없지만,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하기가 좀 그런 사업들을 기금사업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여성발전세미나나 이런 운영비, 소소한 금액 들어가는 것까지도 기금을 가지고 전부 하다 보면 기금사업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그래도 공모만 할 게 아니고 여권신장을 위한 정책, 세미나는 오히려 그 여성발전기금에서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그리고 또 기금편성도 같이 다 돼 있거든요, 금년도 교육사업도.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에는 그 말씀하신 사항들 참고해서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까?

유재억위원

없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민규위원님이 신청을 해 놨는데, 손을 자꾸 들고 급하다고 하니까 진행상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이봉준위원

청소년시설 운영비 지원이 12억 5,000만원이네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데를 보니까 동작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사당청소년문화의 집인데 2007년하고 2008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 보니까 동작청소년문화의 집에는 법인부담금을 2007년도에는 냈고, 2008년에는 법인부담금이 이 예산에 없네요? 사당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법인부담금이 계속 있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산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수탁체에서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돈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산액에 없는데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2008년도 예산액에 제로로 돼 있습니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다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아니,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2009년도 예산을 하고 있으니까 2009년 예산에 올라왔는지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2009년도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법인이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동작청소년문화의 집은 어느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문화원에서요? 재정상태가 안 좋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문화원 흑자 나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자체적으로는 이쪽으로 투입되는 재정상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법인부담금이 다른 부분에서도 은근히 없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법인부담금이 없어지는 만큼 저희가 구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이봉준위원

애초의 취지대로 법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은 이상 수탁체에서 수탁하는 목적에 맞게 법인부담금을 내면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동작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서 지금은 총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민간위탁금 12억 5,000만원 중에 동작청소년문화의 집에 법인부담금으로 지원되던 3,6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예, 이봉준위원 삭감의견도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334페이지에요, 어린이집 종사자 연구개발비 지원에서 원장이 지금 174명으로 되어 있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신희근위원

작년에는 190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16명이 줄었고, 그 다음에 교사는 오히려 48명이 늘었네요, 683명이었는데 교사들은 늘고 원장이 줄은 거는 어린이 집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3개월 미만 근무자는 대상에서 제외한 거고요.

신희근위원

원장이 바뀐 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제외되고 그리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미제출자하고 3개월 미만 근무자 합한 숫자가 빠지는 거고, 해당되는 사람이.

신희근위원

아니, 이건 내년 예산인데.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기준일자를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편성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올 10월 30일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3개월 넘어가는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나요? 단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다 잡았다가 안 되는 사람을 빼는 경우는 있어도 미리 3개월이라는 게 10, 11, 12월이면 3개월이 지나는데 계산법이 참 희한하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내년에 변경되는 원장도 있고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신희근위원

대부분 보면 정원을 잡았다가 어떤 문제가 있고 하자가 생기면 빼는 예산으로 하는데, 이거는 원장 인원이 왜 줄었나 어린이집이 망해서 문 닫았나 해서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지금 기준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아니, 조금 나가서 좋기는 좋은데,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계산법이 좀 희한해요.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운영 위탁에 보면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있죠, 이게 작년 사업예산하고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거 아시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신희근위원

아니, 인건비는 정해져 있다고 치고요, 사업비, 운영비가 똑같다는 것은 똑같은 사업계획서를 올린 건가요? 사업계획서 받았습니까, 내년?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신희근위원

받았어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지금 좀 갖다 주세요, 끝나기 전에 지금 시키세요. 아니, 어떻게 사업이 증감도 있을 수 있고, 운영비가 그런데 어떻게 같은 숫자 그대로 올라오냐고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사업자체가 똑같은 계속사업이니까요, 사업을 취소하고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 똑같이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사업도 똑같다고 운영비도 똑같다면 작년에 만약에 노트 한 권 샀으면 올해도 노트 한 권밖에 안 삽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쓰면서 좀 많이 쓰는 부분이 있고, 적게 쓰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다음에 352쪽과 353쪽예요,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하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하고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야간공부방은요, 우리 동작청소년문화의 집하고 독서실 9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자원봉사자 활동계획, 또 냉난방료, 공공요금, 홍보자료비, 이렇게 해서 9,96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 50%, 구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설별로는 좌석수에 따라서 A급, B급, C급 나눠 가지고 좌석이 많은 데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신희근위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동아리 지원은 관내 청소년 활동 동아리 30개를 대상으로 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건 서울 가톨릭 청소년회 보라매공원 안에 있는 단체에 위탁해 가지고 3,000만원 지원해 주면 이 단체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숙고한 다음에 단체별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가톨릭 청소년회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가톨릭 청소년.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강사가 있나요? 공부를 가르치나요, 아니면 그냥 뭐 전기료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이 비용 지원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좌석수에 따라 다르면 좌석수가 많으면 저녁에 전기를 많이 써서 더 많이 드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아무래도 면적이 넓으니까요. 공공요금, 냉난방비, 홍보자료 그렇게 쓰고 자원봉사자 홍보활동비 그래 가지고 A급 같은 경우는 동작청소년 문화회관에 있는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하루에 1만원씩 해서 25일 간 근무를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럼 대부분은 그냥 야간공부방 독서실의 운영비로 다 들어가는 거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는 아니고 자원봉사자 활동비하고 시설운영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냉난방비 그리고 홍보자료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청소년 야간독서실 운영하면 돈을 받죠? 독서실 사용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수익금 어떻게 처리하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체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여기 보면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이게 9,900만원 거의 1억 돈을 지원하는데, 또 발생된 수익금을 자체사업으로 쓴다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 보조금에는 운영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민간경상보조금 9,960만원에 포함이 안 된다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운영비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운영비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공공요금, 냉난방비 이런 용어가 들어가서 이걸 운영비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제외한 다른 운영비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독서실 말고, 실질적으로 열댓 명씩 모여가지고 자발적인 봉사자가 환경이나 입지가 어려운 학생들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치는 실정을 아십니까? 과장님, 내용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동작구에 그렇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부방이 몇 개나 된다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한 1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독서실 야간공부방 불을 켜면 전기료라든가 냉난방비 들어가면, 내가 볼 때 이 내용만 봐서는 그냥 공부방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혼자 나와서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내용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공공요금이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제가 왜 청소년 동아리지원을 질의를 하냐 하면, 이게 혹시 공부방의 성격에 맞는 지원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가톨릭회에 위탁해서 하는 거고, 그럼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부방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할 의사가 없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건 상황을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필드에서 고생하시면서 골방이나 이런 데서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중에 갖다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삭감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중 신희근위원이 동의한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금 1,000만원 삭감의견은 철회하였고 강홍구위원의 동의안인 사당1동청사 내 보육시설기자재 비용 등 지원 4,700만원 삭감의견 또한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유재억위원의 여성정책 포럼사업비 230만원 삭감의견도 같이 철회하였으며, 가정복지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업무추진비는 금년 수준으로 맞추어 170만원 삭감의견을 냈던 정재천위원의 삭감안은 삭감을 하고 정재천위원이 동의했던 조례가 없는 아동여성보적연대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은 조례가 없는 관계로 역시 삭감을 하고 다자녀가정지원을 위한 셋째 아 출산장려금 지원금 4,200만원에 동의안을 낸 유태철위원의 안은 원안대로 증액을 하며 청소년시설운영비 중 2007년도 청소년문화의집 법인부담금을 환수도록 권고하고 조건부로 삭감의견은 이봉준위원의 의견을 철회하며, 선재어린이집 토지매입사업에 대하여는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담회 조율을 거쳐서 수용한 건, 그리고 수용하지 않고 끝까지 주장한 부분도 있는데 무조건 철회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형용위원장

물론 세부적인 본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으로 남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건 본인철회가 간담회 결과로 하셔야지요.

신희근위원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하셔야지 제가 철회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회했다고 하면 제가 삭감의견을 냈다가 제가 철회한 게 되거든요. 그건 아니지요.

이봉준위원

본인철회가 아니고

최형용위원장

간담회 결과를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맞습니다. 간담회 결과로 해서 신희근위원님의 1,000만원 삭감의견이 철회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멘트 할 생각을 가지시면 얘기를 듣고 통과동의를 받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해가 되셨으면 빨리 가시지요.

최형용위원장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담회 결과 내용을 말씀드렸던 안대로 수정안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예산안 심의에 이어 지금부터 정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간략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순복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과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억 524만원, 기타 수수료는 일반폐기물처리 반입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4억 2,342만 3,000원 등 9억 2,866만 3,000천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무단투기 위반과태료 등 잡수입 1억 3,070만원을 지난 년도 733만원을 반영하여 우리 과 세외수입은 총 10억 3,96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6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청소행정과 사업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6억 349만 7,000원 규모로 단위사업별로는 청소관리사업 14억 9,338만 7,000원, 청소시설장비 확충사업에 12억 6,484만 8,000원, 공중위생관리 6억 3,091만 7,000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사업 79억 3,565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92억 7,869만 3,000원으로 2008년대비 7억 2,751만 5,000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청소행정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는 우리 구 폐기물 처리에 따른 법적경비 등 청소행정 운영을 위한 필요적 사업이행이 주된 목적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8페이지, 푸른 골목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구에 양심거울을 설치하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하고 하는데 지금 CCTV가 올해 36대를 예산에 넣었네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3대입니다.

유태철위원

여기 보니까 설치비가 12대 곱하기 3이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어느 정도 상습무단투기 장소에서 무단투기가 줄었다고 판단되면

유태철위원

12대를 세 번에 돌아가면서 한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1대가 세 군데로 이동하면서 하네요. 고정배치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몇 대 설치했지요 ?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12대입니다. 15개 동 주민센터라서 내년에 3대를 더 해서 각 동에 한 대씩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단속보다는 사실 CCTV나 양심거울은 예방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단투기하는 주민들이 머리가 좋아서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뒷걸음질쳐서 투기한다든지, 모자를 눌러쓰고 던진다든지 해서 별 단속의 실효성은 없을지라도 예방의 목적은 반드시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태철위원

문제는 주민들의 양식인데요. 기초질서하고 무단투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데 우리 국민소득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지만 기초질서를 보면 굉장히 낮아서 이렇게 하면 선진국이 언제 되겠느냐 싶을 정도로 양심이 바닥입니다. 동네마다 상습투기 장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행정감사할 때 상도1동 직원 한 분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열심히 단속하더라고요. 단속실적도 좋을 뿐만 아니라 상습 무단투기가 많이 줄었다고 동장이 보고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름에도 구더기 난 것도 파헤쳐가지고 무단투기자의 증거를 찾으려 애써서 단속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능적으로 버리는 사람이 있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3대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동 마다 1대 가지고 3군데를 돌리는 것보다 몇 대를 더 추가하고, 무단투기 단속반도 30명입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30명은 금년에 용역 한 숫자입니다.

유태철위원

이 숫자도 늘리고 양심거울도 늘렸으면 좋겠어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증액했으면 하는 증액동의안을 내겠습니다. 3대에서 2대를 더 해서, 금년에 5대를 설치했으면 합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내년입니다.

유태철위원

지금까지 설치된 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12대입니다.

유태철위원

12대면 내년에 3대면 각 동에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1대씩입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양심거울이랄지 다른 비용이 적게 드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일부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3대를 설치함으로써 각 동에 한 대씩 설치되는 것이고, 또 양심거울을 저희가 많이 구매하려고 합니다. 또 비예산사업으로 대행업에서도 10여 군데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화단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단투기 지역에는 화단을 설치한다든지 화분을 놓는다든지 해서 예방에

유태철위원

양심거울은 내년에 동별로 2대입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됩니다. 30개 정도 됩니다.

유태철위원

그거 가지고 괜찮겠어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괜찮다는 것보다는 일단 자꾸 주민의식을 일깨워서 무단투기가 근절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증액을 안 하더라도 이번에 운영해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무단투기를 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유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시설물 감시카메라 4대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대방차고 하고 보라매 집하장 하고 합니다. 면적이 넓어서 구석구석을 경비원 한 사람이 경비하기 때문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주된 목적은 화재예방에 있습니다. 도난당할 물건은 없지만 화재예방과 사람들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현재 카메라를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집하장에는 감시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여기 말고, 기존의 12대를 모니터를 어디서 하느냐 고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두 분 위원님이 오셔서 보셨는데 저희 사무실 바로 맞은편에 통제실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자기 동 걸 모니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실적은 한 건도 없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예방적 차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통제실에 카메라 유지관리비 225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지요, 360페이지.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시설비라고 유지보수비입니다.

신희근위원

카메라 유지보수비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

통제실에서 실질적으로 전담 직원이 근무하나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공익요원 2명이 상주하고 또 모니터에 비춰지는 무단투기자에게 경고메시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민간이전 할 비용으로 8,040만원이 잡혀 있네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및 민간용역실시라는 게 뭐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금년에 6,9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을 상위군경회에 위탁해서 실시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여기 세부설명서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용역, 그걸 민간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부설명서 359페이지.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하고 민간용역실시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및 민간용역실시라고 표기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이 금액이 민간용역은 상위군경회에서 하는 민간용역 얘기하는 것이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

담배꽁초 버리는 거, 그것 하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부분은 얼마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감시카메라 운영을 민간에 용역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잡아놨어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푸른 골목길 만들기 지원의 포괄적인 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아까 225만원 플러스 나머지 부분이 전부 민간용역이라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민간용역은 8,04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민간용역비 전액이 8,040만원.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아니, 감시카메라 운영 부분은 아까 별도 목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225만원. 별도로 360페이지 밑에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35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 301목으로 8,04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9페이지 박스 아래 두 번째 줄.

신희근위원

합해서 전부 만들어 놨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단속실적이 없으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서 카메라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또 민간이전하면 단속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질의한 건데 별개라고 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가로휴지통을 대폭 증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몫은 어디에 잡혀 있나요? 내년에 잡혀 있는 게 저한테 보고하신 게 30개 증가한다고 했는데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25개입니다. 그걸 금년에 지금 구매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아니요, 금년 예산으로 구매하고 내년 예산은 없다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증가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25개를 더

신희근위원

25개가 내년 게 아니라 올해 잡혀 있다는 거잖아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신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추가구매를 25개를 더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내년 걸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물으니까 내년 게 25개 잡혔다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는데요.

신희근위원

25개는 올해 것이고 내년에는 예산이 없다고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때는 이미 예산편성이 다 됐기 때문에 금년에 남은 예산으로 25개를 더 증액해서 구매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저한테 내년에 가로휴지통을 늘리겠다고 하신 건 어느 예산으로 잡어서 하실 건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올해 구매해서 내년에 설치할

신희근위원

올해 구매는 25개만 했다면서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 외에는 계획이 없어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가로휴지통도 176개라서

신희근위원

그 부분은 저한테 감사 때 설명하셨고 그 외에, 또 이렇게 부차적으로 말이 길어지는데 내용을 아실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휴지를 버리지 말라고 계도할 게 아니라는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년에 적극 반영해서 늘리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여기에 잡혀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어떤 예산을 미리 잡아놨기 때문에 없는데 저한테 답변하셨을 때는 어디서 늘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으니까 다른 예비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저한테 답변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의사소통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금년에 52개를 신규로 구매했고 남은 예산 중에서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을 25개를 추가로 더 구매해서 금년에 77개를 신규로 구매하게 된 겁니다.

신희근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도면에 표기해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다중집합장소나 버스정류장 양쪽에 전부 다 설치했습니다.

신희근위원

364쪽에 보면 환경미화원휴게실 물품구매비가 있는데 어디에 투자되는 거지요? TV,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는 어디에.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미화원휴게실인데요.

신희근위원

위치가 어디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휴게실이 18군데 있고 노조지부사무실이 있습니다.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휴게실인데 이번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TV,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를 사 주게 된 원인은 시에서 자치구 재정보조금 지원에 따른 청소분야 예산집행기준 통보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은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을 하고

신희근위원

물품구매가 시비예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저는 이걸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신규로 생겼나 아니면 교체될 특별한 장소가 있나 해서 질의드린 건데,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물품구입비로 잡아놓은 것이네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에 개선해 주라는 시의 지침인데 저희 구는 이 시점에 추경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과장님, 청소행정과는 국·시비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이건 재정보조금으로 우리 구에 내려와 가지고

신희근위원

다른 과를 보면 국·시·구비 해서 나눠 놨는데 여기는 그냥 해 놓으니까 무슨 비용인지 어디서 나와서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국비인지 시비인지 구비인지 나눠놓지를 않았다는 말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367페이지에 화물 12톤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대폐차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폐차가 하나 생겼어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아파트 재활용수거차량이 노후되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대폐차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전에 어떤 사례를 보니까 관용차가 구청장이나 시장이 끌고다니던 차가 5년이 지나도 바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는 멀쩡하니까 바꾸지 않고 사용하는 게 미담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5년이 되면 꼭 바꿔야 되나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5년 지나면 꼭 바꾸는 게 아니라 6년 이상 지났고, 사실상 차량기능이 수거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기능상태가 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승용차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저희 폐기물수집 운반차량은 기능면에서 엄청나게 고장이 있으면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기간이 내구연한이라고 하나요? 5년이 넘으면 대체취득 할 수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면 굳이 돈을 들여서 하지 말고 최소한 2-3년 더 탈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아끼는 게 살림에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식이고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을 더 운행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예, 박수칠 일이네요.

최형용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신희근위원

371페이지 환경지원센터에서 나간 게 900만원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지금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의 기능은요, 첫째 목적은 주차장이고요, 둘째는 우리 관내에서 수거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투하해서 박스를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기능이고, 또 일부 지역의 재활용품을 잠시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지원센터에 1년 간 시설 또는 장비를 유지하는 관리비입니다.

신희근위원

구체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가 무슨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직영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금액이 900만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에 들어가나요, 900만원이?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을 투하하는호퍼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능유지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요, 또 건물에 대한 개보수비 기타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359쪽에 아까 카메라 말씀하실 때 12대가 있는데 3대를 더해서 각 구에 하나씩 배치한다고 그러셨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유재억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98년도에 11대로 되어 있고, 2004년도에 20대를 설치했다 그러면서 작년도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전기료 20대분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 당시에 총 몇 대냐고 하니까 31대라고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는 고장이 나서 안 쓰는 거예요? 그 당시 고장도 12대나 났다고 그랬었는데.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이라서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유재억위원

그럼 고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대 고장난 거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폐기처분한 거예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아직 폐기처분은 안 했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럼 12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럼 위장 카메라로 사용하면?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위장카메라로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설치하려고 합니다.

유재억위원

그럼 작년도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전기료 20대분을 했는데, 12대만 지금 남아있고 그러면 또 8대가 고장난 거예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아니, 새로 구매한 게.

유재억위원

아니, 12대 있고, 금년에 3대 신청해서 내년에 단다면.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새로 구매한 게 12대라는 얘기에요, 신제품을 구매한 게.

유재억위원

아, 기존에 총 있는 카메라 숫자가 12대가 아니고 신제품이 12대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러면 신제품을 한 동에 1대 설치해 주는 거고, 구제품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구제품 12대는 완전히 고장나서 완전히 폐기처분해 버리면 감시카메라로 쓰든가 위장카메라로 쓰셔야지.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동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고요, 동으로 청소업무의 일부가 이관됐기 때문에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그게 헷갈린다고요, 아까 12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카메라가 12대가 아닌데, 12대를 했고, 지역에 3대 해 가지고 한 동에 1대씩만 배치하라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리고 369쪽 밑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 외벽 미관개선이 있는데 몇 개 화장실을 미관개선하는 거예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고정식이 9개소고요, 이동식이 11개소입니다. 그래서 20개입니다.

유재억위원

20개를 다 하실 거예요? 작년도 참새공원 하나 하는데 230만원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이걸 다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대부분 위원님 사시는 동네에 휴게실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정식 공중화장실의 외벽 미관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몇 개 정도 하실 거냐고요, 이 금액을 잡을 때에는 어떤 선출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한 3개소 정도.

유재억위원

그럼 3개소가 1,100만원이면 하나당 400만원 들어가네요?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가 들어가네요, 작년엔 230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참새공원은 1,000만원 이상 들어갔는데요, 참새공원은 고정식 화장실이고요, 여기 예산에 편성된 건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유재억위원

그럼 이동식 화장실 외벽 미관하는데 더 들어가는 건가요? 이동식 화장실 외벽 미관 공사한다는 건 페인트칠하는 겁니까, 뭘 한다는 겁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내년에 공사 실행할 때, 위원님들 입회를 하든지 아니면 계획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여쭤보는 거지, 내용을 알고 싶은 거지,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도장도 하고요, 또는 창틀도 교체할 건 교체하고, 출입문도 교체할 건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

공사 3군데를 하는데.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이동식 화장실 11개소.

최형용위원장

참고로 참새공원 화장실은 2,300만원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도 되겠어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11개소에 대한 견적서를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져 왔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럼 저한테 보여 주시고요.

최형용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유재억위원님?

유재억위원

아니, 없어요.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357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안전용품 지급을 하고 계시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전년도 방진마스크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700원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청소나 뒷골목 청소하는 미화원은 단가가 틀립니다. 이 분들은 재활용선별장에서 스티로폼 감면기 작업을 하는 미화원입니다. 스티로폼을 감면기에다 넣었을 때 발생되는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특수방진 마스크입니다. 여기다 ‘특수’자를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집어 넣었으면 질의 안 드렸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재천위원

366페이지에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금년에 처음 도입하는 것 같은데 지부 정기총회 지원비가 어떤 성격입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동작지부인데요, 노사협약 사항에 3년마다 한 번씩 지부를 개최하는 경비를 자치구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이 3년째 되는 해입니다.

정재천위원

우리 구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거예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원 108명이 강당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구민회관을 빌리거나 해서 자체 행사를 합니다.

정재천위원

행사장 대여비입니까, 250만원이?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예를 들면 기념타월을 만든다든지 이런 정도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날 행사에 어느 정도 미화원들이 모이시는 거예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108명이 다.

정재천위원

108명이 다 모이시는 거예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자치구별 행사를 하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에요, 포상금이 전년도 비해서 상당히 많이 높게 책정했더라고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자랑스러운 골목길을 했는데 이게 없어지고 통합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우수동 시상금 지원은 동사무소에 하는 겁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이 돈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포상금 용도에 맞게.

정재천위원

굳이 이렇게 포상금을 전년도 50만원을 줬는데, 100만원을, 이렇게 올릴 필요성이 있나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골목길 사업을 폐지하고

정재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행사가 두 가지 있었다면 한 가지로 축소하고 예전하고 연결시켜서 주면 되는 거지, 굳이 구별을 시켜가지고 책정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굳이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글쎄, 예산낭비라기 보다는요, 돈이라는 것은 많이 주면 좋은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정재천위원

장려동도 예전에 20만원 줬는데, 작년에는 5개 동으로 줬어요, 금년은 3개 동으로 축소해서 주는 거고. 그러면 장려도 하려면 더 많이 줘야 하는데.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동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20개 동에서 15개 동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또 이 돈으로 1년 동안 근린봉사단이나 또는 취로하시는 분들, 골목길 청소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동장 책임하에 포상금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니까 100만원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는 쪽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에요, 이게 전년도에도 계속 해왔던 건데 음식물 줄이기 현장견학이 있고요, 버스임차료, 참가자 제공 음료구매비, 이건 매년 행사를 꼭 할 필요성이 있나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줄이기 견학은요

정재천위원

어디로 갑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첫 번째는 강동 음식물센터로 가고요, 두 번째는 김포매립지를 견학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주로 초등학생 또는 직능단체 통반장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재천위원

버스임차료까지 지불해 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참가자 제공 음료 구매비까지 지급을 해 준다는 건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유하고 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공선법에 3,000원 이상 다과비를 제출하면 공선법에 저촉되는, 5,500원인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공선법 관계는 별도로 해당 과와

정재천위원

이거 선관위에 확인하고 행사를 추진하는 겁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한 번 물어봤습니다.

정재천위원

선관위 답변이 뭐냐 이거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숫자가 40명이라 그러지만

정재천위원

320명이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아니, 한 번 가는데 40명이라고 하지만 더 숫자가 많이 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320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거 사전선거운동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 대상이 초등학생만 가는 게 아니고 통반장 직능단체 어른들도 가신다고 그랬는데.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거의 다 초등학생입니다. 80%.

정재천위원

연례행사 같은데 이거 한 번 더 검토를 하세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잠깐, 유재억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한 번씩 순환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아까 위장카메라 그거는 지금 범국가적으로 위장카메라를 없애는 추세인데 위장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요. 369쪽에 분뇨정화조 오니처리수수료가 2008년도보다 줄었네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원래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10% 인상분을 반영해서 편성했는데요, 국가정책의 공공요금 동결이 돼 가지고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상되지 않는 요금으로 내년에 편성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예산집행하는데 지장 없겠습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370쪽예요,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처리에 자원화 처리 민간위탁비 산출근거를 보면 100톤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예산엔 107톤이었단 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주는 추세인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세심하게 줄지는 않아도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다른 쓰레기는 많이 늘고 있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일반쓰레기는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일반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372쪽에요,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에 보시면 반입료 가산금이 2008년 산출근거를 보면 3만 9,990톤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 근거를 보면 1만 8,0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 이상 줄게 된 이유가 뭡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소각하는 곳으로 가는 배출량이고, 또 매립지로 가는 양이 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작년에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 5월부터 강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 버립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금년에는 분리돼 있나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봉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량에 대한 폐기물 반입료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양은 이 만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뒷장에 보시면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가 따로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373페이지에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1만 6,320원 곱하기 1,850톤.

이봉준위원

이건 1,850톤이고 여기는 3만 9,990톤에서 1,850톤을 빼면 이거보다 훨씬 많잖아요, 이건 아닌 거 같은데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아, 강남은 1년 양이고요, 김포매립지는 월량입니다.

이봉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예, 강홍구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정화조 기본용량이 얼마나 돼요? 기본 처리할 수 있는 양이 0.75헤배인가요? 358쪽 중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정화조 청소가 3.5㎡로 돼 있어요. 이 6개소는 어디입니까?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6개소는 본동, 동작동, 사당3동 치안센터, 상도1·2동, 사당1동 이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현재 이 분들은 우리 구 건물이라든지 민간시설 건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임대 또는 치안센터.

홍구

강홍구위원

치안센터 그거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체 환명미화원들이 지금 숙소로 쓰고 있는 데는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18개소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18개소에서 6군데를 뺀 12개소에 계시는 이 분들 분뇨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우리 기관에 있는 미화원이 아니고 구청 후정에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대방차고에도 있고요, 다른 곳은 같이 공동사용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컨테이너를 휴게소로 쓰시는 분들은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분들이 배출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인근 동사무소나 공공건물에 가서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홍구

강홍구위원

답변된 걸로 알고요. 368쪽에 하단에, 공중화장실 고정식과 이동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정식은 지금 현재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9개소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정은 하나로만 돼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아니죠.

홍구

강홍구위원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남녀 변기수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많은 곳은 한 곳에 6개소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한 4, 5개소는 다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정화조요?

홍구

강홍구위원

예. 지금 현재 두루뭉술하게 9개소에 50만원이라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아, 똑같이 50만원씩.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용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평균치를 따져 가지고.

홍구

강홍구위원

그럼 작년도에 분뇨처리한 실적 있으시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동식은 11개소에 4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동식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보통 적을 거 아닙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대변이 1개소, 소변이 1개소.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용량은 얼마인지 모르시는 거 같은데, 보통 가정용 기본치로 하면 0.75㎡면 상당한 양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거기 수준도 못 미칠 거란 말이에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용역업체하고 구두상으로 이동식 화장실 1개소 수거하는데 얼마씩 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용량대로 안 하고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CCTV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2대 설치돼 있고 3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예산에 반영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12대가 청소행정과 옆에 조그만 사무실의 모니터에서 공익요원들이 감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과장님 생각으로 보실 때는 우리가 무단투기를 할 때는 낮에 사람이 있을 때 합니까, 없을 때 합니까? 보통 사람이 없을 때, 그것도 야간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간에 전혀 단속된 실적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낮에 공익요원을 모니터 앞에 앉혀 놓고, 인력 소비해 가면서, 인터넷사용료 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소비하실 게 아니라 차라리 감시카메라를 아까 시설물에 4군데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차라리 그 쪽으로 대체를 하시고, 차라리 방범용으로 전환을 하고, 현재 감시카메라가 돼 있는 곳에 다른 방법으로 카메라 설치 없이 효과만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센서를 작동해서 주변에 접근하면 어떤 음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각 동에 1대씩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더 이상 CCTV를 구매하지 않고도 위원님 말씀하신 음향기기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타구에서 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그래서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금 있는 경고 방송도 계속해서 하면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싫어해요.

홍구

강홍구위원

그렇게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CCTV 카메라가 문제점이 있다면 그건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거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지.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예를 들어서 경고방송을 하면 주변에서 민원이 생긴다면서요 지금 얘기하시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익요원들을 좀 발령을 내서 그 분들을 통해서 순찰을 더 강화시키고 하는 게 낫지, 대당 900만원씩 하는 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큰 실효성은 거두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다 내년에 추가로 3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과장님 의지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일단은 1개 동에 한 대씩 설치해서 운영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가로구매설치는 하지 말고 대신 양심거울이랄지 화단, 화분을 확대해서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무단투기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이전설치를 하면서 만만치 않은 돈인데, 1,200만원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전부 예산낭비라고 생각돼요. 과장님 생각은 좋은 의도로 하시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단속에 목적을 두지 않고 예방에 목적을 둔다면 효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비싼 카메라를 내년 3대 구입도 사실 삭감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12대도 사실 방범용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결국 녹화도 안 되는데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비싼 예산을 들여서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녹화는 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결국 야간에는 녹화가 안 되잖아요. 야간에 녹화됩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야간에도 녹화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래서 투기된 단속실적 있어요, 없잖아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그러면 내년에는 한 개동에 1개소씩 설치된다면 운영지침안을 만들어서 규모있고 짜임새 있게 운영을 1년 동안 해 보겠습니다. 1년 동안 운영한 다음에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한 방범용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입니다. 356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율청소 및 대청소실시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매번 지적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결위 때도 그랬고 이걸 매년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주민자율 청소에 해당되는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목길 봉사단도 있고 이 분들한테

최민규위원

각자 이름 새겨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현장 가서 검사했을 때 주민자치센터 창고에 가면 빗자루, 쓰레받기, 집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건데 이걸 올해 또 올리셨는데 저는 이거 1,200만원 전액 삭감의견을 내고요. 358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연료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석유난로가 있는데 석유난로가 등유인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등유입니다.

최민규위원

등유가격이 리터당 1,250원으로 되어 있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난로용 등유하고 보일러용 등유하고 틀립니다.

최민규위원

50원 차이나는 거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최민규위원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366페이지 보시면 유류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경유 1,650원이고 휘발유가 1,750원인데 현재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확인한 바로는 휘발유가 1,200원대입니다. 현실에 맞게 예산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산지침에 의해서 유류가격은 편성되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최민규위원

지침?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각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최민규위원

부서 공통사항인데 현재가하고 500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침이 있더라도 리터당 500원이나 휘발유 값이 더 잡혀 있는 꼴이거든요. 이것을 고치게 되면 각 과를 다 고쳐야 된다는 얘기고 리터당 500원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것은 간담회 때 한번 상의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60페이지에 무단감시카메라 15인데 인터넷사용 회선은 왜 16회선입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저희 상황실회선입니다.

최민규위원

상황실회선이라고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과 맞은편 통제실, 15개 동을 구청에서 통제하는 통제실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인터넷 사용료가 작년 예산에는 없었는데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5페이지 환경미화원 임금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임금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샘 시스템이라고 25개 구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최민규위원

샘 시스템이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최민규위원

프로그램에 뭐뭐 들어가 있어요, 25개 구 공통이라는 거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미화원 임금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공통이면 따로 뭘 유지관리 해요? 메인서버는 어디 있나요, 25개 공통이면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보수체계가 변동될 때마다 업그레이드 비용도 있고 유지관리비용도 있고

최민규위원

25개 공통이라고 그러셨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최민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프로그램에서 출력만 하면 된다니까요. 25개 공통인데 환경미화원 프로그램 메인 서버가 어디에, 어느 구에 있냐고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메인서버가 이 회사에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어느 회사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샘 시스템이라니까요.

최민규위원

샘 시스템, 이게 주식회사 이름입니까? 프로그램 이름도 샘 시스템으로 똑같은 건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지금 본청 같은 경우 임금을 주는데 프로그램이 있나요? 본청에서 할 때 서울시에서 공통으로 공무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월급이 지급된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유지보수비 내는 게 없거든요.

이건 민간이 개발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25개 구가 유지보수비를 다 냅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다 낸다는 근거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유지보수를 한다는데 어떠어떠한 유지보수를 하는지 디테일하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373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작년에 77만 9,000원에서 135만 2,100원으로 엄청 올랐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한테 사적으로 여쭤보니까 노사협의에 의해서 바꿨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노사협의도 그렇지 웬만큼도 아니고 거의 100% 정도 인상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 노사협의 내용하고 작년도 77만 9,000원으로 협의한 내용하고 제출해 주세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별로 근속 연수별로 근속가산금을 지급했는데 삭제되고 기본급에 흡수된 겁니다. 기본급에 근속연수별로 주던 근속가산금을 삭제하고 기본급에 포함된 거라서 비교표를 드리겠습니다.

유재억위원

비교표를 보고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샘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민간회가인데 저희는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이 프로그램 도입하셨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민간회사에서 25개 구를 통으로 계약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자료를 주세요.

최형용위원장

정회시간에 추가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계속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새로 설치하는 15개, 각 동에 1개씩이라고 회선도 지금 16개 회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각 동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지 그것은 대수에서 빠지나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꾸 개수가 빠졌다 어쨌다 그러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겠습니까? 이게 재무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신희근위원

내년 예산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료위원께서 전체 이걸 방범용으로 돌려야 되느냐 질의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면 보면 기존에 있는 15개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있는 감시카메라를 파악해서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12개가 있고 3개를 더 해서

신희근위원

또 있데요, 그것 말고.

홍구

강홍구위원

그것은 오래돼서 폐기처분하고

신희근위원

아니, 폐기가 몇 대 됐고 현재 가동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자꾸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것은 12대고요. 내년에 3대를 더 사서 15개가 돼서 각 동에 1개가 되는 것이고 전에 보유했던 무단감시카메라는 아주 구형이라서 기능도 저하되고 고장이 나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과장님, 진정하시고요. 가로청소용 종량제규격봉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봉투 있지요. 무상으로 주는 거, 기초수급대상 말고. 그게 내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2억 5,000만원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금년도는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1억 3,800만원. 시행한 게 1월부터 시행한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전에는 파란봉투를 쓰다가 그 이후에 그러면 예측 수요를 잘못하신 건가, 내년에는 이만큼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금년 3월부터 시작했거든요.

홍구

강홍구위원

2월 말까지 파란 거 쓰고 3월부터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현재 각 동에 지급된 공공용봉투를 현재 동별로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실태파악을 해서 너무 충족하게 하지 말고 좀 저도 같이 골목길 청소를 하다 보면 쓰레기를 듬성듬성 담고 하시거든요.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라는 개념 때문에 잘 안 지켜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삭감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간담회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신희근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좀 전에 청소행정과장의 행동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개인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있는 것이고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의원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짚고 넘어가는 것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장께서 말을 못 알아먹는다는 둥 그러면서 언성을 높이고 의원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입장표명을 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복잡한 예산심의에 오전부터, 어제부터 계속 위원님들 심의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혹시 청소행정과장님이 사석에서인지 혹시 위원님 들으시기에 거북한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신희근위원

국장님도 들으셨잖아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부서장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국장님의 죄송하다는 사과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신희근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회의를 통해서 서로가 존중하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원활한 예산심의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 믿습니다.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최민규위원이 동의하신 주민자율청소 및 대청소 실시용품비 1,206만원의 삭감의견은 차후 현장조사를 통해 수요를 파악한 후 각 동 현장에 지원하기로 권고하고 다른 프로그램 건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임금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사업내용 명칭을 프로그램 사용료로 수정하고 차후 개선책을 마련토록 권고하고 간담회 의견조율을 통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양택모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1쪽과 2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인 사랑하는 우리가족 행복테마여행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3,451만 8,000원, 시비보조금 1,725만 9,000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억 3,495만 2,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8억 6,324만 6,000원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지원, 청소년 인성교육사업, 구 상도1동과 사당2동 공공도서관 개관에 따른 사업비 등이 증액 또는 신규반영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사업명세서에 의한 세부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76쪽입니다. 교육지원기반 구축분야로 학교환경개선, 학습프로그램 지원 등에 24억 2,000만원,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3억 3,900만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 등에 2억 4,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입니다.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분야로 동작어린이도서관, 약수작은도서관 등의 운영사업비로 3억 9,336만 7,000원을, 공공도서관 사무관리비 등으로 3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동작어린이도서관 서가 및 가구구입비로 997만원, 상호대차시스템 관리운영비 9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대학입시설명회 개최를 위해 5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비문해, 저학력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한 사업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인성교육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농촌체험 여가활동 기회제공을 위한 팜 스테이사업과 여가연구모임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5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요휴업일의 맞벌이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토요휴업일 안심돌보미 사업비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가족 행복테마여행 사업비로 자치구비 부담분 1,7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5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교육사업 질적 향상 도모 등 지역주민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금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 번 했는데 내년에는 네 번을 계획하고 있어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몇 번 횟수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위원회는 개최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사업보조금줄 때 신학기하고 여름철 개강할 때 사업신청서를 받잖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

정재천위원

그러면 두 번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번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물론 교육경비는 늘었지만 신청을 두 번 받잖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우리가 네 번을 잡은 건 학교급식사업 관련해서 내년 초에 한번 개최할 예정이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올해 같은 경우를 감안해서 자녀사업비라든지 반납하는 데가 있으면 그 사업집행을 위해서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해서 네 번을 잡아 놨습니다.

정재천위원

379페이지요. 올해 대학입시설명회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예전에 구청에서 하지 않았어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2005년 12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제가 그 중단된 사유는 파악을 못 했는데 여러 가지 공손법 관련돼서 그때 당시 중단한 걸로 알고 대부분 구에서도 하지 않다가 올해 9개 구에서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공손법에 의해서 선관위에서 지도를 나왔을 거예요. 자치단체장을 초청해서 인사도 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잖아요. 다른 자치구도 안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선거도 임박한데 이 사업을 끼워 넣어서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타 구에서 벤치마킹 사례로 정책기획단에서 통보도 왔었고 저희가 정식문서로 선관위에 질의했는데 우리 구에서 직접 자료를 만들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서면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사업계획을 만들 때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재천위원

강사료 50만원씩 4명을 주시네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이 안 되었지만 중앙대하고 숭실대하고 노량진 대형학원 두 군데 입학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려고 50만원씩 4명을 잡았습니다. 실제 계획에서는 약간

이 행사를 어디서 하실 거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구청 강당에서 할 계획입니다.

정재천위원

중앙대나 숭실대나 대학 관계자가 개입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하는 게 대학입시설명회는 낫지 않나요? 거기에 아예 위탁을 줘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하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한지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교육지원과에 여가지원팀 있지요?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 성격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여가지원팀이 복지과나 문화공보과에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교육지원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전담 부서를 만드셨는데 여가지원과가 여기 있을 이유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에 여가지원팀이.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원래 당초에 여가지원팀이 정부 부처에서 조직개편 할 때 권고사항으로 내려오는 거지만 지적하신대로 문화체육과에 두도록 되어 있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문화체육과에 두는 데도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복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가정복지과에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가정복지과에 여가지원팀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수요가 갑자기 중요하다고 해서 시도 교육지원담당관실이 만들어지고 우리 구도 교육지원과를 만들다 보니까 교육하고 독서실하고 두 가지만 가지고 한 개 과를 운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규모가 너무 작고 그래도 과 단위가 되려면 직원이 최소한 15명이 돼야 되는데 2개 팀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10명 미만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한 가지 기능을 교육지원단에 그래도 좀 비슷한 팀을 하나 주자고 그래서 평생교육팀이 거기 가더라도 3개 팀 가지고 너무 적다고 그래서 가정복지과가 아시다시피 복지수요가 많이 늘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사실 여가지원팀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업무와 연관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여가라고 하는 부분이 꼭 우리가 놀고 뭐 여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으니까 교육지원과에 넣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 번 정책회의를 통해서 교육지원과에 여가지원팀을 넣도록, 그래서 일부 다른 구에도 비슷하게 조직을 정비한 데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과를 교육지원과에 넣으면 부서가 다르니까 가정복지과나 아니면 문화공보과에서 벌이는 사업하고 겹칠 수가 있고, 비슷한 사업들을 이중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건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분야별로 청소년이면 청소년, 어린이면 어린이 이렇게 나눠지다 보면 그런 부분하고 일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업무협의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아까 충분히 설명하신 국장님 말씀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비슷한 사업을 벌임으로써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본래의 목적인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자꾸 이런 데다 축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대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 금액이 다소 몇 억이라도 오히려 교육에 쓰여져야 될 돈이 어떤 여가생활이나, 물론 학부모와 동행 프로그램으로 짰더라고요, 짜기는 짰는데 이건 그래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 국장님께서 가지시고 과 배정하는데 검토를 많이 해 주십시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 조직개편 있을 때 충분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예, 그리고요, 378쪽에 도서관리시스템 서버 라인센스 구입이 있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이 가동 중에 있죠? 동사무소도 그렇고, 학교 개방도서관도 그렇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 1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운영하고 있죠? 제가 동행정사무감사를 가니까 전에는 책을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대출도 수기로 장부에 잡고 이렇게 하다가 가서 보니까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다 연동적으로 돼 있어서 아, 이건 참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는데, 지금 보면 이미 서버가 있는데 서버 구입비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뭐죠? 서버 라이센스 구입이 뭐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통합 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거기에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다른 회사에서 개발된 것을 저희가 라인센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MS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거기 빌려 쓰는 라이센스 비용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산 게 아니고 서버를 빌려서 거기 서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아니, 서버는 저희들이 있는데 서버 안에.

신희근위원

프로그램이?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서 한글이 새로 개발되었다고 하면 한글을 저희가 라인센스를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신희근위원

처음에 살 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매달로 지급하라고 했다고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프로그램 처음에 살 때 구매를 해 버리면 이 비용이 안 나가잖아요. 구매하지 않고 지금 라이센스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전에는 라이센스에 대해서 지적보유권 이런 것과 관련이 많은 건데, 지금은 개발한 회사에서 무단도용 같은 거를 많이 감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벌금도 물리고 고발도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신희근위원

그거를 프로그램 자체를 사 버리면 이 비용이 안 나갈 거 아니냐는 거죠, 어차피 계속 쓰실 거면 라이센스 비용을 20개월 해서 지출하지 않고 그 프로그램 자체를 돈 주고 사면 라이센스 비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개발한 회사에서 라이센스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다가 보급이 많이 되면 그때 관리를 하거든요? 그 전에는 많이 사용하게 내버려 둡니다. 쉽게 얘기 하면 베타상품식으로 출시를 많이 했다가 사용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서부터 제동을 걸거든요, 약간 그런 맥락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사용권을 사라는 얘기에요?

신희근위원

아니, 사용권이 상표권이나 로열티 개념으로 라이센스 돈을 지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매달 지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쓸 건데 한꺼번에 구입을 하면 매년 지출하지 않고 프로그램 자체를 구매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이거는 한 번만 구입하면 특별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여기 12개월로 매년 지출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이건 문자 보내는 사용료입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눈이 나빠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아리가 아까 타부서에도 있었는데 380페이지에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지원이라고 있는데 평생학습동아리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지원해 가지고 별도로 500만원 10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아까 가톨릭회라고 그랬나요? 거기서도 10팀 거기다 위탁해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동아리였는데 거기하고 이거하고 다른 내용이 뭐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이거는 평생학습 지원차원에서 동주민센터나 그렇지 않으면 자생적으로 평생학습과 관련한 동아리를 발굴해서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신희근위원

현재 지금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동자치센터에서?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지금 그거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원대상 동아리가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지원을 해 보겠습니다. 미리 우리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의회의 승인도 안 받았는데 먼저 그 쪽에 기대감을 심어주는 건 좀 저기하고

신희근위원

평생학습이란 그럼 어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복지관하고 문화원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동아리가 지금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동아리 숫자까지는 파악을 않고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신희근위원

평생학습에 해당되는 기준이 뭐죠? 뭐, 뭐를 평생학습으로 보는 거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은 평생학습법이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은 어떻게 보면 범위가 딱 규정돼 있는 게 아니고 학생들도 평생학습 분야로 할 수가 있고, 노인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장르가 아주 다양합니다.

신희근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설명하신 성인문해교육지원 있잖아요, 한글을 잘 모르는 분들 가르치고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평생학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 평생학습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거기 분야에 집어넣고 편성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아니에요, 이건 6,800만원이 따로 잡혀있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평생학습에 같이 잡아서 포괄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을 벌이는데 이중적으로 벌인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처음 생겼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성인문해교육지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보니까 이게 한글 깨우치기 교육의 지원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보면 당연히 평생학습에 들어가거든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국고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한 7-80개 중에 2-3군데가 사업에서 탈락됐고, 나머지가 선정이 됐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용하는 인원이

신희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좀 전에 동아리 현재 있다고 설명한 부분이 지금 복지관 뭐 이렇게 아까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복지관이 결국은 성인문해교육지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따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냐라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평생학습지원 동아리 있느냐 하니까 뭐 어디 동작복지관에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성인문해교육을 따로 지원하고 있지 않냐, 중첩되지 않냐.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하고는 별개에요.

신희근위원

이 평생학습이라는 원래 용어 자체가 성인문해교육 지원이나 이런 것도 평생학습에 들어가는 것 맞죠? 포함되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

신희근위원

지금은 잡았다고 치고 내년 예산을 잡을 때 포괄예산을 잡아서 자꾸 따로따로 벌이시지 마시고 비슷한 사업을 중첩되게 잡지 말고 한꺼번에 잡아서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예산팀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예, 그리고 디지털TV 95만원짜리는 뭐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 과가 신설부서라 TV가 없어서 일단 그 정도 수준의 TV를 산다고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실제 구매단계에서는 좀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조달청에.

신희근위원

과의 TV에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과가 조금 재정이 없어서 TV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추가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늦게라도 올해 처음으로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하고 있던 수요도 파악을 하셨나요?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 사당2동 취업개발센터, 기타 민간단체에서 기존에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실태는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다른 데서 하지 않고 국고를 따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자체

최민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오거든요? 교육기관이 사회복지관 5개소라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최형용위원장

할 거라고 해 놓은 건데, 제 얘기는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교육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지금 새롭게 복지관 5개만 선정을 하셔서 하실 게 아니고 기존에 교육을 하는 기관들도 지속적으로 이 5개 복지관은 물론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재정이 열악한 단체가 만약에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5개 복지관 말고 나머지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선정이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형용위원장

아니, 여기서 계획을 하셔야죠, 여기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셔야지.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사업신청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할 때 그런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같이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5개 말고요, 나머지.

최형용위원장

기존에 하고 있는데도 좀 참고를 해 가지고,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셨어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이번에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30억으로 늘은 거는 상당히 좀 바람직한 것이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동작구가 복지동작을 구현하는 데서 빨리 탈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가 교육동작으로 가 줘야 낫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30억에 대해 과장님이 어떻게 쓰겠다는 기준은 교육경비보조금 규정에 따른 거죠, 그렇죠?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재억위원

저희 구 위원들 다 아시다시피 중구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50억대까지 투자를 하는데 제가 중구를 방문해서 의원님들께 여쭤봤어요. 교육경비보조금을 많이 하는 게 신기하다, 얼마나 많이 개선되었느냐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그쪽 지역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초등학교 교육개선이 잘 돼서 학부모들이 좋아라 하시는데 고학년이 되면 다 이사를 가버린다는 거예요, 저학년 때만 아이들이 중구에서 살고 고학년이 되면 간다는 거죠. 교육경비보조금을 서울에서 가장 많이 지급했던 또 해 왔던 중구의 예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육 그러면 중구를 여러분이 머리 속에 떠올리느냐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교육하면 강남을 떠올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뿐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올리자고 하면서 하드웨어 쪽 소위 책걸상 교체하고 하는데 쓰지 말고 실질적인 어떤 교육 쪽에 좀 써보자는 정말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을 거예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수없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교육개선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환경이 좋아서 명문학교가 된 예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민족사관학교 환경이 제일 좋아서 제일 좋은 학교가 됐고, 하버드랑 옥스포드가 환경이 세계에서 제일 우수해서 세계적인 대학인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닐 겁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근본적으로 학교를 개선하려면 우선 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님들의 뒷바라지가 있어야죠. 세 번째는 교사부터 시작해서 학교 당국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환경은 학생이나 학부모나 학교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 관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서나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개보수 이런 비용이 아니라 정말로 학력신장, 좋은 학교 2010년도부터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지원을 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 동작구에 얼마나 지원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동작구에 선지원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의심스럽고요,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걸 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해 볼 의사가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의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학력신장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들이 심의를 올리게 해서 그 심의 기준에 맞춰서 보조금을 정해 주는 정말 제대로 된 심의기능이 돼 줘야 겠다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국장님 얘기를 듣고 싶어요.

최형용위원장

답변을 듣기 전예요, 유재억위원님 정책적인 제안은 물론 좋으시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산 관련 질의를 조금 요약을 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왜냐 하면 30억이라는 이 큰 돈이 써지는 데 대해서 잡아만 놨지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교육경비보조금 우리도 늘려야지 이거지, 정말 구체적으로 교육을 어떤 식으로 밀고 가겠다하는 관의 의지가

최형용위원장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청회나 무슨 간담회를 통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이 돼야 하는데 지금 많이 산적해 있는 예산 심의하는 촉박한 입장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유재억위원

토론은 안 하더라도 국장님 의사를 잠깐만 듣고 이 예산 넘어가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예산을 하드웨어적인 것 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에도 한 5개 사업에 6억 6,000만원 정도를 소프트웨어 쪽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어민 강사를 지원했다든지,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했다든지,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지원했다든지, 영어체험센터 이런 것들 한 5개 사업을 2008년에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다가 2009년도에도 여러 가지 과학체험교실이나 인터넷 검색시스템이나 내부적인 것을 어느 정도 추가를 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단 우리의 한계는 좀 어려운 것이 주기능이 있고 보조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주기능은 그 쪽이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조기능인데, 보조기능이 주기능보다 앞서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주기능을 교육청에서 하는데 따라서 거기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될 때 보조기의 역할로써 일선 학교장들하고 의견을 좀 수렴한다든지, 또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단 예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가 한 80개가 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30억이 아니라 300억을 가져도 사실은 넉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춰서 집행해 갈 거고요. 두 번째로 공청회 문제는 실질적으로 위원장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 공청회를 해서 세우면 좋은데 집행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거는 전부 다 자기들 유리한 발언들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학교장이나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공청회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의기능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우리가 심의회를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해서 두 번했던 것을 금년에는 4회로 잡은 것도 이 심의회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사소한 문제라도 이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좀 듣고자 심의회 기능도 우리가 횟수도 2회에서 4회로 좀 늘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억위원

시간을 많이 끌려고 한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많은 토론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형용위원장

시간을 두고 서로 대화로 하시고,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예, 최민규위원입니다. 378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동작어린이도서관 서가 등 가구구입이 있습니다. 거기 하단에 보시면 이번에 RFID리더기하고 바코드 스캐너가 있는데 기존에 지금 바코드 스캐너가 몇 대나 있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RFID리더기 두 대가 있고, 바코드 스캐너가 두 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매를 해 두려고 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면 다 3대씩 되는 거네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

최민규위원

이게 지금 새로 구입한 책들 바코드 대신에 RFID칩이 붙어 있는 책을 구입하시죠? 과장님, 담당자한테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제가 그 바코드 관계의 세부적인 내용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담당자 분께서는 마이크 앞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업담당교육사

김호정 안녕하세요? 교육지원과 김호정입니다. RFID리더기란 책에다가 책에 대한 정보를

최민규위원

아니, 그거 설명하시지 마시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RFID리더기 기존에 두 대가 있다면서요?

담당

업담당교육사

김호정 예.

최민규위원

그리고 두 대 있으면 요즘 계속 신규도서를 구매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칩이 장착된 책을 구입하시죠?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담당

업담당교육사

김호정 예,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이 칩이 있는 책을 구입할 계획 아닙니까?

담당

업담당교육사

김호정 예, 책에다 저희가 태그를 붙이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책에 장착돼 있는 걸 사는 게 아니라 칩을 사서 붙이세요?

담당

업담당교육사

김호정 예.

최민규위원

그러면 바코드 스캐너 뭐하러 사요?

담당

업담당교육사

김호정 바코드 스캐너는 RFID가 100%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아니, 어차피 칩을 사서 붙이는 거 아닙니까, 새 책도. 제가 하는 얘기는 이 바코드 스캐너를 살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칩 하나 얼마죠, 요즘?

담당

업담당교육사

김호정 태그는 830원입니다.

최민규위원

저는 기존에 책에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칩을 새로 살 때마다 붙인다면 차라리 기존에 칩이 안 붙어 있는 책들 있죠? 이 칩을 다 사서 차라리 칩을 다 붙이시라고요. 어차피 새 책은 붙이지만 기존에 있는 책은 지금 안 붙이고 계신데, 칩을 다 사서 붙이시고 바코드 스캐너나 이런 것은 쓰지 말라는 얘기에요, 새로 구입할 필요도 없고.

담당

업담당교육사

김호정 다 책을 사가지고 붙이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것도 저희가 다 붙여 놓아서 붙어 있고.

최민규위원

다 있어요?

담당

업담당교육사

김호정 예.

최민규위원

그러면 바코드 스캐너를 굳이 왜 삽니까? 다 붙어 있는데?

담당

업담당교육사

김호정 바코드는 예비용으로 사는 겁니다. RFID가 오류가 나거나 전산이 안 되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도서관에서 예비로 하나씩 갖고 있기 위해서

최민규위원

두 대가 있다면서요?

담당

업담당교육사

김호정 그건 리더기고요, 그러니까 바코드.......

최민규위원

아니, 바코드 스캐너, 죄송합니다. 바코드 스캐너가 두 대 있는데 이 스캐너를 새로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기존의 두 대가 있으면 두 대를 쓰시고, 이 RFID리더기를 차라리 더 구입을 하시든, 왜냐 하면 기존에 이미 칩이 다 붙어 있다면서요?

담당

업담당교육사

김호정 예.

최민규위원

붙어 있는데 이 바코드 스캐너가 왜 필요합니까?

담당

업담당교육사

김호정 리더기나 스캐너는 붙어 있는 바코드나 RFID를 읽기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하나씩 더 사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기존 책에 칩이 있으면 RFID리더기 있으면 자료 다 올라가죠? 굳이 바코드 스캐너가 필요가 있어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바코드 스캐너는 우리가 지금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최민규위원

아니, 칩이 다 붙어 있다면서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 만약에 에러용이라든가 여기에 대비해서 산다라면 이건 저희가 그 쪽에 사지 않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이미 다 작업을 하셔서 책에다 칩을 붙이셨다면 바코드 스캐너를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삭감을.......

최형용위원장

아까 스캐너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두 대가 있으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최형용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필요성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담당

업담당교육사

김호정 아니, 뭐 있으면 더 편리한데 굳이 삭감하라면 삭감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올린 거잖아요?

담당

업담당교육사

김호정 아닙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도서관에서 일단 사달라고 하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는 합니다.

최민규위원

이게 도서관이 동작어린이도서관 그냥 한 군데 있는 거잖아요, 그럼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RFID리더기가 세 대 있고, 바코드 스캐너가 두 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뭐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오는 것도 아니고 대여해 줄 때만 찍는 거 아닙니까?

담당

업담당교육사

김호정 이용자들은 몰리는 시간이 있어요. 몰릴 때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그 때 일을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기다리면 또 짜증을 내거든요.

최민규위원

차라리 제 생각에는 지금 칩을 다 붙이셨다면 RFID리더기를 더 사는 게 맞는 거지, 굳이 바코드 스캐너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담당

업담당교육사

김호정 리더기를 더 사면 좋은데, 리더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바코드 스캐너는 단가가 얼마 안돼서.

최민규위원

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바코드 스캐너를 삭감하시고, RFID리더기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걸로.

담당

업담당교육사

김호정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왜냐 하면 기존에 칩을 다 붙여 놓은 상태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봉준위원

RFID리더기는 이렇게 갖다 대지 않아도 되어서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몰려도 상관없다는 말이죠.

담당

업담당교육사

김호정 리더기에다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긁는 거예요.

최민규위원

RFID를 긁는다고요?

담당

업담당교육사

김호정 아니, 리더기가 있으면 그 위에다 책을 한 번 긁으면

최민규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스캐너죠.

담당

업담당교육사

김호정 스캐너는 이렇게 돼 가지고 바코드에 갖다 대는 거고요,

이봉준위원

RFID리더기는 근처에 30㎝ 앞에만 가면 긁히게 되는 거예요.

담당

업담당교육사

김호정 예,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뭘 긁어요? 책 빌리는 사람이 그냥 들고 지나가면 돼요.

담당

업담당교육사

김호정 예.

최민규위원

아니, 된다며 또. 그럼 이 제품은 아주 구식제품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담당

업담당교육사

김호정 제 표현에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 칩은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뭐 자꾸 몰리는 시간이 따로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 말이 안 되고, 바코드 스캐너 15만원 이거를 삭감하시고 RFID리더기를 차라리 두 대 290만원을 증액해서.

이봉준위원

RFID리더기를 증액하는 것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최민규위원

기존에 있는데 몰리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다니까, 그래서 저는 증액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만 삭감하려고 했는데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바코드 스캐너는 저희가 필요 없으면 사지 않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값을 떠나서 장비가 필요 없으면 구매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규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없어질 제품들이기 때문에 15만원이지만

최형용위원장

마무리를 하시지요. 과장님 아까 1대를 사용하시다 에러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최민규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RFID리더기가 2대 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다면 1대 증액하고 바코드 스캐너는 삭감의견을 냅니다.

최형용위원장

의견 잘 들었습니다. 삭감과 RFID리더기 1대 금액에 대한 증감은 간담회를 통해서 조절하기로 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규위원

지금 하단에 보면 SMS 사용료가 있습니다. 건당 20원인데 어느 업체 것을 사용하시는 거지요? 20원을 어느 회사에 주세요. 아까 대답하신 분 김호정씨가 계속 하세요.

담당

업담당교육사

김호정 회사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최민규위원

이것보다 싼 데가 있는 거 아시지요? 있어요. 20원씩 2만 건 12개월을 잡아 놓으셨는데 싼 데가 있으면 싼 데를 하셔야지요.

담당

업담당교육사

김호정 그때 견적을 받아서 처리한 건데요.

최민규위원

견적은 견적 넣는 사람들이 자기들 돈 벌려고 그런 거니까 받아주는 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견적을 받기 전에 교육지원과에서 확인해 보시고 그 회사한테도 예를 들어서 10원이나 15원 하는 데도 견적서를 내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앉아서 주는 거만 받으면 자기네들이 20원으로 동결해서 내는지 어떻게 압니까? 분명히 상식적으로 15원짜리, 10원짜리도 있어요. 그게 나쁜 회사가 아니고 그 중에 괜찮은 회사도 있으니까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감의견은 아니고요.

담당

업담당교육사

김호정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380쪽에 청소년 인성교육지원 8,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이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올 추경으로 반영해서 2,275만원 추경사업으로 5개 학교를 하고 있고 내년에 8개 학교로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왜 전년도 예산은 없어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추경은 안 들어갑니다.

이봉준위원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작년 여름에 사답법인 청소년지원센터라고 초대 이사장이 강지원 변호사라고 청소년보호위원장도 하신 분이고 이시형이라고 정신과에 명한 의사 그 분하고 지금 4대 윤정희 이사장이 있는데 이 분한테 사업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방침을 2월에 받아서 6월에 추경에 반영해서 했는데 연속적으로 해줘야지, 단발적으로 한두 번하면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학급을 연간 32시간합니다. 1주일에 1시간씩, 수업시간 1시간을 평일에 할당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성교육 강사가 나와서 1시간 동안 인성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 과정에 의해서 1차 시, 2차 시 이렇게 나갑니다. 그 차시에 의해서 차시마다 해당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추경예산을 보니까 5개 학급에 2,275만원이네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5개 학교, 10개 학급입니다.

이봉준위원

5개 학교, 10개 학급, 금년 예산은 몇 개 학급이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금년에는 8개 학교 80학급 예정하고 있습니다. 3,200만원 정도.

이봉준위원

작년에 10개 학급을 2,275만원 갖고 했는데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예산이 추경으로 반영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래도 작년에 16회거든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래서 2학기로 16회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2배를 치더라도 4,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시간도 늘고 학급도 늘고

이봉준위원

학급은 8개 학급이라면서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8개 학교에 80학급입니다. 시간도 총 16시간에서 32시간으로 늘었고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사업을 해 보시니까 실효성 있어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 직원이 점검 나가고 했는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성이 높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작년에 사업을 보니까 학교 폭력예방 청소년 인성교실인데 금년에는 폭력예방은 빠졌거든요. 틀려졌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자극적인 용어라 안 썼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기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10개 학급이란 말씀이지요? 한 학교에 10개 학급이면 학 학년을 대상으로 합니까?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합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는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중학교는 1, 2학년 위주로 하고

이봉준위원

학교마다 학급 수가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러면 전체 학급이 아니겠네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하면 사업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도 강사를 제대로 못 해줄 우려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거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 좀더 확대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확대를 해도 한 학교에 10개 학급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학년이라도 어떤 학급은 이 사업을 하고 어떤 학급은 이 시간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어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 그렇게 안 생기게끔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을 늘리든가 학교 수를 줄여서 대상 학년 전체를 교육시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같은 학교에 어떤 학급은 빼고 어떤 학급은 하고 이건 안 맞잖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평가산출근거가 나온 게 있어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 직원이 수업하는 걸해서 결재 받은 문서는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가서 보고 이런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으로 폭력 같은 걸 했는데 1년 동안하고 나니까 건수가 많이 줄었다든지 이런 데이터나 평가 나온 게 있냐고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죄송한데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인성교육을 단기간 실시해서 폭력건수가 대비적으로 줄어든다는 건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아이들 앙케이트 데이터 조사한 거 없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사업수행 기관에서 12월 말 사업종료하면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년 초 업무보고 때는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는데

유재억위원

12월에 나온다고 하면 어떤 걸 가지고 평가가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우리 직원이 직접 점검도 했었고 그때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분을 만나서 얘기들은 걸 저기 한거지 앙케이드 조사한 자료는 아닙니다.

유재억위원

그런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이고 객관화된 기준을 가지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내년 초에는 드릴 수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좋다고 평가한 그에 대한 근거는 없는 거 아니에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동작교육청 초등교육과 하고 미팅을 많이 갖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삭감과 증액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동작어린이도서관 바코드 스캐너 구입비 15만원을 삭감하고 RFID 리더기 한 대 추가구입에 대한 증액요구는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영원입니다. 2009년도 주택과 소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10억 7,332만 9,000원으로 금년 예산 1억 8,395만원보다 1,062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사업은 1,818만 3,000원으로 금년대비 294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10억 1,360만원으로 금년대비 26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건축 사업예산은 1,643만 3,000원으로 금년대비 1,310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으로 2,049만 4,000원으로 금년대비 34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4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대비 601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주택과 예산은 구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388쪽에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 10억이지요, 보조금 집행기준이나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기금은 공동주택관리보조금 기본조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원방법은 관리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원보조방법은 매년 연초에 아파트 단지별로 소요액을 구청에서 보고받아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무원, 관련된 전문공무원 삼자입회하에 현장을 실사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신청 아파트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상한액이 있나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상한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거든요. 보통 5년 미만은 지원하지 않고 5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금년 같은 경우 80%, 노후되지 않은 데는 60% 내지 50%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5년 이상 15년 미만 50-60이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예.

신희근위원

견적서가 들어오나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견적서가 아니고요. 일단 신청된 금액을 저희 과에서 추계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해서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 인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되 지원방법은 일단은 아파트 지원비율에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저희한테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입찰결과에 따라서 낙찰된 금액을 저희 구청에 신청하면 차액만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본인들이 견적서를 넣거나 회사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되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공개입찰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정산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매년 정산내역을 받나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산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납을 받습니다.

신희근위원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몇 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20세대 이상 및 다가구 다중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신희근위원

다가구는 포함 안 됩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건 한 세대로, 다가구는 단독주택의 주인이 한 명이니까 아파트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20세대 이상 연립도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지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예.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92만원 증액됐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해서 증액한 사유는 각 시책업무추진비 4건 중에서 몇 십만원씩 올리다 보니까 연도별로 증액되어서 올린 겁니다.

신희근위원

왜 여기만 올렸냐고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올린 겁니다.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집단민원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180만원이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 앞 집회라든가 주택과에 관련된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활성화되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추진비용입니다.

신희근위원

집단민원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는데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집단민원 관련자들하고 간담회, 집단민원 제기자들하고 회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간담회를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만나 주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과 대화가 없으면 집단민원이 해결되겠습니까?

신희근위원

증액됐으면 집단민원이 내년에는 많이 줄어들겠네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2009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금년도 세입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7억 8,038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9억 5,461만 8,000원 총 17억 3,500만원으로 금년도 4억 1,257만 8,000원보다 13억 2,24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2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2,340만 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억 9,235만 9,000원보다 14억 7,104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재개발사업 관리로 재개발 민원 대책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에서 339쪽 뉴타운지구 개발사업으로 전년대비 7억 2,906만원이 증가한 5억 5,52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582만원, 노량진,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업무추진비 5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용역비 4억원, 흑석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 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에서 394쪽 도시관리계획관리로 전년대비 2,351만 7,000원이 증가한 6,3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99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과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기반시설사업관리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2008년 잉여금, 2009년 기반시설징수교부금과 수수료, 용봉정근린공원 보상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인 민원해결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에 기여코자 토지보상비 1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시관리과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425만 6,000원이 감소한 2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인력운영비로 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직원 일동은 2009년도에도 살기 좋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 393쪽,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을 받는 위원 수가 몇 명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총 25명입니다.

정재천위원

회의수당을 받는 위원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당연직 빼고 회의수당 받는 인원은 20명입니다.

정재천위원

전년도 14명 잡아서 7번 실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작년에 17명에서 25명으로

정재천위원

참석수당을 받는 분들은 20명이잖아요. 금년도에는 14명으로 잡아 놨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 총 숫자가 작년 17명에서 올해는 25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작년 14명에서 올해 20명으로

정재천위원

조례에 있나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조례 개정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조례에 위원회 구성을 몇 명 이하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25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392쪽에 MP자문료가 있는데요. 2008년 예산에는 1인당 25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예산에 10만원씩 잡은 이유가 뭡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것도 뉴타운 할 때 MP자문료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2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시간 이상하면 10만원을 주기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작년에는 지침이 없었나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침이 변경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394쪽에 중간부분 시설비 토지매입비 용봉정근린공원 보상비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에도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같은 데 소요되는 예산인데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17억 3,5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었는데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이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과에 질의해 보니까 도로, 공원, 다른 과는 쓸 계획이 없고 공원녹지과에서 용봉정근린공원 보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 6억인가 잡혀 있을 겁니다. 이걸 플러스해서 보상비로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을 거기로 주는 거지요.

이봉준위원

그럼 용도가 틀린 게 아니라 한 사업에 투입되는 거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393쪽 중간 부분에 신문공고료가 있는 데요. 작년 예산보다 2배 정도 늘었네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작년에 예산을 1,800만원 잡았는데 10월말부로 다 섰습니다. 내년에는 뉴타운에서 공고할 예산이라든지 도시시설부담금이 있어서 신문공고료가 늘어날 것 같아서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 추정치인데 거의 맞을 겁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393쪽 밑에 운영비에 간담회가 있어서 162만원 잡혀 있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이 있거든요. 간담회는 시책운영비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건 뭐냐 하면 작년에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도시계획위원들에 대한 회의가 끝나고 연말에 망년회 한 번 하려고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오셨으면 수당을 받잖아요. 그 후에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걸 하라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이걸 별도로 간담회 비용으로 잡아 놓은 건, 지금까지 봤어도 이렇게 잡아놓은 건 이 부서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위원들 작년에 돈이 없어서

신희근위원

이런 데 안 쓰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써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

신희근위원

회의 끝나고 나중에 수당 받고 간담회 하는 그런데 쓰라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간담회 비용을 운영비에 162만원 넣어놓은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예산이 없어서 그거는 구청장님한테....... 그쪽으로 편성된 예산을 썼습니다.

신희근위원

아니,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고, 이런 사례가 지금 없는데 유일하게 지금 간담회 비용이라고 올라와 가지고 그거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쓰시든, 국장님이 쓰시든 그건 괜찮아요, 업무추진비로 쓰시든. 그런데 사석에서 이루어지는 비용이 여기 올라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사석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연말에

신희근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 말고 지금 많잖아요, 여러 위원회가 있잖아요, 회의 끝나고 간담회 비용이라고 세출에 올린 데가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한 개가 있거든요?

신희근위원

아니요, 이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동작구청에 있는 모든 위원회가 위원회 끝나고 간담회 비용으로 세출예산 잡아 놓은 데가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여기만 유일하게 위원회 끝나고 간담회 비용 162만원 잡아놓았는데 이거는 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구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추가하는 것은 어때요? 관계 없이 그냥 삭감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신희근위원

예, 이거는 올린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연말에 회의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1년 동안 수고했다고 해서

신희근위원

아니, 거기만 수고 했냐고요, 다른 위원들은 수고 안 했어요? 다른 위원들은 안 왔냐고요, 우리 위원회가 총 몇 개예요? 엄청 많잖아요? 특별히 도시계획 위원님들만 수고한 건가요?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의 삭감의견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 듣고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는 자리를 옮겨서 하는 것보다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중지해 주시고 의견조율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8분 기록중지

17시16분 기록개시

속기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결과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도시계획위원회 간담회비 162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업무추진비 80만원을 업무추진비목에 신설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2009년도 건축과 소관 사업예산안 중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쪽과 1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내년도 총 세입예산안은 4억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예산서 13쪽 금년도 건축법 위반 과태료는 예산서 17쪽 지난연도 건축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1억 7,742만 7,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억 1,301만원보다 6,44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사업 85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94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활성화에 따라 참석인원이 다소 감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사업비로 7,339만 5,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3,0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업무대행 건축사 기준 인건비 상승 및 허가 건수가 다소 증가한 까닭입니다. 예산서 396쪽에서 39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안전점검사업 6,992만 1,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3,6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안전점검 기준 인건비상승 및 재난사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건축공사장 수시점검 등 일부 사업이 추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위험시설물 관리사업 5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행정자료관리 사업으로 207만 8,000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관리 사업으로 1,396만 4,000원으로 금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8쪽에서 39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대비 8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에 편성된 공공운영비 및 물품취득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09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396쪽에요,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이 있는데 2008년에는 200건에서 2009년에는 330건으로 대폭 늘어났는데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2008년도 2009년도 허가 건수가 있는데요, 2007년도 허가는 218건이었고, 2008년도는 377건, 2009년도 추정이 현재로 봐서는 3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검사원 수당은 절대적으로 허가 건수가 몇 건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봉준위원

업무대행 건축사를 꼭 운영해야 되는 거는 아니죠? 우리 자체적으로 건축사가 혹시 없으신가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것보다 특별검사원제도는 사실은 고건 시장님이 계실 때 건축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 청렴도 향상 방안으로 특히 건축분야의 청렴도 향상 방안으로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성공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다 준공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부조리를 지적받고 그랬었는데, 이제 준공검사 권한을 관내 건축사가 아닌 타구 건축사들한테 조사를 맡겨가지고 청렴도를 향상시키니까, 계속 유지돼야 되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전 구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네, 알겠고요. 397쪽 기타보상금에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으로 중·소규모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이 두 가지가 많이 늘었네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건축물 안전검검 수당은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상반기 하반기에 긴급조정이라든지 구조적인, 기술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점검대상 시설물이 107개소고, 내년에 한 8개소 정도가 반기별로 추가될 걸로 예상해서 115개소를 가지고 지금 분량을 잡았는데, 금년의 경우는 금년 예산을 수립하면서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이게 지금 특별기술자 단가에다가 두 명이 10회하는 걸로 해서 408만원을 잡아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부담됩니다. 이게 지금 분기별로 두 번을 하는데 하루에 그 사람들이 8개소 이상을 하면 본인들도 힘들어 하고 상당히 부실한 점검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8개소 정도만 하는 걸로 하고 대상은 115개소가 나오니까 그렇게 물량을 잡다 보니까 종전하고 비교해서 다소 증액된 걸로, 그리고 중·소규모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은 작년만 하더라도 1만㎡ 이상은 여기에 상주감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안 하더라도 별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1만㎡ 미만 저희 관내 건축현장이 거의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지만, 여기에 현장 관리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붙여야 되는 공사표지판 이런 법정 표지판까지도 안 붙는, 관리가 형편 없는, 그런데도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는 공무원이 현장을 못 나가니까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다른 예산에 정밀점검이라든지 소규모 조적조 안전점검 수당 여기 건수를 하루에 하게 돼 가지고 거기에서 세이브된 예산을 가지고 건축사들한테 3월부터 10월까지 사실은 점검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관내 건축현장에 대해서 평가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건 내년에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대표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은 위원님 관내 건축현장에 공사표지판이 다 붙어 있을 겁니다. 그 어느 현장 없이 공사표지판이 안 붙어있는 곳이 없을 정도, 그게 사실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신원을 밝히고 연락처 이런 걸 적다 보니까 주변의 민원이 자기한테 제기되고 해서 그걸 전부 안 붙여 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전부 저희가 개선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수당 일비가 21만 7,500만원인데요, 이게 특급기술자 수당이라고 그러셨나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꼭 특급기술자가 나가셔야만 점검이 되나요? 좀 급수를 내리면 안 됩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 부분은 사실 1급 기술자라 해서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큰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아니, 건축사들이 특급기술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주로 건축사를 동원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라 그럴까 그런 걸 저희가 충족시키다 보니까 저희가 특급기술자를 하게 됩니다.

이봉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방금 이봉준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396페이지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이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 97년도 98년도 해서 330건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경기회복 기간이라면 사용승인 건수가 당연히 상승해서 수당도 올라가고 하는 걸 제가 인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음연도에 그렇게 경기회복이 빠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벌써 수당이 21만 7,500원인데 작년 20만 4,000원에서 1만 3,500원이 올랐거든요? 건수가 많은 건 알겠지만 건수하고 수당하고 비례를 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비례할 수도 있어요. 1만 3,500원을 굳이 증액하신 이유가 있나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고시가격입니다. 엔지니어링 단가기준에

최민규위원

1년 사이에 오른 건가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8년 1월 1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는 특급기술자는 21만 7,530원으로 고시를 해 놨습니다.

최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수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건수는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용승인입니다. 사용승인은 지금 새로운 허가가 나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미 허가 건수가 몇 건이냐에 따라 사용승인 건수가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사실은 지금은 경기가 그렇지만 2008년도 당시에 저희가 그때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전에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가 되었던 그 문건입니다. 전부 허가 취소를 하고 재허가를 받은, 그래서 그 영향입니다.

최민규위원

잘 알겠고요. 397페이지 중간에 위험시설물관리 민간위탁금 사설위험시설물 응급복구 행정대집행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라면 제 상식선에서는 이건 건물주가 부담해야 되지 않나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설건축물은 건물의 소유자가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0만원으로 잡고 있는 이유는 아주 응급상황 시에 건축주 사정에 따라 즉시 복구를 못하는 사정이 생깁니다. 그때 대개는 민원이 구청 건축과에서 위험한 현장을 나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돈이 없으면 뭐 공무원이 나가 본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돈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아까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에서 한다면 재난안전관리기금 있잖아요, 거기서 나가면 안 돼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예, 그 성격이 사실은

최민규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라면, 2008년도 14억 6,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사실 500만원은 아무 것도 아닌데 이거를 굳이 본 예산에 올리시는 것보다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예, 그 성격으로 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저희가 원활히 쓸 수만 있으면

최민규위원

500만원 정도는 원활히 쓸 수 있지 않나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가 이걸 편성하기 시작한 지가 한 4년째 됩니다.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넣은 건데요, 재난관리기금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게 집행이 잘 안 됩니다. 이를 테면 이런 겁니다, 장맛비에 담장이 지금 무너질 우려가 있다, 포크레인으로 그걸 긁어내면 위험성이 바로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인 복구는 건축주가 당연히 하고 그리고 재난수준이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당장 밤중에 포크레인을 동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민규위원

예산이 똑같은 건데요, 작년에 얼마나 쓰셨습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1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최민규위원

거의 뭐 일어나는 건 아니네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야말로 비상대비입니다. 없으면 너무 아쉽고.

최민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9페이지 보시면 케이블TV 수신료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작년에 1만 8,700원인데 올해 줄은 이유가 뭐죠? 케이블TV 수신료는 항상 일정하지 않나요? 다른 과랑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과하고는 다 같은데요, 작년에 이걸 더 잡아 놓으셨다가

담당

예산담당

최승백 수신료 요금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4-5가지 요금이 있는데요, 저희 예산팀에서 다 통일시키면서 옵션부분은 빼고 기본에서 조금 나은 거만 수신하라고 해서 1만 3,500원으로 통일한 사항입니다.

최민규위원

작년까지는 많이 누리셨네요?

담당

예산담당

최승백 부서마다 옵션을 조금 더 보는 데도 있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케이블TV 수신료 건이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전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케이블TV 시청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부서가 몇 개죠,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34개 부서입니다.

정재천위원

이거를 부서별로 다 신규사업으로 보는 데도 있고, 예전부터 그렇게 해 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담당

예산담당

최승백 TV수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 케이블TV를 볼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이거를 다 이렇게.

담당

예산담당

최승백 연결을 안 하면 TV 수신이 잘 안 된다는 거죠, TV가 어른어른하고 거의 안 나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업무 보는 사람들이 TV를 보시는 일이 많으냐는 거죠? 이거 전체적으로 합산해 보면 굉장히 큰 돈 이더라고요. 지금 최민규위원이 얘기하셔서 저는 안 하려고 했던 건데,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통합해 보면 예산이 굉장히 큰 돈 이에요, 이거.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신문구독이나 TV는 기본적인 걸로.......

최민규위원

아니, TV는 다 보는데 옵션을 저희가 자주 보는 게 뉴스나 HCN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옵션을 최소화하면 지금 정재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1만 3,500원 대신에 뭐 1만 2,000원짜리도 있을 거고.

담당

예산담당

최승백 1만 2,000원짜리가 최저 요금이고요, 바로 위 요금이 1만 3,500원짜리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1만 2,000원짜리 하면 뉴스 못 보나요? 그것도 부서별로 하면 크잖아요? 저는 굉장히 공감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정재천위원님 마무리 말씀하시고, 한두 분 더 받고 마지막 부서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재천위원

그냥 문제 제기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권고사항으로?

정재천위원

예결에서 다시 다루도록.......

최형용위원장

어차피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니까요, 잘 이해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두 분만 더 질의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397쪽에 아까 사설위험시설물 응급복구 행정대집행에서 대집행이기 때문에 비용을 건축주에게 다시 받아내는 거죠?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예.

유재억위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선지급해 놓고 다시 받아내시는 거죠? 작년에 100만원 하셨다는데, 100만원 받으셨는지?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예.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홍구

강홍구위원

396쪽에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 이게 결국은 금년도에 건축한 것을 다음 년도에 교차점검해서 나오는 거죠, 아닌가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교차점검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이거는 준공을 업무대행 건축사가 한 마디로

홍구

강홍구위원

감리?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감리는 자체 설계한 자가 공사를 잘 하도록 허가조서대로 하도록 하는 건축사고, 이건 준공검사권자가 해야 되는 현장조사, 허가조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건축사로 보시면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건축사가 감리를 하고 난 이후에 준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대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예, 준공조사를 하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위법되는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준공이 안 나고 시정을 해야 되나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적출사유에 보면 특검적출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은 준공이 안 나고 조치를 받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데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공휴일이나 토, 일요일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근무 안 하는 날을 택해서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뿐만 아니라 토목과나 치수방재과 이런 데서도,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말에 공무원들이 없는 틈을 타서 공사하는 거,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면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저희로서는 사실은 허가조건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휴일은 피하라고 안내문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조건도 심지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걸 달아놨는데 그것을 지킬 의지를 가진 건축주가

홍구

강홍구위원

만약에 안 지켜지면 패널티를 줘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만큼 준공을 보류를 한다든지 해서 건축행위를 시작할 때 그것을 원칙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제도를 한 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억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 중에 준공, 준공 이런 말씀 자꾸 쓰시는데요, 법정용어로는 사용승인이라고 해야 하는데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