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8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태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6쪽 신대방2동 청사 임대료 375만원, 7쪽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 수입금 2억 5,315만원, 8쪽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금 9억원, 13쪽 민방위 및 주민등록 과태료 7,610만원, 16쪽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600만원, 17쪽 과년도 민방위과태료 200만원 등 총 1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총 사업예산 규모는 10개 단위 30개 세부사업에 76억 2,820만 5,000원으로 2008년대비 15억 5,193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업을 말씀드리면 사당1동 청사 신축비 17억 5,600만원과 주민등록 인감사무관리비 2억 9,500만원, 동 기본경비 등 동 행정지원예산 3억 1,9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방범용 CCTV 추가설치비 및 운영비가 5억 1,87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노량진2동 청사 점유 국유지 매입비 1억 8,340만 2,000원과 2010년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부담경비 9,769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의거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부터 83쪽 상단까지 주민등록 인감사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사무관리 예산은 15개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과 인감 등 각종 증명발급 민원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에 통합민원발급기 등 민원장비 보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08년 대비 2억 9,572만 7,000원이 감소된 3억 5,5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중간 통·반장제도 운영예산은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역할을 강화하여 원활한 동행정을 도모코자 편성한 예산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 및 통장 자녀장학금, 직무교육비 등으로 19억 9,269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재개발 등으로 통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8년 대비 4,624만 3,000원이 감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84쪽 중간 동행정업무 지원예산으로 동행정장비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납부 등 동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억 5,3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중간부분 주민화합 행사 등 업무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정책적인 시책사업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1억 1,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쪽 방범용 CCTV 운영예산은 동작경찰서로부터 방범용 CCTV 추가설치 요청과 범죄예방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어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코자 방범용 카메라 설치 및 운영비와 관제센터 확충을 위하여 2008년대비 5억 1,876만 9,000원을 증액한 7억 3,5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87쪽 동행정 경쟁력 제고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예산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0개 민원부서에서 시행 중인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인쇄물 제작비 등으로 1,0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역량강화 예산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구현과 동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2009년도 동 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및 동행정 실적평가비로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중간 자랑스러운 구민표창 예산은 구정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을 발굴하여 시상을 통해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 기풍을 진작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및 표창장 인쇄비 등으로 1,1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사회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부터 90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8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은 주민자치센터 기능강화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동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비와 인쇄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100만 8,000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와 평가시상금 등으로 1억 8,840만원, 도서구입비로 2,880만원 등 2008년대비 1,569만 2,000원이 감소된 2억 5,8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9쪽 중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예산으로 주민 화합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코자 장비 임차료 등 행사운영비와 프로그램 발표회 준비 동지원금으로 2,6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 사업지원은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편성한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소모품 구입 및 교육비 등으로 1,25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 및 운영비로 6,675만원, 우수자치센터 견학 및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지원비 4,544만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추진비 1,500만원 등 1억 3,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0쪽 아래부터 92쪽 중간 부분까지 동주민센터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도3동 청사 위탁관리를 위하여 건물 유지비 및 4층 로야헬스장 보수비 등으로 6,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1쪽 동청사 시설관리 예산은 동주민센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청사기능 보강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등으로 3억 9,073만 6,000원, 동청사 시설 기능보강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변경으로 국유지의 무상사용이 불가해짐에 따라 현재 공용으로 사용 중인 노량진2동 청사 점유 국유지 매입을 위하여 1억 8,340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2008년대비 2억 6,142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7,4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동청사 신축예산으로 2009년 5월 준공예정으로 건립 중인 사당1동 복합청사 내부공사 및 비품구입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하단부터 94쪽 중간부분까지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92쪽 하단 승용차요일제 관련 예산은 에너지 절약과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 사업과 관련하여 입간판 및 리플릿 제작, 현안업무 추진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3쪽 우리 동네 꽃길 조성사업은 주요 간선도로변에 꽃길을 가꾸어 쾌적한 거리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꽃묘 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3쪽 중간부터 94쪽까지 사회단체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93쪽 중간 사회단체 사업관리 예산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와 21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로 5억 7,0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 협력지원 예산으로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활동지원을 통하여 봉사활동의 자발적 동기를 부여하고자 문화시민운동 전개 및 사회단체 협력업무추진비 2,212만 4,000원과 새마을 장학금으로 2,481만 4,000원 등 4,6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하단부터 99쪽 민방위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94쪽 하단 민방위 조직관리 예산은 효율적인 민방위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가로기용 홍보리본 제작비를 신규편성하는 등 2008년 대비 447만 3,000원이 증액된 92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95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예산은 민방위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수용비 및 통제관 급량비, 교육장 대관료 등 일반운영비와 민방위교육 강사료 등 기타 보상금으로 2008년대비 1,574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693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민방위 연극비로 600만원과 효율적인 민방위교육참석 관리를 위하여 민방위교육용 바코드리더기 구입비 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7쪽 공익근무요원의 종합관리예산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지침에 의거 편성하는 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 신분증 제작과 보상금 및 교육 강사료 등으로 6,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8쪽 하단부터 99쪽까지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98쪽 비상대비 대응관리 예산은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국가의 종합적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위기관리 능력배양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을지연습과 충무계획책자 제작비 등으로 4,3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9쪽 중간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예산으로 민방위 장비확보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963만원을 편성하였고, 화생방 분대장비 현대화와 화생방 방호태세 확립을 위하여 화생방 분대장비 구매 등 화생방 장비물자 관리비로 2,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선거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예산은 2010년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부담경비로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따라 9,7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0쪽 중간부터 102쪽까지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100쪽 중간부분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는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인력운영비는 동의 기관유지를 위하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거 편성한 예산으로 1억 6,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상단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직원 기본사무용품 구입비와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작동상태가 불량한 냉·난방기 구입비 4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의 기본경비는 동 직원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신문구독료 등 일반수용비, 특근 매식비, 동 주민센터 식당운영, 행정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직원 급량비 등이 감소 2008년대비 1억 5,810만 9,000원이 감소된 13억 2,6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록으로 된 별책 2009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영세사업자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95년 설치 연2회에 걸쳐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융자금 회수수입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안정적인 자금확보로 영세 사업자 및 저소득주민에게 재융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재원 조성액을 감안하여 상·하반기 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융자금을 편성하여 부동산 담보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사업전망이 밝고 자립의지가 강한 구민에게 융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실제수입과 지출을 추계하여 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도 수입액은 회수융자금과 이자수입 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출액은 융자금과 심의위원 수당으로 4억 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008년 말 현재액과 2009년도 수입, 지출 증감분을 반영하여 2억 6,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원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지원자금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대부이율은 연 3%에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9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자금수지 총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2009년도 수입액은 회수융자금 3억 4,939만 6,000원과 이자수입 3,917만 6,000원, 2008년도 이월액 2억 7,162만 4,000원으로 2008년대비 3,843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6,019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증액사유는 상환기간이 도래한 융자금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2009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융자금과 심의위원 수당으로 4억 14만원과 2009년도 말 예상 예치금 2억 6,005만 6,000원 등 6억 6,019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쪽, 17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 및 지출의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의 자료는 2009년부터 과거 6년 간 기금조성액과 집행액의 규모를 나타낸 것으로 조성액은 당해년도 융자금회수와 이자수입의 순수입을 의미하며 집행액은 당해년도 융자금과 물건비(심의위원 수당) 등 순지출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융자금회수 항목은 당해 6월과 12월 말 기준 정기 및 조기 상환분이며 이자수입은 융자금 회수 및 은행예치금 이자수입 조성액입니다. 다음으로 집행액은 당해년도 순 융자금과 물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19쪽 예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치금은 이자수익 증대를 위하여 우리은행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도 말 현재액은 결산액으로 3억 5,332만 3,000원이며 2008년도 및 2009년도 말 현재액은 은행예치 예상액으로 계상하였는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억 7,162만 4,000원,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억 6,005만 6,000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이 2008년도 말 현재액보다 감소한 이유는 융자금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기능이 동과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기능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6쪽 신대방 이동청사 임대는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현재 새마을협의회 단체와 바르게살기협의회 단체 두 군데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요?

새마을협의회 동작구지회요.

거기서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예, 받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새마을단체에서는 연 150만원을 받고 있고요, 바르게살기에서는 2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면적이 새마을협의회는 58평방미터, 바르게는 5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상도3동은 어디서 임대합니까? 다목적청사 사용료 수입

상도3동 사용료 수입은 공단헬스 사용료와 한의원에서 나오는 수입입니다.

한의원 면적과 임대수익은 얼마입니까?

한의원 면적은 현재 136평방미터인데 연 3,935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업종에 비해서 임대료가 저렴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실제 가격으로 했고 공유재산으로 임대해 주는 것보다는 위탁해서 공단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한 달에 한 330만원꼴인데 적다고 볼 수는 없겠죠.

100평 정도가 되는데 4,000만원밖에 안 한다는 건

100평이 아니죠, 계산해 보면 40 몇 평입니다.

시장가격과 비슷하다고요?

저희들이 감정평가 가격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반 시중가격과 거의 비슷할 겁니다.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면 좀 싸잖아요.

기준액은 감정평가액이 기준액이 되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사용료를 더 많이 써내는 사람한테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거의 시중가격에 육박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한의원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서 침 놓는 봉사를 하시는 분이 다른 데서 와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임대료 가격이 좀 낮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이 한의원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의원측하고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좋은 안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에 보면 9억원 수입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동주민센터 증지수입입니다. 15개 동사무소에서 각종 증명발급할 때 나오는 수수료인 증지수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81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에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사무관리비가 8,100만원 정도로 한 31% 증가했는데 행정서비스는 이 정도 증가를 안 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많이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항목을 보시면 통합민원발급 소모용품이 올해 신규편성됐습니다. 8,300만원인데 그 편성사항이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나머지 일부는 감소가 됐는데 주된 것이 통합민원발급비 소모용품비입니다.

소모용품이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통합민원발급기를 일부 3개 동은 3대씩 설치해서 33대를 설치했는데 토너나 잉크 외에는 유지보수비가 전부 포함된 겁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옛날에는 담당별로 업무를 인증기에서 수동발급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각 동 민원담당이 4명이면 어느 민원이 오더라도 모든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앞에 앉은 민원담당직원이 인감이든, 등초본이든, 전입이든 모든 것을 통합해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84쪽 중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동 행정업무 지원에서 행정장비인 전자복사기, 인증기 등을 구매할 때 내구연한을 확인하고 적정하게 구입하는지 묻고 싶고요, 아니면 무조건 1개 동에 1-2개씩 구입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무조건 15개 동을 다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동 행정업무 지원에 사무관리비의 행정장비용품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전자복사기에 대한 소모품 및 유지관리비 또는 윤전등사기에 대한 소모품 및 유지관리입니다.

소모품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전자복사기라고 적어 놓으니까 있는 걸 또 사는 걸로 되지 않습니까?

그 위에 항목을 보시면 행정장비용품이라고 돼 있고, 위원님이 의문을 가지시는 것처럼 만약 복사기나 윤전등사기를 구입한다고 하면 일반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 항목에 계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로 돼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기계 자체의 구입이 아니라 기계를 운영하는데 따른 소모용품 구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83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직무교육 물품비 345만원은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체 통장직무교육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때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기기구 용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84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거의 3배 정도 증가했는데 증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유류가격이 상승되고 차량 노후도가 증가해서 차량유지관리비 증액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목에 우편료가 2008년도에는 동의 기본경비로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동 행정업무 지원이 일반운영비로 왔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편료 사항과 차량유지에 따른 유류비가 인상된 사항이 반영돼 있습니다.

동에는 차가 몇 대 정도나 있습니까?

동에 타이탄 트럭이 있습니다.

85쪽 업무추진비가 1억 1,160만원이 있는데 구청 전체적으로 봐도 업무추진비가 올해 많이 향상됐거든요.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따로 계상해 놓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과에서 편성한 업무추진비가 사업별로 내용이 다 다릅니다. 만약에 주민화합 행사 등 현안업무 지원사항이라면, 예를 들어서 설날이나 추석, 가정의 달에 저소득 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 가정방문, 복지시설 같은 소외계층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거고요, 지역현장 확인 등 현안업무 추진비는 관내 동장들이 계절별로 순찰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예를 들어서 봄에는 해빙기 안전관련 위험성이라든가 여름철에는 장마철 수방대비, 가을에는 태풍, 겨울에는 제설대책 등의 사항을 확인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제경비고요, 주민자치활동 등 현안 업무추진비는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주민 참여행정을 유도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동아리 참여를 유도하고 통반 조직상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자율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편성한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이라든가 전국 단위 주민자치 경연대회에 참가할 때 지원한다든가 각종 그런 사항이 있고, 정부·시·구정 시책업무추진은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이나 아니면 서울시 및 우리 구의 시책사업이 그때그때 시달되면 중요정책 추진방향과 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전 구민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AI대처든가 생활질서지키기 운동, 일제강점기 피해조사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 과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각 동장들에게 교부하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각 시책별로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요, 각 동장별로도 업무추진비가 다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가 계상되는 것은 일개 부서뿐만 아니고 위원들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업무추진비가 1억 2,300만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자꾸 이 말을 반복하는데 요즘 같이 어려울 때 주로 식대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이 쓰겠다고 하는 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과는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된 편입니다.

서정택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염려성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잠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건 각 부서별, 팀별 고유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해당 업무에 대한 시책추진비로서 적게는 연간 2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00만원 단위까지 편성이 돼 있고요, 지금 제일 눈에 띄는 네가지 2,700만원씩 해서 합계 1억 800만원은 15개 동 전체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방금 자치행정과장이 각 항목별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별 약 700만원 정도 평균액으로 편성돼서 총액이 1억 800만원이고, 지금 동사무소도 편성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동장이 하나의 기관장으로서 소속직원과 지역관리를 하기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포괄로 돼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와는 성격이 다르고요, 왜 이렇게 자치행정과에 15개 동의 시책업무추진비를 포괄로 편성해 놓느냐면 가장 쉬운 방법은 각 동별로 균등하게 지역 여건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동별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기네 동에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써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 포괄로 편성을 해 놓고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린 것처럼 각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교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구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어느 정도 증액편성됐다고 어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오늘도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증액된 이유를 소상히 부서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간이 나는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규모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절대액으로 기준했을 때 하위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대비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봤을 때는 18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당히 절약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규모 자체가 매우 적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이 계신 데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다른 구처럼 업무추진비를 넉넉하게 편성해서 모든 직원들이, 모든 부서가 업무를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고 싶은 욕망인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예산심의 때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이나 우리 구 형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염려하시는 위원님들 뜻도 있고, 업무추진비가 꼭 많아야 일이 잘되는 건 아니다라는 구청장님의 기본방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정말 업무추진비에 관한한 매우 절약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5페이지 방범용 CCTV 카메라 유지보수비는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업체의 비교 견적을 받아서 계약하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설치한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는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계를 설치하면 보통 어떤 회사든간에 몇 년 동안은 무상수리도 해 주는데 무조건 매월 5만 3,000원씩 해서 32대를 계약한 건 굉장히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는 2004년부터 설치되었습니다. AS기간이 1년이어서 1년된 사항은 AS를 받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CCTV를 수리한 사항은 대부분 카메라가 작동불량이라서 카메라 교체가 많습니다.

카메라 교체면 가격이 비싼데

카메라 몸통만 한 200만원 정도고, 가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두 대를 789만원에 교체했습니다.

매월 5만 3,000원씩 32대를 12개월로 하니까 금액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고정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개수별로 계산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는 포괄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대당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하여튼 계약서와 비교견적서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입찰경쟁계약서도 좀 보내 주세요.

김숭환위원님.

방금 조동희위원이 85페이지 CCTV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86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카메라 설치비가 5억원으로 예산이 증가한 걸로 돼 있어요. 이걸 설치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많이 설치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김숭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CCTV의 설치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구 신대방2동에서 살인사건이 난 이후에 CCTV 2대를 설치했고, 강남구 에서 강도·절도 사건이 많이 나서 강남구에서도 CCTV를 많이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각 자치단체마다 방범용CCTV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의 염려대로 사생활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솔직히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8-9월에 언론보도에서 각 구별 CCTV 카메라 설치현황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저희 구가 지금 25개 중 최하위입니다. 열악한 타구도 CCTV 카메라가 많은데 왜 동작구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생각하지 않고 CCTV를 설치하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민원접수가 현재 65건 정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동작경찰서에서 32대 정도는 내년도에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위치를 저희들에게 요청해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한 결과 기획예산과에서 재정부담이 너무 많다고 거부반응을 보여서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불만을 잠재우려면 최소한 32대를 추가하면 주민들도 어느 정도 안심하지 않을까 해서 32대를 책정한 사실이 있고요, 사생활침해에 대해서는 현재 최신장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택 내부방향으로 카메라가 빠르게 회전하거나 또는 보이지 않게 어둡게 처리하는 등 최근에 나온 장비들이 사생활 보호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설치한다면 그런 장비를 골라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방범용 CCTV 설치는 자치구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담이 되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현재 설치돼 있는 건 몇 개 정도예요?

총 32대 설치돼 있습니다.

32대 더 하면 64대가 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접수 받은 거는 이번에 다 설치되는 건가?

안 되죠. 저희들이 접수된 건 65건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치안이

관리는 상도1동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관제센터에서 2인 1조가 24시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용역 두 명하고 경찰관 1명해서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1시간씩 근무하고 경찰관이 감독하는데 민간위탁 아니에요?

민간위탁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가지고 돼? 파출소 2층에서 하고 있죠?

네.

경찰서에서 설치한 방범용 CCTV 카메라도 있잖아요?

경찰서에서 CCTV 카메라를 설치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나 주정차는 거기서 관리 안 하죠?

네, 관리 안 합니다.

그걸 합쳐서 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자치경찰제가 되면 별도 청사를 마련해서 모든 걸 통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방범용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학교주변에 폭력방지 차원에서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관리를 해야지 이건 이 사람들이 관리하고 저건 저 사람들이 관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치경찰제가 내년도에 시범해서 2010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니까 자치경찰제가 생기면 청사를 마련해서 거기에 종합관제센터를 구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경찰서와 의논해서 모든 CCTV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해 봐요.

알겠습니다.

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88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가 나가는데 수입은 안 잡습니까? 강사료를 주면 수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각 수강생별로 석 달에 2만원에서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세입이 안 잡혀 있어 가지고요.

세입은 안 잡혀 있고요, 거기서 강사료가 20만원이면 여기서 10만원을 보조해 주고 10만원은 수강료로 납부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사료의 일부만 보조해 주신다고요?

예, 50%를 보조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 감사를 가서 보니까 실제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던데요.

강사료는 8시간 기준해서 20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 줘야 되겠어요. 동 감사를 하다 보니까 대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를 석 달에 2만원을 받고 있던데 몇 년 동안의 금전출납부를 보니까 대개 1,000만원에서 1,100만원의 잔고가 있어. 생각을 한 번 하셔야 될 것이 강사료를 20만원 줘서는 좋은 선생님들이 안 옵니다. 따지고 보면 교통비도 안 되고 강사료가 동작구가 제일 싸다는 거야. 그래서 동작구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데는 30만원 준데요. 그래서 우리가 10만원씩 보내주면 한 강좌에 20만원-30만원 정도를 줘야만 좋은 강사가 와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 구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돈만 많이 남겨 놓으면 뭐하냐 이거야. 일단 강사료를 좀더 줘서 원활하게 좋은 강사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면서요, 저희들이 한 번 종합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어떤 걸 유지보수하는 거죠?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각종 프로그램을 전산화했는데 강좌라든가 회원관리, 수강료관리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로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소프트웨어로 관리하는데 25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건 단가계약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보수할 수 있게 각종 회원관리와 수강료관리 프로그램 전체를 관리하면서

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동에서 하는 겁니다.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하단에 상도3동 청사 위탁관리가 있는데 위탁관리비는 어디에 예산을 주며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도3동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 관리를 위탁해서 저희들이 부담할 관리비를 공단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출합니까?

저희 전체 관리를 평가한 사항인데 전체 면적대비해서 동은 64%를 부담하고, 헬스클럽은 27%, 나머지 한의원은 9% 해서 공동 부담하는 액수에서 월 평균 계산해 보니까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 500만원 정도 나와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 상도3동 청사관리를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전부 위탁했잖아요. 밑에 지하실부터 시작해서 위까지. 그런데 대개 우리 구가 동청사를 쓰고 있으면서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세를 내는 거라는 말이야, 관리비를 주고 있잖아요. 평균 따지면 430만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동안은 안 줘서 도시시설관리공단하고 총무과하고 말썽이 많이 났죠? 왜 그렇게 된 거에요? 한번 얘기해 봐요. 안 준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또 편성돼 있는데

당초 예산을 450만원 편성해서 주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계속 못 주고 있었던 거죠.

부족해서 못 주면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안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야.

그 다음에 추경편성해서 저희들이

몇 달씩 못 주고 있으니까 서로 싸우고 옥신각신하지. 그 사람들은 그 세입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안 주고 있으니까 세입을 잡지 못하고 계수상에 맞지 않아서 그동안 옥신각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청사관리를 빼고 나머지를 위탁하면 그런 것도 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양쪽으로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 지금 사당문화원도 마찬가지에요. 일부는 사당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부는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불합리한 거예요. 상도3동도 마찬가지에요. 위탁을 다 준다든가 관리를 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 싸워서 되겠냐는 얘기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든가 해 봐요.

저희들이 500만원을 편성한 관리비는 대부분 전기료라든가 상하수도 사용료, 청소하는 사람들 인건비, 보험료, 엘리베이터 점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공단에서 월 납부하는 금액을 보니까 많을 때는 500만원이 넘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400 몇 만원이라서 평균 500만원이면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서 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 보수관계 얘기인데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옷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편성돼서 나가 있는데 여기 또 헬스장 보수로 860만원이 왜 책정돼 있는 거예요?

현재 기본적인 시설관리는 위탁을 준 원소유주인 저희들이 해야 되고 나머지 운영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수사항 같은 거는 저희들이

보수비나 이런 거는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옷장 만드는 것도 200만원인데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야 헬스장에 어떤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남녀 샤워실의 순간온수기 교체, 가압펌프를 설치하는 것과 일반 로커 사물함 84개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헬스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여기서 보수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건물주인 동작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제 총무과 예산심의하실 때 구민회관 보수공사비를 우리 구 예산으로 부담하는 거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계약에 자본적 지출은 건물주인 동작구청장이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보수에 보면 옷장 같은 거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옷장 200만원.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로커 보수비용은 예를 들어서 시건장치라든가 부분적인 보수예산이고요, 그걸 전면 교체한다든가 건물을 보수보강하는 것은 당연히 건물주인 동작구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수탁관리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또 계약에 그런 사항이 빠져있더라도 우리가 가정집의 임대차 관계에서도 자본적 지출이 되는 시설내용의 변경 같은 것들은 건물주인이 세입자한테 전가하지 않고 부담하는 거 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90쪽 위에 보면 민간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내역이 뭡니까? 1,500만원이 신설된 모양인데.

저희들이 연초에 각동에 1동 1마을 만들기 사업공모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선정해서 보고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일부 사업비를 보조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사당2동 벚꽃축제라든가 상도3동 성대사진전, 꽃길 가꾸기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민간한테 줘서 어떻게 의견을 수합하려고 해요?

그 예산이 작년에는 특수사업이라서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추진비 1,500만원과 민간 경상보조비 1,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해 보니까 예산사업 성격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여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동에서 추진할 사업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자고 해서 반을 잘라서 1,500만원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동에서 추진할 사항은 업무추진비로 편성했습니다.

92페이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청사 시설보수 공사가 있는데 시설보수 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순위를 결정하며, 동사무소에서는 아무런 권한 없이 자치행정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냥 시설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각 동에서 공사를 수주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동청사 시설보수 공사비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각 동에서 공사 개선사항 보고를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편성하고요, 위원님이 저희가 업자를 선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업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동에 교부하면 동장이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업자선정 여부는 동장의 자유판단 사항이고 저희들이 만약 한다면 관급공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항을 알려주기는 해도 업자선정 만큼은 누구를 하라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동 자체적으로 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당1동 복합청사는 언제 준공되며 각 층별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도를 목표로 했었는데 건축과에서 건축공사가 내년 5월 달에 끝난다고 하니까 내년 5월에서 6월 달 사이에는 입점이 가능할 겁니다. 각 층별로 지하에는 주차장과 창고, 기계실이 있고,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민원실, 서고, 소회의실, 3층은 동장실, 교양강좌실, 동대본부, 문화의 방, 4층은 다목적실, 식당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도를 빠르게 나가기 위해서 질의를 좀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숭환위원님.

91페이지에 사당1동 복합청사 물품구매가 있고 그 밑에 또 사당1동 복합청사 물품구매가 이중으로 돼 있는데 왜 따로따로 이중으로 돼 있습니까?

물건을 구입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해서 예산과목을 만든 겁니다.

같은 맥락 아니에요?

한 건물에 쓰는 사항은 같은데 물건을 구입하고 시설하는데는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사항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를 마치셨으면 이어서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4,200만원, 작년에 비해서 100% 이상 증가했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인경비 용역수수료가 2008년도에는 기본경비 동 일반운영비로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 동청사 시설관리 과목으로 변경된 금액이 2,400만원이고요, 또 청사관리 용품비가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유로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럼 무인경비 용역수수료를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나 보죠?

동에서 교부해서 동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납부하는데 예산은 구에서 주고요?

예.

92쪽에 보면 노량진2동 청사는 어떻게 매입하는 겁니까?

노량진2동 청사가 지금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재산으로 69평방미터인데 내년부터 국유재산관리 처분기준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무상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필지도 적고, 또 앞으로 동청사 재산관리를 위해서 나중에 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쌀 때 빨리 사두는 것이 실익이 클 것으로 기대돼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저번에 선재어린이집에 대해서 논의했듯이 구청장님이 하시기에 따라서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고 변상금이 내년까지는 없거든요. 예산을 통과시키면 어차피 언제든지 지출할 수 있으니까 삭감의견을 제출합니다.

저희들도 이 사항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계획이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고, 또 국유지는 어차피 국가재산과 지방재산이 엄연히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야 될 땅입니다.

그때도 얘기가 됐듯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얼마나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사무를 하면서 땅까지 사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부터 국가재산과 지방예산이 완전히 구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열심히 발로 뛰시면 됩니다.

땅 값이 덜 올랐을 때 미리 사두는 게 실익이지 않을까 생각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삭감의견을 제출합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재산과 구의 재산이 서로 엄연히 다릅니다. 나라에서도 그걸 팔려고 하지 무상으로 주려고 안 해, 아무리 교육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싶으면 사서 교육을 시키고 임대료를 준다든가 해야지 그런 걸 지금 여기서 누가 합니까, 국회의원이나 하지. 일단 법을 바꾸기 이전에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법을 바꾸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님이 국회의원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게 불합리하니까 이 법 좀 바꿔 주세요”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법이 쉽게 바꿔집니까?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법을 바꾸라고, 조정하라고 국회의원이라는 제도를 뒀습니다.

건의를 해야지.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이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하라는 의미에요.

간담회에서 한 얘기가 있으니까 간담회대로 실천하는 걸로 합시다.

김성근위원님.

93페이지 사회단체지원금이 4억 7,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올랐는데 11월 20일자에 보니까 2008년도에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4억 5,000만원 지원했는데 그 날짜 까지 지출된 것이 3억 7,600만원이에요. 11월 20일이면 2008년도까지 한 달 남았는데 2,000만원이 오른 것은 왜 오른 거예요?

3년 간 증액 없이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각종 보훈단체에서 증액요구가 끊임없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보훈단체 쪽을 인상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올라온 계획서를 보면 별 차이가 없던데.

지금 신청금액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신청금액을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지원할 때도 보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데가 많은데 감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현장을 가 보고 과연 활동하고 있는가, 없는가, 또 그냥 이름만 걸어 놓고 있는가, 계획서만 제출했다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것은 탈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심사할 때 사전심사를 강화해서 현장도 확인하고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있었던 데보다도 새로 생긴 데 얘기야.

네, 알았습니다.

9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보면 리플릿 제작이 1부에 100원씩이고, 그다음 95쪽에 보면 민방위 집행계획 책자가 1만원씩이고, 주민신고 안내문이 100원씩인데 이거 어제 말씀드렸듯이 단가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구청 전체 차원에서 한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때 그런 사항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액도 있을 거고 또 지원 단체명은 어디어디입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새마을지도자 이하 단체별로 36개 단체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9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가 상위 규정하고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정비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 위원회가 9명 이내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당연직으로서 공무원이 4명, 위촉직이 5명으로 돼 있는데 공무원들은 3분의1 이내로 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이 5명이기 때문에 크게 객관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조례개정 사항이 나오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시라고요.

9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민방위대 창설기념을 꼭 해야 됩니까?

민방위대 창설기념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95쪽에 민방위 일반운영비는 왜 100% 증가했습니까?

민방위 창설기념 때 주민들의 관심을 고조하기 위해서 가로기용 홍보리본 제작비를 신규편성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민방위 창설기념이 점점 퇴색되어 가는 사항이 있는데 주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깃봉 위에 리본을 제작해서 부착시키려고 합니다.

민방위 당사자가 아니면 정말 관심이 없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게 집행될 필요가 있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는 유사시를 대비한 조직이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6쪽에 보면 누누이 계속 지적하는데 플래카드가 11만원이네요? 보통 제곱미터당 1만원씩 해서 7만원 정도 드는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재무과와 협의해서 꼭 통일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민방위 교육용 바코드리더기가 뭡니까? 이런 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용 바코드리더기를 왜 편성했냐면 민방위훈련 통지서를 보내고 나서 나중에 교육할 때 참석대상자와 온 사람을 컴퓨터상으로 일일이 대조를 합니다. 그런데 입력이 잘못 됐을 때는 불참여자로 처리되고 대원이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정확한 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바코드리더기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98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 충무계획책자 인쇄비가 1부에 1만 9,500원씩이거든요, 아무래도 금장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이렇게 비쌉니까?

충무계획책자는 비문이기 때문에 보안성이 강화된 인쇄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고 어느 정도 비밀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작구에서 발행하는 충무계획책자가 각 부서별로 전부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포괄로 계상해 놓고 내용이 다른 충무계획책자를 한정 부수만 발간하기 때문에 부수당 단가가 일반도서 인쇄단가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900부인데 열 몇 가지 책자를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한정 부수로 발간하게 됩니다. 많게는 한 50-60부, 적게는 한 40-50부 이런 식으로 관리부여를 부여해서 충무계획책자를 한 번 보셨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예산서보다 두꺼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업설명서 정도 크기인데 내용이 전부 다르죠, 열 몇 가지가. 이걸 한정 부수로 발간하다 보니까 부수당 단가가 많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100쪽에서 마지막 쪽까지 하겠습니다.

101쪽에 일반운영경비 있죠? 산출내역을 보니까 우리 동작구가 15개 동인데 16개 동으로 계산이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항은 노량진1동이 옛날 본동주민센터의 현장민원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넣은 겁니다. 일종의 분소이죠.

그걸 합해서 16개 동으로 한 겁니까? 알았습니다.

100쪽에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가 9,7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집행되는 겁니까?

이 금액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속 및 홍보를 한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금액을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 공문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 조정인데 왜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선거법 관련사항 단속이라든가, 공명선거 계도라든가, 홍보물제작이라든가 그런 제비용이 약 9,700만원 정도 소요되겠다고 하는 게 선관위 판단이고 그 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라는 뜻입니다.

국가조직인데 그 비용을

아니죠, 지방선거를 국가조직이 맡아서 대행해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죽 지방선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아마 2010년도에 가면 이것보다 훨씬 큰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부담해야 됩니다.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당해 자치단체가 부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전경비 아니에요.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180일에 속하는 연도에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편성하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납부기간은 당해 선거일 240일 전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전 선거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업명세서를 못 봤지만 아마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전부 전액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요? 달라고 하면 한 번 구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선관위에 소상한 자료를 얻어서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102쪽에 동주민센터 식당유지 및 중식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 임금인 건 다 아시죠?

임금이 아니죠. 식당이나 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회계의 기준상 중식비 지원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비용을 일일이 임금으로 계산을 안 하고 있는데 실제 기업들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포상금, 중식비 지원 이런 데로 실질적 임금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구청은 구내식당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일선 현장의 동사무소 직원들은 근무여건이 조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비라도 일부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외식을 하게 되는데 아마 5,000원 이상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중에서 일부를 후생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후생차원에서 지급되는 비용이 다 임금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임금이 높다, 후생이 높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좀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께서 인건비성 경비라고 하신데에 대해서는 굳이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고, 다만 우리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동장 이하 전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는 건 저희들 못지 않게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후생복지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넓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지금 기금 4억을 어디에 예금하고 있어요?

우리은행이요.

없는 걸로 돼 있던데. 조사를 했는데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은 없는 걸로 돼 있어.

지금 우리은행에 6개월용, 7개월용으로 예금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전혀 없다고 돼 있는데.

총 금액은 2억 900만원이

새마을특별회계는 어디서 갖고 있어요?

새마을특별회계 사항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새마을특별회계 통장잔액이 현재 77억 6,363만원으로 돼 있던데

저희들이 기금이 그만큼 되지 않습니다.

통장잔고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또 새마을특별회계 통장이 하나 더 있는데 15만원이 돼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야.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금

그러니까 명칭을 모르는 거야. 카드를 내가 다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보라 이거야.

네, 알았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이라는 명칭 자체가 우리은행에 전혀 없어요.

저희들이 분명히 예치한 사항이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통장을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자를 얼마 받고 있어요?

이자율은 5.21%, 4.18%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은행에 네고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이자율 말입니까?

하나도 모르지? 하여튼 나한테 와서 물어요.

그 사항은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은행에서 6개월짜리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냐면 6.45%를 받을 수 있고 CD양도성 예금은 6.58%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 돼도 크게 잘못 되고 있는 거예요. 6개월, 12개월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은 있지도 않고 새마을특별회계밖에 없어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기금심사를 실제적으로 은행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금은 은행에 맡겨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면 은행에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취지하고는 달리 담보능력이 있는 분한테만 해 주는 것 같고 실제 심사는 은행에서 하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합니까?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어떤 내용을 토론합니까?

신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만약 융자한도액이 2억인데 4억, 5억이 들어왔을 때 이 대상자에게 어느 정도 기금을 융자해 줄 것인지, 적격자와 부적격자를 구분하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은행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은 거하고 담보가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쪽에서 재산조회라든가 신용조회를 다하면 결격자가 또 나오는데 결격이 안 된 사람에 한에서 기금한도 내에서 융자금액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다하는 업무를 중복해서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이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보력이 있는 사람은 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사업성은 있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기금이 안 가거든요.

각 과도 일원화돼 있지 않고 각자 개인 플레이야. 돈이 전체 얼마 있는지도 확실히 알지 못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전 프로그램이 다시 운영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금이나 각종 예·적금에 대해서 0.1%만 이자율을 높게 받아도 절대금액이 크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차이도 많이 날뿐 아니라 같은 은행에도 그 차이가 많이 나요. 직원 한 명이 더 있다고 이자를 적게 준다고 하는데 우리 계약상에 그런 계약이 하나도 없어요. 수수료와 모든 거는 자기들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중에 그런 말을 함부로 얘기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공표된 금리라고 하는데 한국은행 금리라는 건 공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시중은행끼리 협의회를 거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자를 받고 하는 거지 한국은행이 얼마 받으라고 지시하는 건 하나도 없고 한국은행은 콜금리 외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약서상에 있는 별표9항에 보면 한국은행이 공표한 금리라고 하는데 공표한 금리를 물으니까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물론 심사숙고해서 계약을 했겠지만 실제면에서 볼 때 웃기는 계약서야.

우리 구청 내에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금관리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구청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삭감의견이 있는 예산안은 12월 4일 제4차 회의에서 최종논의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화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과 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은 서울여성플라자 사용료 수입 17억 4,784만 1,000원, 19쪽에 조정교부금 907억 9,569만 3,000원, 재정보전금 14억 8,648만 8,000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정보화 장비리스에 6,038만 8,000원 등 총 940억 9,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획예산과 예산은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 16개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5억 9,895만 3,000원이 증가한 156억 5,3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원인으로는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위탁금 6억 4549만 6,000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1억 4,431만 4,000원, 자가 광통신망 구축 및 소프트웨어 구입 등 5억 4,810만 9,000원, 예비비 6,778만 1,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3쪽부터 105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71쪽부터 7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업무 기획·조정 사업예산은 총 2억 4,561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구청장 협의회 및 우수부서 시상금 등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사업에 5,480만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추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대외기관 평가관리 사업비로 1억 2,600만원, 상황판, 관내도 제작 및 구정 주요업무계획 등의 책자 발간비용으로 4,050만원, 직원들의 지식함양과 교양을 높이기 위해 정기간행물 및 각종 소요물품 구입비로 1,296만원, 업무추진 및 직원희망 서적구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서 105쪽 하단에서 10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창의구정 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6,979만 7,000원으로 창의 조직문화 조성·지원을 위하여 창의행정 우수사례집 발간, 우수사례 경진대회 파워포인트 제작, 책 읽는 동작 직원 독서 원고료, 창의·인성개발 워크숍 등으로 4,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행정 관리사업 운영비로 1,669만원을 편성하여 구민창안 및 직원제안, 창의행정 우수사례 자체 경진대회 등 체계적 운영으로 구정 전반에 창의혁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운용 관리사업으로 예산은 총 84억 9,774만 8,000원이며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예산편성 및 관리를 위한 예산서 제작, 의원회 운영,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 시비 지원사업발굴 등에 2,633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금운용 계획수립,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등 재정계획 관리사업비로 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 및 관리대행 위탁금은 전년도 예산대비 6억 4,549만 6,000원이 증가한 80억 8,3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금의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시설관리공단 본부 8억 836만원, 흑석체육센터 12억 1,014만 4,000원, 동작구민체육센터 24억 6,153만원, 사당문화회관 11억 8,662만 6,000원, 서울여성플라자 16억 2,575만원, 상도3동 로야헬스장 3억 1,810만 2,000원, 구민회관 5,588만 8,000원, 노인휴양소 3억 7,396만 6,000원, 현수막 및 벽보 게시대 관리에 4,1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선택적 복지비용과 청소용역 등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강사료 단가 인상, 상용직·무기계약직 성과급 등 인건비에 4억 944만 8,000원, 각종 공과금 및 물가인상 반영 등 경비 2억 3,60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현안업무, 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구정현안 업무 지원 사업비로 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10쪽에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역량강화사업 예산은 총 30억 6,132만 7,000원이며 디지털 정보 행정구현을 위한 정보인프라 운영사업에 9억 3,4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통합망 및 전용회선 사용료, 전산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5억 4,087만 9,000원 주전산기, 정보통신장비,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억 8,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에 총 11억 3,2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지식경영포털시스템 구축 8,000만원, LAN 단말기 이전 및 증설사업 등 시설비로 2억 9305만 2,000원, U-동작 자가 광통신망, 사이버 침해대응 센터구축 등 자산취득비로 7억 5,956만 7,000원, 소프트웨어 등 각종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7억 3,9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아울러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비로 4억 394만 2,000원,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억 5,4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6,038만 8,000원, 구비는 1억 9,3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15쪽에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관리단위사업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6억 2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구 홈페이지 운영 관련 인터넷 방송, 독서지도시스템, 각종 보안 시스템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능개선에 5억 1,967만 7,000원, 구민·직원 전산교육 및 동작사이버축제 등 경진대회 소요비용 등에 7,142만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위한 조사원 여비 및 통계연보 발간 등에 1,1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 및 기본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측하지 못 했던 새로운 행정수요와 각종 재해대책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의 약 1% 이상인 31억 7,138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 등의 구입을 위하여 행정운영경비로 4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을 총괄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 틀을 이루는 예산으로 경상적 경비는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필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통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손화정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4페이지 업무추진비 내역이 뭡니까?

거기에 보면 2,700만원짜리가 있고 4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2,700만원짜리는 각 부서에서 인센티브를 추진하는데 우리가 총괄적으로 편성해서 각 부서별로,사업별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400만원은 인센티브를 추진하는 담당팀의 업무추진비입니다.

4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인센티브를 작년에 별도로 편성을 안 하고 총괄비용에서 일부 사용했습니다마는 총괄비용도 부족한 면이 있어서 부서에 더 주기 위해 4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103쪽에 보면 협의회 비용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시장·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비는 벌써 10여년 이상 계속 나가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근거가 없다고 나와 있던데요.

작년에 구청장 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도 많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그때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경제적 어려움과 또 근거도 약간 미약해서 사실상 우리가 조례제정을 못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 돈을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협의회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쓰입니까?

구청장협의회는 우리 구청장님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 꼴로 구청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각 구청에 현안문제라든지 또 인사문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구청장을 승진시킨다든지 또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협의할 때 필요한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 비용은 불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을 하시라고 본청에 비서들도 다 있고 또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데 이 협의회까지 우리 세금으로 낸다는 건 낭비라고 생각해서 6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이거는 각 구별로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이러한 불필요한 협의회를 만들어서 단돈 10원이라도 세금이 낭비되도록 의사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 협의를 주도한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그 밑에서 서포트해 드린 우리 국장님도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불필요한 협의회를 만들었습니까?

저는 협의회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협의회가 없어도 일을 잘 하시라고 구청장님께 업무추진비가 다 나가지 않습니까? 연봉도 많이 드리고.

행정관리국장이 서정택위원님의 삭감의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께서 금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여러 번 주창하신 국유지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시키는 대로 구청에서 매입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기타 관계부서를 열심히 설득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논지의 말씀이 여러 차례 계셨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사실 구청장 단독으로 활동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나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안을 검토하고 통일된 공통된 관심사로서 해당부처에 입법안을 제출한다든가 개정안을 제출한다든가 하는 형태의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그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필요할 뿐더러 그 외에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장협의회가 있으므로써 광역단체나 정부로부터 일방적인 지시나 불합리한 협조요구 시에 공동 대처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협의회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회를 운영하려면 모든 단체가 그렇듯이 필요경비가 당연히 따르게 됩니다. 장소임차라든가, 기타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통신비라든가 바로 이런 기본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연간 200만원씩 그리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400만원씩 분담하는 회비인데 이걸 삭감하신다고 하면 저희 구청장께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아예 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정택위원님께서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중앙부처에 전달이 되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입법활동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런 단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운영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3-4년동안 주의 깊게 봤는데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내면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나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의견을 냈으니까 그걸로 끝이다’라고 대부분 구청장님들이 생각하고 계셔서 불필요한 조직이라는 거고요, 또 아까 구청장님께서 단독으로 활동하시기가 힘드시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청장님이 지역에서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장님께서 안 도와 주시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신 분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법을 바꿔 달라고 왜 의견제시를 못 합니까? 그리고 공동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공감하는데 장소나 간담회비 비용 같은 건 상위기관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서울 시청에 많지 않습니까? 각 비서들을 모월 모시에 시청 어디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5개 자치단체 구청장들이 구청장 협의회를 조직해서 하나의 압력단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구청장 협의회가 없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전국 협의회나 서울시 협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실적이 있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예를 들어서 작년, 올해 각 협의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입법건의를 하고, 어떤 정책건의를 했는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기초자치단체의 위상을 세우고 상급단체나 중앙부처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서정택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협의회의 역할이나 기능 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의장님들 협의회가 있어서 25개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자치구의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나 위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도 비교하시면 아마 쉽게 비교가 될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의 실적이나 앞으로 향후 활동계획 같은 자료는 얼마든지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각 구의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자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통로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협의회 같은 불필요한 조직이 있어서 무조건 그쪽으로 쉽게쉽게 넘겨버립니다. 우리 구라도 선도적으로 이런 걸 없애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구청장님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에게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협의회가 없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600만원은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103페이지에 포상금이 930만원 증액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우수부서 시상금이 제가 보기엔 연간 나눠 먹기식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우수부서 시상금 지급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각 15개 동이 40만원씩 동일한데 시상금을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부서 시상금이 늘어난 것은 우리가 2008년도 기준으로 매월 과 하나, 팀 둘, 동 하나를 선정해서 그 달에 가장 수고한 부서에 시상을 하고 있는데 동 같은 경우는 15개 동이니까 1년 지나서 나눠먹기식은 아니지만 한 달에 40만원을 지급하면 1년이면 12개인데 가끔 두 개동을 시상할 경우가 생겨서 예비로 한 개동을 더 한 겁니다. 그리고 93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보건소를 포함해서 과가 53개 되는데 보통 4년이 지나야 한 번 오는 기회 밖에 안 되고 여러 부서가 열심히 일했지만 상을 더 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개 과를 더 증액해서 주게 되므로써 늘어난 겁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니까 증액된 부분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포상금이 8억 8,200만원 늘어났습니다. 조동희위원님의 포상금 삭감의견에 대해서 동조하고요, 구청 전체적으로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과 같이 동결해야 된다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냅니다.

전 부서를 심의하지 않고 기획예산과를 먼저 해야지.

과별로 페이지에 따라서 해 나가는 걸로 해야지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처음부터 각 과를 페이지별로 해 나간다고 했으면 그대로 해 나가야지 일괄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별로 페이지 따라서 하다가 나오면 그때 얘기하라는 거야.

그러면 과별로 페이지에 나올 때마다 동결의견을 내야 하나요?

그렇게 해야지 포괄적으로 보지도 않고

검토를 다 했습니다.

혼자만 검토했지 검토를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그때그때 얘기하자는 얘기야.

자꾸 경기를 얘기하지 말고 경기는 언제나 그러니까.

그래요. 아까 구청장협의회도 그때 가서 얘기하겠지만 각 구에서 모이는데 구청장이 활동비가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우리 의회도 의장협의회에 400만원 내고 있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104페이지에 보면 대외기관 구정평가를 받는데 이건 어디서 받습니까?

대외기관 구정평가는 가깝게는 서울시부터 중앙부처 그리고 기타 언론단체라든가 공공단체에 우리가 응모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비용을 주나요?

여기 있는 비용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책자를 제작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근 지방자치 제도가 많이 정착돼 가고 공공부분에 대해서 산출보다는 평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책평가에서도 산출개념에서 성과개념으로 평가기준이 전환되고 있고 구민들에게 구정활동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자치 모든 기관 평가에 많이 응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평가를 내려면 무슨 책자를 제작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연간 5개 정도 응모하고 있는데 그 책자 제작비용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정작 평가는 주민들한테서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외기관 구정평가가 불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왜냐면 대외기관 구정평가를 내면서 업무추진비가 따로 들어가고 아주 낭비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문, 방송을 보더라도 각 지방자치나 국가기관에서도 홍보비를 투입해서 TV 등에 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에서 우수한 것을 대외기관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응모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중앙 일간지에 홍보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일간지에서는 자치구까지 신경을 거의 못 쓰고 있는데 이런 데 응모해서 동작구 위상을 제고한다든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우리 동작구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같은 동작구의 한 식구로서 적극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토를 다는 건 아닌데요, 보건소에서 나온 책자를 보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우리 구 출생률이 높은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이사간다고 나오더라고요. 대외기관 구정평가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서 그런 걸 보고 동작구로 이사 와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용을 줄여서 교육 같은 다른 분야에 집중해서 우리 구정업무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홍보가 됩니다. 대외기관 구정평가를 받아서 뭐 해요? 사람들이 신문에 동작구가 나왔다, 뭘 받았다고 해서 동작구로 이사 옵니까?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동작구가 그래도 이사 와서 한 번 살고 싶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교육면에서도 우리 동작구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 솔직한 얘기로 말해서 부동산 시세면에서 동작구가 괜찮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려고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이 사항은 구정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돈입니다. 대외적인 평가를 잘 받아서 동작구 위상제고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책자제작에 사업당 250만원이 들어 가는데 지금 인센티브를 받는 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올해는 17개 사업이었는데요, 내년에는 30개 사업으로 늘어납니다. 250만원씩 30개 사업을 선정한 이유가 각 부서에서 인쇄기를 가지고 있어서 인쇄를 하거나 아니면 자체 제작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단가도 상이해지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평가를 받을 때는 서류가 좀 깨끗하고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게 괜찮아야 되는데 중구난방식이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포괄로 잡아 놓고 더 나아가서는 단가계약을 할 수 있으면 단가계약을 해서라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부서에 편성됐던 것을 기획예산과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올해는 사업이 17개였는데 내년에 30개 사업은 뭘 더 하는 것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시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지난번 저희한테 온 게 30개 사업이었습니다.

확실한 사업 없이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조사하면 매년 그대로 사업이 확정됩니다. 자료는 제가 끝난 다음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쳐서 1억 2,600만원 아니에요?

7,500만원입니다.

대외기관 구정평가와 인센티브사업을 전부 합쳐서 작년에 3,840만원을 썼는데 금년에 1억 2,600만원이야.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8,660만원이 증가돼 있잖아.

이거는 업무추진비까지 합쳐서 된 겁니다.

업무추진비가 거기에 딸린 거 아니에요. 따로 생각하면 안 되지.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인센티브 평가 관련 책자를 단위 부서별로, 사업부서별로 제작했는데 이번에는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 포괄예산으로 잡아놓고 필요 시마다 배정하려는 뜻으로 모아 놨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8,2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것 중에 바로 책자사업비 7,500만원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결과적으로 각 단위 부서에서는 그만큼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인센티브사업 평가를 포함한 대외기관 구정평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수년 전부터 인센티브 평가 등 대외평가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지금 서울시로부터 다방면의 여러 사업에 걸쳐서 동작구가 좋은 아이디어도 상당히 많이 내고 많은 업무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공통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들으시기에 자화자찬 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시 모든 간부들로부터 동작구가 시 역점사업이나 구 자체사업 등 국가사업에 대해서 정말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는 평가는 수년 전부터 인센티브 등 대외평가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게 지금 와서 종합적인 평가를 얻는 건데요,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센티브 사업이나 국가시책 사업 중에 평가사업들은 해당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그만큼 국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소정의 사업비를 걸고 각 자치단체들을 경쟁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동작구는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부수적으로는 그 일을 잘 함으로써 저희들한테 인센티브 사업비가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벌써 약 13억 정도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물론 지금 예산서에 있는 투입되는 경비대 얻어지는 사업비를 비교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국가나 서울시의 역점사업을 저희 동작구가 열심히 추진한 것이 결국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었지 저희 공무원들을 위하거나 동작구청 자체를 위한 사업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아마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외기관 평가를 잘 받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 주셔야 되겠고 그만큼 저희 동작구청 직원들이 구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역점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힘을 내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1,240만원을 가지고 대외기관 구정평가도 하고 인센티브 사업도 하면서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까지 합쳐서 3,140만원에 했는데 금년에는 현재 똑같은 내용가지고 1억 2,600만원으로 8,600만원이 증액됐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7,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인센티브 책자발간이 신규사업 아니에요?

한꺼번에 돼서 금액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작년 예산에 그것도 다 포함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런 사업을 하는 걸 처음 보니까 작년에 한 걸 전부 포함해서 넣어 주어야 되지 않냐는 거지. 지금 그동안 1,240만원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늘어났냐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옳으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상 모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지난 해에 각 부서별로 인센티브사업 책자를 만들 때 들어간 금액 있죠?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제가 조사한 비용을 보면 2008년도에 2,478만 4,000원이었는데 이거는 인쇄소에 맡긴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3,000만원꼴 들었는데 평균 단가가 300만원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사실 9,000만원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안 하고 20% 절감차원에서, 20% 절감차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30개 중에서도 경쟁력이 없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외부 인쇄를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인쇄기를 이용해서 하면 2,500만원 정도는 절약이 되지 않을까 해서 7,500만원만 편성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까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경쟁력 없는 사업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책자를 안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25개 내지 28개만 만들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내년에 판단을 해서 경쟁력이 없는 것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경쟁력이 있는 것은 좀 잘 만들어서 인센티브 사업을

그럼 지금 미리 안 깎아도 알아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예산 절약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은 제가 알기에 일반적인 업무보다는 새로운 업무를 고민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기획예산과에 있는 창의업무는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해가면서 발견된 모든 새로운 사고방식이라든지 좋은 사례를 수집해서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모아서 시청에 진단을 해서 평가를 받고 하는 거죠.

윤기종위원입니다. 서정택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106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396만 7,000원을 확대지원해서 직원능력을 향상시키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방안은 무엇이며 금년도 집행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종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직무발매에 관한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건 올해신규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공무원들이 직무발매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토목과에 고강주라는 직원 외 1명이 디자인등록을 해서 지금 세외수입이 한 달에 많게는 160만원씩 구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직원이 신고하고 우리한테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거를 안 했습니다. 그거를 본인도 몰랐고 저희도 몰랐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규정하고 규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생겨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보상해 주려고 처음 해 놓은 겁니다. 전체적인 수입면에서도 이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특허권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거리를 돌아 다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블록에 차도 막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또 경사면이 있어서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또는 유모차를 끌고 가다 보면 다치고 그랬는데 이 직원이 허물어서 차가 못 들어오게 옛날에 간격이 심했던 것을 좁게 하고 경사면에는 홍보성 문구도 넣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추천이 돼서 모든 구청에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세훈 서울시장님 앞에 가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1분 동안 그 현황판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현황판이 우리 구청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전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시간이 있으면 한 번 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107페이지 포상금을 조금 낮출 수 없습니까?

포상금 규정에 금상은 70만원, 은상은 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전부 금상이 나오는 경우가 극히 어렵습니다. 어떤 구청은 솔직한 얘기로 직원제안에 금상을 200만원, 300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7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거든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내년 중으로 서로 연구해서 저희 구청에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포상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조직을 이끌다 보면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수적인데 우수한 인재들을 공무원으로 뽑아 놓고 너무 포상금을 남발해서 오히려 조직문화를 망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같은 시대에 내년에 포상금이 8억 8,200만원이나 증액되거든요. 너무 인센티브를 남발하다 보면 그게 당연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어차피 급여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일을 하실 때는 업무추진비로 다 먹고 마시면서 일하시고 또 그 일을 잘 했다고 포상금을 남발해서 먹고 마시라고 하면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 포상금이 8억이라고 하셨는데

증감된 금액만 8억 8,200만원이고요, 총 예산은 56억이나 됩니다.

그것은 성과상여금 때문에 그렇고요, 협의회 포상금은 26억 5,000만원인데 전체 예산대비 0.95%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공사조직을 막론하고 업무동기부여나 유인책을 위해서 포상금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저희 구는 아까 기획예산과장님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구에 비하면 이것도 상당히 적거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예산삭감 당할 것을 안다면 좀더 많이 편성해서 삭감을 당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는 우리 구 형편에 맞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세심한 검토를 거쳐서 이 정도면 서운하지만 적정하다는 수준으로 편성하고 모든 걸 삭감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도 실무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포상금 내용이나 규모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편성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 민망스럽고 자꾸 말씀드리기에도 입장이 좀 난처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상금이라는 인센티브가 없어서 움직이지 않는 조직이라면 이 조직은 커다란 문제가 있고 정말 그렇다면 조직을 총 책임지는 구청장님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포상금을 받아야지만 움직이는 건 아니죠. 공무원들 본연의 업무인데 채찍질 측면인 것이고 제가 볼 적에는 직원제안 입상자 같은 경우 우리 공무원이 1,200여명인데 인원수로 따지면 금상 1명, 은상 2명은 극히 몇 명에 불과한 거거든요. 저희가 제안심사를 하다 보면 그 수준이 되지 않아서 금상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장님,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요, 지금 지역에 돌아 다니다 보면 2-3만원하는 프로그램 참가비도 연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6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성과상여금과 포상금으로 가져간다는 게 솔직히 말이 됩니까?

성과상여금은 법정 경비에요.

어차피 다 급여잖아요, 인건비에 포함되잖아요.

정부에서 우리 공무원 급여수준을 계산할 때 성과상여금도 평균치를 내서 개인별로 반영되는 걸로 인건비를 계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건비고요, 법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많이 몰리는데 이런 업무추진비, 성과금, 포상금을 남발해서 다들 하향평준화를 시키고 있는 거 같아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면 8억 6,000만원이 증액됐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 직원의 선택적 복지 증가액 5억 6,000만원, 그 밑에 성과상여금 3억원이 늘어난 것은 공무원 봉급은 동결됐습니다마는 호봉승급의 자연증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협의회 포상금을 올린 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국장님 호봉승급은 임금상승이 아닙니까?

물론 인상률에는 포함이 되지만 인위적인 인상은 아니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1호봉씩 더 올라가는 걸 인위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이미 동결한 건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호봉승급에 따라서 총액인건비가 늘어나니까 총액인건비 중 몇 %가 성과상여금으로 책정되게 돼 있는데 그 증가분이 바로 3억입니다. 선택적 복지는 어제 총무과 예산을 다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인트를 타구와 맞춰서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5억 6,000만원이 늘었고 단위사업별 협의회 포상금은 늘어난 게 없다고 보셔야 맞다는 거죠.

아무튼 이 포상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할 건데 계속 지적해야 됩니까?

전부터 지적한 거 아니에요? 어느 과나 다 있으니까.

포상금을 주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줘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구민창안 입상자 시상을 하는 건 정말 잘 하는 겁니다. 다른 거보다 구민에 대해서 좋은 창안이 있으면 포상을 해 주면 참 잘 하는 건데 혹시라도 금상 수준의 좋은 창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구민들한테는 사실상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민원성이라든지 단순 건의사항 정도로 나오고

그럼 안 나오면 금액을 안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거는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잡아 놓고 집행은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예산을 잡아 놓은 건 좋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하는데 포상금이 있으므로 해서 100명이면 100명이 다 받으면 사기가 더 향상돼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집행을 제대로 못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원제안 입상자 시상은 원래 연2회씩 해 왔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타이트 해서 1회 했다가 올해 다시 2회로 편성한 거거든요. 중앙부처, 각 시도를 보면 상하반기 두 번씩 직원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1회로 하다보면 1년에 한 번 밖에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승급할 수 있는 기회도 찾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직원제안 포상금은 그대로 갔으면 합니다.

넘어갑시다.

윤기종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예산절약 성과금에 2,000만원을 예산편성하셨는데 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산절약 성과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제도개선을 했다든지 또 예산을 절약한 분들을 심사해서 성과금을 주는 겁니다. 그동안 매년 실적을 보면 그다지 좋은 사례가 없어서 한 500만원 이하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2,0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지급기준을 보면 개인별 최고 한도가 2,000만원이고 사업별로는 1억원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갑자기 획기적인 좋은 안이 나와서 2,000만원을 줄 수 있는 계기가 있어도 예산편성이 안 되면 못 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이 고심한 끝에 2,000만원을 편성한다고 해서 2,000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등급에 따라서 500만원을 줄 수도 있고 1,500만원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만약 심사과정에서 대단히 좋아서 2,000만원짜리가 됐을 때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거는 행정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금년에는 얼마가 책정됐습니까?

금년에는 500만원 편성해서 450만원이 나갔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2,000만원

내년에도 없으면 300만원 나갈 수도 있고요, 아주 좋은 경우면 2,000만원까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몇 년을 지켜 봤을 때 그런 사례가 나오기 힘든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기대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정말로 뛰어난 인재들을 데려다가 이러한 포상금이 있어야 예산절약을 할 수 있게끔 한 조직 자체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절약은 공무원으로서, 주민세금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거기에 포상금이 왜 나가야 되는지 제 마음이 진짜 불편해요.

그런데 이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든지 법적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개선해서 그만큼 수입증대가 되면 그 수입으로서 더 많은 수입이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런 당근을 줘야 꼭 움직이게 만든

위원님, 민간 대기업에서 고액의 연봉을 주면서도 회사에 특별한 이익을 안겨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연간 자동차를 1,000대를 팔든지 1만대를 팔든지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이니까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팔수록 더 많은 성과급을 주는 이유는 그만큼 더 잘 했기 때문에 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예산절약 성과금이나 포상금도

공무원과 민간기업을 비교하면 안 되시고요.

지금 이런 포상금들이 민간기업에서 중앙부처를 통해 지자체까지 전파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자꾸 일하는 건 당연한데 포상금을 왜 주냐고 하면 저희들 사기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외부환경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물론 예산을 아끼자고 하시는 서정택위원님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허나 소정의 포상금이나 성과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둔다면 이 또한 단순한 예산절감 못지않은 더 큰 성과가 아닌가, 구민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뛰어난 인재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인센티브가 없으면 안 움직이게 만든 리더십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올해 6억 4,000만원 증가해서 약 80억이 되는데 지원비가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공단운영의 전반적인 수익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관계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공단 관계자들로 하여금 다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 공단 일반회계는 6억 4,549만 6,000원으로 8.7% 증가했습니다. 급여 및 수당에서 3.2%가 올라서 7,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직원들의 호봉수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함에 따른 급여수당 인상분이 되겠고요, 그다음 복리후생교통에서 5,300만원이 늘었는데 이거는 우리 공단에 선택적 복지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도입하는 건 아니고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도입하는 겁니다. 그다음 위탁관리비로서 청소용역, 무인경비승강기 관리 등의 부분에서 한 6,000만원이 들었고요, 새로운 신규사업인 흑석 지능계발실 신설, 동작체육스피닝, 사당지능계발실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늘어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성과금이 6,000만원 늘었는데 이거는 알다시피 그동안 상용직한테는 안 줬었는데 행자부에서 상용직과 일용직까지 줘라, 똑같이 일을 하는데 안 주면 안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 노후된 운동기구 교체로 인해 4,000만원 정도 늘었고요, 예비비에서 4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억 4,500만원인데 결론적으로 상용직과 일용직에 대한 개인성과금과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인해 늘어난 금액입니다.

어쨌든 과다지원된 거는 사실이고요, 수익성과 지출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단의 가장 어려운 면이 수익적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공단이라는 것은 사기업도 아니고 관공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익과 사익을 절충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 공단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발굴도 해야 되고 또 기존의 사용요금도 인상을 해야 되지만 인상을 하면 구민들에게 그만큼 부담이 가니까 인상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담당공무원은 물론이고 공단 관계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해서 공단수익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단 관계자한테 부탁드리겠는데요, 들어가는 금액이 80억인데 수익을 같이 맞출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호봉수를 얘기하셨는데 2008년도에 지도교사 7급 10호봉으로 승급하고 2009년도에는 지도교사 6급 16호봉으로 되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승급하면 1호봉이 감액되는 거 아닌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승진을 하면 1호봉 내지 2호봉을 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승진을 하다 보면 상위직급을 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단이 단일 호봉제이기 때문에 공단 같은 데는 1호봉을 감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에 한에서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산서 7페이지를 보니까 체육시설이 포함돼서 일반회계가 작년에 비해서 한 2억 2,000만원이 적자가 났더라고요. 이는 공단운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공단 관계자로 하여금

상임이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0쪽에 일반운영비 7,100만원은 왜 늘어난 겁니까?

이것은 밑에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 통합망 및 전용회선 사용료인데요, 단가가 약간 조정됐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량이 좀 증액된 것입니다.

단가조정이 돼도 작년과 거의 비슷할 텐데요.

이번에 증가된 사유가 그동안에는 본청만 했는데 앞으로 유한양행에 있는 정책기획단, 토목과, 교육지원과 그리고 주차관리 사당분소에 인터넷 선을 더 뽑는데 전용회선이 1회선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용회선 같은 경우 한 달 유지비가 230만원이나 됩니까?

네, 그거는 규정돼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구입금액의 몇 퍼센트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가에 따라서 하거든요.

주로 어떤 내용에 인터넷 전용회선을 사용합니까?

우리 구 홈페이지도 있고요, 전자결재망 등 모든 걸 인터넷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3-4만원 주고 인터넷 좋은 거 깔아도 불편함 없이 사용하잖아요.

개인이 집에서 하는 인터넷 가지고는 속도가 느려서 관공서에서는 일을 못 합니다.

인터넷 전용회선을 까는 두 군데가 어디어디라고 했죠?

유한양행 건물하고 사당 주차분소입니다.

주차분소에 인터넷 전용선을 꼭 깔아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너무 보편화돼 가지고 사무실에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111페이지에 보시면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보험료가 한 20억 정도되는데 이게 어디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보험료는 도입가가 있는데 우리가 20억 9,000만원에 도입을 했습니다. 정해진 보험요율 0.28%를 적용하면 585만 4,000원인데 주전산기가 9종이고 소프트웨어 서버가 23대입니다. 이걸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사당분소에서 인터넷으로 어떤 업무를 처리합니까? 거기 직원이 한 명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인터넷으로 해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직원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으니까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당 주차장에 용량이 많은 게 필요하냐는 거지.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기관 자체에서 어디에 필요하냐는 거를 묻고 있는 거죠.

무슨 업무를 처리하시냐고요.

전산운영팀장 김대경입니다. 사당 주차관리소는 기존에 운영됐던 게 아니고 새로 추가돼서 그쪽에 인터넷선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셨냐고요.

그동안에는 교통지도과에서 업무를 처리했었는데 그쪽에 PC가 있으니까 전용회선을 하나 깔아서 주차단속 업무를 같이 겸해서 하게끔 저희가 조치한 겁니다.

장소가 어디죠?

사당동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교통지도과에 알아 봐서 조금 이따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거긴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주차요원들이 근무하는 곳이어서 거기에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3대를 더 구입했고요, 436대는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컬러레이저 프린트는 42대입니다.

32대였는데 10대를 플러스 해서 42대에 대한 토너죠.

그것도 전산운영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소모품에서는 레이저프린터 토너가 작년에 433대에서 금년에 3대 플러스 해서 436대이고, 컬러레이저 토너가 10대 추가돼서 42대이고, 잉크젯 프린터가 4대 추가돼서 57대입니다.

소요연수가 지나고 실제 불용되는 거를 감안해서 플러스를 잡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컬러프린터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자가 광통신망 케이블 포설에 지금 2억 3,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동작구에서는 U-동작을 위한 자가 광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올해 5,7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구축하려면 연간 15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해 용역했고 2011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가광통신망을 구축하면 구와 동간의 정보통신망을 KT의 회선을 빌리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KT동작에서 회선을 빌리고 있기 때문에 연간 2억 5,000만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2억 5,000만원은 그냥 나가는 돈이거든요. 아까운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몇 년만 하다 보면 손익분기점이 분명히 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자가광통신망을 이용하면 CCTV를 설치하는데도 굉장히 쉬워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돈을 줘야 CCTV를 설치할 수 있지만 자가광통신망을 구축하면 CCTV회선도 무료라서 좋고, 영상회의도 할 수 있고, 통신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료에 의하면 2메가에서 1,000메가까지 늘어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나 그밖에 모든 자치구에서 거의 하고 있고 구로 같은 데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올해 용역을 했고 앞으로 2011년까지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디에 까는 겁니까?

구와 동에 까는 회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청사를 구축하면 또 깔아야 되니까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은 다시 까는 건 아닙니다. 2009년도에 행정망이 16개소라는데 그거는 본청 쪽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각 동사무소 쪽에 거점을 둬서 그쪽으로 선이 다 깔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청사가 지어져도 새로 깔 이유는 없습니다.

네.

114페이지에 보면 컴퓨터를 328대 교체하시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년 이상 4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별로 한꺼번에 컴퓨터를 다 바꿀 수 없으니까 3년 내지 4년이 지난 것 중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만 교체하는 겁니다.

구동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동의 사양이 많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던데 동 것도

그것과 상관없이 3년이 지나면 그중에서 쓸만한 것을 제외하고 다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제품을 구입할 적에 같은 성능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한 번 알아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독후감 평가를 사이버상에서 운영해서 지난번에 응모를 받았는데요.

지금 국가 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의해서 직원용과 민간용을 분리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면 행정정보 유출 및 보안 사고예방을 위해서 대통령훈령 제141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앙부처로부터 분리하라는 규정이 내려왔고 정보보안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가 안 따라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메일도 직원들이 그동안 쓰던 한메일 등을 못 쓰고 전부 동작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해킹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116페이지 홈페이지 장애인 접근성 향상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홈페이지 장애인 접근 향상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9년 4월 11일부터는 홈페이지 등에도 적용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내년 4월 11일부터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다른 홈페이지 프로그램 구축비보다도 2.5배 내지 3배가 더 비쌉니다.

대부분 어떤 내용을 구축하는 겁니까?

내용이 전문용어라서 저도 솔직한 얘기로 이해가 좀 안 되기 때문에 개선되는 내용은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애인마다 다 해 주는 겁니까?

80억에 대해서 공단에 대한 인건비가 몇 퍼센트죠, 전체 비율이 80억에서 얼마 정도 되나요?

인건비는 저희 총 예산에 67.3% 해당됩니다.

인건비가 67.3%인데 아까 말씀이 좀 나오던데 지도교사는 감액하지 않고 높은 임금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인원이 정규직 73명, 기타 상용직 약 40-50명, 기타 일용직, 파트강사로 해서 27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체육분야에 일하는 지도교사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현재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돼있습니다.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승진을 하면 한 호봉 아래로 내려가서 출발을 하는데 지도교사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직 내에도 저희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나름대로의 급여체계가 있어서 우리 공무원 내지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호봉체계에 따르지 않고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 봉급에 다시 재계약할 때 몇 퍼센트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아마 그거를 똑같이 적용하지 못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쳤는데요, 내년에 저희들이 지도교사들도 정규직화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바람이긴 하지만 공단을 전부 다 합치면 24개입니다마는 공단 내에서 현재 체육교사들도 거의 80-90%를 정규직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어차피 공단 정규직 호봉체계를 맞춰야 됩니다. 그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봉급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시설이 적자가 나면 많은 인건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파트강사로 대체해서 인건비를 좀 줄여나가면 운영이 좀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사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파트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이 조직도 안정되고 나름대로 8년차에 들어서면서 타 공단에 비해서 급여체계나 모든 게 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파트강사를 쓸 수 있는 용도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교사들도 막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자리에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을 고려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인건비가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도교사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료를 좀 주시고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차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도가 수립되면 결과를 위원님께 공식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파트강사는 전부 개인별 사업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는 아닙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그냥 의견만 내는 거니까 예산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개 안 되니까 금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꽤 나가는데 이거는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요청을 드렸듯이 보험사를 단일화하는 방법 등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각 동사무소별로, 구청 각 부서별로 다르게 들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농협이 보험료가 가장 싼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처럼 물건이 좀 많으면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해 줍니다.

잘 알겠고요, 지방공기업들이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공제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방공기업 공제조합에 강제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적으로 모아서 했을 경우에 보험료를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싼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도 그러신 거죠?

각종 보험은 그런데 자동차는 대수가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돼 있습니다.

구청하고 다 합해서 하면 협상력이 생겨서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7쪽에 보면 ISO인증이라고 1,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품질경영 심사를 받는데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공단이 왜 아직도 이런 분야에 ISO인증이 안 돼 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환경안전 분야에 대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한, 국제규격에 의한 관리를 하므로써 어떤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환경안전 ISO 9002를 신청하여 내년도에 딸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금년 12월에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ISO도 없냐는 말씀은 어디서 들으셨어요?

작년도 품질경영력 우수기업 선정작업을 하는 심사단이 왔을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ISO가 정확히 어떤 걸 검증하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ISO는 최종적으로는 고객에 대한 만족도,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최고의 역점을 두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핵심사항은 절차를 철저한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므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ISO가 절차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우수한 아이디어 같은 거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로부터는 이게 불필요한 거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공단이 뒤늦게 이걸 받는다고 하니까 좀 의아심이 생깁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걱정이 아니고요,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부구조가 안전에 관한 위험성에 항상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절차적으로 어떤 원칙을 정해서 규격화해서 처리하는 게 우리 안전을 위해서도 좋고 고객들이 동작구 주민들이기 때문에 민원사항도 줄이고 앞으로도 관리를 좀 효율화하는 방향에서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재검해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단순히 절차만 규정하기 때문에 만약 A에서 D까지 가는 지름길이 있는데 ISO인증을 받으려면 A, B, C, D를 다 가야 돼요. 그러면 우수한 제안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같은 걸 죽이는 제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ISO인증을 받은 업체들도 일단 돈을 들여서 인증은 받았지만 아무 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사실 ISO가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KS보다 못 합니다.

그런데 뭐하러 1,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합니까?

그렇지만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이런 모든 시설들은 안전에 대한 철저한 시스템적 관리가 안 되면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 공단이 생긴 지 8년이 됐지만 아직 이런 절차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무행정 쪽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절차도 있고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센터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철저히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걸 하려다가 저희 공단은 특히 안전환경 쪽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이걸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어떤 제도적 마련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으신다니 드릴 말씀은 없지만 마음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건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팀장 오문환입니다. 저희들이 각 센터 사고발생에 대비해서 배상보험을 들어놨는데요, 사고발생 시에 저희 본사에서 10만원을 부담하게 돼 있고 나머지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된 적이 있습니까?

센터에 수영장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다쳐서 집행된 실적이 많습니다.

자기부담은 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1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공단에서 10만원, 보험사에서 90만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단 전체 임직원은 73명입니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실 때 적자 부분이 많죠? 예를 들어서 동작구 노인휴양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적자이지 않습니까?

1억 9,000만원 정도 적자입니다.

근데 여기 서류들을 보면 그런 걸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적자면 적자인지, 흑자면 흑자인지 사실대로 작성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7페이지 일반회계 밑에 보시면 동작구 휴양소 경우는 손익이 마이너스 1억 9,5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시고 구체적으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내드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트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개인 사업자로서 저희들이 상여금이나 포상금을 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정규직이 73명, 상용직이 37명, 주차관리요원이 37명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소위 말해서 시급으로 계산을 하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보험료라든가 상여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국가가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일용직, 상용직에 대해서도 그것을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기타 인력이 상용직 37명, 일용직 37명, 공익요원 42명, 파견공무원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에게 명절선물 같은 거는 주지만 경조사 부조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용직이나 정규직, 장기 일용직만이고요, 공익요원들은 안 줍니다.

네, 다를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절휴가를 간다든가 명절선물은 공익요원 또 우리 공단에 일하는 용역회사의 아주머니들까지 하나씩 다 줍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씩 다 주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자료를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상에 일일이 다 기록을 못 해서 그러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겠고 이번 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22페이지 구청사 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수막이 제로화돼서요, 그전에는 주택과 건물에 현수막을 붙여서 아주 지저분했었는데 거기다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나 시민 누가 와서 보더라도 시각적으로 홍보가 됩니다. 타 구청에는 일찍이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있는 건물예요.

우리 구민들 눈에 잘 띄는 데에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문에 들어오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현수막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전광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의 홍보게시판 제작비가 4,500만원이 들어가는데 9호선 어느 역에 설치하고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9호선이 내년 5월이면 개통이 되는데 노량진역과 동작역이 환승역이라서 환승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메트로 주식회사에서 우리 구를 통과하는 역에 홍보공간을 두 군데 마련해줘서 우리 구정홍보를 다양화할 수 있고 역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구청 알림역할도 하고 일거양득으로 할 수 있도록 서울시메트로 주식회사와 협의가 됐습니다.

노량진역과 동작역 두 군데에 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문화행사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행사관리비가 1억 3,400만원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증가된 기본요인은 저희들이 장승배기 전통한마당 축제라는 문화행사와 수산시장을 연계해서 문화와 동시에 경제 활성화, 컬처노믹스 차원에서 처음으로 내년에 축제를 만드는데 관악구 같은 데는 관악산 축제에 1억 7,000만원씩 지원하는 등 이미 타 구청은 상당히 많습니다. 서남권에도 보면 양천구의 로데오거리축제, 강서구의 허준문화축제, 구로구의 점프축제 등이 있는데 우리 구는 그동안 축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경제가 한데 어우러지고 문화라는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사육신과 장승배기, 수산시장 거리를 하게 되었고요, 특히 또 하나 결정적으로 하게 된 동기는 제177회 임시회에서 지금 현재 부의장으로 계시는 이봉준의원님께서 그 방안을 건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문화효과와 경제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내년부터 처음으로 창안한 겁니다.

처음 편성한 예산입니까? 그동안 안 했던 건데 그만큼 효과가 날까요? 좀 염려스러운데 효과가 나오면 해야 되고

참고로 김숭환위원님 지역구에서 하니까 잘 협조해 주시면 큰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반대는 안 하겠는데 효과가 나게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장승배기 전통한마당축제 공연장비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비 4,000만원은 음향, 조명, 특수효과, 무대장식 등에 있어서 현재 내년 예산을 산출하면서 기초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도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서 업체를 경쟁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좀 다운이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문화적인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저희 구청 생각이고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25개 구청에서 문화예산이 저희가 8,000만원으로 제일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립도도 중간인데 문화예산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구민들의 볼거리와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에 소홀히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2,000만원씩 두 번 빌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은 객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도 계층이 있는데 희망콘서트는 순수 아마추어로 세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복한 음악여행은 40대 이상이고 희망콘서트는 20-30대인데 문화에도 계층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복지센터에서 하는 실내행사입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일반시민, 문화예술동아리가 대상자가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아랫부분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예술단원이라고 하면 합창단만 말하는 겁니까?

네.

운동단원 보상금은 어디 있습니까?

씨름단이 따로 있습니다.

보상을 따로 했습니까? 그럼 왜 함께 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했습니까?

130페이지 씨름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동작문화원 위탁사업에 1억 4,700만원, 지원서비스가 5,900만원 나가는데 신임 이사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자본금 전액을 본인이 경영하고 계신 새마을금고로 이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서 모럴해저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이 어떻게 구의 위탁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본금 11억에 대해서 예금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위탁할지 안 할지를 내일 재토론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 의해서 문화원기금 예치를 하는데 문화원 기금이 지금 10억 1,100만원인데 구에서 지원해 준 게 3억 5,000만원, 자체에서 6억 6,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내용인즉 일반 금융기관에 있다가 새마을금고로 옮겨 갔는데 안전성과 수익성을 따질 때는 상당히 객관 타당하고 지금 현재 옮긴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서정택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이미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이나 문화원장에게 동시에 통보를 다 했습니다. 또 관내 구민의 여론을 들으셔서 그걸 제가 또 원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문화원장님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제규정이 없으니까 문화원장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상식에 맞게 일 처리가 안 되면 저희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위탁사업으로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탁사업하고는 별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립합창단 운영비 증액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복을 2년마다 한번씩 맞추는데 2009년에 단복을 맞춰 줘야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작구 씨름단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금년도 씨름단의 예산은 얼마이며 그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우수선수에게 별도의 포상금이 나갑니까?

네, 나갑니다.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연봉은 최하 3,2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입니다.

그게 다 여기 씨름단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예, 연봉 같은 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요, 시비가 한 4억 8,000만원 되고 구비가 한 3억 9,000만원 되는데 시비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만 여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회기 중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수영장이 흑석체육센터에도 있고 사당문화원에도 있는데요, 예산이 8,000만원 정도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한 군데를 설치해서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136페이지에 구립종합체육관 기본설계비 3억 8,800만원이 좀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종합체육관은 사당지역에 녹촌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게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마곡배드민턴장 회원들이 만날 사당동에 체육관 하나 짓는 게 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되는 게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배드민턴장 규격과 엇비슷하게 산출해서 3억 8,800만원으로 설계용역비를 잡아 놓은 건데 현재는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근린공원화가 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매입문제가 내년에 신속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이왕 짓는 거 마곡배드민턴 이상으로 건축이 좀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해 놓고 졸작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만큼 정말 멋있는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에 서울시에서 원안동의가 됐습니다. 국립현충원 묘지공원 외곽, 우리가 말하는 녹촌 쪽이 진행이 잘 되고 있고 하나 덧붙여서 사육신 묘지공원도 역사공원으로 역사관을 지을 수 있게끔 절차를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비공식 얘기이지만 이것은 올해 안으로 확정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1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를 좀 줄일 수 없습니까? 경비도 없는데 작년과 동결해도 되겠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정상적인 사람에 대해서만 생활체육을 했는데 장애인 생활체육도 올해 법이 바뀌어서 전부 생활체육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장애인보치아 생활체육대회 예산이 내년에 새로 되는데 사실 오래 전부터 했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법에도 돼 있고 대한체육회도 돼 있고 이게 정상적으로 내려온 것으로 써 추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도 관리를 하려면 장애인 생활체육팀이 별도로 생겨야 됩니다. 장애인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겁니다.

장애인 체육대회가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증가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증가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청장기도 5년 동안 한 번도 증액이 안 됐습니다. 생활체육대회나 이런 데를 가보면 5년 동안 동결시키는 게 어딨냐고 해서 이번에 내부적으로 인원이라든가 행사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인상분됐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표를 하나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문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신문을 부수별로 보면 중앙지하고 지역지가 좀 오른 것 같은데 올랐죠?

네, 3,000원 올랐습니다.

4억 9,600만원이 편성된 것 같은데 엄청 오른 거 아니에요?

1억 3,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행사가 어쩌면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체육회, 구청장 뭐 한다, 새마을 뭐 한다 똑같은 타이틀 안에

다 없애고 싶습니다. 너무 많아서 복잡하고 중복되는 것 같고

하는 걸 예산을 삭감할 수 없고

위탁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원에 지원되는 지원금도 해당됩니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운영하시는 분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면 구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지원되면 안 됩니다.

마을금고에 예치를 하더라도 타당한 이익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강희일 문화원장이 기금을 시중은행에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마을금고로 옮긴 것을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불합리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도 이자가 제대로 나오고

키코사태에서 보듯이 아무리 예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면 문화사업이 완전히 제로되는 것 아닙니까?

마을금고가 안전해요. 왜냐면 중앙회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모두 중앙회에서

한도가 있습니다.

무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반 시중은행보다 마을금고가 더 튼튼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리 안정성이 있다고 해도 신문에서 보듯이 키코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익을 잘 내는 기업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이유로 다 부도 처리됐지 않습니까?

옛날에 부도가 다 났을 때도 마을금고는 부도 안 났어요, IMF 때도.

그때 많은 마을금고들이 정리됐습니다.

마을금고가 현재는 더 튼튼해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138쪽에 보면 리플릿 제작단가가 700원인데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단가가 좀 비싼 것 있으니까 구청 전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보면 시·구통합콜센터구축 자치구별 분담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분담금은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준비 중인 시·구통합 콜센터구축 비용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120다산콜센터 기능을 확대해서 시범서비스 운영비 37억 2,000만원을 들여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25개 자치구가 의견을 제출해서 분담금 각각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25개 구 중에서 아마 강남구만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머지 25개구와 서울시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신규편성된 금액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콜센터는 전화 한번 하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폐단이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센터를 운영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마포구가 2006년도에 설치해서 2007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2007년도에 거기를 한 번 가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번에 서울시와 통합해서 그쪽으로 넘기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콜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콜센터가 없죠.

080서비스는

080서비스는 감사담당관에서 야간에 하고 있는데 민원접수 받는 내용입니다.

이런 콜센터를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전화를 하면 일단 뭐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통화가 돼야 되는데 통화 자체가 안 되고 계속 통화 중이라고 나오면 거기서부터 벌써 사람 심리가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차제하더라도 우선 전화통화가 가능하고 통화가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을 전체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으로서 콜센터운영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표번호로 해도 되고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로 하면 우리 동작구청에 해당되는 내용일 때는 거기서 프로그램을 보고 답변해 줍니다.

아니죠. 콜센터에서 상담하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프로그램을 보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해소되는 비율이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80% 이상 답변을 해 주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을 더 원하면 구청 부서담당 매뉴얼하고 담당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직접 연결을 해 줘요. 쉽게 얘기해서 은행이나 보험회사 콜센터도 상담은 다 받는데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걸 개인적으로 더 얻고자 할 때는 상담원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 해 주기 때문에 실무선으로 연결해서 해결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불필요한 분담금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콜센터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동참을 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에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지 납득을 못 하겠어요. 제가 주민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민원봉사과에 전화하면 연결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제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구민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랫동안 의정생활을 하시면서 소관 부서의 어떤 특정업무에 대해 나름대로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일반 구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건축문제라고 하면 건축과일 것 같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도시관리과, 주택과 등 걸리는 데가 많고, 자기가 궁금해 하는 민원사항을 어느 과, 어느 팀으로 전화를 해야 되는지 사실 경험해 보시지 않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만큼 지금 구 행정이 세분화돼 있고 업무자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담당자를 찾는 절차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콜센터를 이용할 경우 일반적인 민원은 아까 담당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80-90%는 전부 콜센터에서 대답이 가능하고 요, 전문적이고 복잡한 민원만 직접 연결을 해 줍니다.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전화한 번에 대부분 민원이 해결되든지 아니면 전화를 한 번 더 연결해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민원을 담당자와 직접 통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의 장점은 뭐냐면 업무소관을 잘 모르시는 구민들께서 전화를 했을 경우 담당자를 찾아서 연결해 주는 과정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자리에 전부 앉아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 시간이 허비되고 민원인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짜증이 나기 때문에 저희도 단순민원을 응대하는 게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효과가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공휴일에도 웬만한 민원은 전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주민들께서 느끼는 편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주민들께서는 구청에 전화만 하면 모든지 다 해결해 준다는 생각 때문에 근무시간에는 당연한 것이고 공휴일에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구청으로 다 전화를 하는데 사실 당직하는 직원조차도 휴일에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혜택이 주민들한테 직접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24시간 운영합니다.

특정 토지에 대한 개별민원은 아무래도 상담원들이 직접 답변을 못 하죠. 그런 것들은 해당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에 연결해 주고 일반적인 절차문의라든가 간단한 민원답변은 전부 콜센터에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하시는 분이 먼저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주말이나 이런 데는 담당직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화 자체를 안 하시죠.

아무리 콜센터 직원이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직원분들만큼 업무에 정통하지 않거든요.

김성근입니다. 기록물 보존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 현재 민원실 뒤에 있던 모든 문서를 그쪽으로 옮겼어요?

네, 옮겼습니다.

상도4동인데 2층, 3층 다예요?

3층만입니다.

3층이 몇 평 정도 되는데요?

3층 전체를 다 쓰고 있는데 평수는 제가 잘 모르고

영구보존, 준영구보존, 모든 기록물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영구·준영구 문서만 보관돼 있습니다.

전산처리한 것도 다 옮긴 거예요?

전산처리한 거는 저희가 금고에 보관하고 있죠.

그 뒤에 있는 모든 기록물을 다 제거하고 상자를 다시 짠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파일을 넣는 상자가 있어요. 예전에는 문서보관 상자가 없고 철을 해서 바로 꽂았는데 이거를 상자에 넣어서 보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있어요?

담당직원이 있죠. 관리하는 직원이 일반직이 있는데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법이 2007년 4월 달에 개정되면서 저희가 기록물 관리관을 한 명 전문직으로 채용을 해야 돼요.

문서보관소를 다 봤는데 영구보관이나 관리면이 그동안에 엉망으로 돼 있어요. 또 연도별, 과별로 보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준영구는 상도4동 문서고에 보관을 해 두고 저희 지하 서고에 연도별로 문서상자에 넣어서 별도 보관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민원봉사실 뒤에 있는 문서 보관소는?

거기에는 저희 것만 있죠. 민원봉사과 개인서고입니다.

거기 있는 것이 상도4동으로 다 갔다는 얘기에요?

예.

가보면 깨끗하겠네요?

예, 깨끗합니다.

연도별로 관리가 철저히 돼 있겠네.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40쪽 하단에 민원안내 도우미운영 인건비로 1,363만 7,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며 실적은 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족관계 안내도우미 운영은 호적이 올해부터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봉사과로 가족관계 등록신고를 하러 오시는 분이 혼인신고, 귀화신고 등 다양한데 본인들이 신고서를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계세요. 또 외국에서 조선족이나 이런 분들이 귀화신고를 하러 오시면 아예 모르시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과 같이 와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가 호적업무를 하시던 퇴직공무원 한 분을 고용해서 하루에 3만원 드리면서 신고하러 오시는 분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하루에 한 15-20건을 대필해 주고 상담역할도 해 주기 때문에 저희 창구에서 접수하는 직원이 두 명인데 그 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컴퓨터에 입력하면 한 건 처리하는데 10-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해 가지고 와서 앞에서 설명해 주면서 쓰다 보면 30분 이상씩 걸릴 때가 있어요.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처리하러 오시는 분이 하루에 40-50명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굉장히 뒤에서 불편함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인건비가 내려와서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명이 아니라 2명이 돼 있는데

한 분이 6개월 하시고 또 한 분이 6개월 하시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144쪽에 토요일 여권접수 창구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토요일 여권접수 창구운영은 내년도에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공무원들이 다 토요일에 쉬는데

한 분이라도 오신다면 저희가 나와서 할 계획입니다.

정책기획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네.

얼마 안 됐는데 포상제도를 벌써부터 하는 것은 좀 이른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정책사업을 해 보니까요, 각 부서별로나 동별로 한 두건씩 특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성과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 사업에 걸쳐서 50만원씩, 우수정책사업과 벤치마킹을 잘 하는 최우수부서에 주려고 합니다.

149페이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이 40억있는데 110억이 추경에 들어온 게 있어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이것을 삭제하고 그걸로 하기로 한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보류시켜 놓죠.

6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로 약 1억 6,349만 9,000원을,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2억 5,85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8쪽 수수료수입 중 공사이행 실적증명서를 30만원 편성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억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4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51억 827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쪽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8,564만 8,000원, 국공유 변상금과 계약위반 위약금으로 3억 3,015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부가가치세 잔금 등의 수입으로 4억 5,06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쪽 재산매각수입으로 3억 3,482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국공유 재산관리에 2억 44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부계약 수수료는 어디 있어요?

6페이지에 임대료로 돼 있습니다.

대부계약과 임대료는 별도로 돼 있어야 원칙 아니에요? 대부료 수수료가 따로 있잖아요.

대부료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따로 받고 있고.

대부료는 행정용어이고 예산용어로는 임대료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무허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상적으로 대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대부를 안 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 밑에 하천 사용료 말인데요, 이거 도시개발을 안 하면 감소가 안 될 텐데.

하천 사용료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치수과입니다.

대부계약을 맺으면 몇 퍼센트가 싸요?

20%가 쌉니다.

그게 상당히 자료가 많은데요, 필지가 몇 천필지나 됩니다.

전체를 다요?

그러면 얼마 이상으로 할까요?

할인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 구에서 매각하는 경우 20%를 자치단체 수입으로 주는데 그중에서 3분의1은 시에 주고 3분의2인 13% 정도는 구 수입이 됩니다.

아닙니다. 시유지 재산인 경우에 30%를 우리 구 수입으로 합니다.

살 때가 아니고 팔 때입니다. 우리가 시유지 재산을 매각할 때 30%를 구수입으로 하고 70%는 시에다

임대했을 때 임대비도 마찬가지에요.

임대료는 50%를 우리 구 수입으로 하고 50%는 국가나 시로 들어갑니다.

변상금은?

변상금은 60%가 시로 들어가고 40%가 우리 구 재산입니다.

국유지는?

국유지는 20%를 우리한테 주는데 시에 3분의1을 줘야 됩니다.

8페이지 수수료수입이 줄어들일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건설관리과가 인증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증지수입이 거의 미미합니다.

이자수입은 19억원밖에 들어온 게 없죠?

금년에 한 26억 됩니다.

11월 20일까지가 19억이고 26억은 11월 말일까지잖아.

맞습니다.

운영방법이 좀 엉터리라고 생각하고 있죠? 은행네고라는 게 뭔지 알아요, 모르지?

네.

재무과장이 그런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 일반네고, 특별네고가 있어요. 네고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고가 뭔지 어디 가서 물어봐요. 내가 여기서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

알겠습니다.

예금이자가 11월 말까지 얼마 들어왔다고요?

26억입니다. 작년이 20억이었는데 금년에 이자수입이 조금 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20억으로 잡힌 게 적게 잡혀 있네요.

내년에는 금년 수준으로 잡았는데 이자라는 게 변동되고 이자가 들어오면 수입으로 잡으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도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금년에는 잉여금이 좀 있었는데 내년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좀 빡빡할 것 같아서 20억을 잡은 겁니다.

빡빡하니까 많이 줄여야 됩니다.

지금 그건 재무과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이 전부 얼마냐 하면 한 3,500억 정도 돼요.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해도 781억이에요.

그거는 금년에 그렇고요.

어쨌든간에 2008년도 얘기에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20억밖에 안 잡는 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지금 찾아가지 않는 세금이 230억이에요. 따져 보면 그것도 다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전부 내가 감사해서 보고할 테니까 그거 보면 깜짝 놀라 나자빠질 거예요.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금관리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계약서를 너무 좁게 해석하셔 가지고 우리은행에만 예금하는 것 같고.......

그건 시에서 하니까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고.

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개 옛날부터도 그랬고 이때까지 서울시에서 하는 걸 자연적으로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계약할 때 서울시 모든 금고는 그렇게 맺어져 있는 사항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그 계약서를 읽어보니까 조그마한 바늘구멍도 넓게 해석하면 충분히 여지가 많습니다.

자금회계 운영방법 제76조를 이 양반들이 이용 안 하고 있어. 가장 이율이 높은 데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20% 중에서 서울시에 3분의1이 들어가니까 우리 구 수입으로 13%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154쪽에 보면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있는데 대상이 뭡니까?

대상이 주로 우리 건물과 관련한 인사사고가 있을 경우에 배상을 해주는 건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합니다. 우리가 9,200만원 정도 부담을 하는데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전체적인 건 다 들어갑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비슷한 보험을 들고 있던데 중복되는 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유잡종재산 유지보수비는 뭡니까?

구유잡종재산 유지보수비는 강남경로당이라든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흑석동 새마을금고의 시설보수비입니다.

중앙대 병원 앞에 있는 새마을금고요.

옛날에 거기가 흑석동 동청사이었는데 지금은 구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 배상공제회비는 인상이 됐습니까?

이거는 행안부에서 저희 구로 2009년도에 9,240만 5,000원을 편성하라고 내려왔어요. 가입한 후에 차액이 있으면 다시 환불을 해 줍니다.

예, 알았어요.

상도2동 파출소 뒤쪽 상도2동사무소였던 자리를 마을금고로 일부 썼는데 지금은 거기를 어떻게 쓰고 있어요?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데요.

거기가 원래는 동청사였는데 나중에 마을금고로 썼어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 봐도 없어.

재무과에서는 그거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 동사무소였다가 마을금고로 쓰다가 창고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냐는 얘기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공제회비 리스트 좀 주시고요, 유지보수비가 흑석동이라고요?

강남경로당하고 흑석동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수한 치안센터 등 재무과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흑석동 새마을금고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중앙대 병원 앞에 보시면 옛날 동청사로 쓰던 거 있어요.

임대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입에서 못 본 거 같은데요.

임대료는 1년에 3,0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태평백화점 바로 옆에 있는 사당2동 청사였던 자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아직 농산물센터로 쓰고 있는데 금년 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서 재무과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면 뭘로 쓸 것인지를 검토해 봐야죠.

무료로 주고 있어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요.

반환이 되니까 세입에는 안 들어가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일단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지, 보강을 해야 되는지를 검토해서 활용계획을 세워 봐야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여러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 안에 물건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번에 완벽하게 한번 해 봐야죠.

예산은 없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대건물 보수비에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건물보수비 쪽에서 약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계세요? 올해 확실히 계약이 끝납니까?

12월 15일부로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임대차계약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미리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12월 16일부터는 그 분들이 나가셔야 되나요?

나가야죠.

나간 다음에 계획은 없고요?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노른자위 땅을 그렇게 놀리면 안 되는데.

지금 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니까 계획 수립이 끝나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거는 5억 이상이거든요.

아직 정상적으로 넘어오진 않았는데 10억 가지고 하게 되면 어지간한 건 다 살 수가 있죠.

공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시가로는 한 15억이나 약 20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융통성은 많이 생긴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웃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어떻게 구에 땅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불합리한 법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고치라는 말씀인데 우리 구청장님은 1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입법활동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꼭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주민들에게는 불편한 법이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나라에 돈을 주고 사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 됩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국유재산을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할 사항도 아니야. 금년 들어와서 자꾸 사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때만 해도 시 재산이나 나라 땅을 우리 마음대로 썼지 누구한테 허락이나 받고 썼어. 법이 이제 바뀌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 지금은 가서 얘기하든지 하지만 그때까지는 필요 없었다는 얘기야.

우리 구청을 보니까 어떤 법이 개정되면 그걸 무조건 따라 가려고만 하는데 주민 입장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게 있으면 그걸 바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그런 권력이 없어요.

동작구 내에서는 구청장님이 가장 큰 어른이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5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1,300만원 증가했는데 뭐 때문에 증가한 겁니까?

단가가 약간씩 오른 것 같아요.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올랐어요.

조금씩 올랐다면 이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 20% 정도 오른 것 같은데 물가상승률이 20%는 안 되지 않습니까?

B5용지가 1만 1,400원에서 1만 5,500원으로 올랐고, A4용지도 1만 4,500원에서 1만 7,500원으로, B4용지도 2만 1,65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상당히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A3는 1만 4,500원에서 1만 9,000원으로 이렇게 다 전반적으로 소모품이 올랐습니다.

한 업체에서 구매하십니까?

조달청 구매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우리가 구매 요청만 하면 바로 물건이 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