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효 의원 발언

·유통과장 권종문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완료된 것이 정부양곡 수매장 포장을 17개소에 3,200평 완료했습니다. 버섯생산 유통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 3동 10평에 2천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녹차의 전략상품화 육성을 위해서 포장용기, 쇼핑백 등 5,16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수출오이 재배농가 유류대, 종자대 지원사업을 23농가에 3,500만원을 지원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총 63개조직에 210만5,000매를 단감 등의 품목으로 해서 총 사업비 15억5,500만원으로 현재 64%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은 잔여사업은 8,9월경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녹차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2001년까지 300헥타를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물량은 46.2헥타에 11농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9,300만원인데 실적은 현재 40%입니다. 사업은 상사 도월 안재선씨의 3헥타가 완료되었고 잔여면적은 개간허가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확정 면적 15.9헥타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조사해서 다원조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품질 과실생산 및 유통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과실저온저장고 외 1종으로서 3억4,995만원을 들여서 현재 과실 저온저장고 6농가, 과수원제초용 부직포설치 130농가의 60헥타를 현재 90% 공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조성입니다. 낙안 13농가에 사업비 4억원으로 여기는 도비 2억, 자담 2억을 들여서 파이프 비닐온실 등 약 8종의 사업으로 현재 70%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냉동탑차 외2종이 90%이고 파이프온실 외 6종이 현재 60%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철저히 완벽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전업농 육성입니다. 사업량이 5농가에 사업비 1억원으로 무인방제기 외 5종을 현재 종합공정 70% 수준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20농가에 4.4헥타를 2억원을 들여 비가림시설, 심야전기시설, 연료비 절감 난방시설 등을 종합공정 6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실치입니다. 3.3헥타에 19농가로서 2억원을 들여 현재 5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닐하우스 레일이동식 무인방제시설입니다. 11농가에 2.6헥타로 1억140만원을 들여서 현재 공정 6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닐하우스 지중난방 시설 설치입니다. 15농가에 2.3헥타,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현재 종합공정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시설 지원입니다. 여기는 경지면적 0.5헥타미만 영세농가 중에서 자가노동력으로 경영 가능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400평 12농가에 0.8헥타로 6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종합공정 6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3평기준 11농가에 8평으로 8,25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8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수 비가림 재배시설입니다. 기존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죄송합니다만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 300평이상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4농가에 1헥타 5천만원을 들여서 온실형 비가림 시설로 현재 종합공정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수·원예·특작 재배농가 관정개발입니다. 13공에 중형 6공, 소형 7공 13농가로 4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종합공정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에 동충하초 재배사 시설 지원입니다 2동 40평에 2농가로 4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종합공정 6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딸기 육묘 예냉시설 지원입니다. 외서 3동에 10평, 3농가로서 2,500만원을 들여 현재 종합공정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세농 과실생산 기반시설입니다. 여기는 주암 13농가 5헥타에 사업비 2천만원을 들여 현재 9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실 집단재배단지 조성입니다. 2005년까지 50헥타를 조성목표로 금년은 황전 5농가 5헥타로 2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6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충하초 포장재 제작비 지원 사업입니다. 승주로서 1농가에 6,000매 1,200만원을 들여서 종합공정 6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키낮은 과원 복숭아 조성사업입니다. 6헥타 14농가로서 현재 월등 13농가, 황전 1농가에서 4,320만원을 들여 현재 6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뽕나무 보완·보식 사업입니다. 6농가에 21,000주를 주암, 서면, 해룡을 대상으로 2,1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92%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랭지 여름배추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5.5헥타 17농가로서 송광 2농가, 외서 15농가 1,2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7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순천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입니다. 7월 현재 70% 공정으로 연차별 계속공사로 96년도부터 해오고 있는데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도매인 허가, 매매참가인 신고, 산지유통인 등록을 12월까지 마치고 관련상가 입주자 선정은 임대대상 건물, 임대방법 등을 11월말까지 완료하고 도매시장 개설 허가를 12월까지 완료해서 2001년도 3월 도매시장을 개장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 법인 지정 계획입니다. 지정은 2개 법인으로 공법인 1개, 사법인 1개입니다. 그래서 법인 모집공고를 7월 25일 호남신문과 순천소식지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28일 지정계획 설명회를 갖고 신청서 접수는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하고 신원 경력조회를 마치고 신청법인 평가를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하고 법인 내정을 9월 15일 해서 법인이 완전 지정승인을 받은 후에 도매법인이 입주해서 도매시장 개장이 2001년 3월 되기 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회 협조 요망사항입니다.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개정입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6월 23일 공포해서 제정했습니다만 이번에 농안법이 전면 개편되어서 거기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을 제출하여 8월중으로 시행규칙을 다시 작성하고 입법예고해서 의회에 다시한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녹차제조 기계화 시설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이 삭감되고 시비 1억만 확정되었습니다.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공장을 견학해 봤습니다만 제1안으로 최소한의 시설을 할 때 3억5,000만원이 듭니다. 제조실 1억, 기계설비 2억5,000만원 그래서 부지 구입비는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소요되고 제2안으로는 선별기를 더 추가했을 때 기계화시설이 되려면 선별기까지 갖춰야 되지만 선별기가 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추가되면 약 5억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181헥타를 거의 조성하고 2002년까지 약 300헥타 조성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성이 되면 5년후부터 매매를 해야되는데 최소한 기계화시설이 3개소이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부담 능력이 영세해서 2000년도에 1개소정도는 시설코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이번에 1억밖에 안섰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방안으로는 1안을 선택했을 경우 최소한 시비 2억정도는 확보를 해야될 것 같고 2안으로 할 경우는 시비 3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계획 두가지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주관과 의견은 가급적 금년에 할 수 있도록 1안으로 채택해 주셔서 다음 추경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EM산물벼 냉각시스템 시설 계획입니다. 현재 시설규모는 곡물냉각기 1식과 1톤 냉동탑차 등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총 예산을 보면 1억7,100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냉각시스템 기능은 산물수매시 25% 내외의 수분함량을 1차 건조과정을 거쳐 18%로 건조시킵니다. 이것을 다시 5℃내외로 죽 냉각시킨 후 저장 보관해서 밥을 해 먹으면 굉장히 밥맛이 좋고 또 이것이 현재 시중가격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별량 농협에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건조비용도 절감하고 연간 국민소득도 1억2,000만원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특산물 홍보책자 발간 계획입니다. 우리시 농산물 홍보책자를 만든 계획이 아직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예산 1천만원만 확보를 해서 홍보용으로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발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 보고사항입니다. 봉화산 녹차밭 조성은 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해서 녹차밭을 조성했는데 시민단체에서 봉화산 공원지역내 녹차밭 조성이 부당하다는 것을 계속 성토하고 또한 부정적으로 보고 아직까지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보시는 표와 같이 법적으로 하자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공원지역은 63년 12월 16일 개간허가를 이미 받아서 사실상 농지 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녹차 조성이 끝나면 바로 전으로 지목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녹차밭 바로 위쪽 지점에 대지가 있습니다. 20평정도 있고 현재 주택이 거기에 지어져 있습니다. 사회봉사단체 YMCA에서 제작해 놓은 파고라시설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50-60명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녹차 재배 희망 신청을 받아 적지여부를 조사할 때 전라남도 차 시험장전문직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적지로 판단되어 거기를 지정했습니다. ·녹차 사업비 보조 근거는 법에 의해 40%를 보조하고 있고 녹차의 조경성이 4,5년후부터는 상록수종으로서 7,8월에는 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고 9,10월에는 열매를 맺어서 사실 약 5년만 되면 시민 휴식공간으로서, 조경용으로서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일 시 녹차밭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을 때는 법에 의해서 보조금도 회수할 수 있고 또 보식토록 조치하는 등 최대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제 위원입니다. ·유통과는 농촌지역의 모든 지원사업이 도비나 시비 보조사업으로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군데로 사업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농촌 11개 읍면동에 보조사업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한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시설 지원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영세농가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이름만 빌려서 다른 사람이 하우스를 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조는 375만원입니다. 그것을 점검해 주시고 순천 농산물도매시장법인 지정 계획을 하는데 지정계획으로 해서 추후 일정에 지정계획 수립으로 해서 법인 모집 공고, 지정계획 설명회 이렇게만 해서 지정을 합니까? 다른 심사는 없습니까?

·공법인은 원예조합이 정해졌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사법인 1개는 현재 시내에 3개정도 있는데 저희가 통합을 유도했지만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의해 법인 지정만 되면 저희들 업무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 법인 지정이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지정을 할 때 일반 시내에서 경쟁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일차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심사위원을 10명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개설준비위원단 19명이 있기 때문에 개설준비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각종 법조계나 전문교수, 해당분야의 행정가라든지 이런 사람을 10명 이내로 구성해서 나중에 전부 접수를 한 다음에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하게 됩니다.

·신청 법인을 평가할 때 거기에서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명 이내로, 왜냐하면 심사위원을 미리 정하면 곤란하고 가급적 날짜를 미리 정하면 로비가 심하다는 잡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실 일반 상인들에게나 가장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도매시장에 입주를 하려는 경쟁이 심한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고 면밀히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심사평가표를 작성해서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녹차조성 기계화 시설사업이 있는데 사업비를 약 3억5,000만원 들여서 시설한다는데 시설할 때 사업자의 선정기준 등이 서 있습니까?

·현재 명인으로 지정된 분이 있는데 신광수씨입니다. 녹차에 대해 전국에서 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은 처음입니다. 거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의회에 보고를 했지만 예산이 서지 않아서 최소한 이 정도로 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좋겠지만 승주에서 전체적으로 180헥타정도 조성된 것이 3년 내지 5년정도 되면 헥타당 1,400킬로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모해야 되는데 공장이 없을 경우 어차피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게되면 문제점이 있고 어차피 우리시에 녹차밭을 많이 조성했기 때문에 누가 해도 공장 하나는 있어야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3개소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3개소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1개소는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개소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 요구하기 어려워서 1개소라도 하는 것이.

·본위원은 오해가 없도록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힘있고 능력있는 사람에게 보조사업이 지원되고 실제 받아야 될 사람, 가장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받아야 될 사람은 신청만 해놓고 소외된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과장님께서 11개 읍면에 조사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청을 해놓고 힘있는 사람에게 밀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행정부서에서 조치해 줘야 합니다. 이 기계화시설 관계도 특정하게 명인이라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 과연 유통이라든가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정할 때도 도매시장처럼 법인 선정기준을 만들고 또 선정위원을 둬서 세밀히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식 위원입니다. ·몇가지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딸기 육묘 예냉시설이라고 했는데 예냉이라는 말이 뭡니까?

·예냉시설을 냉동시설입니다. ·딸기 육묘를 가져올 때 가져오면 많이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가져와서 바로 식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예냉시설로 하면 시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냉동탑차같은 시설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20페이지 키낮은 과원, 복숭아 재배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복숭아 나무가 반듯이 올라가서 따는데 굉장한 애로가 있었는데 키낮은 과원 복숭아는 1미터정도 자라면 위에서 잘라줍니다. 그러면 옆으로 자라게 됩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면 나머지 지역에서 자동적으로 따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홍제 위원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녹차부분에 대해서 자꾸 명인이라는 이유로 벌써 몇번째 올라온 것이에요? ·본 위원회에서 몇번이나 예산이 삭감되고 안된다 하는데도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요즘은 담보능력이 없어도 신광수씨 정도 되면 보증기금에 가서 자금 신청하면 대출 받을 수 있어요. 나에게 얘기를 해도 해줄 수가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몇번씩 올라와서 책정이 안되는데도 또 올리고 협조해 주라 하는 것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것입니까? ·보증기금에 가서 아무 것 없는 사람도 사업성만 있으면 3억이 아니라 10억도 해주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재산이 없어요? ·그리고 녹차라는 것이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돈도 잘 버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생각으로 네 번째, 본위원의 기억만으로도 4번째인데 또 올리겠다? ·유통과장께서는 확실히 하세요. 다음에도 또 올라오면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EM 산물벼 냉각시스템 시설 계획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별량농협에서 하는데 우리가 8,55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별량농협에 그렇게 돈이 없어요?

·그것은 농민의 소득증대를.

·농민들에게 전부 돈을 주죠? 그 이유는 알아요. 우리시 재정이 풍부하다면 8,550만원이 아니라 8억5,550만원을 줘서라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의원은 없을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주면 손이 작아서 못받겠습니까? 주면 다 받죠. ·그러나 재정이 그렇지 못하잖느냐는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과장 말씀에 의하면 녹차밭이 좋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쌍수를 들고 찬성해야 하는데 왜 반대를 합니까?

·반대를 하는 이유는 우선 보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대림아파트 뒤 주공 8,9단지 뒤에 산림과에서 계단 만들어놓은 곳 중간쯤에 파고라 만들어놓은 것이 있죠?

·소화전 만들어놓은 곳 바로 옆에 개인 집 한채 있는 곳입니다.

·유통과장 말씀에 의하면 산불이 나서 나무도 없고 이런 잡목만 우거져 있어요. 잡목이라고 하지도 않고 잡관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기싫다는 그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입니까?

·시민단체에서는 여러 사람이 공원지역을 많이 이용하는데 공원지역을 그렇게 깎아서 보기싫게 하는냐? 하는 것이고 또 홍수가 날 때.

·이 내용대로라면 박수 칠 일이 아닙니까?

·몇차례 죽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기싫다고 하는데 약 4,5년후면 아주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성 주변을 갔을 때 아주 보기가 좋았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시민단체에서 단지 녹차만을 가지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설득을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종연 위원입니다. ·반복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EM 산물벼 냉각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동탑차라는 것이 어떤 차입니까?

·EM퇴비를 써서 5℃에서 냉각을 시킵니다. 운반할 때 가장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서 운반하면 미질이 좋아지고 값도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으로 운반하면 가정에서 냉동차로 운반합니까?

·아닙니다. 조합에서 합니다.

·냉동된 쌀이 시중으로 갈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도 하차를 했을 때.

·운반할 때도 쓰고 꼭 개인에게 갈 때라기 보다는 단체로 많이 간다든지 한꺼번에 많이 가기 때문에.

·운반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냉동차로 옮깁니까?

·여기서 파는 것이 아니고 서울이나 경기지역으로 많이 갑니다. 수송을 할 때 냉동탑차로 운송해서 가면 고가로 팔 수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같은 것이 농가수는 표기가 되었는데 읍면동 사업장이 표기되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그것을 표기해서 해당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동, 어느 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읍면동에서 반드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받은 사항으로 최종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저희들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읍면동에서 계획을 받아 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홍제 위워님 지적하신 대로 읍면간 형평이 맞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미리 잣대로 기준을 정해서 이것은 어느 면에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선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의원님들과 협조가 되어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을 신청해 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방금 이런 사항이 각 읍면동 의원들과 타협이 되어 일이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특정인들이 한번 해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방법을 알아요. 또 직원들과도 잘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을 무시하고 개별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이 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업을 하고 마무리 되면 또 다른 사업을 연구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표기를 하고 가능하면 한사람에게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영세농가를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수 위원입니다. ·과장께 봉화산 녹차밭 조성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봉화산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시민의 공원으로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도심의 미관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공원으로서 시민에게 유익한 장소를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봉화산 개발 계획이 장기안에 드는 하나의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의 봉화산 개발에 따른 기본 설계도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못봤습니다.

·봉화산 녹차밭을 조성하는데 순천시에서 우리 순천시에서 승인해 준다면 최소한 기본 설계도면을 한번정도 점검해서 앞으로 봉화산 개발에 따른 중장기안과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안은 검토를 못했고 여기는 개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목이 전이라고 하면 아무 것을 심어도 되고 또한 현재 그곳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진 곳이 아니고 지목이 개간허가를 받아서 전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했습니다.

·산림과나 다른 부서의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확인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최소한의 기본계획 정도는 알고 허가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몰라서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동충하초 재배사 설치 지원사업과 19페이지, 동충하초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배사 시설 지원자금은 4천만원으로 2동인데 신청농가가 2동밖에 없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2동을 한 것입니까?

·현재 서면 대구리에 사는 분과 주암 갈마리에 사는 분 한분으로 20평씩 40평을.

·서면과 주암 두분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두분만 지원해 드린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한 분이 두분밖에 없었습니까?

·2동에 해당된 도비가 있기 때문에 2분이 배정되었습니다.

·신청한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까?

·네, 신청한 사람은 많았습니다.

·19페이지, 동충하초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 여기는 승주가 맞습니까?

·네, 승주 박종규씨가 시에서는 유일하게 포장재를 만들어서 직접 거기에서 즙을 내어 승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1사람이 포장재까지 만들어서 하고있기 때문에 지원한 것입니다.

·12페이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은 11동에 11농가로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8동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3동은 왜 완료가 안되었습니까?

·나머지 3동은 승주의 장영수와 해룡의 장영심, 월등 한분으로 세분인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싼 가격의 다른 조건을 알아보느라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원받은 세분이 좀더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공급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사업비가 내려가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에서 전년도 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업자를 선정합니다.

·유통과에서 업자를 선정합니다.

·아닙니다. 지원 받은 분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그 업자와 계약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 받은 분이 마음대로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전권을 지원 받은 분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런 곳이 어디 있는가를 농가에서 많이 알아봅니다. 싼 가격으로 잘해 주는 곳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봅니다.

·유통과에서 저온저장고를 공급하면서 어떤 업자를 이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원받은 분이 시중의 어떤 저온저장고라도 자기가 필요한 것, 성능이 우수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3가구도 빨리 저온저장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독촉을 해서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입니다. ·봉화산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화산 공원화 사업 추진 배경은 봉화산 도시 자연공원에 수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이 많이 훼손되어 이러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93년도에 대형산불이 4월 7일 99헥타가 났고 95년도부터 98년까지 연쇄 방화산불 등으로 10여회에 걸쳐서 산불이 났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 지역은 땅이 척박하여 심은 나무의 확착율도 낮고 또 심어놓은 나무도 잘 자라지 않아 봉화산을 가꾸기 위해서는 급수시설이 절실히 필요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심어놓은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서는 자재를 운반할 수 있는 임도개설이 필요하고 산불 발생시에는 인력과 장비의 신속한 운반으로 초동진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 과정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부분 추진실적입니다. 임도개설 위치는 업동저수지에서 봉화산 중심부가 되겠고 99년 11월 3일부터 200년 4월 2일까지 했으며, 길이 3,120미터, 폭 4미터, 사업비는 2억4,215만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두번째, 대형관정 개발입니다. 위치는 봉화산 중심부이고 99년 11월 30일 착공해서 12월 9일 완공이 되었고 1일 취수량은 140톤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수도노선 설치는 봉화산 중심부에서 봉수대까지로 99년 12월 27일 착공해서 2000년 6월 2일 준공되었습니다. ·관로는 801미터, 집수정은 34톤짜리 1개소, 스프링쿨러 30개소, 전기 및 기계시설 각 1식이 되었고 사업비는 1억8,939만7,000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봉화산 개발에 대한 시민단체 성명서 내용의 요약입니다. ·첫번째, 순천시는 수지형 분무시설 및 수도노선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 ·두번째, 순천시는 봉화산의 생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라. ·세번째, 봉화산의 등산로를 즉각 정비하라. ·네번째, 봉화산 개발이전에 문화재 발굴을 선행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인터넷에 봉화산 공원화사업 찬성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고 두 번째 환경파괴에 대한 반박 인터넷이 떴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임도개설은 산불 발생시 신속한 인원과 장비의 운반으로 초동진화에 필요하고 또한 방화선 역할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화산 가꾸기 사업의 능률성 제고와 함께 등산로로 시민들이 활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대형관정 개발입니다.

·네, 대형관정 개발을 했고 수도노선 설치, 마지막에 수지형 분무시설 무지개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안되었는데 현재 태인테크에서 기술개발 무지개 시설을 연구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 시 합동으로 해서 개발후에 시연회를 해보고 이것이 정말 설치를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무지개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환경조림이나 조림지 비료주기, 풀베기 등은 본회의장에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류에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봉화산 문제점에 대해서 산림과장에게 질의하고 산림과 보고를 끝내면 어떻겠는가 생각됩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조림, 조림지 비료주기,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가지치기 간벌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보조를 받아서 봉화산을 공원이기 이전에 산으로 해서 나무를 가꿔보자는 뜻에서 이 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등산로변 가꾸기입니다. 용당동 산 66-1 외4개소인데 사업량은 9,945평방미터, 연장 1,787미터가 됩니다. 이 복구방법은 돌흙막이, 산돌쌓기, 노면정비, 방책 깔기 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비는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추진방법으로 사방복구 노면정리 방책 설치는 2000년도 하반기에 추진하고 절개지 법면 피복, 임도주변 경관 조성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지형 분무시설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입니다. ·봉화산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애시당초 산림과에서 첫단추를 잘못 끼워서 시작된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과 우리시의 입장,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존 계획대로 하겠다. 단 수지형 분무시설만 여론의 동향을 봐가면서 하겠다 하는 것이죠?

·네.

·시민단체에서 얘기한 부분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지형 분무시설 및 수도노선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수지형 분무시설은 여론동향을 봐가면서 하고 수도노선은 이미 설치되었죠?

·네, 이미 설치 되었습니다.

·두번째, 순천시는 봉화산의 생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입니다. 한번 정비하면 정비하는 것이고 문화재가 있으면 발굴하면 되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 드릴까요?

·네, 답변해 보세요.

·종합적인 계획을 안세운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반복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봉화산 개발계획을 중단하라 하는 것은 이미 끝나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지형 분무시설인데 이것은 조금전에 답변드린 그대로이고 현재 종합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종합계획을 시민단체나, 의회, 시가 합동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한가지 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산이 총 504헥타입니다. 그 중에서 사유림이 434헥타입니다. 국공유지는 해서 14헥타입니다. 기타 대지나 도로 여러 가지를 합해서 나머지가 11%입니다. 그래서 현재 산불이 난 이후에 짜집기 조림으로 해서 복구가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면적 일부를 한다는 것은 중심부 한 중앙에 있는 곳에 단지 심어야 할 것은 산철쭉 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봉화산 개발계획은 다시 세우겠습니다만 이 봉화산 자체는 우리시 흡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봉화산 종합계획이 공식적으로는 없죠?

·공식적인 종합계획은 없습니다.

·봉화산은 시민들에게 우리시의 한가운데 있어서 정원같은 산인데 그런 계획을 세워 보세요.

·네,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할 것 같으면 낙안같은 경우 다 우리 땅에서, 시유지에서 세웠습니까? 그리고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민단체와 대립하고 있는데 쟁점이 없겠네요?

·네, 없습니다. 방금 계획은 시장님께 보고를 안드렸는데 이 계획도 우리가 만들고 보고를 드려서 시민단체, 의회, 시 같이 종합계획을 세웁시다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심을 받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그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미 끝나버린 것을 다시 한다면 뜯어내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하고싶은 얘기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임도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나 도비, 시비로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잘못 하여 관리부족으로 하자가 났을 때 도급업 회사에서 해줘야 되죠?

·3년간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시공자가 하자보수 대책이라고 해서 임도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내에 보수기간이 끝나더라도 주민들 요청시에는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어느 특정인을 얘기하면 지난 98년도 수해가 났을 때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임도의 최초 설계에서부터 농촌동 의원이 왜 임도를 반대했냐고 하면 일부 행정부나 산림조합에서는 왜 농촌동 의원이 반대하느냐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곤혹스럽고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실제 임도 개설했을 때 산림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임업조합에서 시공을 했으면 하자가 생겼을 때 분명히 해줘야죠?

·네, 해야죠.

·그런데 안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자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과장님 지적을 안해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자보수 기간 내에 난 것입니다. ·그리고 임도에 대해 전문가와 얘기하면 하수 공간에 파일을 묻었는데 그것을 과연 알루미늄 파일로 묻어야 할 것인가?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알루미늄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던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한 매년 임도는 필요한데 지도 감독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공업체에게만 맡겨버리고 하자 보수가 안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을 드리려고 하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이미 3년전에 흄관이 들어가서 다리가 놓여진 것을 이제 와서 고치겠습니다 하면 고쳐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저희가 그것을 연구해서 이위원님과 검토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차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섭 위원입니다. ·오늘부터는 시장이 부재중이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다, 다 해결 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봉화산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에서는 계속 30명, 50명, 300명으로 해서 계속 투쟁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우리 의견은 시장이 안계신데 시민단체와 모여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도저히 고칠 수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할 것은 다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이것은 도저히 수정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는 식으로 설득을 해야지 8월 10일까지 계속 투쟁일자가 잡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혼자는 안되겠습니다만 국장 등을 동원해서라도 시민단체에서 필요없는 소모전이 안되도록 하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워낙 답답해서 간단히 얘기 했습니다.

·건설과장 임운필입니다. ·먼저 동천 개수, 하도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량동 이사천과 합류하는 지점으로부터 순천하구까지 3,000미터 구간을 이번에 하도정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하천내 퇴적토 준설을 3,000미터 구간에 실시해서 폭 100미터부터 150미터까지 하고 식생호안공사 2,000미터를 하고 제방 축조공사는 하구에 폭이 좁은 직강공사 구간으로 50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7억3,000만원인데 그중 공사비가 49억1,800만원, 보상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에 시작했습니다만 현재 본공사는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2002년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역은 하도정비겸 골재채취 허가가 96년 9월에 난 이후 98년 9월 취소를 하게 되었고 현재의 동천개수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98년 10월에 추진했습니다. 그후 사업비 확보랄지 농·어민, 환경단체와 간담회랄지 사업구간 협의 이런 관계를 거쳐서 전라남도 사업인가를 99년도에 받았고 그 해 설계심의를 받았습니다. ·공사 발주는 금년 2월 9일 하게 되었고 발주 이후에도 어장피해 등 사전 예방대책 간담회를 거친 다음에 공사계약을 금년 5월 24일 했습니다. 현재는 제1사토장 현황측량을 완료했고 가설사무실도 건축중에 있고 제1사토장 내 갈대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도정비할 구간을 현황측량 해서 표식을 설치해 놓고 소요되는 자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편입토지 보상, 배사관 설치, 펌프준설선 투입은 우기철이 끝난 다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기철이 끝나면 9월부터 준설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요재원 현황은 97억3,000만원중 국비가 64억6,700만원이고 도비가 7억8,200만원, 시비가 24억8,100만원입니다. 99년까지 41억4,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이중 국비가 27억4,000만원, 도비 3억1,500만원, 시비 10억8,500만원입니다. 금년도 1회추경에 17억6,9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중 국비가 11억6,700만원, 도비가 4억6,700만원, 시비가 1억3,500만원 해서 전체 확보액이 59억900만원입니다. 이후에 추경이나 내년까지 확보해야 될 금액이 38억2,1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를 25억6,000만원 확보할 계획이고 시비 확보할 것이 12억6,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효과로서 수문학적 측면에서 홍수위 저감효과가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고 그 홍수위가 0.79미터정도 저하 되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고 홍수 소통능력이 증가될 것이다, 초당 470톤정도는 예년보다 물이 잘 빠질 것이 아닌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측면은 오염된 퇴적토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수질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4페이지, 재해예방 측면은 하상 변동에 따른 제방 붕괴 위험을 사전에 배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수위 저하로 저지대 침수피해를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침수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동천 개수사업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재해 대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대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시대의 변화로 각종 재난사고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재난발생 빈도 및 위험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위험지역 시설을 점검, 정비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을 보면 전체 179개소이며 이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인 A급 91개소, B급 44개소, C급 36개소이며, 재난위험대상인 D급 7개소, E급 1개소입니다. 여기에서는 A급에 가까울수록 상태가 아주 양호한 것이고 E급에 가까울수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 A·B·C급 179개소 중에서 건축물 공공청사가 136개소인데 이중 공공청사가 33개소이고 공동주택이 42개소, 다중이용시설 등이 61개소입니다. 시설물로는 교량, 지하차도, 유기시설 등이 35개소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인 D급과 E급이 8개소 있습니다만 D급 7개소가 전체 교량입니다. E급은 명신아파트 1개소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재난상황관리 체제 운영입니다. 제난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은 건설과 2층에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근무는 주·야간 2명씩 포함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보고 체제는 읍면동에서 상황이 발생하여 시에 보고하게 되면 경찰서나 소방서, 유관기관에 유기적인 관계를 거쳐서 행자부까지 보고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긴급구조 종합시범훈련을 4월 27일 오후 4시에 연향동 조은프라자에서 가졌습니다. 17개 기관·단체 205명이 참가해서 이 훈련을 가졌습니다만 장비는 헬기 1대 동원한 것을 비롯해서 27대가 동원되었고 이 훈련의 내용은 지진 발생에 따른 건물 붕괴에 의한 가스 누출·폭발로 화재발생이 된 것을 가상해서 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6회를 했습니다만 총 147건이 지적되어 이중 127건은 완료되었고 현재 20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을 대비해서 다중이용시설 점검이 있었고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점검, 사회복지시설, 체육 및 공연장 시설 점검, 공공건축물, 교량·지하차도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실시해서 건축, 전기, 소방, 가스, 기타 등 재난관리분야에 6회 합동으로 조사해서 7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생활주변 재난위험요인 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조치반을 편성, 실질적인 안전문화를 추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단부 대책에 대해서는 종합상활실 근무태세를 확립하고 재난발생 상황관리 및 비상시 신속히 대처를 하며 각종 재난정보 매체를 활용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재해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최근의 기상이변 현상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어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정비를 실시하여.

·과장님! 그런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뒤에 중요한 내용만 얘기를 하여 주십시오.

·9페이지, 근무체계는 재해종합상황실 관리체제를 24시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재난재해상황관리 유지를 하고 기상 특보시는 단계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근무요령을 보면 준비체제, 경계태세, 비상체제 이렇게 단계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재해 사전대비 추진지침 시달을 1월 21일 한 바 있고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물 점검·정비를 했습니다. 응급조치를 위한 수방자재 장비 확보를 했고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자 및 수용시설을 확보했습니다. ·대책에서 24시간 재해대책본부 추진상황을 24시간 계속 단계별로 추진하겠고 위험시설이나 방재시설을 계속 점검 정비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 재해대책본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물 분야별로 도로면 도로, 하수구면 하수구, 임야면 임야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합니다. 거기를 저희가 총괄해서 보고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설물 관리부서별로 대책을 세우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4호태풍 카이탁때 재해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동안 내린 강우량은 평균 147.6미리입니다. 이중 최대 182미리, 최저 88미리, 최대시우량은 승주의 60미리로 7월 10일 17시부터 18시 사이에 있었습니다. ·시가지 내에는 같은 시간대에 158미리가 내렸는데 시우량이 57.5미리가 되겠습니다. 태풍경보까지 내려진 상태에서 처음에는 건설교통국 전직원이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는 본청과 읍면동 전직원이 근무를 했습니다. ·피해액은 1억460만5천원이 났습니다. 피해액 7억미만은 중앙지원이 없기 때문에 자체에서 복구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7월 14일부터 15일 집중호우때 재해대책 추진 상황입니다. 14,15일 2일 동안에 평균 123.8미리가 내렸는데 최대가 239.5미리, 최저가 53미리, 최대시우량은 주암 51미리입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은 7월 14일 6시 30분부터 15일 22시 50분까지 건설교통국 전직원이 근무했고 읍면동도 전직원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이후는 도나 중앙 현지확인에 대비를 했고 현재는 최종심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피해상황은 총계 14억5,751만1,000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이 사항을 전체 도나 중앙에서 확인을 했고 현재는 중앙복구 지원액 확정에 의하여 시설별로 복구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작업장의 배수펌프장 현황은 제1·제2펌프장으로 2개 있습니다만 설치연도가 90년, 91년 같은 시기에 설치 되었습니다. 기계는 현재 모터펌프 500마력짜리가 1펌프장에는 2개 있고 2펌프장에는 3대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량은 1펌프량의 하루 배수량이 83만7천톤입니다. 그리고 2펌프장은 98만톤을 1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을 24시간으로 환산해 봤습니다만 1펌프장이 시간당 약 3만5천톤정도, 2펌프장이 4만1톤정도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호우때 시가지에 내린 비는 57.5미리가 시간당 내렸기 때문에 유역면적은 1펌프장이 2.47평방킬로미터, 2배수펌프장이 2,5평방킬로미터로 환산을 해보니까 이 지역에 내린 비가 1펌프장은 14만2천톤이 1시간에 내렸습니다. 1펌프장 유역내에 1시간에 내린 비가 14만2천톤입니다. 그러면 1펌프장에 3만5천톤정도를 1시간에 배출할 수 있는데 14만2천톤정도 비가 내렸기 때문에 4시간정도 물을 퍼야 펌프장의 물이 다 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2펌프장은 2.5평방킬로미터에 시간당 59.5미리가 내린 것으로 해서 환산해 보니까 14만3천톤정도가 유역내에 내렸습니다. 처리능력은 시간당 4만1천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3시간반 정도를 가동해야 물이 다 퍼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동시기는 집중호우 50미리정도가 내렸을 때 펌프장을 가동한 것으로 처음에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연향동이나 그런 곳이 전부 시가지가 되어서 전답이 없어진 상태에서 저수지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하수도를 통해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가지가 먼저 침수되고 이 펌프장의 용량을 그때 그때 처리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재난 재해대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재해와 관련된 지난 일을 과장님께 주지시키는 뜻에서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언제 부임하셨죠?

·만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을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98년 재해와 관련된 사항이고 또 모르실까봐 알려드리는 뜻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98년도 수해시 승주읍의 두월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 직원들로부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들어 봤습니다.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월천은 지방2급 하천인데 98년도에 수해복구 공사를 한 사업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도급업자와 주민들이 진입도로 사용료 관계로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까?

·그동안 우리시에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준공되기 전에 그 사실을 사용료로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된 것으로 알았는데 준공때.

·좋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신는 것 같으니까 장황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직까지 재해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고 감독공무원들은 업무에 대해 태만이라기 보다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던 공사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주민들만 440만원정도 피해를 보고 어느 한사람도 주민편에 서서 피해를 보상해주려고 하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어요. 핑계만 댑니다. ·여기 속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50회임시회 폐회중 수해복구공사특별위원회에서 전 문상영 건설과장과 본위원의 질의 답변 내용이 나와 있고 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최종연 위원님이 그 문제를 다시한번 상기 시켰습니다. ·그때마다 거짓말이에요. 처리를 하겠다, 하겠다. ·현재 유진종합건설이라는 회사는 광주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독촉을 많이 하고 사장을 건설과까지 불러서 애기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인간에 체결된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의 하자가 생기더라도 공사와 관련된 하자가 아니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강력하게 업자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하자보증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것이 개인과 업자간의 계약이라뇨? ·현장에는 담당 감독공무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오늘은 본위원이 과장님께 주지를 시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여 주세요. (자료, 건설과장에게 전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업무의 연계나 협조, 연찬이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에게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승주읍에서는 읍장이 사인을 해서 두월천 수해복구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까지 전부 있는데 감독공무원은 무엇을 했다는 뜻이에요? ·승주읍에서 보고 들어온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읍에서는 얘기를 못들었습니다만 과 직원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인간 계약이기 때문에 개인간 법적조치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사장을 불러서 계속 해결해라, 해결해라 하더라도 그 사장이 안할 때는 실질적인 공사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보면 당초 준공 예정일이 6월 26일이고 준공은 8월 9일 했습니다. 알기쉽게 얘기를 하자면 모내기철 전에 수해복구 공사를 끝내고 답주들이 모내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진종합건설이라는 회사에서 가상토건이라는 회사로 하도급을 줬습니다. 그것도 불법으로 말이에요. 감독공무원은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유진종합건설과 하도급을 받은 가상토건 이 두회사간에 공사비 문제로 알력이 생겨서 공사가 지연된 것입니다. 독촉을 해서 약 2개월 늦게 8월 9일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지연된 부분에 대한 지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해복구특별위원회 질의 답변 시간에, 또 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인들끼리의 계약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른다기 보다 공무원이 회사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 과장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그 분들도 어떻게 해결을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지 법적으로 우리시에서 업자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도 엊그제 이 관계를 들었습니다만 회사관계를 알아 보겠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 저희들이 대화로, 많은 돈도 아니고 446만3,600원인데 그렇게 해결되지 않겠는가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다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물론 건설업자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많은 돈이 아니지만 농민들 입장으로서는 1년 농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전문위원께서는 유진종합건설의 우리시 수의계약이랄지 입찰에 응해서 그 이후로 우리시 관급공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면 8월 9일 준공을 했고 승주읍장이 사인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보면 6월 19일 작성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연계나 협조가 안되고 있으니 보고가 들어오는데도 모르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분명히 그때 안계셨어요. 안계셨으니까 주지시킨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얘기를 맺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과장님이시니까 물론 그때는 안계셨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혹시 하자보증금 같은 것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증금이 설령 있더라도.

·물론 법적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튼 피해자들, 이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의를 잘 하시거나 법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안계셨더라도 이 사실을 아시고 앞으로 대처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과 견해가 달라서 말씀드립니다. 시민단체가 법이 있어서 행정부를 간섭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 없더라도 공사로 인한 민원은 광의로 보면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천영봉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과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에 대해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전대상은 석현동 95연대 8,100평과 조례동 5대대 62,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군부대 이전사업은 어제 국·소장 보고시 들은 내용이고 현재 잘되고 있죠?

·네,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로 갈음하고 가급적이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 답변을 간단히 하도록 하죠.

·새로 오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필요성은 아시는 문제이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말미에 2000년 7월 21일 군부대와 순천시가 추진할 업무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고 면적도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업무분담 내용은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순천시에서는 공부조사를 하고 지장물조사, 토지보상을 하는데 여기에는 매매계약 서류, 계약체결, 소유권 이전 서류를 작성해서 군부대에 넘기면 군부대에서 보상금을 송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부대에서는 분할측량과 보상물건 감정평가를 하는데 군부대에서 1명, 순천시에서 1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상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토지수용 및 공탁은 군부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토지공부조사 및 지장물조사를 하고 있고 그 밑에는 군인들이 해야될 사항인데 2001년 3월 1일부터 보상이 실시될 것이다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 부지로 현재 석현동부지와 조례동부지는 만약 시에서 개발한다면 공공용지로 직접 사용하거나 관계법에 의해 도시계획법이나 공공용지로 한다는 것을 지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계획사업지구로 지정할까 합니다. ·지원사업이 있는데 76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전지역 기본설계는 시비 1억5천만원을 송금해서 현재 육군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내 철탑이설이 시비 10억원 소요되고 진입도로 31억은 농어촌도로사업으로 하는데 위치는 쌍림교에서 송정, 장학, 신천을 잇는 3.7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주변마을 숙원사업에 11건에 36개소를 하는데 시비 36억원이 들었는데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로포장, 안길포장, 하수도정비, 주변환경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군부대이전 지원팀이 조직되어서 앞으로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빨강선 안에 노랑색으로 들어있는 부분이 군부대 위치가 되겠습니다. 마을 숙원사업은 자룔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화산터널 축조 민간투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기본계획 고시를 했던 내용인데 노선명은 중로 1류 6호선, 위치는 조곡동 조곡교에서 조례동 국도17호선 우회도로까지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사업량은 3,366미터, 폭언 20미터인데 우선 터널을 980미터 단굴로 시행하고 도로는 2,386미터, 교량 2개소를 포함해서 순천시에서 합니다. 총 사업비는 498억, 민간투자가 193억, 순천시가 305억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까지입니다. ·추진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99년 11월 6일 민간투자사업시행 기본계획 고시를 했고 현재는 2000년 7월 18일 민간투자사업 협상회의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협상회의 결과입니다. 최초에 두산에서 사업계획을 냈는데 최초 통행료가 700원입니다. 통행량은 10,265대가 1일 통행할 것이다, 무상사용기간은 25년간이고 거기에 따른 재정지원은 시에서 공사기간 3년 동안에 49억원을 보조해 달라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우리시에서 그것을 조사하고 민원이나 시민단체 의견, 설문조사를 본 결과 700원대는 통행료가 비싸서 통행차량의 부담이 많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500원대로 조정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00원대로 조정해 보니까 두산측의 요구사항이 왔는데 재정지원 요구액을 700원에서 500원으로 내려 200원을 절감시킴으로써 재정지원액이 당초 냈던 49억보다 59억5,800만원 그래서 10억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판단할 때 재정지원액이 많다, 민간투자에 대한 효과가 적다 그래서 여러차례 협상을 한 결과 46억4,300만원으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너무 많다고 해서 협상회의를 실·국장님과 우리 협상단과 그쪽 협상단이 7월 18일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재정지원액 46억4,300만원을 요구하고 예상통행량이 13,842대일 때 95% 통행할 때는 재정지원을 안합니다만 미달될 때는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라 하는 내용으로 실국장님, 협상단 연석회의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고하고 협상했습니다만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협상단회의 결과로 본사 귀국한 후에 다시 수정제시를 공문으로 했습니다. 재정지원액을 당초 46억4,300만원인데 19억4,200만원으로 줄여서 하겠다, 그리고 추정운영 수입액이 당초 자기들이 할 때는 95%로 했는데 90%로 낮춰주겠다, 타인자본이 당초 은행에서 12.5%인데 빌릴 때 12%로 빌려 오겠다, 도급공사 이윤확대는 우리시에서 도급공사 123억이 있었고 여기에서 14억원을 남겨서 민간투자에 전출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24억을 전출하겠다. 그래서 재정부담액을 말씀드렸습니다만 46억4,300만원에서 19억4,200만원으로 줄여주겠다 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지금까지 협상에서 19억4,2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재정지원 없이 시행하는 방향으로 당초 추진했기 때문에 민간투자자에게 수차에 걸쳐 재정지원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만 더 이상은 두산측에서 맞출 수 없다 해서 우리는 이 사항을 가지고 협상타결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산측에서 제시한 건설기간중 19억4,200만원을 재정지원하여 시행하는 방법과 시직영, 모든 공사를 시에서 직접 하는 방법 등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고 시의회의 협의도 거쳐서 시행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보고 드렸습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봉화산 터널을 뚫을 것입니까, 안뚫을 것입니까?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를 아시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온지 2년반쯤 되어 갑니다만 추진을 어느 회사에 하면 해약이 되어 버리고 매스컴에 들리는 얘기를 빌리면 우리가 결국 재정부담을, 그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통행량도 제대로 안나오고 우리가 재정부담을 많이 해줘야 뚫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해약, 해약, 뚫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안뚫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재정지원을 19억4,2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재정지원이 없는 방향을 여러차례 강구했는데 두산측에서도 19억4,200만원 이하로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A라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자기에게 불리하면 안한다고 하고, 또 안한다고 해서 현재 두 번째 아닙니까?

·두번째는 아니고 두산측에서 당초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협상단과 계속 협상을 해서 19억까지 줄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현재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 아닙니까?

·네.

·처음 그들과 체결을 할 때 그런 문제들이 검토되어 체결되는 순서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되면 또 다른 업체와 계약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19억4,200만원이 두산측에서 최하의 마지노선이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언제 뚫을지 지켜 보겠습니다.

·직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의회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섭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동료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 보고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농림지역조례 개정이 올라왔는데 그 상위법이 어떤 것입니까?

·국토이용관리법입니다. 법의 내용에 따라서 합니다.

·상위법에 의한 시장·군수의 재량권은 없습니까?

·법에 일단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된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실 때 나온 얘기입니다만 지난번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준농림지역을 시에서 발의해서 결국 의회에서 조금 수정하여 의결을 했는데 시·군 관계없이 도시과에서 어떻게 시민단체에 얘기했는지 몰라도 의원들이 잘못한 것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언론의 내용을 보면 농민들에게는 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또 여기에서 올라온 대로 조례를 해주라 그렇게 하면 농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 재산권 문제에요. ·또 이것을 안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도시과에서는 시민단체에 의회에서 의결을 안해 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결론은 의회가 잘못한 것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의회에 올려서 악역을 맡도록 할 필요가 뭐 있냐는 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법에서는 어느 지역까지 못한다, 못하는 부분 외에는 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해야지 악역을 의회에 맡겨서야 되겠어요? ·집행부에서는 안되면 의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안합니다.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상위법이 내려오면 시장이 그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위법에서는 어느 구간을 해라 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못한다는 말이고 그 이상은 할 수 있다.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28일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서 지역민들이 난리입니다. 그런데 꼭 악역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댐주변에 계신 분들은 독이 올라서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악역을 맡으라고 하면 말이 안되요. 이쪽에서 터지고 저쪽에서 터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참고 하십시오. ·지난번처럼 완전히 뒤집어 씌웠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편에 우리가 들었다고 하면 난리가 나지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서로 공존의 입장이 되어야지, 이상입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기왕에 박양섭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곤욕을 치렀고 과장님께서도 많이 어려우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앞으로 상정될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네.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 언제부터 발효 됩니까?

·5월 4일자입니다.

·그러면 연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법적으로 10킬로이면 10킬로까지는 못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럴 경우 10킬로 이상은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물론 잘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곤욕스러우실 것이에요. 댐 상류지역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사생결단을 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참 곤욕스러워요. 상위법은 개정이 되었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시·군에서 하는 방향을 따라 보조를 맞춰서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이전에 준농림지역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수정의결 하여 다시 집행부 시장께서 재의요구를 했는데 다시 원안의결을 해서 시장이 공포를 못하시고 안타깝게도 의장이 공포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욕도 먹었고 이런 상황인데 과장께서도 많이 곤욕스러우실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입니다.

·현재 민자투자사업 계획이 바뀌어서 모든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최초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부터 재정지원액은 있었습니다. ·최초에 700원으로 하고 재정지원을 49억 요구했습니다. 그때 두산측과 보성에서 냈는데 보성에서는 물론 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회사 건설도나 앞으로 추진사항을 봤을 때 두산의 재정상태가 훨씬 더 좋다 해서 두산으로 했는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200억정도 들어가는 민간투자 사업에서 49억을 재정지원 한다면 사실은 150억정도 밖에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민간투자의 효과가 적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라. 그리고 통행료도 비싸면 다닐 사람이 없으니 500원으로 줄여라 해서 협상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통행료는 500원으로 확정하고 재정지원액을 19억4,200만원으로 두산측에서 양보를 하겠다, 앞으로 이 이하는 없다라는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항을 의회와 민자유치심의회 심의를 부치고 또한 시민단체와의 공청회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