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효 의원 발언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입니다. ·상수도시설 및 용수 공급대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 기본현황을 보면 작년말 현재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총 인구 268,204명에 급수인구가 211,840명 그래서 상수도보급율이 79%입니다. 타도시에 비해서 보급율이 낮은 것은 동지역은 97.4%로 높습니다만 읍면지역이 30.7%밖에 안되어서 평균 79%입니다. 시설용량은 읍·면·동까지 합해서 104,800톤, 1일 급수량은 394리터, 유수율은 62.8%, 그 중에서 무수율이 19%, 누수율이 18.2%입니다. ·관로는 699킬로미터의 관로가 묻혀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296개소, 상수도 가압장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급수 현황을 보면 저희들 총인구로 봤을 때 상수도급수율이 79%, 읍·면·동이 되겠습니다만 12%를 간이상수도로 급수하고 있고 기타급수 우물이나 샘물 등으로 해서 9%를 급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민의 급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원수확보 현황은 첫째, 남정정수장에서 옥천정수장으로 들어오는 원수는 주암댐에서 들어오는 것이 64,000톤, 이사천에서 들어오는 것이 28,000톤, 저희들이 자체 관리하고 있는 옥천정수장이 7,000톤입니다. 읍면지역은 5,800톤, 승주가 2,000톤, 별량, 낙안 합해서 3,800톤, 이 3,800톤은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물을 수수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정수시설 현황입니다. 같은 원수를 받아서 정수하고 있는데 남정정수장에서 92,000톤, 옥천정수장에서 7천톤, 승주에서 2천톤, 별량이 1,900톤, 낙안이 1,900톤 이렇게 해서 10만4,800톤을 정수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추진중인 정수장 건설 작업현황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이 2개소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3단계 확장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이 공사는 98년 8월 5일 착공해서 2001년 12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사업은 55,000톤 정수시설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업자는 동아건설, 남양건설, 일진건설 3개회사가 콘소시엄으로 도급을 맡고 있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입니다. 주암·송광·외서지역을 급수하기 위해서 정수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100%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8년 3월 30일에서 2001년 12월 30일까지이며 현재 공정은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중·장기 용수 수급계획입니다. 중·장기 추진방향은 도·농지역간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장래 용수수요 대비와 시설확장을 추진하며 정확한 급수 수요 예측에 의한 상수도 보급을 점차 확대할 방향입니다. ·향후 여건 및 급수수요 전망은 인근의 광양 컨테이너부두 건설, 율촌·해룡산단 등 우리 지역 주변에 산업화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급수수요 전망을 추진하고 계획하는 상태입니다. ·다음 이 표는 저희들이 용수수요 계획을 도시계획상 잡은 상태입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2001년이 되면 현재의 정수로는 1일 9,000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2001년부터는 3단계사업이 시설확장 되어 3단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산입니다. ·2006년에는 2차사업, 2011년에는 3차사업, 2016년에는 50만 인구에 급수인구 44만1,000명에 대한 모든 급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일단 1차사업으로 55,000톤은 내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목표를 잡고 추이를 봐서 2차사업, 3차사업은 계획을 변경 또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천 취수장 재산관리 및 이용 관리전환 추진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구 급증으로 인해서 많은 원수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사천 취수장을 우리시에서 인수받아, 현재 3단계사업 원수 취수장의 위치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확장하여 취수할 목적으로 이사천을 관리전환 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리운영체계를 보면 관리부서는 전라남도 율촌산단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 그곳을 관리하는 인원이 10명입니다. 생활용수 급수 실태를 보면 이 취수장이 77년도에 여수·순천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91년도부터는 주암댐 물이 통수됨으로써 여수방면으로 주암댐에서 가게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시에서만 이 이사천취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35,000톤을 이용하고 있고 해룡면 호두나 신기마을에서 200톤의 원수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관될 재산관리 대상을 보면 건축물, 이 건축물은 취수장 펌프실외 4개동이 있습니다. 시설물로서는 원수가 확보되는 45,000톤, 각종 유공관, 송수관, 교량, 조절지가 있습니다. ·토지 45필지에 약 3만평방미터의 토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리전환 대상 및 추진상황을 보면 3단계 확장사업으로 1차사업에 필요한 이사천취수장 45,000톤에 비해서 저희들이 관리인수토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3단계 1차공사에 필요한 용수량을 45,000톤에 확장해서 72,200톤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사천취수장에서 45,000톤과 농림부에서는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건설부에 건의해 놓은 것이 농업용수 관계용수로 해서 13만톤을 흘러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27,200톤을 생활용수로 전환해주라는 내용을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72,200톤을 확보해서 3단계 1차공사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역을 보면 이사천취수장 관리전환 문제가 95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신 내용은 관리전환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유보했다가 작년 8월에 저희들이 관리전환 재건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촉구를 해 주셔서 현재 상태로는 협의체결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협의내용을 보면 재산이관 계약시 특이사항, 특이사항은 여러 가지 양여,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여섯번째,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재산관리협약에 따른 도의 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도에서도 도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가 되면 최종적으로 저희들과 재산 이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재계약체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관 계약체결에 따른 매입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용수수급 계획 전망을 보면 현재 동지역의 원수확보량이 99,000톤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 능력 자체는 남정정수장이 8만톤정도밖에 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8만톤이 넘어가면 시설에 부하가 걸려서 정수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정수장은 이미 심하게 걸려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장시설이 상당히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원수량은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승주 2만톤, 별량·낙안이 19,000톤으로 해서 이 지역은 현재 확보해둔 양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급수신청을 받아서 급수량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읍면 취약부분은 2001년말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용역 보고서에 의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2010년 목표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계속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도 위원입니다. ·원수확보에는 이사천에서 28,000톤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사천취수장에서는 35,000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28,000톤은 도와 계약된 톤수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암댐원수대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줄이고 이사천에서 35,000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암댐에서 64,000톤을 안받고 있습니까?

·64,000톤 계약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적게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양을 줄이고 이사천에서 더 받고 있습니다.

·이사천취수장 확장계획은 몇만톤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72,000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28,000톤 더 많습니다.

·원수를 많이 증설해도 된다는 협의는 끝났습니까?

·건설부와 협의중인데 거의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도 왔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강력히 얘기를 합니다. 건설부에서 당신들이 설령 협의를 안해 주더라도 우리는 설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알고 해주라라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업무파악 차원에서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승주읍의 급수시설이 언제 설치 되었습니까? 몇 년 정도에 되었는지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되기 전에 이미 설치가 되어서.

·별량면은 언제 되었습니까?

·그것도 약 4∼5년 정도 된 것으로 압니다.

·누수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묻는 것입니다.

·누수율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관에서 새는 양도 있고 공사를 하다보면 단수를 시켜서 드리인 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수율이 높다는 것은 관이 노후되었거나 이런 의미를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승주읍과 별량면을 비교하면 별량면이 훨씬더 늦게 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늦게 설치했는데도 누수율에서 80%이상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별량면은 18.6%가 누수율이고 승주읍은 10.7%인데 어떤 요인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관리상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네.

·관리는 누가 합니까?

·1차는 면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누수율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수율은 뭡니까?

·무수율은 사실상 저희들이 돈을 받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읍면동 무수율이 똑같습니까? 어떻게 산정합니까?

·사실상 역계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먼저 무수율이라는 것이 계량기 불감율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2급 계량기를 쓰고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10%를 봅니다.

·결국은 급수량에서 유수율을 빼고 나머지가 유수율과 무수율이 되어야 하는데 이 무수율의 정확한 산정은 안나오죠?

·계산상으로는 내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 왜 이것이.

·행정감사 때 보겠습니다만 결국은 무수율의 많은 비율이 누수율이라고 인정을 하시죠? ·19%라고 하는 이 무수율의 정확한 산정이 안나오고 실제로는 누수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인정 하십니까?

·누수율이 무수율보다 더 높다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무수율이 19%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무수율의 정확한 산정도 안나와요. 누수율이 더 높은데 이것을 무수율로 산정해 버린다니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수율을 어떻게 정확히 산정하느냐는 말입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무수율은 저희들 계산상으로 계량기 불감.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량기는 일률적으로 불감되는 10%정도 감하고 물을 못받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그렇게 모릅니까? ·그러면 별량면과 승주읍, 동지역의 무수율이 실제 똑같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무수율은 같을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무수율은 같습니다.

·무수율이 뭔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율은 계량기 자체가 불감입니다. 10% 불감으로 보는데 말하자면 주민들이 10% 정도는 더 쓰고있다는 말입니다.

·그 10%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나머지 9%정도는 저희들이 소방용수나.

·그러니까 소방용수같은 것들, 돈을 받지않는 수도요금 아닙니까? ·이것들이 면과는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일률적으로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이홍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현재 남정정수장은 64,000톤을 주암댐 용수배분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죠?

·네.

·그러면 주암댐 용수배분 계획이 인근에 물이 있으면서도 실제 적게 받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러면 현재는 물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까?

·현재 원수상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2001년도에 가서 99,000톤이 부족하단 말이죠?

·정수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확장공사를 하는 것이죠?

·네.

·정수시설 현황을 보면 남정정수장의 시설용량이 약 92,000톤인데 1일 평균 정수량은 73,000톤이 되는 것은 정수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남정정수장을 시설했을 때 최대 정수능력이 얼마냐 하는 것을 판단한 것이 92,000톤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78,000톤을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 생산은 못합니까?

·그 이상은 보고서 말씀대로 8만톤정도 생산이 되는데 8만톤이 넘어가면 부하가 걸려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옥천정수장은 시설용량이 1일평균 7천톤으로 시설가동율이 다른 곳은 100%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 수요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읍면지역의 정수시설 현황을 보면 실제 다른 지역, 승주나 별량, 낙안지역 외의 다른 읍면지역에 대해서 향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거기는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고 있고 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만 간이상수도도 예산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중장기 용수 급수계획에 의하면 도농지역간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동지역과 광역상수도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실제 보면 간이상수도나 대형관정을 파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간이상수도가 아주 노후되어 있어서 실제 물이 생활권에 가장 중요한데 식수를 못먹는 농촌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인구가 많이 집중된 곳만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변방이나 읍면은 소외된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도농지역간 상수도급수 장기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시설로 급수를 할 수 있는 구역은 동지역, 해룡면, 서면 일부, 상사 일부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암, 외서, 송광 부분은 농어촌 상수도로 해서 앞으로 급수할 계획이고 그 외에 말씀하신 간이상수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상으로 봐서는 사실 위배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받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하면 수용가가 조금씩 적립해서 정비도 하고 보수도 하고 크게 돈이 들어갈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간이상수도는 특별회계 예산에서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용받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조절지댐 하류지역의 냉해피해로 해서 민원은 혹시 없습니까? ·연례를 보면 92년도부터 시에서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상수도관리과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고 현재 냉해피해로 인한 민원은 없습니까?

·상수도관계에서는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곡식에 대한 피해보상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승주정수장 원수확보 현황을 보면 1일 2,000톤입니다. 이것이 전부 유서제에서 공급되는 원수입니까?

·평상시 유서제에서 하고 관정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천톤 전체가 유서제에서 공급되는 것은 아니죠?

·2천톤은 정수 능력을 말합니다.

·승주정수장에 취수장이 몇군데 있습니까?

·세군데 있습니다.

·세군데 다 사용을 합니까?

·두군데는 사용을 했고 한군데는 수질이 나빠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수질이 나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망간이 나와서 수질기준에 미달되었습니다. 상수도로서는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서제와 취수정 두곳 이것을 비교하면 어떤 쪽이 많아요?

·유서제 저수량이 충분할 때는 100% 유서제에서 쓰고 저수량이 없을 때는 관정을 이용합니다.

·극심한 가뭄이 든다거나 많은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났을 때는 아무리 정수를 한다 하더라도 유서제의 물을 공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서제는 상수원이 아니죠?

·농업용수에서 빌려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극심한 가뭄이 들 때는 순천시의 수도공급이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용수를 상수도로 전환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다른 대책은 없어요?

·현재상태로서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유서제에서 원수를 공급받고 지난번에도 가뭄으로 인해 유서제에서 못쓰게 되었기 때문에 관정을 이용해서 쓴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 2천톤 이 양, 더구나 현재 승주에서 급수하고 있는 양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됩니다.

·가뭄 때는 취수장에서도 물이 안나오죠? 보통 취수장이 얼마나 됩니까?

·100미터입니다.

·유서제의 원수를 수도로 공급하기 위해 준비할 때 시와 주민들의 많은 마찰도 있었는데 문제는 여름철 피서철에 외지분들이 유서제 위로 많이 올라갑니다. 시원하고 계곡이 있으니까 유서제 위로 올라가서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외부차량들이 쓰레기를 싣고와서 밤에 버리고 가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서제 위를 형질변경 해서 농가주택을 짓는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다면 공익요원을 여름철만이라도 배치를 해서 외부차량, 쓰레기차량이랄지 외부 피서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목욕을 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대비해 주시고 이쪽의 주택이랄지 오염행위를 할 수 있는 원천적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상수도보호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호구역 지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도 몇번 올라갔습니다만 그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하더라도 그 정도로는 상수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잘알고 있어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것은 아니에요.그 위쪽에 2가구가 살고있고 시내분이 1분 오셔서 살고있는 것 같은데 승주읍으로 봐서는 그쪽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주읍으로 봐서는 대안이 없어요. 그쪽의 도로포장도 안되었다가 나중에 농사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포장해 줬는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선 피서철만이라도 공익요원을 배치할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많이 당했습니다. 시설관리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인원은 필요합니다. 최소한 1개의 시설에 4명정도는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인원으로 봐서는 1개 시설에 2명꼴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설관리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의 불평도 많고 더구나 더 어려운 것은 현재 그 시설 관리는 청원경찰이 하고 있는데 사실 청원경찰은 시설 관리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승주정수장에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3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이 24시간 근무를 합니까?

·3명중 한사람은 24시간, 한사람은 낮에만 근무를 하고 또 한사람은 쉬는 식으로 로테이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공익요원을 배치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사실상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8천만원이 1회추경때 승주 학구마을에 계상 되었죠?

·네, 올라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공사에 착공할 것입니까?

·사업비가 계상 되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음용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 위원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상수도 시설 정수장 위치가 본댐 밑에 있죠?

·네.

·본댐에서 1일 3만톤을 방류하고 있죠?

·1일 3,500톤입니다.

·아닙니다. 본댐에서 댐 하류로 1일 계속 방류하는 양이 3만톤입니다. 그렇죠?

·네.

·3만톤을 방류하는 중에서도 사실 하천이 마른 상태입니다. 그 물을 빨아 올렸을 때 1일 얼마나 빨아들입니까?

·3,500톤입니다.

·직원과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3만톤 내려보낸 물을 빨아올렸을 때 본댐에서 흘러내린 물, 그 물을 빨아올린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복류수, 8미터 지하에서 취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 흐르는 물과는 관계없이 취수를 할 수 있습니다.

·8미터 밑에 물을 빨아올린다 해도 위에 있는 물이 빨려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만톤 내려보내는 물도 적은데 거기에서 또 3,500톤을 빨아올렸을 때는 하류쪽의 물이 고갈된다고 봐야되지 않습니까?

·영향이 전혀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는.

·3만톤 내려봐야 수중보로 막아서 물을 가둬놓았기 때문에 물이 있지 그 물을 그대로 흘려보낸다면 한쪽 하천은 폐천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물을 빨아올렸을 때 하류쪽의 물이 고갈될까 염려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왜 중단 되었습니까?

·용지 매수관계로 약간 지연되었는데 하기로 했습니다.

·2001년 12월 30일까지 완공 되겠어요?

·네, 계획상으로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를 완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선만 합니까? 아니면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만들어서 완공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국비로 지원해줄 수 있는 한계가 50억입니다. 50억으로 못을 박아놓아서 50억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저쪽 삼거리 올라가는 원관 일부밖에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까지 우선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까지만 해놓고 가정급수까지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그 공사는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선만 끝내놓고 완공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일단 이 국비로 하는 계획은 원선을 끝내놓고 앞으로 추진 시비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0억 가까이 돈을 들여 공사를 해놓고 중단한 뒤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런 공사를 해서 중단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마무리 되는 시점을 기준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 안섰다면 앞으로 원수도 징수방법 계획도 안섰겠네요? ·가정에 물을 보내줘서 돈을 얼마 받는 계획도 안섰지 않습니까?

·요금부분은 우리가 급수를 해줌으로써 요금을 받기 때문에 급수가 되면 요금관계는 자동적으로 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는 농어촌지방상수도 공사를 해서 가정에 물을 보급시켜 준다고 해서 일에 착수를 했지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의원님들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될 사항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공사 과정에서도 공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산에서 황토물이 내려와서 수중보 바닥에 황토물이 전체적으로 깔려있습니다. 여름에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가서 목욕을 해야 되는데 목욕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들어가면 황토물 가라앉았던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목욕을 못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서 공사 현장에서 황토물이 안들어가도록 정비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미비하여 다시 넘어 들어갔습니다. ·여름에 물을 이용하지 못하잖습니까? ·그런 것도 다음에 주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천영봉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기본계획 수립 보고를 드리고 용역보고 내용은 도시계획기술사 건화엔지니어링 이형철씨가 직접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순천시 연향동과 풍덕동의 팔마경기장앞이며 면적은 86,835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이고 수용인구는 6,951명, 1,986세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은 95년 8월 29일 지정되었고 추전사업비는 528억인데 공사비는 171억, 보상비는 312억, 기타 45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보상계획 수립과 동시에 토지 및 지장물을 조사해서 택지개발사업 설명회 및 대표자 7명을 선정했고 보상심의위워회를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계획 승인이 5월 13일 승인되어 보상심의위원회 개최와 농지전용협의를 마쳤습니다. ·손실보상협의 요청은 7월 20일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시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설계심의를 맡은 후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이것이 된다면 공사착공과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은 말씀드렸다시피 통지가 되었습니다. 토지매입이 어느정도 되어 토석채취를 복구시켜서 잔여토가 남았는데 8월 중에는 반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순천시 택지개발 기본계획 용역 수립입니다. 용역의 과업 내용은 광역 광양만권 개발의 중심 거점도시로서 유입인구 수용을 위한 쾌적하고 안락한 택지개발을 하는데 지구도 정하고 우선순위 지역을 정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겠습니다. ·또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경영수익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서 위치는 순천시 전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구역 내에서 249만평정도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2016년, 예정지구를 지정하는데 매년 17만평씩 지정해야 유입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용역기간은 8월 24일까지이고 용역업체는 건화와 신명엔지니어링 공동도급으로 합니다. ·상반기에는 착수보고와 현장답사를 했고 중간보고 2회, 중간보고후 지시사항을 검토하여 그 지시사항을 6회 보고했고 용역 최종보고는 7월 14일 했습니다만 시와 의회관계자, 실·국장 연석회의를 통해서 보고했습니다. ·상반기에는 과업수행 납품을 한 후에 예정지구지정을 1개소 정도 하고자 합니다. 20∼30만평규모의 예정지구 승인을 하는데 개발 및 실시계획을 하고 2003년 7월부터는 개발계획 실시승인을 받은 다음에 모든 공사를 진행해서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는 1개소 공사를 시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제 위원입니다. ·풍덕지구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들었습니다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어느정도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논과 논과의 사이에 보상가격 차이가 있습니다만 토지 이용사항이나 도로의 접근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만 처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상 예정가가 평당 얼마입니까?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국도2호선과 연향 국도 진입도로 구암교 부분, 팔마운동장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보상가가 더 높고 연향천 부분은 도로에서 멀기 때문에.

·예정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상한선과 최하한선 금액이 있죠?

·최상한선과 최하한선은 없고 평균 최저가 36만5,000원, 최고가 63만1,000원입니다. 팔마경기장 앞쪽으로는 비쌉니다.

·총 보상대상 지구에 민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 86,845평인데 필지는 227필지이고 보상인원은 120명입니다.

·시에서는 보상금액을 어떻게 정합니까? 지가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2개 감정사에 감정을 의뢰하면 2개 감정사와 보상심의위원회 이 분들이 나와서 충분히 설명한 후에 보상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해서 주민들은 5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시에서 감정의뢰 하여 지가가 더 높고 예정가가 더 높을 경우도 있고 또 낮을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는 잘 할줄 압니다만 택지개발을 한다면 시민들이 때로 민원과 또 한쪽에서 좋으면,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어려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가를 잘 협의해서 하셔야 될줄 압니다.

·이미 통지가 나갔기 때문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불만사항이 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격차를 줄이면서 토지이용사항이나 도로에 접한 토지는 해룡천보다는 높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착공한 예정자가 분명히 10월에 됩니까?

·발주를 한다면 10월에 할 것입니다.

·예정이죠?

·네,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지를 1번부터 8군데까지 했는데 순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찌 남부권만 개발했지 북부권, 서면이나 그쪽은 전혀 계획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까? ·순천시내 왕지지구나 해룡지구, 여수지구로만 편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북부권쪽, 서면쪽으로는 안됩니까? 그쪽으로 개발 구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