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정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십시오. 바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뒷장에 보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에 대한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그 뒤에 수정요청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4조와 제6조 일부 수정요청 사항은 저희가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제4조와 제6조입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답변은 발의자이신 신희근위원과 가정복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께서 제7조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부분 중 “우선적으로”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잠시 후 정회나 의견조율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제7조 “우선적으로”라는 삭제동의안은 강홍구위원님이 철회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하게 된 본동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본 구역은 본동 11번지 일대 용양봉저정 주변지역으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로 기본계획이 고시된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2008년 8월 28일 동작구 공고 제527호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금번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 9월 2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하였으며, 2007년 1월 23일 기본계획변경 및 구역지정 입안을 신청하였고 2008년 5월 22일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2008년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규정을 보고드리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 및 구역현황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구역은 본동 11번지 외 248필지 일대 1만 4,833.3㎡로 건축물은 71동으로 무허가 14동, 유허가 57동이 되겠습니다. 거주세대는 총 118세대 290명이며 이 중 세입자는 71세대 169명이 되겠습니다. 4쪽하고 5쪽이 되겠습니다. 호수밀도는 47.8이며 접도율은 63.38%입니다. 과소필지는 73.1%이고, 노후도는 77.46%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1만 718.4㎡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4,114.9㎡가 혼재된 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으로 종상향을 계획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부지면적 1만 4833.3㎡로 획지는 1만 1236.3㎡로 75.8%이며, 공동주택용지는 1만 1078.3㎡로 74.7%입니다. 노유자시설 158.0㎡, 정비기반시설은 3,597㎡, 도로 2,709㎡, 공원 626㎡, 공공공지 262㎡가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하2층에서 15층까지 4개동 199세대로 용적률 221.5%, 건폐율 19.5%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일정을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중으로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로 결정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최종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본동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동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노후 불량주택의 밀집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격고 있는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산재한 본동 11번지 일대 지역으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호로 기본계획이 고시된 지역으로서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추진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8년 11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대상지역의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무허가 14동, 유허가 57동이 소재하고 있으며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77.46%인 55동으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거주자는 세입자 포함 118세대, 29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에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의 정비사업 중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동 11번지 일대의 노후된 건물과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의 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결과 사업대상 지역의 진출입로의 교통이 용이하도록 요청하는 주민의견이 있으므로 사업시행 시 사업대상지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분석과 교통안전시설 보강계획이 수립·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대상지역이 한강변에 위치한 지역임을 감안,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하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한강조망권 확보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동안 느꼈던 질의 답변을 듣고 중식과 현장방문 시간을 통해 답사 후 추가질의 답변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장에 가시기 전에 궁금하신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방 방문을 다녀오신 후 간담회도 거치고 추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동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다시 한번 질의답변을 마친 후 위원 여러분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도로법 시행령에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차량 진·출입시설의 사용 빈도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차등부과 및 노상 점용물에 대한 종류별 산정요율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공공재산 관리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에 앞서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로 통합 관리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버스카드판매대 용어를 삭제하고,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정비가 필요하여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 대하여는 합법화하여 효율적인 도로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제2조제2항의 버스카드판매대를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로 변경하고, 단서조항 ‘다만,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유소,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 부설주차장에서 인도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사용빈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함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차등 부과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10쪽 하단과 11쪽 상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별표1의 제4호 ‘진·출입로’를 ‘자동차관련시설(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등)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과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로 각각 구분하고,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인 시설의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가격’으로 하고,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에는 ‘토지가격에 0.020을 곱한 금액’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도상 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의 점용료 산정요율이 0.01인 점을 감안하여 이와의 형평을 위해 노점·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의 점용료 산정요율을 0.05에서 0.02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도로정비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3조 별표1 제7호의 점유물의 종류란 중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를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로 변경하고,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와 ‘노점·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와 ‘노점·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및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로 구분하여, 점용료 란의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과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과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및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으로 각각 변경하고 같은 조 비고 제9호 다목 및 제11호의 ‘버스카드판매대’를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11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81호로 2008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빈번하게 사용하는 용어의 약칭을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로 통합 관리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되어 있지 않은 문구인 버스카드판매대를 삭제하고,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배포대를 공동 제작한 통합배포대로 대체하여 지속 관리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일괄 부과하던 차량 진·출입로의 점용료를 자동차와 직접 관련된 시설 및 부설주차장 면수가 10대 이상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부과하고, 그 밖의 경우는 토지가격에 0.020을 곱한 금액으로 차등 부과코자 하려는 것으로 이는 최근 몇 년 간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도로점용료 인상에 따른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건물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점·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현행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점 양성화를 통해 거리 미관을 개선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노점거리를 형성하여 노점거리의 문화개선을 유도하며, 보도상 영업시설인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00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두수선대는 사인이 설치한 소유물로 정확하게 규격은 없는데 통상 5 내지 6제곱미터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배포대에 들어가는 것은 벼룩시장이라든가, 상록수, 가로수, 교차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무가지라고 해서 말씀하신 역앞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벼룩시장, 교차로 이런 걸 5개 정도로 해서 자기들이 공동출자해서 회사를 하나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설치하는 통합배포대에 한해서 허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전에는 하나를 세운다든지 했는데 이건 완전히 지주를 설치해서 이동이 안 되게끔 해서 지주를 2개를 설치해서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허가해 주는 조건에 시에서 전부 수거하는 조건으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조건을 붙인 겁니다. 거기는 전부 철거하게 됩니다. 하지 않으면 저희 구에서도

저희 서울시 전체는 1만 2,000개고 저희 구는 권장안이 380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분별하게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없는 것이고 공간이라든가 사람들 통행이라든지 감안해서 선정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