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효 의원 발언

·최종일 의원입니다.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시는 새로운 천년에 계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시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완수 및 사기 진작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윤리현장에 명백히 나타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 위해 봉사한다"는 이 엄청난 의무를 공직자들은 모든 것을 걸고 해내야 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제54회 정기회의시 시정연설에서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다시 출발점에 선다는 엄숙한 마음으로 시민의 공복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특히 산하 공직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도덕성을 포기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우리 순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과연 약속대로 시민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부터 IMF 관리체제 이후 구조조정, 봉급 삭감 등으로 인하여 대다수 공무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 근무의욕을 상실할 정도라는 여론도 있으며, 반면 주민에 대한 친절봉사도 적정 수준에 미달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또 구조조정으로 조직이 축소되고, 정원이 감축되어 승진 적체로 희망을 잃은 하위직 공무원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조직의 활성화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직급별로 승진년수에 도달한 자가 현재 승진을 못하고 있는 인원을 연수별로는 몇 명이나 된지, 승진년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능력을 인정받고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술고시에 2번이나 합격해서 순천시 공무원의 실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한 승주읍사무소 한모씨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공직자 상을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자치 성과와 발전 방향입니다. ·지난 7월 19일 서울에서 민선자치 5년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었습니다. 단체장들의 독선과 리더십 빈곤, 지역주의 심화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한 인사, 공사 등 행정전반에 걸쳐 어느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 채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시장은 그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장, 군수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도 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장성군의 홍길동 축제, 함평군 나비축제, 영암의 문화제, 무안의 연꽃축제 그뿐 아니라 몸으로 뛰는 시장, 군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산 중구청장은 광복로 거리 패션쇼 모델로 나선데 이어 국제시장, 자갈치 시장 등을 일본에 알리기 위해 신문 광고 모델로 곡성군수는 전북 남원역까지 관광객 마중을 나가고 있고 또한 노원구청장은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등으로 밤늦게 귀가하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청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지역경제와 시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의 역할입니다. ·시장의 역할은 시정의 발전 방향에 맞게 기능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은 지역발전의 주도자로서 많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실천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디어를 개발, 실천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과 직무, 인사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자로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조직관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무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세입증대를 위한 경영수입사업과 세출예산의 선심성 집행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세입증대 방안과 선심성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고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지역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갈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 나가 활동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민원행정책임자로서 각종 서비스,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제공하기에 분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나 아이디어를 시민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위한 대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처음으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총 인구의 7%를 넘어서 유엔이 정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우리시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1,684명으로 시 전체 268,204명 인구의 8%를 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도 크게 늘어 남자는 70.6세, 여자는 78.1세로 지난 71년에 비해 남자는 11.6년, 여자는 12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년후 우리나라 노령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완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90%가 3개월 이상의 관절통, 요통, 고혈압, 치매 등의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절반이상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정구호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문화적 부가가치에 대해 아직 인식이 부족하다고 프랑스 문명비평가 기 소르망이 최근 서울 강연에서 지적한 이 말은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화의 이미지가 상품의 가치를 좌우한다는 그의 문화적 부가 가치론은 우리가 그간 도외시했거나 소홀히 해온 문화 투자와 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일본과 공동 개최하는 우리는 기 소르망의 조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는 예술인들이 적지 않고 김치 같은 독창적 문화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암사, 송광사의 국보와 보물이 많은 곳이며, 낙안읍성 민속마을이 있는 곳으로 기업과 문화가 손을 잡는다면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이 되는 것은 어려운 과제만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방재정 심사제도 개선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융자심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어 도에서 지난 8월 11일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통해 중앙에서도 투자심사 결과를 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지원, 지방채 발행 승인, 국고 보조금 지원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투융자사업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시군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절반이상 위원으로 위촉하고 관리카드를 작성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심사위원회의 구성 현황과 심사사업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역현안사업 해결 문제입니다.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3년간 99년부터 2001년까지 109건에 1조 7,600억원의 국고지원 건의를 했는데 과연 국고지원은 계획대로 지원이 되었으며, 국고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에 얼마나 노력했으며, 사업들은 해결되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는 하면? 국가지원을 받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국비를 반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9년도 국도비 반환액이 456,339천원으로 그중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01,352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생계비 4,363천원, 복지센터 운영비 17,463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8,178천원 등 장애인에 대한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하는데도 131,356천원을 반환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수해주택 복구사업에 있어 복구를 포기한다는 사유로 24,570천원을 반환 조치하였는데 본인이 복구를 포기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 수해주택은 어떻게 되였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각종 소송업무 패소 문제입니다. ·법규 연찬 부족으로 각종 소송 업무에 있어 패소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부터 2000년 7월 31일 현재 배상금 지급액은 23건에 586,652천원을 지급한 사례는 관계규정을 준수치 않을 뿐만 아니라 법규 연찬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앞으로 계속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암상호신용금고의 9,261만9,000원의 패소사건은 공탁서에 가압류 사실만 기재하여 법원의 배당에서 제외됨에 따라 원고가 소를 제기한 사항이며, 동외동 87-3 도로 외 5필지 4,211㎡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패소 사건은 1억1,477만원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그린순천21 실천사항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순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55개 단체가 활동한지 5년째입니다. 순천시의 미래를 건강하게 이끌어 줄 21개의 실천지표가 실천되었다고 보시는지 지표가운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화사업에 있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빈땅에 매년 10만주씩 나무를 심는다고 하였는데 이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하지 않는 곳이 30%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는 열악한 상황이며, 횡단보도 및 도로에 있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장애인 주차장 설치는 설치하지 않는 곳이 80%이고 장애인 통행 보도는 시설 부적합이 30%에 이르고 있으며, 이외에 계단, 승강기, 화장실, 공중전화 등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수준은 아주 열악한 실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시설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른 도시 순천을 위한 설문 조사로서 열 세 번째, 항목은 귀하가 만약 순천시장이 된다면 순천시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215명이 74가지의 답을 해 주셨는데 그중 순천시청 이전, 고교평준화, 공원 조성 등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시장은 이 세 가지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0년 연구조사 사업으로 환경 친화형 순천관광 개발을 위한 해설가 양성,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 교량의 안전진단, 신호체계를 중심으로 한 교통흐름의 원활성 연구, 노거수 관리 현황 및 활용 방안,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여섯 가지 연구조사 사업의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골프연습장 위탁대상자 선정 문제입니다. ·1986년 12월에 현대건설에서 건립, 순천시에 기부채납되어 2000년 2월 17일까지 시 체육회에 무상 위탁 운영하여 오던 중 전라남도의 종합감사시 무상위탁의 부당성으로 지적되어 2000년 2월 3일 체육시설내 골프연습장 위탁운영체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하면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하였습니까? 그 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골프연습장 위탁관리대상자 선정심의회, 심사위원의 한 사람인 주모 씨는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을 듣기 전에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심의를 할 수 있는 무슨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참석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 문제점은 골프연습장,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면서 방금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경쟁입찰을 하면 아무 문제점이 없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사람이 앉아 결정하는 것인지? ·둘째, 심사위원회 구성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청 내부에서 네 분이 나오고 외부에서 두 분이 나왔는데 그것도 분명치 않고 굳이 구색을 갖춘다면 외부에서 세분, 내부에서 세분으로 해야지 내부에서 네분, 외부에서 두분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위원이 이렇게 말을 하였음에도 경쟁입찰을 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75조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체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수반된 기부채납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보충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답변이 너무 장황합니다.

·있습니다만 조금 전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보충 질문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최종일 의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완수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4개월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월 31일 현재 순천시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 결과를 보면 5천만원이상 사업이 총 249건입니다. 그런데 완공은 겨우 46건, 18%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과연 연내에 계획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종효 의원입니다. ·순천시 연향동 상업지역 용도폐지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환·태평양시대 광양만권 개발에 따른 광양컨테이너 부두 건설 등 광양만권 일대가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3천만평 규모의 신산업지대로 탈바꿈하고 있어 이로 인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산업연관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광양만권 개발로 인한 이익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과 개발의 축이 바로 우리 주변에 집중되면서 도시계획 목표 년도 2016년에는 우리 지역의 인구가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의 극대화를 도모하면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살기 좋고 풍요로운 복된 고장을 가꾸어 나가자고 모든 힘과 정열을 바쳐 일하시고 계시는 시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참석하신 각계 시민단체, 언론인 순천시민 모두에게 제삼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전남동부 3시 3군의 중추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유입인구 흡수 등 개발이익의 구심력이 우리 지역으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금융, 정보, 통신, 교육, 행정 등 배후지원 기능을 강화에 나가기 위한 남해안의 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인구 유입에 대비 주택공급 사업은 물론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9년부터 92년까지 연향지구에 2십3만평 규모의 연향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중심 상업지역의 기능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거 개발하였으나, 상세 계획 고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하면서 일부 상업 지역에 대해 숙박, 유흥, 위락시설 등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을 명시하여 택지매각을 공고하여 용도지구별로 분양가를 차등 적용하여 분양함으로써 그 당시 토지매입자는 더 많은 재정부담을 안고 분양을 받아 용도제한 규정대로 사용하여 오던 중 상세 계획 고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용도제한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명분으로 건축허가 관련 부서에서 2000년 2월 15일 문서번호 도개 58540-88호로 연향 택지개발지구 일부 상업지역 용도제한 완화대책 문건에 대한 결재시 시장은 현실적 법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용도제한을 완화하도록 결정 지시하였는데 군부독재 정권이 종식되고 문민정부에 이르러 지방화시대 국민정부가 수립된 과정에서 민선시장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막중하다고 할 수 있으며, 더구나 민선2기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맞아 시정의 총 책임을 맞고 있는 시장의 주요정책 결정 과정에서 목민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보면서 시장께서 연향 택지개발지구내 용도지역의 제한행위 폐지를 결정하면서 과연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해제결정 하였는지 해제근거와 관련규정을 말씀하여 주시고 행위제한을 완화시에 제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던 경위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상업용지 획지 당초 분할도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당초 92년도 상업용지 획지 분할도입니다. 여기는 전체 면적이 23만평중 여기 분할도에는 이 면적은 23,00평입니다. 하늘색으로 칠해놓은 이 지역은 당초 기호별로 색상별로 범례로 나와있습니다만 여기는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사무실, 위락시설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짓지 못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는 국빈관 나이트클럽 동부상설시장 제일 윗건물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중 여기는 연향택지개발내 노외주차장, 여기는 밀알회관입니다. 당초 여기는 호텔 부지로 책정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당초 분양당시 3,400만원하던 지역이고 여기는 200만원, 260만원 분양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 형평성에 맞게끔 완화대책을 강구해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광주 첨단지구는 전라남도에서 개발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당초 취지는 연구소로 해서 전라남도 도민이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모델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소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고 전체를 용도지역을 폐지한다는 것은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정부가 무엇입니까? 국민정부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사랑하고 과연 공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봉화산 터널 공사추진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봉화산터널 공사는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중심축 도로로 지역간 균형발전은 물론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원활한 교통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최대 현안사업으로 계획 당시 전남에서는 최초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민간자본을 유치 시비 284억원을 절감한다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교통체계는 국도 17호선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방법과 광양선 그리고 까르푸 방향으로 연결하는 3개 노선밖에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도심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이 출·퇴근등 구도심으로 이동시 교통체증을 호소하고 있고 또한 구도심에 사는 지역민들은 대부분 관공서와 학교, 금융기관,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대형 유통업체들이 신도심에 밀집되어 있고 광양제철 및 연관 산업단지 근무하는 통근차량 및 물동량 수송차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개발이 뒤쳐져 구도심 상권이반현상이 팽배해지는가하면 매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지난 6월 12일 집중호우시 철도관사앞과 보해산업앞 국도가 침수되어 교통대란은 물론 교통이 두시간동안 두절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민원이 야기되었던 사실을 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물론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봉화산터널공사는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선결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1기때 전임 방시장 재직시 지난 97년 5월 8일 순천시와 경남기업간 봉화산터널 축조 민자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순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봉화산터널 사업이 곧 완공될 것처럼 지역주민과 관계인사, 관련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지에서 성대하게 기공식도 가진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기업에서는 자금사정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을 계속 지연시킨 가운데 99년 11월 6일 민자투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봉화산개발을 2000년 1월 21일 우선협상자로 지정하여 2000년 5월 15일과 6월 2일, 7월 18일등 3차에 걸쳐 우선협상자와 협상시 46억4,000여만원의 재정지원을 조정하여 19억4,000만원으로 수정 제시한 사실과 봉화산터널공사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회사 두산건설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보면 민자업체가 제시한 193억원의 투자액에 반해 향후 25년간 통행료 700원 기준 수입은 2,300억원 이자 포함해 달한 것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시민부담금이 투자보다 10배이상 가중될 수 있는 사실과 민자업체가 제시한 300억원대 터널 연결공사의 수의도급 요구와 도급공사 이윤을 18%인 24억원으로 확대함은 물론 통행요금 700원보다 보성건설이 제시한 500원보다 월등히 비싸 시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시에서 두산건설에서 제시한 19억4,200만원의 재정지원을 해주는 시행방안에 따라 봉화산터널공사를 추진해야 한다면 민자업체가 제시한 내용만 가지고 시민과의 약속을 어겨가면서 민선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맞아서도 질질 끌려가면서 불명확한 업체와의 협상으로 민간업체와 삥뽕식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과연 언제 사업착공이 가능할 것인지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이 가지고 있는 복안과 그렇다면 봉화산터널 축조 공사는 과연 언제쯤 착공이 가능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장께서 답변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2월 15일자로 해지한다는 결재를 하였는데 법적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도 못되어서 용도 폐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양가 차등으로 인해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본질문을 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질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윤병철 의원입니다. ·당초 3㎞ 연장선 접속도로와 굴의 길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의 길이가 960m정도 되고 당시 세웠던 예산이 민자유치로 해서 630억원정도로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연하게 지역구인 조곡동과 조례동쪽에 있는 접속도로가 있는데 접속도로 보상이 조례동은 전부 완결되고 조곡동은 안되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접속도로 보상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또 한가지 질문은 단굴로 할 것이냐, 쌍굴로 할 것이냐 하는 의견이 있는 것같은데 단굴과 쌍굴에 대한 결정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박광호 의원입니다. ·인터넷과 디지털은 이제 이 시대 최고의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에 관한 문제는 이제 우리 순천시민의 최고의 관심사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사안에 관한 앞으로의 계획과 시장의 분명한 입장을 시민의 이름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청사 이전에 관한 문제는 지난 1995년 승주·순천이 통합한 이래로 이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고 민선 1대와 민선 제2대 시장은 이를 공약으로 시민 앞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눈앞에 다가올 구도심권의 침체와 위축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실로 막대한 문제를 놓고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중심, 주민만족의 행정을 구사하고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개선하는데 그 근본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을 두고 시장이나 의회는 임기완료와 함께 냉엄한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될 것입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최근 모방송을 통하여 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특정지역인 남부시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은 이제 남부시장으로 이전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이 점은 앞으로 전개될 모든 과정들을 참으로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공론화의 출발점인 현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시장이 위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버린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며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많은 절차와 과정 즉 토론회나 공청회 그리고 선정위원회의 활동에 보이지 않는 자율성과 한계가 나타날 것임이 명약관화한 일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시민에 대한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앞당겨서 의견을 피력해 버린 것은 업무추진상 앞뒤가 바뀐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단체장은 시민 앞에 많은 공약들을 합니다.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꼭 지키겠다는 생각만으로 시일과 여론에 쫓겨 중대사안을 그르칠 수 있음을 우리는 주변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데 임기 중에 다 하겠다는 이른바 PIMTOO 현상은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우려되는 일이며 이와는 반대로 자기 임기 중에 부담이 될만한 일을 기피하는 NIMTOO현상 또한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시장! ·본 의원은 지난 95년부터 도시발전의 광역플랜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98년엔 여수엑스포의 이익 흡수방안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영국의 수상 토니블레어는 말하기를 새로운 도시의 미래를 구상치 못한 행정가는 행정가로서 실패한 행정가이고 또 행정가로서 최대하게 죄를 낳는 범죄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제 이 큰 문제를 앞두고 우리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사에 관한 문제만큼은 거시적인 프로젝트 즉 광양만권의 개발이익과 30조원 이상이 투입될 여수엑스포의 이익 창출방안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도약을 담을 수 있는 그야말로 거시적인 방향으로 시청사 문제를 준비하고 계획해 나가시든지 아니면 현청사와 주변지를 대폭적으로 보강하여 지금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무공간 확보문제와 주차문제를 일단 해소하고 미래에 대한 여지를 남기시든지 하는 방안은 혹 검토하지 않았는지, 또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업이야말로 참으로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어렵더라도 공론화가 시작되었으리만큼 결론은 어떠한 형태로든 선명하게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다음 소상한 계획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향후 추진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 의견에 관한 의지와 방법 등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셋째, 입지선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또한 우리시가 의뢰했던 순천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의 용역결과와 그 내용에 관한 현재 시의 입장에 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사항에 관하여 소상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둘째, 그린순천과 환경정책에 관해서 시민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작금의 세계는 인간이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환경과 개발이라고 하는 동시추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21세기를 맞이했습니다. 과거시대의 보물은 금과 은이었지만 이제 장차 미래의 보물은 맑은 물과 맑은 공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세계 170여개국 정상들과 NGO대표들이 합의 선언한 소위 세계 환경회의를 기억하고 나아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서 지표설정에 의한 지속적 환경도시로의 이행을 세계의 도시에 국가에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헌법 제3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자치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정책의 기본 원리이자 대원칙인 우리시의 기본 계획마저도 성실히 추진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다음 사항에 관한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환경관리종합센터 추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향후 우리 시 폐기물정책의 핵심중의 핵심사항으로써 오는 2005년 이후를 대비해야 할 참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내용면으로나 추진면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답변 바랍니다. ·둘째, 환경위원회의 문제입니다. 이는 법과 조례상에 적시된 대로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목적대로 거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함은 무슨 이유이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봉투 규격의 다양화 방안입니다. 이는 봉투규격의 다양화를 기해서 가정쓰레기 처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주민요구는 물론이고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의왕시 등은 벌써 1.5-2리터를 제작·공급하여 부패하기 쉬운 하절기 쓰레기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넷째, 재활용품의 선별처리 현황과 추진계획 다섯째,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유치시설 관리 실적 여섯째,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관리방안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는 이제 생산적인 복지로, 환경은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논리로서 그 패러다임은 변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이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보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촉구합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조례동 왕지지구와 금당 택지개발지구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 지역을 지난 8월 7일부터 약 1주일여 동안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자발적인 활동이라기 보다는 다수민원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과거 연향지구 택지개발보다는 많은 면이 달라지고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조치를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번 시정질의가 그 동안 고생했던 소속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문제점을 적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신주와 가로등주의 시공분야입니다. 현장을 보십시오. 거의 전구간에 걸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한전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는 우리의 잘못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점은 잠시후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잘못된 현장을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원지내의 화장실 및 음수대의 미설치입니다. 이는 주민 편의시설이 가장 기본입니다. 6천여평의 공원에 이용시민 400-500명이상의 다수시민의 불편함을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이용자는 고려하지 않고 관리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전형적인 행정중심의 업무추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셋째, 철로변 방음시설 미확보 문제입니다. 금당지구 남측에 위치한 전라선과 경전선 철도주변에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3천여세대의 공동주택과 2개소의 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순간소음 90데시벨 이상의 소음발생은 물론이고 안전에도 문제가 많은 이곳에 방음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이유와 향후 대책에 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횡단보도와 도로의 시공 부적정입니다. 편의증진에관한법중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보면 횡단보도 및 도로시공시의 의무사항을 적시하고 있는데 이점 또한 간과하고 부적정하게 시공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잘못된 점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어야 할 부분들을 소홀히 처리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택지개발 또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모든 설계 및 시공 등이 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풍덕지구 택지개발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이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지조사 후 반드시 보완조치를 강구키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박광호 의원입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두가지정도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보완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시장님께서는 모 방송사를 통해서 방송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 방송 이후로 우리 시민들의 여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달라진 부분을 봤는데 본 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단체장의 입장으로서 이제 공론화가 막 시작되고 있는 초기단계에 유력한 유력지, 시장·단체장의 의견을 피력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당시 방송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우연인지 아니면 계획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입장을 밝혀 주시겠습니까?

·윤병철 의원입니다. ·시청사 후보지 이전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5월 12일 제출된 순천대학교 지역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보면 페이지수가 133페이지정도 될 것입니다. 확인을 해 보시면 후보지 선정지역중 약 6개지역 정도로 타당하고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역으로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151페이지에 그룹을 A, B그룹으로 등급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A그룹이 오천동일원 50만평, 왕조동 조례저수지를 제외한 30만평, 해룡·대안 50만평, B그룹의 서면 선평일원, 순천역 유통센터 일원, 인안동 원당지역으로 나눠놓고 이 정책적 선정기준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거기에 전문가의 검토내용과 2차 평가시 전문가 회의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A그룹, B그룹으로 나눠놓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A그룹과 B그룹을 나눠놓은 중에 현재 시장님께서 언론에 말씀하셨다는 남부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B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용역결과 내용중의 하나 6개 지역중 페이지 149페이지인데 대규모 택지개발 가능성에 있어서 순천역 유통센터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됨이라는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의 남부시장 일원이 상대적인 평가를 봤을 때 검토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룹으로 지정되고 그 당시에는 남부시장보다는 오히려 다른 지역이 우선권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지금 시청사 이전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좀전과 같은 선정위원회라든가 공청회, 토론회의 설문조사를 또다시 행하고 진행하신다는데 용역결과가 당시 95년도 순천시 주변 환경이라든가 순천시 주변도시의 타도시에 비한 환경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용역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입니다. ·박광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왕지 및 금당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으로 왕지 및 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은 95년 8월 29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96년 5월 7일 택지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99년 9월 사업준공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전신주와 가로등주의 시공분야입니다. 택지개발 사업 지구내 전력공급을 위한 전주설치는 우리시에서 공사비를 부담하고 한국 전력공사 순천지점에 위탁하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주는 우리 시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전주 및 가로등 설치는 간선도로 보도가 있는 경우 도로경계석 쪽에 이면도로는 에리언축구의 택지경계지점에 설치를 하고 있으나 일부 전주 및 가로등은 지하매설물 오수관과 통신관로, 상수도관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택지경계를 벗어나 설치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택지경계에 크게 벗어난 지역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택지경계지점으로 이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를 분양 받은 자로부터 건물신축등 진·출입시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될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설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편의시설에 기본이라할 수 있는 공원내의 화장실 및 음수대 미설치 분야입니다. 근린공원은 왕지지구 1개소에 3,895평, 금당2지구가 두 개소에 9,420평입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연향택지개발 사업지구에 근린공원내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공원을 이용한 시민들의 선진시민의식의 결여로 시설물 파손이 반복되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반복적인 파손으로 인해 효율적인 이용이 되지 못하여 당초 계획에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공원시설물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어 공원시설 유지관리 부서에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일부 공원지구에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를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공원조성 계획변경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게 될 풍덕 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근린공원내 주민편의시설을 실시설계부터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금당지구 금당2지구 개발에 철도변 방음시설 미확보문제입니다. 금당2택지개발지구내 35미터 단선도로변에 접해있는 아파트 입주자 및 신설된 학교에서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학교교육에 지장이 많다는 내용으로 현재 수도권이나 신개발지역에서 방음벽대신 친환경적인 완충 녹지의 수림대를 조성해서 방음을 하고 있는 추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철도변의 완충녹지 15미터를 두고 단선도로 35미터, 완충 녹지 15미터를 또 확보해서 택지개발 사업추진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도시미관등을 고려해서 방음벽 대체시설로 마운딩을 설치하고 완충 녹지의 수림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두지역의 완충녹지 수림대가 앞으로 3∼5년 뒤 제대로 활착되었을 때 교통 및 철도의 소음 저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와 도로의 시공 부적정입니다.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근린생활 지역에만 상업공간 확보와 차량 주정차시 진·출입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면도로 보도폭을 1미터를 설치하였으나 이면도로 횡단보도 턱을 낮추는 과정에서 1미터이기 때문에 급경사로 인해 장애자 활주로나 통행시 일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도폭이 1미터로 협소하기 때문에 경사를 극복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추진시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앞으로 풍덕택지개발사업지구와 향후 택지 개발 추진시 반영해서 쾌적한 택지개발사업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박광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광호 의원입니다. ·방금 답변 잘들었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차분하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7일이상 현장을 보고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하니까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 수백억이 투입된 현장을 이렇게 지도감독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장께 한가지만 묻고 현장빔프로잭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뒤로 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온지가 7개월 되었습니다만 업무파악을 끝내고 풍덕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잘 둘러보면서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현장이나 보시면서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민원이 발생한 곳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넓지도 않은 공간이 아닙니까?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전신주 문제 하나만 놓고도 여러 가지 답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가피했다라는 말에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탁상행정입니다. (빔프로잭트를 통한 현장 화면 자료제시, 부분적 소등)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이곳이 왕지지구라고 합니다. 그러 니까 뉴코아에서 이 도로가 여수로 나가는 도로이고 이 도로는 코카볼링장앞에서 해룡상삼-월전간 도로이고 이것은 현재 우리시내권에서 연향동을 걸쳐 광양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중간에 여기가 금당지구인데 바로 우리가 살펴볼 곳이 이 왕지지구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지구입니다. 두번째로 이곳이 금당지구입니다. ·그런데 조금전 철로변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 금당지역 이 철로변에는 방음시설을 제대로 했습니다.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한 곳은 경전선과 전라선인데 이곳 지역에 학교가 금당초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 옆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음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전 3년만 기다리면 해소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현장을 보세요. 환경친화적이다라고 해서 방음둑을 구성했습니다만 대단히 어렵게 해놓았습니다. 현장을 보시면서 그런 답변을 하셔야죠? ·본 의원도 환경친화적인 택지개발을 얼마나 강조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음둑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무슨 소음대책을 했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서 왕지지구와 금당지구 에서 벌어지는 최근에 준공했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여기가 횡단보도가 되는데 횡단보도의 턱을 낮춘다는 목적을 가지고 공사를 거의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기울기를 잡다보니까 횡단보도 높이와 맞추다보니까 완전히 물고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곳을 어떻게 사람들이 건너다닙니까? 이것은 널뛰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장이 여기 뿐만 아닙니다. 거의 전반적입니다. 본 의원이 한군데만 가지고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까?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횡단보도가 되겠습니다만 이 법면이 면적이 보도블럭이 보이죠? 이것이 원칙은 수평이라고 하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있다보니까 이 면이 보이는 것인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우매하게 공사되었는지? 자 휠체어가 이쪽으로 갑니다. 횡단보도를 타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기는 하는데 옆으로 틀지를 못합니다. 무슨말인가하면 여기가 높이가 50㎝라고 하면 여기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30도 되다보니까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가는데는 못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알지 두 개는 구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도 전반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전봇대나 가로등주를 남의 상가앞에 해놓다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수요자 중심에서 설계시 반영할 수 있는 것인데 남의 상가문앞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분양이 됩니까? 건물주들이 분양을 하려고 해도.... 이런 곳이 수십군데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기울기도 마찬가지이고 이쪽 방향에서 하단에서 상단으로 갈 때 휠체어가 제대로 갑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만 봤지 둘은 못본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것은 기울기를 한번 봤습니다. 횡단보도입니다. 물고임 현상이 있고 이 노란선이 각입니다. 빨간색 횡이 수평이고 노란색이 수직인데 이 각을 보니까 30도정도 나옵니다. 기울기가 안된 것입니다.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이렇게 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해서 어떻게 보행할 수 있니까? 푹 꺼져가지고... ·다음 화면입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의한 시설설치기준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이 의무사항을 보면 전면기울기가 1:12, 사측면 기울기가 1:10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준공검사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횡단보도 중심에 전봇대가 있죠? 그리고 조금 전처럼 경계석은 보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공원입니다만 공원주변으로 인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공원주변에는 이쪽 돌아가는 면은 인도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공원마다 거의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사람이 여기서 공원으로 들어가려면 입구가 이 너머에 있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공원면적을 확대하려고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같은데 대단히 우매한 설계를 한 것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전신주 상황입니다. 인도 중심부에 있는 전봇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전봇대 수가 20군데가 넘습니다. 이것이 불가피했습니까? 조그만 신경썼으면 될 일입니다. 이것은 보도경계턱 이것도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전봇대, 가로등주 중심에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곡예보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이런 것이 자꾸 준공전에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 공원조성해놓고 보니까 마지못해 이렇게 깔어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경계 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유격훈련장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가운데 계단으로 해놓고 양쪽에 이런 도로로 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돼야겠습니까? 이것이 주공원 진입로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방금 그것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교통시설물까지 이렇게 전봇대, 가로등주와 더불어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화면입니다. ·공원 전체 한군데는 3,800여평, 금당지구는 9,400여평의 공원이 있는데 화장실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400∼500명이 여기에서 여가를 즐기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설계가 아쉽습니다. ·이상과 같이 모든 부분이 우리가 본 현장에 현실입니다. 소장!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서기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오늘 박광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현지조사후 현지실정에 맞게 보완될 수 있도록 최대 노력을 하고 앞으로 또 풍덕지구 택지개발을 개발했을 때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풍덕지구 개발에 있어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겠고 조금전 화면을 보셨습니다만 보완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보완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보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희 의원입니다. ·방금 소장께서 택지개발지구를 풍덕지구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비공식석상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팔마체육관앞에 지금 택지개발할 곳이 행정구역상 무슨 동입니까?

·연향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연동입니다. 그런데 왜 풍덕지구 택지개발이라고 합니까?

·그때 투융자사업설명회할 때...

·앞으로 풍덕동에 택지개발을 해야 할 지구가 두군데 있습니다. 시민들이 아주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지적합니다. 명칭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어떻게해서 풍덕지구가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뒤로 사무실에 가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저도 의문스럽고 다시 김의원님에게 궁색스러운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해서 그 서류를 찾아보니까 순천과 승주 통합이전 91년 4월에 순천시 신도심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풍덕동밑에 현재 풍덕지구하고 동천 전체를 합해서 대규모로 풍덕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그때 당시는 계획하면서 대표적으로 조례동, 왕지동, 연향동, 풍덕동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지구, 왕지지구, 연향지구, 풍덕지구, 금당지구로 명명했는데 거기가 덕연동입니다만 그때 당시 풍덕지구로 지정이 되어 위에까지 풍덕지구로 부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기본계획을 세울 때 잘못되었고 그러면 앞으로 택지개발이후에 그 지역을 행정구역상 어떤 동으로 부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왕지지구도 왕지가 아니다고 여론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각 건교부, 농림수산부에 전부 풍덕지구로 지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중앙에까지 도를 통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안되었을 경우 시 자체적으로 풍덕지구는 위에 올라간 지구이고 시 자체적으로도 명칭을 바꾸어보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지적하신 내용을 위의 상부까지 건의해서 지명이 바꾸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시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풍덕동 주민들은 풍덕동 택지개발이 된줄 알고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가급적 이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조동순입니다. ·박광호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계획과 추진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매립장은 현재 2005년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현재 폐기물을 매립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99년 5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실시한 순천시 생활폐기물처리 및 시설설치에 관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결과 현 매립장은 2009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 17호선 개설과 주변지역인 광양 덕내리와 순천 왕조동지역이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대형아파트가 건설되고 악취에 의한 민원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매립장을 확장하여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폐기물 처리주체로서 이에 따른 매립장과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등은 법적 설치운영 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설치될 환경종합센터는 폐기물 처리와 관리에 따른 경계선과 환경성 등을 검토하여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건설폐기물 타설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건설해서 최초 건설비와 물류비, 관리비등을 절감하는 각종 시설운영과 더불어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는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 종합센터 건설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선정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해서 의회와 협의 등을 통해 입지 선정위원 1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9월중 입지선정위원회 개최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10월이후에는 시설설치계획 공고와 후보지 공모 등의 절차등을 거쳐서 2001년까지는 후보지를 확정 선정하고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환경위원회의 활동성과와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환경기본조례가 96년 7월 16일 제정 공포되고 97년 4월 2일 순천시 환경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동안 운영실정을 보고드리면 97년 2회, 98년 2회, 99년 1회등 5회정도 개최되었습니다. 97년에는 환경분야 주요 업무 실적 및 98년 환경업무 계획보고가 있었고 98년, 99년에는 환경백서 발간 심의위원회에 한해서 운영되고 환경운영위원회 운영목적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미미하게 운영되었다는데 인식을 같이합니다. ·2000년도부터는 환경위원회의 활성화를 꾀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 위원의 교체 또는 신규로 보강 위촉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2000년부터는 순천시 환경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환경을 보존하고 시와 시민,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들을 명확히하고자 환경보존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중 환경오염 및 분쟁과 관련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실과소에 환경위원회 심의안건을 제출 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과에서 추진중인 해룡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등 지역환경 현안사업부터 심의를 하기 위해서 9월중 심의예정으로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순천시 공원묘지 2공구 조성, 국토이용계획 변경, 봉화산터널 축조 사업등 당면한 대단위 환경사업중 환경에 직결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심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쓰레기봉투 규격의 현실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만큼은 금년중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2리터 정도의 규격으로 제작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활용품 선별처리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교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가나 사무실, 아파트단지의 신문, 맥주병, 고철 등은 되도록 민간업체에서 수거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재활용수거전용차량 세대를 이용하여 단독주택 지역의 신문용지, 맥주병등 경제적 이용가치가 적은 폐비닐, 프라스틱, 패트병, 잡병등을 수거하여 재활용과 함께 매립장 수명단축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9년과 2000년에 시에서 수거한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99년에는 총 171만8,000톤이며 금년에는 6월말 현재 백만9,000톤으로 그중 경제성이 적어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기피한 프라스틱, 잡병등 수거실적은 99년에 183톤, 2000년 6월말 현재 67톤을 수거하였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수거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교적 경제성이 있는 재활용품은 민간부분이 맡도록 하고 단독주택의 재활용과 경제성은 적으나 매립되어 매립장의 수명을 단축할 소지가 있는 프라스틱, 패트병등은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맡아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분리배출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 하고 재활용 수거차량반을 이용 수거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의 집중 수거도 분기1회씩 철저히 실시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고 환경보존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한 토양오염 저감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측정망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측정망 운영은 환경부에서 전국 토양에 대한 토양오염 추세 및 오염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토양오염의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오염된 토양정화 복원등 토양환경보전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 측정망은 환경관리청에서 지역측정망은 전라남도에서 운영관리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지역측정망 지점선정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 중에 지역측정망 17개소의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지역측정망 검사기준 항목이 카드륨, 비소, 구리등 12개 항목이 됩니다만 99년 검사결과는 기준치 이내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6월 중순경 우리 시 지역측정망 17개소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의뢰한 상태이고 현재 전라남도보건 환경연구원에서 기준치 측정 중에 있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석유류 총 용량 2만리터 이상 저장시설인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풍전주유소외 160개소가 있습니다. 동 업소에서는 수시검사와 정기검사를 토양환경연구소등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항목인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검사결과는 기준치 이내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양오염 유발시설에서 수시검사나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안내하고 토양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관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라함은 대규모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사업 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83년부터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운영되어 오다가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어 본격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승인중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받고 있고 사업시행전 환경에 대한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는 사항은 전문기술이 필요하므로 환경부 산하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을 설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여부와 사후 환경관리를 환경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해주도록 입법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광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박광호 의원입니다.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보다 함축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주고 계시는데 조금전 답변중 환경관리종합센터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그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너무도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이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촉진법을 보면 이 내용은 구구하게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본 의원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는 것은 지적이라기 보다 하나의 다짐하는 뜻에서 이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수거정책은 정부정책이나 지침, 폐기물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현실을 보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신문기사에도 대단히 큰 내용으로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적받으면 즉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데이터를 제시해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경남 데이터를 본 의원이 확보해서 비교분석해보니까 대단히 안타깝게도 우리시의 현실은 아주 낮은 순위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로 수거실적이 미약합니다. 낮으면서도 확율이 너무도 낮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시할까합니다.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목포의 경우입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의 결과인데 우리시의 경우 7만4,000㎏정도를 확보했는데 목포같은 경우 60만3,000㎏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까? 또 여수같은 경우 21만㎏입니다. 광양같은 경우는 15㎏을 확보했는데 우리는 7만4,000㎏, 광주 북구같은 경우는 40만㎏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나 더 놀랄 것은 우리시와 자매도시입니다만 경남 진주같은 경우는 무려 90만㎏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일부분입니다만 우리가 강조하는 환경정책이 말이 필요없지 않느냐 바로 이런 부분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역으로 추산해보면 수거를 왜 못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어디로 갈 것입니까? 매립장으로 갑니다. 매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방금 비교수치는 알겠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지 조금전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안듣겠습니다만 확실히 하실 수 있겠죠?

·예

·다짐합니까?

·예

·올 감사때 한번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토양환경보존법 조금전 주유소 사례 등을 말씀하셨는데 토양환경보존법을 보면 토양오염에 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고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많이 놓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 법에 근거해보면 광역자치단체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기초 자치단체도 놓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료채취후 부분, 포인트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앞으로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가 대안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유소가 160여개 되는데 그런 정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엄청난 관정을 개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것도 있고 일반인이 한것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오염 심각합니다.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에 대한 대책도 토양환경보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의지를 들어보겠습니다.

·토양오염에 따른 것은 현재 주유소시설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관정개발에 따른 관리는 아직 환경파트에서 손을 못되고 현재 개발을 허가하고 신고하는데 있어서 관리하는 정도에 그쳐왔습니다. 지금 관정에 한한 것뿐만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먹는 물 관리하는 내용이라든지 현재 공동정으로 옛날부터 관리되다가 이용하지 않음으로 인한 공동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각지대였던 분야, 역시 관정개발 분야도 관심을 가지고 수질상태가 유지되고 폐관정 지하수가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정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정분야는 전혀 관심을 못가졌던 분야입니다.

·이 내용도 동시에 감사때 살펴보기로 하고 방금 업무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항상 환경부서에서는 환경 마인드를 가지고 다른 업무부서의 업무추진 내용일지라도 항상 살피면서 서로 소프트가 되는 업무연계가 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산업경제국에만 미루지 말고 전반적인 토양오염과 관련된 사항도 채킹하면서 관리하는 의지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