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태연 의원 발언

반태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부임하신 게 작년 7월 1일인가요? 아, 3월이죠, 3월.

제 기억으로는 그 이후에 업무보고 때인가 아마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소관 학교는 고등학생들에 대한 도박예방교육 실적이 전혀 없어서, 데이터상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다 해 가지고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보라고 했었고, 지금 안 찾아보셔도 돼요. 그리고 그다음 행감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도박예방교육을 한 실적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해서 앞으로 도박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일정으로 보면 작년 11월에 우리가 행감이 있었으니까, 제가 최근에 확인한 사실인데 작년 11월쯤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하면 속초관내에 있는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요즘에는 도박을 전부 다 인터넷으로 하죠.

인터넷 불법도박들을 많이 하는데 그 공간 안에서 서로 교류를 합니다, 학생들끼리. 그런데 속초관내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서로 교류를 맺은 학생들이 꽤 있었나 봐요, 한 10여 명 정도가 대상이 돼서 서로가, 이제 ‘머니’라고 그러죠. 돈을 빌려주고 어떤 경우에는 이자를 고리대금으로 받아가지고 또 빌려주기도 하고 서로 그런 고리들이 연결된 상태에서 나중에 약속이 안 지켜지고 이러면서 폭력으로까지 이루어지면서 바깥으로 드러난 그런 사례를 최근에 제가 알게 됐어요.

혹시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 교육장님,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교육지원청에는 아마 전체에 대한, 어떤 사건으로 보고받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파편화돼 가지고 개별적인 폭력 사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는 아마 보고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체를 들여다보니까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이게 사회적으로 언론보도가 되거나 경찰에서 개입하거나 그렇게 크게 다뤄진 것은 아닌데 최근에 제가 학생 도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속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3년 전부터 항상 학생 도박예방에 대해 굉장히 강조해 왔던 것들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인터넷 도박이 학생들한테까지 퍼지면서, 그리고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초등학교에까지 퍼지면서 이게 점점 더 확산이 돼서 나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항상 염려를 해서 강조를 해 왔던 부분인데 속초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육장님께서 모르는 것을 봐서는 그런 식으로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사건과 연루된 학생들이 한 10여 명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교육지원청별로는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요.

문제는 그렇게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대응을 안 하다 보니까 각자 부모의 몫이 돼버린 거예요, 부모의 몫이 돼버리고 일부 학부모들, 심각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전문기관에 상담을 요한다든가 그리고 치유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학생이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 연결고리에 의해서 밝혀진 학생이 10여 명 되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여기와 연결되지 않은 다른 학생들도 굉장히 많다고 보는 거예요, 전문기관에서는. 뭐 인터넷 도박이라는 게 당장 어떤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흔히 하다 보니까 돈이 떨어지고 나면 돈을 빌려야 되고 심지어는 부모님의 주머니에도 손이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게 범죄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대납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일부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개입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래서 이대로 방치해버리면 이런 사건들을,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건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뭐하지만 사건은 사건이죠.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우리 학생들이 보이게 안 보이게 그런 굴레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3년째 강조합니다.

이제 과거처럼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손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유혹도 많고. 그렇지만 그 후에 심각해져 가지고 돈의 문제가 되고 서로 돈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면 나중에 폭력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을 때, 물론 속초양양교육지원청만 찍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고등학교 학생들의 도박예방교육 실적이 왜 그렇게 저조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도박예방교육을 신청한 학교들 추세를 보니까 전부 다 초등학교들이 많아요, 거의 다 초등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도박예방교육을 신청하고 있고 중ㆍ고등학교는 의외로 적은데 작년에 좀 많이 했더라고요.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매년은 안 해도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서 도박예방교육의 실적은 타도보다 굉장히 월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예방효과까지 일어나는 것으로 연결돼야 된다고 봤을 때 속초교육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건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조사를 좀 해 보시고요.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어떤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관계들이 잘 정리가 돼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유심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닐 거고요, 일단 이게 단순하게 폭력으로 해 가지고 학폭이 이루어져서 처리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폭력의 이유, 동기 이런 것들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도박 자금을 서로 빌려주고, 그리고 빌려준 것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되면 선후배 간에 있어서 폭력까지 갈 수 있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이게 작년 11월부터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거기와 관련된 학부모님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보통 중ㆍ고등학생들의 도박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게 그거예요.

돈의 문제예요. 오락 정도로만 하면 되는데 욕심이 생기면 자꾸 배팅이 커지거든요. 배팅이 커지면 이제 자기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의 돈을 대신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면 돈을 빌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또 고리대금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다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행이 안 되면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는, 이게 일반적인 사례인데 속초에서 발생이 된 거예요. 그것은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형사사건이라든가 이렇게 확산이 안 돼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근거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어떤 처벌을 위한 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대책도 좀 세우고 혹시 그 학생들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서 치유를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박예방교육 실적이 있었다니까 다행이고요.

일단 작년에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특히 눈여겨 본 것은 고등학생들에 대한 도박예방 실적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작년에 여쭤본 거고요, 그게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별로 작년도에 학생들에 대한 예방교육도 하고 있지만, 속초교육장님은 됐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라든가 그리고 책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과의 어떤 협약을 통한 위탁교육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데 우리 교육지원청 중에서 아직도 전문기관하고 협약을 안 맺은 데가 두세 군데 있어요. 어딘지 확인하셔서 거기는 빨리 협약을 맺으셔 가지고 교사들도 도박예방교육을 미리 습득하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