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규 의원 발언

남상규입니다. 일단 시작은 재정상황을 조금만 보고 가겠습니다. 원주ㆍ강릉ㆍ동해ㆍ홍천ㆍ영월ㆍ양구ㆍ평창ㆍ고성 8개 교육지원청은 재정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적게는 45억, 많게는 157억까지 줄어든 교육지원청입니다, 맞죠?

동해 같은 경우는 157억의 예산이 전년 대비 줄었는데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일단 우리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45억이 줄었는데 궁금한 게 기관운영비가 36억 원이 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기관운영비라고 하면 이게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평창교육지원청의 기관운영비가 36억으로 제일 크게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홍천 같은 경우도 기관운영비가 12억 원이 줄었습니다. 홍천교육장님도 같은 입장이신가요?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개선 부분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홍천교육지원청이 38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교육일반에서 기관운영비가 지금 별도로 12억 원이 줄었어요.

여기에 기관운영비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말 그대로 교육지원청을 갖다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평창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6억 원이 줄었고요, 홍천교육지원청이 지금 12억 원이 줄었습니다. 뭐 여기 말고도 기관운영비가 준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양구 같은 경우도 14억 원이 줄었고요, 여러 개 교육지원청들이 줄긴 줄었는데 이 기관운영비가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 예, 춘천교육장님.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홍천교육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교육복지도 6억 3,000이 줄었고요, 보건급식도 7억 4,000이 줄었습니다.

보건급식에 7억 원 이상의 예산이 준 것은 학생들 수가 그만큼 준 것인지, 아니면 학교가 폐교가 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남았을 텐데 보건급식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원주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려볼게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보건급식이 38억이 줄었습니다.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이 준 겁니까? 원주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급식은 지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됐고요, 교육복지도 원주 같은 경우가 3억 6,000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뿐 아니라 여러 개, 지금 평창 같은 경우도 교육복지에 7억 7,000이 줄었고요, 홍천도 7억 4,000이 줄었고 이 외에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좀 준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교육복지는 어떤 사업인데 이 예산 변동이 이렇게 크죠? 춘천교육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증액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교육지원청들은 교육복지가 감액이 된 지원청들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대상 학생들, 그러면 교복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과서라든가 그다음에 수급자 가정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대상 인원에 의해서 변동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줄었다는 얘기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 아이들이 더 늘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대상아 수가? 그것은 교육장님, 말씀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계시지만 춘천 같은 경우는 춘천시에서 지금 춘천교육지원청으로 지급되는 교육경비가 거의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삼척 같은 경우도 최소, 교육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삼척시에서?

아, 전체 교육경비 중에서 교육복지 비용이 별도로 있다? 아, 교육경비가 반영이 되는 시기에 의해서 이와 같이, 그러면 이게 추경에 의해서 들어오면 다 조정이 된다는 얘기네요? (「1차 추경 때 반영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1차 추경 때, 변동 폭이 너무 커서 많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요.

확실히 교육재정 쪽이 어렵기는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재정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 여러 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소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지역 물품을 많이 구매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양구교육장님, 업무보고를 듣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주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 15%를 갖다가 지역 문구점을 이용하겠다고 아예 업무보고에 규정을 해 주셨는데, 우리 양구교육장님 어디, 뒤에 계시나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양구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제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시게 된 계기,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이와 같이 각 지역에 대해서 지역 물품이라든가 지역의 업소들을 이용을 해 주신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건 저희들도 충분히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노력 자체가 그 지역에 대한 경제에 기여도 할 것이고요, 또 인구 소멸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양구교육장님 새로 오셨지만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른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이런 제도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육청의 돌봄, 방과후학교가 아주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참 괜찮은 방법, 좋은 제안이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태백교육장님, 유일하게 태백교육지원청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 사례집을 제작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계획을 세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일반적으로 교육지원청들을 보면 방과후학교에 재료비나 운영비로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와 같이 사례집을 만들어 보는 것도 참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정책을 입안하신 것 같아요. 우리 태백교육지원청의 신규ㆍ특색 사업에 참 재미있는 게 올라왔습니다. 고교 학생자치연합체육대회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실 요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게 많이 없어진 추세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행사를 참 많이 해 가지고 이런 행사 자체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도 있고, 물론 경쟁이 과열돼 가지고 다툼도 있고 싸움을 하기도 하고 예전에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지만 그 또한 혈기 넘치는 청년기의 경험이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많이 없어져 가던 정책인데 ’22년도에 고교 연합체육대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당사자주의적인 관점에서 자치적인 결성과 그다음에 이런 행사계획, 그리고 추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모범 사례 한번 잘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성ㆍ인권 교육 관련해 가지고 우리 영월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영월이 박물관 도시잖아요, 박물관 관련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재미있는 게 인성교육을 운영하시는데 청렴전통예절학습관을 운영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영월교육장님께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사실 우리가 인성교육 그러면 도덕에 대한 관점이 점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성교육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돼야 하는 게 철학교육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철학이라고 하면 사실 동양철학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이 해 왔던, 유학을 기본으로 했던 그와 같은 학문들이 사실 인성교육을 하는 데 크게 기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들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교육을 보면 점점 그런 게 많이 약화돼 가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우리 영월에서 인권ㆍ인성교육의 모범사례가 나올 것 같아서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월도 신규ㆍ특색사업을 보니까 “마을과 함께하는 예체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도 영월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계획서를 보니까참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습니다. 내용도 좋고요. 영월의 좋은 모델 좀 한번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우리 동해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창의융합형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동해에서는 동해 학생과학탐구대회 및 탐구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동해만의 프로그램입니까? 다른 교육지원청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안 하나요? 과학기술은 사회가 현대화돼 갈수록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주목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좋은 것 같고요.

더불어 탐구올림픽대회라는 게 계획서를 보니까 예산이 340만 원밖에 안 듭니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올림픽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또한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기대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태백에서는 연합체육대회를 하는데 동해에서는 예술제를 합니다. 청소년동해예술제를 올해부터 처음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이 주도하신 겁니까? 많은 아이들이 하나가 돼 가지고 본인들이 1년 동안 원하고 희망하는 문화예술 분야를 갖다가 노력하고 연습을 해서 이와 같이 예술제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의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 분 교육장님,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남상규입니다.

정선교육장님께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선교육지원청의 인권교육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노동권리 수첩을 보급하겠다고 잡아주셨어요. 청소년들에게 노동권리 수첩을 보급하시는 목적이 있습니까?

노동권리 수첩을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보급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가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안 보이는데 정선교육지원청에만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셔서 정선만의 특색사업인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아,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다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나치게 인권교육이 노동 쪽으로만 치우친다는 느낌은 안 드시나요, 우리 교육장님들? 그럼 노동권리 수첩을 학생들에게 보급을 해주면 그 아이들은 그 수첩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정선교육지원청의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보면 세계시민교육으로다가 중국어 해외어학 체험연수를 운영하시네요.

그럼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 중에서 중ㆍ고등학생인가요,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실례로 수원 같은 경우가 중ㆍ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독립운동 유적지로 중국과 일본을 선별해서 전 학생들에게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서 아이들이 갔다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체험연수에 갔다 온 아이들의 만족도와 성과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정선도 이게 성과가 꽤 잘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정선교육장님, 강력하게 우리 교육청에다가 제안 한번 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푼다면 상당히 괜찮은 사업으로 보여지고 사실 예산도 그렇게 크게 들지 않을 것 같아서 참 좋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계속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철원교육장님,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수평선 학교가 있고 수평선 교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수평선 학교와 수평선 교사가 어떤 의미죠? 이름이 재밌어서 무슨 의미가 있나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횡성교육장님께 한 가지, 어디 계시죠, 아, 저쪽 끝에 계시네요.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교육을 하는 지자체는 꽤 여러 곳이 있습니다.

철원에서도 독도교육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횡성은 재미있게 독도교육과 연수를 병행을 하시는데 이 연수 대상이 학생들은 아니고 교원입니다. 교원들 대상으로만 독도탐방 연수를 세우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그러니까요.

학생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은 여러 곳입니다. 네다섯 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체크를 해 놓기는 했었는데, 그런데 교원 대상으로 독도탐방 및 독도교육 연수를 하는 데는 지금 횡성만 있는 것 같아서, 횡성 업무보고서에만 이게 보여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다른 교육장님들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횡성하고 똑같이 이렇게 교원 대상으로 하는 데가 있으십니까? 손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손드는 교육장 없음) 아무도 없나요?

횡성에서만 교원 대상으로 독도탐방 및 독도교육 연수 운영을 지원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프로그램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은 독도탐방과 독도교육을 하는데 왜 교원만 가야 될까, 이왕이면 아이들도 함께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마지막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인제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으로다가 2022년 회복적 학교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회복적 학교의 개념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예방 회복적 학교라는 개념은 이해가 가는데 이 프로그램에 어떠한 독창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예산 4,900만 원은 인제군에서 지원받으시는 겁니까?

인제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혁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사업이 지금 여러 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서에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지난 12월 교육위원회 당초예산 심사에서 강원도교육청의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사업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하는 교육장 있음)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자신이 있으셨다고 보여지는데, 의회에서 교육청의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은 누구를 믿고 이 업무보고에 이와 같이 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느 분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른 교육장님들은요? 지금 인제교육지원청의 사례는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받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명분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다른 교육장님들은, 어느 분이 답변 주시겠어요?

업무보고서에 분명히 다 올려놓으셨잖아요, 하시겠다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교육청에서 올렸던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장님들은 업무보고자료에 올렸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감당하실 계획이세요?

예, 삼척교육장님. 학교 예산, ’22년부터 각 학교운영비가 대폭 증액이 됐죠? 대폭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 또 다른 교육장님, 예, 철원교육장님. 예, 지금 우리 세 분 교육장님들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거나 프로그램을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는, 우리 의회에서의 결정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프로그램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것도 중요하고 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우리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 사업 예산을 삭감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강원도교육청과의 논의 과정에서 그 이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 사업 지원을 하려고 하는 강원도교육청의 문제점을 우리 의회가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부분을 갖다가 의회가 막고자 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열일곱 분 교육장님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계시니까 오해를 풀어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추경에 사업 편성을 하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 12월 당초예산 때 그것을 갖다가 삭감시켰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그것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선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예산을 들여서 만든 좋은 시설이고 좋은 프로그램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죠.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우리 의회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위원들이 갑질하려고 예산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고요, 분명히 교육청과 논의 과정 속에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 열일곱 분 교육장님들을 한자리에서 뵈니까 참 좋고요.

그래도 각 교육지원청별로 ‘좀 특색 있는 사업이다.’, ‘괜찮다.’ 하는 자료가 보이는 것만 제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 많은 교육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주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 많으시는 교육장님들인 만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장님들의 자율권을 스스로 확보하시는 것이 강원교육 발전의 첫 시작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의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강원도 교육현장, 각각 우리 교육장들이 맡고 계신 그 지역의 장으로서 그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