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짧은 기간 내내 최선을 다하여 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낸 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예산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는 회의를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현재 심사를 받을 부서와 다음 심사 예정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해당 시간에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목과와 치수방재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만식입니다. 2009년도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사업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6페이지에서 478페이지와 별도 배부해드린 2009년도 투자사업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내년도 사업예산은 165억 4,42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8억 9,405만 6,000원보다 56억 5,01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추경예산 53억 9,638만 3,000원을 포함하면 실제로 2억 5,381만 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도로개설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은 감액편성하였고 도로시설관리, 도로개설관리, 도로조명관리 관련 비용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노량진로, 현충로 도로시설 환경개선공사비와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가로 등, 보안등 시설 전기요금 등 입니다. 상기와 같이 토목과 예산은 상임위에서 쟁점 없이 원안통과하였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67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유지관리 관련해서 나오는데 여기도 수당이 신설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2명에 대해서 도로시설물 관리는 일반인부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남자 1분, 여자 1분을 하는데 육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한번 지하 보차도 벽 청소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 수당은 21만원인데 여기는 해당되는 수당이 더 많아서 그렇습니까?

인부임 단가는 똑같이 6만원인데

이번에 수당이 신설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수당 별로 얼마를 책정한 게 아니고 수당에서 31만원 이렇게 책정된 거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서 별로 어느 정도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예산팀에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유희남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유희남입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언하세요.

유희남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토목과 같은 경우 위험수당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틀린 것은 공원녹지과는 급식비, 교통비, 가족비가 있고요. 토목과는 위생하고 위험수당이 더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당별 금액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당이 신설되면서 업무의 특성은 있겠지만 10만원씩 차이가 나는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김숭환위원님.

김숭환위원입니다. 470페이지 비상근무시 1단계, 2단계, 3단계는 식대비입니까?

급량비입니다. 저희가 제설비상이 걸리면 야간에 대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2,8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전년도에는 예산과에서 포괄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사업별 예산 편성으로 해서 토목과 예산으로 반영해서 증액됐습니다.

김성근위원님.

467페이지, 기술자문수당이 있는데 금년에 26만원 3,830원 책정되어 있고 올해는 10만원으로 낮게 책정되었네요. 타 부서 같은 데를 봐도 자문수당이 많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토목과는 적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기술자문수당이 우리 토목과에서 예산에 반영한 기술자문 수당은 토목과 기술심의라든가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도시관리과 기술심의 할 때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수당 금액은 정부 품샘에 나온 고급기술자 같은 경우 27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는 15만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만원씩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2만원 정도 올려서 집행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김성근위원님.

472페이지 상단에 보면 471페이지부터 가로등과 관련해서 사용료 부분에서 계상하실 때 계약용량이 늘어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시간이 2008년도에는 12시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15시간으로 늘어 있던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요즘 에너지 절약해야 될 시점이고 한데 가로등을 켜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전력기금을 포함해서 3.7% 오르고 전력료도 10% 정도 오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용용량도 매년 가로등이 노량진로와 현충로, 서달로 이런 식으로 가로등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어둡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은 안 그렇습니다. 범죄발생이니 뭐니 해서 가로등 등주 간격도 지금 신설되는 것은 평균 25미터 간격이라면 20미터 간격으로 좁혀 달라고 하고 그래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성들의 귀가시간도 늦어지니까 그런 필요성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가도 오르고 계약용량도 오르고 적용하는 %도 다 올랐는데 하루 12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5시간으로 늘려 잡았는데 그 사유가 있는 건지 물어 보는 겁니다.

저희가 지침에 보면 계약전력량 같은 것을 오버하면 월간 450시간, 1일 15시간 사용한 건 괜찮은데 그걸 초과할 경우에는 나중에 150% 추가부가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저희가 탄력성 있게 쓰고 작년 같은 경우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저희가 절전을 최대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목과 관련 예산으로 해마다 경상적으로 내지는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되었던 부분들이 개선된 점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부분이 개선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원래 연간 사용량이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조금 더 늘려 잡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472페이지에 메탈할라이트램프 안정기 관련해서 70W짜리는 다 줄어들고 삼파장으로 바꾸는 겁니까?

점차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삼파장 같은 경우 안정기까지 들어가 있는 형입니다. 그래서 그걸 함으로 해서 인건비가 절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W짜리는 삼파장으로 바꾸고 있어서

늘어나고 있고 메탈은 줄어들고요.

350W는 아직 그런 건 없나 보죠?

신제품 개발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님.

474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표찰 제작 설치 공사가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이 뭡니까?

보안등 표찰 설치는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표찰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작구 같은 경우 정형화된 도시가 아니고 구릉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새주로 해서 새주소 찾기 명에 의해서 집 찾기가 조금 쉬운데요. 보안등에 대해서는 그런 표찰이 없기 때문에 몇 번지 앞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거의 진행을 마무리한 사업인데 저희는 예산부족으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표찰을 붙여서 번호를 매겨 놓으면 저희가 새주소 찾기에 도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에 입혀서 보안등 번호 몇 번 하면 찾아갈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보차도는 계약용량이 올해 예산하고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변경이 없습니까?

거기는 변경이 없습니다.

현충로 앞 지하보차도 개선은 설계용역이니까 그게 만약에 공사가 되면 필요성이 더 생기겠네요.

그 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장부 같은 경우 형광등으로 되어 있고 벽하고 출입시설 전구는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에 맞춰서 요즘 아까 말씀하신 삼파장도 나오고 다른 램프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삼파장이나 램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량에 맞춰서

만약 새로 설계된 거에 따라서 공사하게 되면 전력량도 당연히 증가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어쨌든 내후년에 반영하든지

공사하고 난 후에 일이니까요.

네, 그때 반영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현대에서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우리 국립묘지 쪽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는 대신에 지하보도의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자기네들하고 관계가 없는 거라고 해서 부득이 우리가 내년에 용역해서 현충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호선 개통이 다가오는데

내년 6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는데 변수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들었을 때는 올해 된다고 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이 공사도 9호선 개통과 같이 이루어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설계용역이 내년 9월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세척을 자주해서 환경이 지저분하지 않게 관리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하보차도 관리와 관련해서 475페이지에 컨테이너 창고 도장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지금 토목과는 창고부지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창고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상당히 요청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전에는 대방동 벙커 앞을 창고로 이용했었는데 거기는 환경정비를 하면서 철수했고요, 지금은 궁여지책으로 국립묘지 앞 올림픽대로와 현충로 사이에 창고를 마련했는데 도로관리팀에서 운영하는 컨테이너, 도로조명팀의 자재창고, 단가계약 업체들의 컨테이너가 있어서 도색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잡은 것입니다.

거기에 컨테이너를 설치해도 괜찮습니까? 컨테이너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컨테이너는 일단 가설 건물이고요, 참고사항으로 올림픽대로와 현충로의 도로면보다 한 10미터 정도 낮게 돼 있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입니다. 또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도시환경에도 별로 지장이 없고 청소도 깨끗이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472페이지 시설경비유지비에서 유류비가 금년도에는 11만원이었는데 내년도는 22만원으로 100% 더 인상됐고 가로등 및 보안등 안전점검 수수료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등 및 보안등 안전점검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전기안전공사가 3년에 1회씩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한 1억 2,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회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점검수수료를 연 4,000만원씩으로 잡았습니다.

과장님, 저희 동료위원이 수수료가 왜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수량이 늘었다고 하면서 3년마다 1억 2,000만원씩 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년에 4,000만원씩 아닙니까? 답변을 좀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3년마다 9,000만원씩 들었는데 이번에 수량이 늘어서 1억 2,000만원으로 올랐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물어본 거하고 답변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위원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총액비용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유류비 단가는 왜 100%나 올랐습니까?

지금 순찰차 한 대가 늘었는데 동에서 행정차량으로 쓰던 거를 받아서 감독현장 순찰용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오토바이가 두 대고 순찰차도 한 대 늘어서 두 대인데 저희가 순찰은 한 대로 하고 있고요, 이것도 하여튼 낭비하는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차죠?

이륜차가 두 대 있고 순찰차가 두 대 있으니까 네 대의 경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476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는 한 명이 퇴직해서 4명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녀학비 보조수당, 체력단련비, 생일선물 부분은 추가로 생긴 겁니까?

예, 추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거는 다 전반적으로 추가된 겁니까?

유희남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외 근무수당이 예년에는 15시간으로 계상돼 있었는데 2009년도 예산에 갑자기 2배가 늘어난 30시간으로 책정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유희남 해당 부서에서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올렸다니까 토목과장님께서 왜 필요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분들이 무슨 업무하시는 분들이세요?

이 사람들은 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차도 정비를 하거나 제설 때는 밤새도록 대기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5명도 부족한데 전에 5명이 하던 것을 4명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 수가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설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는데 용역에서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했는데 통상 기동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퇴직한 부분을 감안해서 시간 외 수당이 더 늘어났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상호입니다. 2009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9쪽부터 495쪽까지입니다. 내년도 치수방재과 세출예산 규모는 70억 2,64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8억 1,140만원보다 22억 1,500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2008년도 2월 13일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 업무가 우리 과로 이관되어서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경상비와 하수도정비, 시설물보수, 준설공사 등 시설비가 증액편성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은 없었으며 우리 과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해는 재난관리기금 부분에 대해서 지출 계획이 없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은 긴급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통상 예측해 놓지 않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에도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지난 번에는 과장님께서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갑자기 기금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뭘 해야겠다는 것들은 위원님들이 늘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일반회계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야 겠다고 예측한 건 없고 새로 예측이 되면 그때 수시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기금이 있는데 그걸 묵혀 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우리 동작구에도 혹시 홍수가 나면 빗물펌프장이든 어디든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을 위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 지출계획 없이 긴급한 사유가 생기면 쓰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계획안을 수립하기 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열었습니까?

네.

거기서 전혀 논의된 게 없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기금이 아주 소규모여서 사용을 많이 안 하고 거의 시의 재해대책기금을 많이 활용했었는데 향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 말 현재액으로는 17억이 있고, 지금 현재 14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제가 2008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 예산은 우리 동작구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다른 곳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내지는 복구 등 특수목적밖에 쓸 수 없으니까 그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이면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지출계획이 전혀 없으니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전부 맞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작년에도 우리가 사용한 바 있고 현재 한 17억원 정도가 있는데요, 사실 17억원이 큰 돈은 아니거든요. 예방적 기능이 부족하다기보다도 우리가 시 기금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열의를 가지고 재해 사전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명세서 479쪽부터 495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방재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0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 협회비가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상하수도협회비는 상하수도 전문 건설인들이 만들어 놓은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작년도 각 구 하수도공사에 든 총 예산액을 근거로 해서 시도에 부담을 시키는 건데요, 이것으로 전문 건설업 발전이라든지, 기술발전을 위해서 연구도 하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회사 기술자들도 거기에 많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단체입니까?

전국의 시도에 분담되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95페이지에 2억 6,146만 1,000원은 올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는 금액입니까?

예.

지출계획이 없는데 굳이 이거를 지출해야 됩니까?

이거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보통세의 10%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긴급한 재해복구 사유가 생겼을 때는 예비비를 쓸 수도 있고 법적으로 이런 재난관리기금 목적으로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수도 준설공사가 많아져서 준설토 반입수수료도 많이 계상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예산상으로는 작년보다 한 5억 정도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추경이 빠졌기 때문에 추경까지 포함하면 1억 정도 늘었고요, 반입수수료는 우리가 정액으로 해서 매립지에 버리는 요율입니다.

이번에는 작년 추경에 반영했던 준설토 반입수수료까지 본 예산에 다 반영하셨다는 말인가요?

작년에는 우리 구가 어려워서 본 예산에 7억 정도 밖에 반영을 못하고 나중에 추경으로 약 5억 정도를 추가했는데 올해는 전체를 합해서 현 예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보다 훨씬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많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추경에는 더 이상 반영할 일이 없겠네요?

지금 현재로써는 작년도 예산만큼 확보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작년 예산보다 1억 더 추가로 하신 거잖아요.

네, 추경까지 합한 것에서 1억 정도 더 추가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487페이지에 보시면 본동 빗물펌프장 모터펌프수리는 1,000만원씩 세 대를 하고, 대방동 빗물펌프장 모터펌프수리는 3,500만원씩 두 대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같은 수리인데 가격차이가 나는 원인이 뭡니까?

모터용량이 600마력이 있고 300마력이 있는데 그 용량 차이에 의해서 수리비가 다릅니다.

그런데 대방동은 모터 한 대 수리비가 3,5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뭘 사는 것도 아니고 수리하는데 3,500만원이 들어가는 원인이 뭡니까?

모터 안에 일부 중요한 부품들이 있는데 모터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환하는 겁니까?

수리도 하고 안에 부품도 일부 교환하는 거죠.

교환을 하는 거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수리하는데 3,500만원이 드는 거는 너무 크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출자료가 있습니까?

과장님, 교환할 때는 얼마나 들고 수리할 때는 얼마나 듭니까?

모터를 완전히 교환할 때는 얼마나 듭니까? 3,500만원씩이면 금액이 비싸잖아요.

펌프장에 들어가는 모터는 특수모터라서 비싸긴 한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따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483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를 한다고 돼 있는데 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동작구청, 서울공고, 남사초등학교, 사당 어린이놀이터, 성남중고등학교, 대방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6개소의 민방위 급수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 급수시설 관정청소를 하면 음용수로도 가능합니까?

음용수로 활용하는 것은 구청하고 사당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것만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생활용수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청 비상급수시설 관정을 보려고 했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현장을 확인하지 못 했거든요. 출장을 가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해서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할 때마다 상시 가능하도록 숙직실에 키를 두든지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님.

47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업무를 하는 근로자죠?

저희 구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타구 같은 경우 상용직이라고 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똑같은 일용인부를 약 20명에서 25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1년이면 퇴직금이라든지 임금이 많이 나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계속 정리를 해서 3명만 활용하고 있는데 약간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인부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수계획팀에서 민원처리 등 잡다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1년을 다 쓰면 또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10개월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냐고요.

하수도 준설이나 빗물받이 준설 등의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타 과의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시간 외 근무수당이 없는데 여기에는 시간 외 근무수당이 따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쓰는 인부들이 있는데 성동 같은 데도 한 25명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공무원 기준으로 받다 보니까 노임 때문에 정년이 되면 전부 없애고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용인부를 쓰다 보니까 수방이라든지 야간에 동원이 되면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도 150시간이나 책정이 돼 있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여름에는 교대로 밤을 샙니다.

뒤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의 경우도 전년도에는 150시간에서 올해는 30시간이 늘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150시간이나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든요?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퇴직금도 없고 일을 많이 시키고 하다 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원래 없던 게 새로 생겼어요?

인부들은 수당을 따로 안 주기 때문에 밤을 새게 되면 시간외 수당으로 보전을 해 줍니다.

예전에는 없던 게 생겼는데 다른 무기계약 근로자나 다른 기간제 근로자에는 없는데 치수방재과에서도 기간제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처음 생기면서 150시간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일용인부로 서울시와 노조식으로 만들어져서 구청장협의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노사협의를 해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을 아는데 치수방재과에 하수업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만 따로 계약을 해서 150시간으로 한 겁니까?

예, 이건 따로 계약합니다.

서울시와 노조와 협약한 서류가 있습니까?

저희한테는 없는데

위원님,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같은 일상적인 하수도 관리하고 한다면 뒷부분에서 시간외 수당을 많이 잡은 것은 수방관리, 예를 들면 수방은 예보를 받고도 밤새도록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방기간은 대부분 날을 새요, 이런데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50시간 잡혀있는 것이 한 달에 15시간씩 한 사람 앞에 잡힌 것인데, 전체가 10개월 간 150시간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482페이지에 수당 밑에 민간위탁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도 민간위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수방기간 동안 직원들이 비상근무하고 이런 애로를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490페이지에 보면 수방근무 직원 따로 1단계, 2단계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내년예산에 처음 넣으면서 이 부분을 10개월 동안 쓰신다는 거죠?

예, 10개월에 150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일단 12개월이 아니고 이 분들은 10개월을 쓰는데 10개월 동안 시간외 근무수당을 150시간을 맞춰서 계상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큰 부분은 아닙니다만, 피복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자 단가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따로 구입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예산편성하실 때 단가는 좀 맞춰서 해 주십시오. 큰 부분은 아닙니다.

단가는 유형별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따로 비교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 근로자가 작업복이나 우의나 이런 것들이 굳이 단가가 달리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피복비나 이런 것은 예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용도별로 기능별로 해서 단가가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통일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기획예산과 직원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유희남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 특성상 용도에 맞게 각 부서에 조사를 해서 단가를 설정한 내용입니다.

근무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까?

유희남 예, 그렇습니다. 장화도 업무특성에 따라서 긴 장화를 신어야 될

장화는 같아요.

유희남 일부 특성상, 각 부서의 업무특성상 하는 일에 따라서 구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손화정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적용부터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491쪽에 보시면요, 시민안전봉사대가 있는데 치수방재과의 시민안전봉사대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안전봉사대는 각 동에 전체 4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안전봉사대는 동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독거노인이나 못 사는 분 집에 가서 전기도 고쳐주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의회사무국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팀장 김유호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구의회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1쪽부터 5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의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대비 2,943만 7,000원이 감액된 30억 43,283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별 설명은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시 삭감 및 논의되었던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비 항목 중 월정수당은 2008년 지급액 기준으로 총 7억 2,62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의거 2009년 의정비 지급액이 동작구의정비심의회에서 변경 통보됨에 따라 지난 1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일반안건 심사 시 관련 조례를 개정 매월 356만원에서 210만 3,33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정한 금액으로 당초예산대비 2억 9,716만원이 감액된 4억 2,908만원으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다음은 5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 신문광고료는 99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일부 삭감의견이 있어 예결위에서 재 논의토록 하기로 하였으며, 510페이지 이동전화사용료는 매월 10만원씩 2,04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월 5만원씩을 증액하여 3,060만원으로 증액키로 하였고, 512페이지 자산취득비 요구 예산은 비디오 구입비로 3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비디오를 활용키로 하고 삭감하였고, 위원장실 등의 소파 교체를 위하여 2,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교체가 불가피한 노후 소파에 대해서만 최소한 교체도록 하여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502페이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70만원과 자치구 의정협의회 연회비 부담금 400만원에 대하여는 삭감의견이 있었으나 간담회를 통해 요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서 설명드린 사업 중 505페이지 신문광고료 990만원은 일부 삭감의견이 있어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한 예산으로 원활한 의정홍보를 위하여 당초 요구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501쪽부터 511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정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에 따라서 완전히 앞으로 수그러져서 사용할 수 없는 의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신청 받아서 지금 사용하는데 척추나 이런 데 무리가 가고 하자가 있는 부분은 바꾸고, 괜찮으신 분들은 그냥 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할까요?

가급적 5대 의원들이 경제도 어렵다고 하니까 절약하는 의미에서 고장난 것은 접수를 받아서 수선비로 쓰도록 하고

기본은 수리를 하고, 정 안 되는 것은 교환하도록 하는 걸로 하시죠?

스스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의원 의자를 삭감하고 위원장실 소파 2,600만원을 반으로 했는데 1,300만원 쓰는 데서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의자하고 소파를 합쳐서 집기구매 해서 2,600만원 이렇게 하자는 얘기인가요?

의자에 대한 예산 935만원은 일단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를 증액해 주시면 수리비로 잡자는 거죠.

그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손화정위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죠?

그러면 다른 부분을 질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510페이지에 케이블TV 시청료가 있는데 10대나 시청을 해요?

예.

어디어디입니까?

각 위원장님실, 의장실, 부의장실, 저희 의회사무국과 국장님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이 케이블TV 시청하는 것을 잘 못 봤거든요? 방에 TV는 설치되어 있어요?

HCN에서 의회 관련 뉴스 방송할 때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방마다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매일 보는 사람도 없는데 굳이 이걸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면서 HCN 의회 관련 다 보고 있는데

벌써 2층에 사무국, 사무국장실, 전문위원실, 그리고 3층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실 3대, 4층에 의정연구실 해서 10대입니다.

의정연구실에 거기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근위원님.

증액하지 않고 원안대로

의회비 항목의 월정수당 이 부분도 감액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의해서 감액했습니다.

이대로 당초 요구한 것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의견 올라온 대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속기를 중지하고 간담회를 하시죠?

그러면 속기를 중지하고 잠깐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최종계수조정 결과 집행부 심의요구액 2,781억 1,885만 9,000원 중 총무과 소관 예산안의 차량대체취득비 2억 190만 4,000원 중 6,419만 2,000원을 삭감하고, 문화복지센터 대강당 의자보수비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며, 우호자매도시 방문여비 4,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해외 우호자매도시교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등 추록 및 가제료 2,957만 8,000원 중 1,127만 8,000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방범용 CCTV카메라 구매 설치비는 사전에 설치장소를 의회와 협의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고, 노량진2동청사 부지매입비 1억 8,340만 2,000원은 전액삭감하고, 동청사 시설보수공사비 2억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윤전등사기 물품취득비 1,194만 5,000원 중 796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중 으뜸부서 공무원 선정 포상금 6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중 구민체육시설 증축 설계용역비 1억원을 신설증액하고,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 중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40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 공공근로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고,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예산안 중 원산지 허위표시 수거검사 재료비 262만원을 증액하여 430만원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주민자원봉사센터 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사립경로당 배상책임보험료 1,000만원을 신설증액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셋째아 출산장려지원금 4,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만원으로 하고, 선재어린이집 국유지 점유 토지매입비 6억 7,485만 2,000원을 삭감하고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며,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원을 증액하여 3,200만원으로 하고,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도시계획위원회 간담회비 162만원을 삭감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중 명소화를 위한 디자인 동작거리 문화축제 행사비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명소 야간경관 등 명품화 조성사업비 4개 사업 3억 6,000만원 중 2개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중 행정봉투구매 일반운영비 2,607만 6,000원 중 2,547만 1,000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운영비인 비품수선 유지비를 300만원 증액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증액 및 신설에 동의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예산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2008년도 말현재액을 70억원 증액한 210억 9,000만원으로 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2008년도 말 현재액을 20억원 증액한 53억 9,700만원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새로 작성하도록 권고하며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결과를 12월 1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의 3일 간 예비심의 와 4일 간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받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예산결산특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4일 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지난 해와 달리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나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과 권고된 사안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전년도 지적사항이 많이 시정되고 사업설명서 등에 노고가 있었던 점을 다시 한번 치하드리며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열띤 열의를 가지고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많은 협조 덕택에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장인 저도 어느 위원회 때보다도 알찬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비를 공용의 청사기금 전출금으로 변경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조정교부금 110억원이라는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자랑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증액된 금액은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헛됨이 없이 지출하므로써 우리 구청과 우리 구의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검토를 바라며, 내년도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부터 솔선하여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내년에 보다 발전하고 살기 좋은 구가 되기를 희망하며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