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짧은 기간 내내 최선을 다하여 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낸 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예산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는 회의를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현재 심사를 받을 부서와 다음 심사 예정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해당 시간에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목과와 치수방재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명세서 466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발언하세요.

김숭환위원님.

김성근위원님.

정재천위원님.

김성근위원님.

손화정위원님

김성근위원님.

손화정위원님.

김성근위원님.

정재천위원님.

과장님, 저희 동료위원이 수수료가 왜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수량이 늘었다고 하면서 3년마다 1억 2,000만원씩 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년에 4,000만원씩 아닙니까? 답변을 좀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3년마다 9,000만원씩 들었는데 이번에 수량이 늘어서 1억 2,000만원으로 올랐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물어본 거하고 답변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손화정위원님.

해당 부서에서 올렸다니까 토목과장님께서 왜 필요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금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명세서 479쪽부터 495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방재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님.

조동희위원님.

과장님, 교환할 때는 얼마나 들고 수리할 때는 얼마나 듭니까?

정재천위원님.

손화정위원님.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기획예산과 직원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근무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까?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의회사무국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501쪽부터 511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정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5대 의원들이 경제도 어렵다고 하니까 절약하는 의미에서 고장난 것은 접수를 받아서 수선비로 쓰도록 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그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손화정위원님.

그러면 다른 부분을 질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다른 위원님, 김성근위원님.

구체적으로 금액을 제시해 주시겠어요?

다른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고,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으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기를 중지하고 잠깐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최종계수조정 결과 집행부 심의요구액 2,781억 1,885만 9,000원 중 총무과 소관 예산안의 차량대체취득비 2억 190만 4,000원 중 6,419만 2,000원을 삭감하고, 문화복지센터 대강당 의자보수비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며, 우호자매도시 방문여비 4,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해외 우호자매도시교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등 추록 및 가제료 2,957만 8,000원 중 1,127만 8,000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방범용 CCTV카메라 구매 설치비는 사전에 설치장소를 의회와 협의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고, 노량진2동청사 부지매입비 1억 8,340만 2,000원은 전액삭감하고, 동청사 시설보수공사비 2억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윤전등사기 물품취득비 1,194만 5,000원 중 796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중 으뜸부서 공무원 선정 포상금 6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중 구민체육시설 증축 설계용역비 1억원을 신설증액하고,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 중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40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 공공근로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고,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예산안 중 원산지 허위표시 수거검사 재료비 262만원을 증액하여 430만원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주민자원봉사센터 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사립경로당 배상책임보험료 1,000만원을 신설증액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셋째아 출산장려지원금 4,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만원으로 하고, 선재어린이집 국유지 점유 토지매입비 6억 7,485만 2,000원을 삭감하고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며,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원을 증액하여 3,200만원으로 하고,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도시계획위원회 간담회비 162만원을 삭감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중 명소화를 위한 디자인 동작거리 문화축제 행사비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명소 야간경관 등 명품화 조성사업비 4개 사업 3억 6,000만원 중 2개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중 행정봉투구매 일반운영비 2,607만 6,000원 중 2,547만 1,000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운영비인 비품수선 유지비를 300만원 증액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예산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2008년도 말현재액을 70억원 증액한 210억 9,000만원으로 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2008년도 말 현재액을 20억원 증액한 53억 9,700만원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새로 작성하도록 권고하며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결과를 12월 1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의 3일 간 예비심의 와 4일 간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받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예산결산특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4일 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지난 해와 달리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나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과 권고된 사안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전년도 지적사항이 많이 시정되고 사업설명서 등에 노고가 있었던 점을 다시 한번 치하드리며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열띤 열의를 가지고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많은 협조 덕택에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장인 저도 어느 위원회 때보다도 알찬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비를 공용의 청사기금 전출금으로 변경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조정교부금 110억원이라는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자랑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증액된 금액은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헛됨이 없이 지출하므로써 우리 구청과 우리 구의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검토를 바라며, 내년도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부터 솔선하여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내년에 보다 발전하고 살기 좋은 구가 되기를 희망하며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