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신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박효동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당면현안 처리, 현지시찰 등 민생 관련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통해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일간은 2022년도 상반기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 세 분, 둘째 날인 내일 두 분 등 총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복수 행정부지사님께서는 2022년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 참석 관계로, 김진휘 정책기획관과 김종욱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소방본부장, 최종태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재택치료 및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요령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심상화 의원님, 김수철 의원님, 반태연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한 분이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의원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세계적 물류 거점도시, 강원도 제2청사의 최적지, 바다를 통해 미래를 꿈꾸는 동해시 출신 심상화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심상화의원
도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3월 동해안 산불피해가 대단히 컸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심상화의원
워낙 건조한 바람이 강한 탓에 주불이 잡힌 후에도 잔불 정리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요. 지사님께서는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전체 피해규모를 집계 중인데 산림피해를 포함해서 2019년보다, 지금 피해액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그때보다 더 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의원
아마 지금 담당부서에서, 지사님께서는 다른 업무를 마무리하시느라 워낙 거기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피해수치를 보고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산림규모를 보게 되면 삼척시가 2,460㏊고요, 영월군이 80㏊, 강릉시가 1,900㏊, 동해시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2,730㏊입니다. 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밀 검사 후에 이제 확정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는 7,11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주택은 63동이 전소되었습니다. 동해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로 인해서 동해시 53가구, 11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요, 4,500여 명의 동해시민들이 산불로 인해서 불안에 떨면서 대피소에 머물렀습니다. 지사님, 2019년 4월 산불에 이어서 안타깝게 이번에도 이재민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심상화의원
현재 임시대피소에서 지내는 주민들도 많다고 합니다. 혹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매일 변동이 있어서 오늘 날짜로 몇 분이 계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보다 훨씬 적은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의원
처음 산불이 났을 때 대피소 인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한 2,000여 명도 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국가철도공단 망상연수원과 민간 숙박시설, 이렇게 3개소가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망상연수원에 마련된 임시대피소에는 25세대 49명의 이재민이 생활하고 있고요, 민간 숙박시설에도 여러 분이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제가 왜 하나하나 지사님께 말씀드리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의원
이재민들을 위로해 줄 분들은, 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지 않으면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어떠한 다른 것을, 7기 도정의 마무리 단계이지만 이것부터 먼저 잘 보듬는 그런 정책을 빨리 지시를 하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심상화 의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매일매일 현황을 점검하고 2019년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그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재민들을 입주시키고 보상해 드리고 이런 것들을 매일 회의하면서, 아마 어제오늘 정부하고 재해구호협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원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아마 그때보다 여러 달 앞당겨서 그분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의원
지사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2019년도 4월 산불 이후 8월에도 제가 똑같은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지사님, 2000년 이후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은 강풍 때문에 초기진화가 안 되면 헬기가 뜨지 못하는 야간에 도심을 파고들어서 큰 재산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300여 동, 2022년에는 130동이 지금 불에 탔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된다면 동해안 산불은 상습적 도시재난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심상화의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형산불이 발생을 해서 국가부터 지역까지 모든 뉴스에서 이재민의 아픔과 진화대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뉴스라든가 이제 지방선거에 묻히게 되면 오로지 이것은 산림 부서에서만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2019년 4월 산불도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2022년 3월 산불도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똑같이 그런 상황으로 간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되 저희들이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고요. 재난안전실에서 피해보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걸쳐서, 예를 들어 농민들의 경우는 농정국에서, 또 중소기업인들의 경우는 경제진흥국에서,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도 재난안전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매일매일 회의를 하면서 보상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많이 할 수 있도록 매일 회의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심상화의원
2019년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산불을 계기로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된다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2019년 8월경인가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기해년 4월 산불을 계기로 강원도가 달라져야 된다, 양간지풍,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강원도가 처해 있는, 우리 강원도가 지형상 문제 때문에 큰 대형산불로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강원도 차원의 TF팀을 구성해야 된다, 거기에 전문가 의견도 담고 우리 의회의 의견도 담고 그래서 강원도의 산불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2019년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022년 3월입니다. 더 큰 산불이 지금 났습니다. 과연 그런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사실은 팀보다도 더 강한, 더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ㆍ기구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동해안산불방지센터가 완공돼서 올해도 그게 작동을 잘 했습니다. 불을 막지는 못했지만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역량이 훨씬 강화됐다, 이번에 소실면적이 너무 커서 이런 말씀을 드리긴 민망하지만 동해안산불방지센터가 작동이 잘됐고, 초동대응을 할 수 있는 헬기라든지 지휘차라든지 이번에 드러난 몇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빨리 보완하는 쪽으로 정부와 저희가 이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심상화의원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산불진화를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대로 한 거예요. 강원도는 계속 변화되고 있고 강원도 고성부터 삼척까지 해안을 접해 있는, 그리고 양간지풍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군은 이제 도시까지 산불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심상화의원
그러면 강원도만의 새로운 산불진화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동해안 산불극복전략수립단 조직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전략수립단이 전문적으로 상설로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강화를 해 나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상화의원
그러면 강원도 산불극복전략수립단 구성에 대해서는 저랑 같이하시는 겁니까? 의견이 같으신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제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제가 하긴 좀 힘들 것 같고 잘 정리해서 다음 신임 도지사에게, 또 신임 의회에 넘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의원
강원도의회에서도 산불특위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 지역에 계시는 이재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지방선거 때문에 사실 의회 회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남은 시간을 아끼고 쪼개서 이재민의 아픔을 달래고 앞으로 일어날 강원도 산불의 대책을 마련, 지금 마련하지 않으면 차기의회, 차기 강원도정을 운영하는 집행부가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현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심상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번에 드러난 많은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보완하고 그리고 또 예산과 정책이 보완돼야 되기 때문에 더 보강해서 차기 도정, 차기 의회에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심상화의원
그리고 동해안 산불 복구비가 현실적으로 이재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사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심상화의원
지사님, 레고랜드 및 하중도 기반시설 준공 기념행사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심상화의원
거기에 있어서 본 의원이 레고랜드 테마파크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또 MDA 내용상의 불공정 협약,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게 부족하게 설명이 됐고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산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주도하고 경북은 우리 강원도 이재민의 아픔을 같이하기 위해서 계속 연례적으로 해 왔던 불꽃축제를 다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 기념 호수나라 물빛축제를 6월에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을 봤더니 한 15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수나라 물빛축제를 저희들이 지금 꼭 해야 됩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꼭 안 할 이유도 없고요.
심상화의원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왜 해야 합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레고랜드는 저녁시간이 되면 문을 닫습니다. 춘천 레고랜드에 하루에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손님들이 오실 텐데요. 그분들을 저녁에 어떻게 머무르게 할 것인가, 춘천에도 머무르고 화천, 양구, 홍천 등등 주변 군에 가능하면 숙박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녁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저녁을 즐길 만한 콘텐츠가 우리 지역에, 춘천 부근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요…….
심상화의원
그래서 불꽃축제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6월에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시면…….
심상화의원
제가 레고랜드, 알펜시아, 미시령터널, 그리고 중국복합문화센터,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중한 시간을 아껴서 산불을 질문 드린 것은 우리가 산불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고 지금 이재민의 아픔을 달래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주나 경북은 불꽃축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만큼 그렇게 절박할까요? 우리 강원도의 아픔을 같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기사를 못 보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은 다음 주부터 동해안 여행가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고 이스트(Go East)라고 해서요. 이재민의 아픔은 알고 있으나…….
심상화의원
됐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그 답변하지 마시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닙니다.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심상화의원
아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동해안에 많은 분들이 놀러가야 되는 겁니다.
심상화의원
불꽃축제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이상 제가 산불에 대해 질문을 드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인식을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화의원
하여튼 지사님이 더 지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레고랜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그런 말씀은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이어서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하실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심상화의원
우리 강원도에 피해를 입은, 우리 강원도의 행정이 촘촘히 하지 못해서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아픔을, 그러면 각 시군 자치단체장이 해야 됩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이 우선 나서서 해야 됩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같이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의원
하지는 못하더라도 아픔을 같이해야 되고, 레고랜드 호수나라 물빛축제 예산은 예전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던 사업입니다. 그것을 또 하겠다는, 지금 이 시기에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더 이상 지사님께 무슨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 시기가 아니고 6월 아닙니까, 6월, 그게 어떻게 이 시기입니까? 지금 전혀 상관없는 걸 억지로 묶어서, 질문하실 내용이 아닌 걸 억지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춘천에서 불꽃축제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심상화의원
저 개인이 도의원으로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을 시청하거나 경청하고 계시는 분들, 강원도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레고랜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도민들한테는 저희들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관광을 많이 오도록 저희가 캠페인을 하는데 의원님께서도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의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와 관련한 외적 성과에만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호수나라 물빛축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점 개선은 뒷전인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런 것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행정을 아주 잘하신 것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 예산이 거의 8조 5,000억입니다. 8조 5,000억 중에 15억은 그리 크지 않은 돈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언제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지사님께서 방향을 잘못 잡고 있으신 것 같아서 지사님이 잘 하신 것도 다 묻히고 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이 보시기에 레고랜드 사업이 전국에 자랑할 만한 외자유치 성공사업이라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단연코 그렇습니다.
심상화의원
그렇습니까? 강원도의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우려가 계속되는 레고랜드 관련 교통 문제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심상화 의원님, 그동안 도정…….
심상화의원
아니,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예, 아니오”라고 답변하시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심상화의원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별 문제 없이 잘 해결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의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춘천시에서 온 지역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고요, 또 우리 강원도 청사를 이전하려고 한 1차 예정부지도 휴일에는 레고랜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그것은 레고랜드에 오시는 손님들을 춘천시내에 들어오게 해서 소비활동을 하시도록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심상화의원
레고랜드 주차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정확하게 알고 질문을 하셔야, 지금 거꾸로 질문을 하시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거꾸로 질문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질문하십시오.
심상화의원
자료를 다 줬으면 제가 이렇게 도정질문을 하지도 않고 질문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니, 그게 무슨 자료가 필요합니까? 지금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주차장을 춘천시에서 개방하는가…….
심상화의원
지사님, 그러면 자리 바꿀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춘천시에서 드릴 자료이지 제가 드릴 자료가 아닙니다.
심상화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정확하게 질문을 하십시오. 정확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심상화의원
정확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지금 답변하지 마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심상화의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문순
최문순도지사
춘천시에서 춘천시민들을 춘천시내로 모셔서 소비를 촉진하도록 하려는 그 정책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심상화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회랑 집행부가 서로 많은 의견을 나누고 방법을 강구하는 것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좋은 정책을…….
심상화의원
레고랜드 관련 교통영향평가 몇 번 하셨는지 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심상화의원
그것도 모르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세 번 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문제가 없는 걸로 나중에 다 결론이 날 겁니다.
심상화의원
세 번 했는데, 그러면 자료를 못 보셨겠네요? 교통영향평가 몇 번 했는지도 모르고, 자료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행정적인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춘천시의 정책이 맞고…….
심상화의원
그것은 지사님의 생각이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또 그분들이 춘천시내에 많이 오실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 좀 지원해 주십시오.
심상화의원
교통과 관계돼 있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강원도도 사실 고민을 하겠죠, 지사님만 안 하시는 것 같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당연히 고민을 하고 같이 해 나가고 대책을 세워야죠. 대책을 세워서 잘 해결해야죠.
심상화의원
더 많은 고민을 하는 데는 춘천시가 고민을 할 것이고 춘천경찰서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제가 접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당연히 고민해야죠.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야죠, 그것을 갖다가…….
심상화의원
그렇죠, 문제가 있으니까 풀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사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게 잘못된 것이에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손님들이 많이 오면 좋은 일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심상화의원
오면 좋죠. 많이 오면 교통 문제가 있고 그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7,000억이나 투입을 했는데 레고랜드에 손님들이 안 오시게 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우리가 무슨 7,000억을 투입했습니까? 무슨 7,000억을 투입했습니까?
심상화의원
말씀해 드릴게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수년간 허위사실 하시던 것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까? 전적으로 외자 투입해서 들어간 돈이 왜 7,000억입니까?
심상화의원
그러면 외자 투입 얼마입니까?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사님께서 그렇게 잘 아시면 먼저 답변해 보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1차로 완성된 것만 해서 2,200억인가 2,300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 투자할 생각입니다. 우리 돈이 어떻게 7,000억이 들어갑니까?
심상화의원
그러면 얼마인지 설명해 보세요, 얼마가 들어갔는지.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심상화의원
얼마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1차에 2,200억~2,300억 들어갔습니다.
심상화의원
우리가 처음에 기반공사 할 때 차입금을 얼마 했습니까? 알고 계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기반공사에서 무슨 차입을 합니까?
심상화의원
모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뭘 물으시는 겁니까?
심상화의원
부산 은행에서 해서, 부산 증권인가에서 2,150억 차입한 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의원
알고 있는데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런데 그게 왜 7,000억입니까? 2,000억이지 그게 왜 7,000억입니까? 왜 5,000억이 늘어납니까? 왜 허위사실을 얘기하시느냐는 겁니다.
심상화의원
간접 투자비용이 7,000억이라고 한 것은 제가 아니고요, 언론사, 어느 언론사라고 말씀을, 언론사 모두가 7,000억 투입이 되었다는 그런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보시게 되면 얼마인지 다 알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의원님은 책임 있는 분이십니다.
심상화의원
잠깐만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도정 의회 의정단상에서 허위사실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심상화의원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이 시간 안에 다 알려드릴게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게 허위사실이 명확한데 왜…….
심상화의원
지사님, 시간 빼앗지 마세요, 제 시간입니다. 강원도가 시행권을 멀린사에 넘겨주었다고 발표한 것은 알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허위사실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 허위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심상화의원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지금부터 밝혀드릴게요. 자꾸 제 질문을 끊지 마세요. 멀린사가 얼마를 투자한다고, 사업비 총 얼마를 투자한다고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의원
얼마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총 5,000억으로 돼 있습니다.
심상화의원
예, 맞습니다. 5,270억입니다. 거기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초기에 얼마 한다고 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심상화의원
총 3,000억 정도 한다고 했죠? 뒤의 수치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멀린사가 2,200억 하고 강원도가 800억 하기로 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심상화의원
맞죠? 그러면 나머지 2,270억 원은, 레고랜드부터 먼저 짚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한 것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270억 원이 레고랜드 테마파크 호텔 건설비용이라는 것은 알고 계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정확하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뭘 물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5,000억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200억이 투자됐고 나머지는 지금부터 추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뭘 말씀하시는지…….
심상화의원
우리가 2,000억 원 차입금 냈고요, 그리고 컨벤션센터 부지 700억 해서 우리 기행위 통과됐잖습니까, 본회의에도 의결이 됐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별개입니다.
심상화의원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지금 하는 주차장 개발비용도 약 350억 정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와 주변 부지를 감정평가했을 때 50년 임대계약, 또 50년 연장한다면 100년인데 100년을 출연하니까 약 7,000억 정도 된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자료를 얼마든지 주시고요. 레고랜드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외자유치 모범사례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화의원
거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레고랜드 홍보하고 또 일자리 창출하고 생산 유발효과가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발표한 레고랜드 테마파크 고용, 또 조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와 현재까지의 고용수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자체 홍보하고요, 언론 광고 등을 통한 춘천 레고랜드 경제효과는 연간 방문객이 200만 명, 맞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맞습니다.
심상화의원
일자리 창출은 9,000명, 맞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맞습니다.
심상화의원
이게 정규직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 섞여있습니다.
심상화의원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정확한, 그것은 연차적으로 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뽑는 게 아니고요.
심상화의원
압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순차적으로 뽑게 되기 때문에, 1년 차, 2년 차, 3년 차가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상화의원
몇 년 차에 얼마인지 모르고, 9,000명이라는 발표를 누가 하셨냐면 지사님께서 하신 거예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심상화의원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이 한 게 아니고요, 지사님께서 발표하신 거예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용역결과로 나온 겁니다.
심상화의원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발표를 하셨다고요. 9,000명이면 정규직이 몇 명이고 계약직이 몇 명이고, 또 계약직 중에서도,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레고랜드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심상화의원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돈이 약 7,000억 원 정도 투입됐다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9,000명 하겠다고 지사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도대체, 내일모레면 개장인데, 5월 26일에 준공식 하잖아요? 아니, 3월 26일이죠. 5월 5일에 개장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9,000명 중에 강원도 청년들, 아니면 강원도민들께서 몇 분이 계시는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달라니까 자료 제출을 안 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의원님…….
심상화의원
그러니까 내가 지사님께 여쭤보는 거고요. 9,000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명 정도가 채용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이 레고랜드에 취직한다고 하시면 거기에 심 의원님이…….
심상화의원
아니, 그 말씀하지 마시고 몇 명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문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답변 들어주십시오. 거기에 심 의원님이 동해 출신이라는 것을 병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신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심상화의원
제가 인터뷰해서 출신을 다 받아왔어요. 가서 인터뷰했더니 서울, 부산, 대구라고 그러더라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러니까…….
심상화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계약직은 아니세요?”라고 물어봤어요. 1년 계약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1년 계약직이에요.” 그래서 “만족하십니까?” 하니까 “처음에 공고 낸 것하고는, 제 기대치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레고랜드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정규직이 몇 명이냐?”. 지금 지사님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심상화의원
정규직은 150명이고 앞으로 500명의 아르바이트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대요. 지금 한 45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약직이면 계약직이지 왜 자꾸 아르바이트라고 얘기하십니까?”, 알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계약직하고 알바의 개념이 잘 안 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해 보니까 자기는 계약직으로 알고 있고, 직원한테 “왜 계약직이라고 안 하고 아르바이트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끝까지 계약직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것도 아마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인력 담당한테 물어봤어요. “왜 계약직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아르바이트라고 하죠?”라고 했더니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되면 밝혀지겠죠.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강원도의 혈세가 투입되는데, 강원도민들께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원했던 것이지 그런 알바 자리를 원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우리나라 어디에나 정규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고 아르바이트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거기는 계절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계절 근로자들을 많이 쓰는 거고요…….
심상화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의원
제가 말씀드렸죠. 9,000명의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사님께서 답변을, 못 하신 거예요. 생산유발효과가 6,000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요. 고용인원이, 제가 정규직이 150명이라고 그랬죠? 말씀드렸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심상화의원
제가 확인해 보니, 그중에 강원도 출신 몇 분이 정규직으로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개 석상에서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심상화의원
아니, 이게 얼마나 궁금해요. 우리 강원도 혈세가 투입돼서, 강원도 청년이든 강원도민들이 거기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도대체 몇 명이 갔는지 왜 안 궁금합니까, 저는 궁금한데. 왜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파악은 했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불법입니다.
심상화의원
그것도 대외비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불법입니다.
심상화의원
어떻게 불법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공부를 조금 더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물어보시는 게…….
심상화의원
좀 가르쳐줘요, 그러면.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불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심상화의원
최종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지금 그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 제출을 안 하는데, 그러면 의회가 도대체 왜 존재합니까? 지사님은 왜 답변도 하지 않으시고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라는 이야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심상화의원
그러면 검토 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레고랜드에 취업한 직원들의 신상명세서에, 직원을 뽑을 때…….
심상화의원
아니, 신상명세서를 달라는 게 아니라 강원도 출신들, 강원도의 청장년 몇 명이 거기에 취업했는지 그런 현황을, 그게 어떻게 대외비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뽑을 때 그것을 블라인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뽑기 위해서.
심상화의원
당연하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만 우리 요청에 의해서 강원도 출신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심상화의원
많이 뽑았는데 몇 명이냐고요, 150명 중에.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나중에 비공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화의원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알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알고 있고 지금과 같은 이유로…….
심상화의원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해야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과 같은 이유로 비공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화의원
제가 보니까 지사님께서는 모르고 계시고요. 예산이 그만큼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민의 일자리는, 그냥 선언만 하신 거예요. “내가 9,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께서는…….
심상화의원
그렇게 거짓말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알펜시아 질문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도 지사님에게 100%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알펜시아 매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민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매각과정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게 있으면 명확히 밝혀줘야 합니다. 인원이 몇 명인지 저는 알고 있는데 답변은 못 들었어요.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니, 문제가 이제 없는데 무슨 문제를 말씀하시라는 겁니까?
심상화의원
150명 중에 강원도에 주소지를 둔 강원도민이 몇 명인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얘기 안 하면…….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니, 비공개로 말씀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상화의원
그런 수치까지 얘기 안 하면, 그게 어떻게 대외비고…….
문순
최문순도지사
억지 좀 그만 쓰십시오.
심상화의원
몇 분이냐고 묻는 것을 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비공개로 말씀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공개 석상에서 말씀드리면 안 되는 수치입니다.
심상화의원
자랑하셔야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강원도에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자랑스럽습니다.
심상화의원
그러니까 자랑하세요, 도대체 몇 명인지.
문순
최문순도지사
9,000명입니다, 9,000명.
심상화의원
없으면 없다고, 잘못했다, 돈은 많이 투입됐는데 강원도 젊은이들한테 일자리 못 줬고 강원도에 주소를 둔 강원도민들께 레고랜드 일자리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 앞으로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도록 마지막 임기 동안 멀린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강원도에서도 많이 뽑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서울, 인천, 부산에서 오신 분들도 다 강원도 인구가 되는 겁니다.
심상화의원
뽑은 사람은 알바고 외지분들은…….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심상화의원
외지분들은 정규직이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심상화의원
그러면 아니라는 것을 수치로 말씀하시면 돼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심상화의원
알펜시아 질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아까 그 발언 취소해 주십시오.
심상화의원
예?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까 그 발언 취소해 주십시오. 다른 데에서 오신 분들은…….
심상화의원
잘못됐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취소하고 말고는 끝나고 할게요, 시간 가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른 데에서 오신 분들은 정규직이고…….
심상화의원
알펜시아가 매각됐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부의장님, 이 문제는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정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오신 분들은 정규직이고…….
심상화의원
시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라든가 의혹이 있다 그러면 150명 중에 정규직은 몇 명이고, 이게 계약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 몇 명이 됐는지 그런 수치를 내놓으면 되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문제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인권 유린을 하신 겁니다!
심상화의원
시간 갑니다. 알펜시아…….
문순
최문순도지사
시간 가는 게 아니고, 부의장님.
심상화의원
알펜시아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부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상화의원
지금은 제 시간이에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정정과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심상화의원
알펜시아 매각이 얼마에 됐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다른 데에서 오신 분들은 정규직이고 강원도 출신들은 비정규직이다, 지금 그 발언을 하셨습니다.
심상화의원
아니, 그 내용을 다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제가 무슨 의도에서 말씀드린 건지 다 알 거예요. 앞뒤 다 끊어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무리 앞뒤를…….
심상화의원
알펜시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제가 질문드린 데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의정단상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상화의원
그러면 답변을 하세요, 몇 분인지.
문순
최문순도지사
무엇을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심상화의원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리 강원도 출신…….
심상화의원
150명의 정규직 중에 강원도민은 몇 명이고, 500명 채용계획 중에 지금 450명을 채용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계약직은 몇 명이고 계약직이 아닌, 겨울에는 운영을 하지 않으니까 아르바이트로 해서 몇 명입니다, 이렇게 수치를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안 나온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알펜시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그 발언과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은 정규직으로…….
심상화의원
지금 알펜시아 나오니까 답변하기가 거북해서 자꾸 말꼬리 잡는 거예요? 뭡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 발언은 도의회 의정단상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발언입니다.
심상화의원
그것은 차후에 절차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알펜시아 질문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 얼마에 매각됐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님, 이것은 사과받아주시고 정정 받아주십시오.
심상화의원
알펜시아 얼마에 매각됐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사과받아야 되겠습니다.
심상화의원
제 시간 갑니다, 지사님. 귀중한 시간이에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주 중대한…….
심상화의원
강원도민들로부터 받은 제 시간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도의회의 위상을 현저하게 떨어트리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심상화의원
제가 오히려 지사님으로부터 사과받아야 돼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도의회의 위상을 현저히 떨어트리는…….
심상화의원
도의회의 위상은…….
문순
최문순도지사
인권 유린 발언을 하셨습니다.
심상화의원
의원들께서 합니다. 인권 유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문순
최문순도지사
허위사실을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심상화의원
집행부의 잘못이고, 집행부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고 책임자인 지사님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펜시아 얼마에 매각됐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심상화 의원님.
심상화의원
아니, 존경 안 해도 돼요. 알펜시아 매각 얼마에 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정정해 주십시오, 얼른.
심상화의원
지금 알펜시아 매각을 얼마에 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의원
지금 제가 알펜시아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답변하기 좀 난감하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님,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은 정규직이고…….
심상화의원
아니, 제 시간입니다. 저한테 말씀하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강원도민들은 비정규직으로 뽑았다는 발언은 정정해야 됩니다.
심상화의원
그러면 답변을 하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전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심상화의원
몇 명이라고 하면 제가 여기에서 그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 하라고 그랬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문제와 강원도민을 뽑은 숫자하고는…….
심상화의원
알펜시아를 7,100억에 매각했어요. 지금 지사님하고 저하고 그런 인원 가지고 이렇게 소요할 시간이 아니에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는 인원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심상화의원
앞으로 레고랜드가 어떻게 더, 우리가 예산 투입한 만큼 더 활성화될까, 잘 운영이 될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그런 시기예요. 알펜시아를 7,100억에, 똑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레고랜드에 가서 여러 직원들하고 인터뷰한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알펜시아도 똑같습니다. 알펜시아, 2021년 4월 18일에 강원도개발공사 임시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이사회 자료 혹시 보셨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님, 이것은…….
심상화의원
아니, 이사회 자료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정단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를 정정하지 않으면 저는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박효동부의장
지금 심상화 의원님 질문 도중에 답변하시는…….
심상화의원
잠깐만요. 그럼 시간을 더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지사님께서 거의 10분 이상을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췄어요」하는 의원 있음
이제 멈춘 것 압니다.
박효동부의장
시간이 멈춰져 있는 상태니까요. 지금 지사님께서 정정해 달라고 하는 말씀은 타지, 150명 중에 경기ㆍ서울 이쪽의 직원들은 정규직이고 강원도에서 고용한 인원들은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심상화 의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고 항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도정질문이 끝나고 심상화 의원님한테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지금 정규직이 서울ㆍ경기, 비정규직이 강원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일단 취소를 해 주시고, 답변을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그것은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이런 의회의 기능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상화 의원님, 그렇게 하시는 데 이의 없으시죠?
심상화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효동부의장
지사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여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화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발언과…….
심상화의원
아니, 도정질문을 어떻게 지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의회예요. 지사님은 답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의회에서 의원님이 허위사실과 인권 유린적인 발언을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심상화의원
인권 유린인지 아닌지는 강원도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거고요, 지사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그렇게 질문하는 데 방해하지 마세요.
진석
김진석의원
(의석에서) 시간 체크해 주세요, 시간.
박효동부의장
심상화 의원님.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정정해 주십시오.
박효동부의장
질문을 하시면서 지사님하고의 격한 발언은 삼가 주시고, 지사님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성실히 답변, 이 문제는 아까 질문하고 상관이 없는…….
심상화의원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도민들을 모욕하신 겁니다!
심상화의원
지사님께서 도민들을 지금 모욕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허위사실로 도민들을 모욕하고 레고랜드를 모욕하신 겁니다!
심상화의원
지금 알펜시아 때문에…….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런데 허위사실로 거짓말을 왜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진석
김진석의원
(의석에서) 토론을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토론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상대방 얘기도 듣고 또 하고 해야지, 혼자만 자꾸 이러면 토론이 됩니까? 시간 넣으세요, 빨리!
심상화의원
지사님, 말씀하세요. 혼자만 말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박효동부의장
조용히 하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사과하시고 정정하십시오, 빨리.
심상화의원
지사님 정말…….
문순
최문순도지사
어떻게 그런 허위사실을…….
심상화의원
저는 지사님 정말…….
문순
최문순도지사
멀린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뽑았다는 말입니까?
심상화의원
허위사실이 아니라, 그럼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장내 소란) 그것은 차후에 절차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부의장
심상화 의원님, 제 말 잘 들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도 다 돼 가고, 마무리 발언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지난 11년 동안 레고랜드와…….
심상화의원
저한테 준 시간이고요, 그러면 시간 넣어주세요.
「시간 넣으세요」하는 의원 있음
박효동부의장
시간이 멈춰져 있다가 지금 시작된 거니까요.
심상화의원
아니, 시간을 멈추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넣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박효동부의장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질문을…….
심상화의원
그리고 도정질문을 방해하는 민주당 의원들,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대하
주대하의원
(의석에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심상화의원
예?
대하
주대하의원
(의석에서) 방해가 아니고, 함부로 말씀하시면……. (장내 소란)
심상화의원
아니, 왜 그렇게 방해를 하시는 거예요?
박효동부의장
조용히 하세요!
대하
주대하의원
(의석에서)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박효동부의장
조용히 하세요!
심상화의원
지금 도정질문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지금? (장내 소란)
박효동부의장
조용히 하세요!
대하
주대하의원
(의석에서) 지금 도정질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부의장님!
박효동부의장
의원님들, 조용히 하세요!
심상화의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박효동부의장
조용히 하세요.
심상화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박효동부의장
마무리 질문해 주세요.
심상화의원
알펜시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 얼마에 매각됐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사과하십시오.
심상화의원
알펜시아 얼마에 매각됐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도정을 모욕하고 능멸하고 또…….
심상화의원
알펜시아 매각이 7,100억에 되었다고 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도민들을 모욕하고, 어떻게 그런 발언을 의정단상에서 하십니까?
심상화의원
그런데 차입금이…….
박효동부의장
이 사항은 질문 마무리를, 제가 사회자로서 정리하겠으니 답변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심상화의원
차입금이 7,732억 원입니다. 지사님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여기에 회원권 반환이 2,593억 원인데요, 7,100억에 매각이 되면 차입금 잔액이 얼마가 남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국민의힘 전임 도지사와 당시의 의원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심상화의원
아니, 말을 하세요. 얼마인지 아시는지 그것을 물었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와서 저를 공격하는 것은 부도덕하고 있을 수 없는…….
심상화의원
아니, 아까 말씀드렸어요. 매각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셨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럼 사과부터 먼저 하십시오!
심상화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과거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심상화의원
잔액이 얼마인지…….
문순
최문순도지사
사과부터 해 주십시오.
심상화의원
차입금 상환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를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질문이 아니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할 질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상화의원
예?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원인 제공을 하신 분들이 할 질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상화의원
원인 제공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 원인 제공한 것은, 지사님께서 알펜시아 매각을 성공시키겠다고, 지사님께서 지사직을 수행하시려고 선거에 나오셨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난 11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무수히 공격하시지 않았습니까, 못 판다고?
심상화의원
지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렸고, 의혹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확인하려는 거예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혹은…….
심상화의원
7,100억에 매각이 됐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면 2021년 4월 18일에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가 있었어요. 8,500억에는 팔기 어렵다, 왜? 우리가 8,000억 원에 팔아도 차입금 갚고 경영 손실액에 이자까지 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1,000억 원이, 뭐라 그럴까요, 감액됐다 그럴까요,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월 18일 이사회 회의록을 한번 봅시다 했더니, “제출 좀 해 주세요,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그게 A4용지 한두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사님들께서 어떤 걱정을 했고 누가 1,000억이라는 감액 의견을 냈는지 그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의회에 기록이 돼야 할 것 같아서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심상화의원
왜 1,000억이 감액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이렇게 집행부하고 도의회하고 불평이 있는 것도 의원들, 의원님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그리고 소관 상임위 외의 자료는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심상화 의원님, 정치의 최소한의 윤리와 정치 도덕이 있습니다.
심상화의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난 11년 동안…….
심상화의원
그것은 제가 지사님께 따로 듣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최소한의 정치 윤리와 도덕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치라는 게 그렇게…….
심상화의원
지금 지사님께서 제 정치 가르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따로 가서…….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상화의원
제가 따로 가서 따로 듣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세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고요. 지난 11년 동안 알펜시아에 대한 공격을 제가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심상화의원
공격이 아니고요, 제가 공격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요구한 거예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대를 이어서 해오셨습니다.
심상화의원
왜? 도민들께서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상임위 위원 또 강원도의원으로서 자료를 봐야 정확하게 전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최소한의 정치 윤리와 도덕을 지켜주시고요. 제가 의원님한테…….
심상화의원
그래서 제가 이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려달라고.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심상화의원
저는 모르죠, 왜 1,000억이 감액됐는지.
문순
최문순도지사
알펜시아가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십니까?
심상화의원
누구를 위해서 감액을 했는지…….
문순
최문순도지사
알펜시아가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십니까?
심상화의원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제가 차후에 말씀을, 질문하셨으니까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많은 문제 제기를 하시고도 그런 것을 모르십니까?
심상화의원
아니, 지금 지사님께서 저한테 무슨 그런 질문을 하세요? 답변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니, 그동안 그 많은…….
심상화의원
모든 것은 오로지 현직에 있는 분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많은 공격을 하시고도 모르십니까?
심상화의원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전 이광재 지사님이 계십니까, 그전에 계셨던 김진선 지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다 야인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지금 국가에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신 분이고요. 알펜시아 매각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도지사를 하고자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문제 제기를 하시려면…….
심상화의원
그러면 오로지 책임은 지사님께서 져야 되는 거고요. 잘해도 지사님께서 칭찬받으시는 거고, 조금 부족해도 지사님께서 그 부족함에 대해서 도민의 목소리를 잘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책임질 줄 아는 게 정치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임을 지는데요. 그러나 문제 제기를 하실 때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하셔야 됩니다.
심상화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문순
최문순도지사
왜 허위사실을 가지고…….
심상화의원
4월 18일 이사회 자료를 왜 안 주시는 것인지?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는 이사회 멤버가 아닙니다. 제가 이사회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심상화의원
지금 기조실에서도 안 주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안 주고 그러면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내가 기조실을 통해서 정말 수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을 요청했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고, 왜 1,000억이 감액됐을까, 그것은 누가 그렇게 지시를 했을까, 그런 것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야 다음 질문으로 이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 안 하시니까 그 뒤의 질문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감액된 것은 이사회 회의록을 나중에 제출받아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의원
제출해 줄…….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사회에 관해서는 제 권한도 아니고요, 제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심상화의원
강원도개발공사 최대 주주가 누구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가 출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이사회에 대해서…….
심상화의원
상임이사가 누구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사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게 돼 있습니다.
심상화의원
상임이사가 누구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시고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그것을 문제 제기하신 분이 알아야지 왜 계속 저한테 물으십니까?
심상화의원
저는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사님께서 모르실 것 같아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순
최문순도지사
문제 제기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셔야지 답변을 자꾸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심상화의원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이상 지사님께 질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박효동부의장
심상화 의원님, 질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심상화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심상화의원
강원도 집행부와 강원도의회가 이런저런 계기로 강원도민을 위해서 서로 한목소리를 내는 그런 강원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의원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천 출신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김수철 의원입니다.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효동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해ㆍ삼척의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벌써 10대 의회 4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의정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소회감도 있습니다. 10대 의회 들어 세 번째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정질문이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를 준비하는 의원들은 많은 부담을 갖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지역주민의 희망사항과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많은 자료수집과 통계작성 등 도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도정질문에 나서면 집행부의 답변은 늘 “YES” 아니면 “OK”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는 확률은 불과 20%, 아니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의원들 질문이 암하노불(巖下老佛)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이행사항을 확인하려 해도 의원들의 도정질문 순서상 임기 중 두 번 정도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답변했던 실ㆍ국장님들은 다른 부서로 옮겨가거나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이를 추궁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행히 10대 의회 들어 세 번째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아 지역주민과 강원도민의 관심사항을 대변하는 질문사항이라 생각하시고 100% 이행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김수철의원
지난번 도정질문 시 강원도 소관 재정지원 기관과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약 1,000여 명 정도가 되고 임대료 또한 연간 12억여 원이 지출된다고 하였습니다. 인구소멸지역에 강원도 행정복합타운 건설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의원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우선순위가 일단 신청사 건립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저희 출자ㆍ출연기관이 26개가 있고 그중에 일부, 예를 들면 복지 관련되는 기관들 7개~8개를 저희가 하나로 모으는 그러한 용역을 작년에 시행을 했었고요. 다만 위치를 접경지역으로 가져가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정과의 연계 효율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출자ㆍ출연기관들에서 도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 주고 있는 게 많은데요, 연계 효율성을 잘 찾으려면 도청 근처에 있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접경지역 또는 평화지역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에서도 권고를 하는 사항이고 이게 설치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평화지역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의원
여하튼 중앙정부도 산하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고 있잖아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김수철의원
그거하고 더불어서 강원도도 규모가 큰 재정지원 기관ㆍ단체는 인근 시군으로 이전을 해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큰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래 들어서 업무 추진을 하는 데 인터넷을 활용한 업무 추진이 많기 때문에 굳이 대면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의원이 지난 10월에 질문을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셨어야 됐는데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김수철의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입니다.
김수철의원
평화지역발전본부가 구성이 된 지가 3년이 됐죠?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3년 조금 넘었습니다.
김수철의원
그다음에 기간이 돼서 1년을 연장하셨어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의원
그동안 평화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셨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가 2018년에 출범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접경지역의 시설개선 사업이라든지 경관 명품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한 1,900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두 번째는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특수상황지역 사업이라든지 접경지역발전 사업이라든지 해서 그 사업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도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군사규제, 유휴부지 활용이라든가 또 강원특별자치도, 또 평화경제특구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노력을 했고요. 특히 저희가 작년 7월에 지속 가능한 평화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사업들이 구체화되고 실행화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철의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중앙정부하고 우리 강원도의 접경지역 대처 방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접경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군부대를 축소를 시키고 또는 군납 방법을 개선한다는 명분하에 새로운 입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접경지역을 갖다가 자꾸 인구소멸지역으로 몰아가는, 중앙정부에서는 역행을 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소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75년의 냉전체제 속에서 많은 우리 강원도민들, 강원도가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대부분이 고비용 부담인데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만, 이제까지 정부에서 강원도만을 위한 어떤 제도적, 어떤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접경지역 사업도 강원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중점으로 하는 것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그런 측면에서 강원특별자치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의원
본 의원이 생각을 할 적에는 방향 설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태까지 많은 노력은 해 오셨는데 그게 전부 군인들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한 사업 같아요. 근래에 교통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군인들이 외출ㆍ외박을 나오면 사실 부대 인근 지역보다는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인근 도시 지역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물론 군부대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 개선을 하면 군인들이 거기에 정착을 해서 즐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하고 군인들의 생각하고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해놨잖아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의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어떤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돼서, 개인 투자가 들어온다든가 또 인구 증가를 위한 어떤 새로운 시설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됐으면 지역을 발전시키고 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텐데 단순히 군장병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치중이 되다 보니까, 시설만 깨끗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는 걸. 그래서 이거는 좀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 상당히 유능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직원의 거의 과반수가 사무관 이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재들이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세우고 인구 증가에 조금 신경을 쓰고 그러면 지금 보다 나은 어떤 발전이 돼 있을 텐데, 환경은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으니까 활용을 못 하는 거죠. 어쨌든 점점 민주화로 전개돼 가고 또 개인의 인권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군인들의 외출ㆍ외박 장소에 제한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수지역도 자꾸 해제를 하게 되고, 그 지역이 70여 년간 군인들 호주머니만 바라보고 살아온 지역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참작을 하셔서 방향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의원님,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철의원
예.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지속 가능한 평화지역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우리 5개 군하고 소통을 했고, 또 의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접경지역 15만 인구 중에서 군인 장병들이 10만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것만 바라볼 수는 없다 해서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계획을 보고드렸고 그렇게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철의원
1번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잘 안 보이죠, 작아서? 이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접경지역의 인구가, 철원, 화천, 양구, 고성이 2,000여 명씩 감소가 됐어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수철의원
다행히 인제만 인구감소가 없고 그냥 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방개혁 2.0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올해부터는 인구감소가 급격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인구감소를 줄이는 어떤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2017년도에 비해서 약 6.6%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작년부터 만들어진 우리 평화지역 활성화 방안 계획에 따라서 일단 모든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서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국가계획에, 지금 약한 부분이 저희가 기반시설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2010년부터 평화지역에 한 1조 9,000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만 주민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통해서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산업단지나 물류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수철의원
그동안에 강원도에서 시행한 강원도 내 100억 이상의 투자 사업을 살펴보면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평창, 횡성 등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새로운 사업이 투자된 게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도로공사, 다리 재건축 이런 쪽에다만 투자한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생산 시설이나 또는 일자리 창출이나 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지만 청년들도 도시 지역으로의 유출이 줄어들게 되고 지역의 산업이 활성화돼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강원도에서 4차 산업을 대비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이 전부 강릉이나 삼척이나 동해나 이런 영동 지역, 동해안 지역으로만 전부 투자가 돼 있지 그렇게 강조하시는 평화지역에는 지금 그런 사업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 평화지역에는 4차 산업을 시행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평화지역의 여건과 특성상 4차 산업 기반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또 민간투자 유치 부분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다른 부서에서 4차 산업을 한 부분들이 철원의 플라즈마 산업단지라든지 인제의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 사업이라든지, 뭐 몇 개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쪽 부분이, 올해 평화지역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일단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정부에서 자꾸 우리 평화지역에서 하는 사업들이 기반시설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바꿔서 경기나 인천항과 연계해서 4차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철의원
하여튼 평화지역이 발전되고 번영돼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점점 침체가 되고 있어요. 그것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활기를 띠고 접경지역이 살아가고 재생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좀 모시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참 많은 일을 해내셨어요.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김수철의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일부 지역은 상당히 많은 발전도 이루었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수철의원
본 의원이 방금 전에 질의했던,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바꿔서 개발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경 쓴 것만큼 성과가 별로 안 나서 본 의원도 답답합니다. 아마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김수철 의원님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평화지역발전본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계획도 세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오히려 줄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의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레고랜드가 이번 주말에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수철의원
이 레고랜드 사업은 춘천을 비롯한 영서권역에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고생하신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김수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주말에 작은 개장을 하고 5월 5일에 본격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어지는 글로벌 테마파크로 다른 나라 같으면 인구가 한 3만 명~4만 명 정도 늘어나는 우리로서는 희망을 걸어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 아직 여러 가지 현안을 앞두고 있어서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화천이라든가 양구, 홍천, 인제 주변까지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루에 2만 명, 적게는 1만 명까지 오시기 때문에 잘만 계획을 짜면 시티투어를 화천까지, 또 평화지역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의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본 의원이 레고랜드 사업 때문에 멀린사가 운영하는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의 거기도 가보고 또 말레이시아 레고랜드도 가보고 독일의 레고랜드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레고랜드가 완공이 돼서 관광객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고, 멀린사에서 운영하는 마담투소라든가 소규모의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인근 화천이라든가 양구라든가 이런 쪽에다 그런 테마파크를 계획을 해 주신다 그러면 레고랜드 개발에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차 투자가 마무리되고 2차 투자가 그것보다 더 큰 규모로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우리 평화지역의 아픔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강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마지막 순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의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김수철의원
우리 교육청의 교육국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수철의원
먼저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사실은 도시 지역의 학생들을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 시골학교로 전학을 시켜서 억지춘향식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을 계속 그렇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억지춘향으로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지역에서, 조금 전에도 인구 소멸에 대해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작은 학교를 살린다는 그 내용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한 아이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작은 학교로 학생들이 전학을 오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큰 학교에서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혹은 개별적으로 개별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인원에 대한 것보다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 이 부분으로 나가야 되고, 의원님이 어떠한 점을 우려하시는 건지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에 더 작은 학교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지점은, 한 학교에 2명~3명 있는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 방식이나 학습 방법 자체를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학생들 한 명의 교육에 대한 질을 저희가 높이려면 적정 규모의, 그러니까 학생 인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장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지점을 고민을 해서 그 점들은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수철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물론 지금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충실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은 되겠지만 사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소수의 학생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다수의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교육을 받는 게 학생의 인성교육이라든가 또는 사회적인 대처 방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현재 작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작은 학교에 1년 지원해 드리는 예산이 한 21억 정도 됩니다.
김수철의원
어쨌든 작은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교사라든가 아니면 행정 요원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쪽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수철의원
예를 들어 화천 모 초등학교의 학생 수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현지에 있는 어린이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화천 읍내에서 학생들을 통학시켜서 학교를 운영하더라고요.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한 학생을 큰 학교로 전학시키면 예산 절감 면에서도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굳이 마을에 있는 한 명의 학생을 위해서 읍내에 있는 여러 명을 매일 통학시켜서 그 학교를 운영하는 게 과연 잘된 일인지 본 의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그동안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교육계획을 세우시겠지만,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재고할 방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인근의 학생들이 작은 학교로 가는 이유 중에 큰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실제로 개별 지도가 필요한 아이들은 다인수 학급이나 다인수 학생들이 있는 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지도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고 사실 교육은 돈 가지고, 예산 가지고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어쨌든 아이들이 사회성이나 그다음에 학력이나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작은 학교가 단순히 학생 수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실 그 지역에 대한 효과성, 그러니까 그 지역에 파장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동안의 성과나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앞으로도 강원도에 맞는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철의원
하여튼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수철의원
그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설립 목적은 학생들한테 기능 교육을 시켜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의원
그런데 근래에 보면 학생들이 거의 진학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당초 설립 목적과 조금 빗나간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파악한 결과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취업률이 예전에는 전체 학생들에서 취업한 %로 하다 보니까 강원도가 한 32%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산출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대학 진학하는 아이들 다 빼고 그다음에 군대 가는 아이들 빼고 별도 제외자 다 빼고 나서 취업 가능한 아이들을 %로 잡아서, 그 정도면 50%가 나오거든요. 사실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을 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직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산재 사고들이 나다 보니 저희가 현장실습 중심에서 교육실습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취업하는 게 어렵고, 또 강원도의 특성이 산업단지가 그렇게 큰 데가 없습니다. 농공단지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좋은 직업을 찾는 데, 직장을 찾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올해 저희가 재구조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발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김수철의원
예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2학기 때 전부 현장으로 실습을 내보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수철의원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습지를, 산업체를 구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산업체를 구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생님의 능력도 평가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진학 쪽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학생들 취업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저 산업체에서 학교 측에 요청을 해 와야 거기에 맞춰주는 식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실업계 고등학교가 존재하는 한 당초의 설립 목적이, 기능공을 양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만들었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계속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설립 목적 자체가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취업처를 많이 발굴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학과를 잘 개편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따라서 취업할 수 있는 취업처를 저희가 발굴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취업처를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세요. 취업처 발굴하는 것, 단순히 학교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여러 기관들이 다 협력을 해서 추진해서 지원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청도 그렇고 시청,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상공회의소, 여러 업종별로 협회하고 면밀하게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저희가 좋은 취업처를 발굴하고 학과 개편을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철의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을 모시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김수철의원
교육감님, 12년 동안 참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가끔씩 지역의 학교를 가보지만, 교육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일단 시설만큼은 학교가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 같아요. 교육을 하는 데 하나도 모자람 없이 시설들이 상당히 깨끗하고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시설보다 더 바뀐 것은 내용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예전에는 좀 무서웠는데 요즘에는 아주 인자하시고 구성원들하고 늘 토론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는 이런 문화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감성화사업을 해서 학교 건물도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면서도 그전에 진 빚을 다 갚고 최고조의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김수철의원
하여튼 12년이라는 세월이 길다면 상당히 긴 세월이거든요. 또 우리 교육감님은 교육위원까지 역임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16년이잖아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닙니다. 20년째입니다.
웃음
김수철의원
20년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김수철의원
그러면 거의 직업 전선의 반은 교육에 투자를 하셨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고맙습니다. 제가 화천에서 농사를 한 18년 지었거든요. 거기에 지금 집을 거의 다 지었는데 이제 화천군민이 돼서 의원님 잘 모시겠습니다.
김수철의원
잘 부탁합니다. 6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웃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웃음
김수철의원
하여튼 그동안 강원 교육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셨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조금 전에 작은 학교 관련해서 말씀주신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옳으신 말씀인데 교육은 또 공공성이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공공성 측면에서는 효율성을 바라보면 안 되고 단 한 명의 아이가 있더라도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책무가 있어서 그런 측면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고맙습니다.
김수철의원
교육은 어느 한곳의 관심만으로는 힘든 것 같아요.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지만 첫째로 학부형들의 관심이 많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부의장
김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태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의원
강릉 출신 반태연 의원입니다. 산불피해 재해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조속한 복구와 충분한 재해 보상을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기회를 주신 박효동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반태연의원
지난 작년도 도정질문 때는 코로나19 1년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하시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의원
그런 것 보면 이제 국장님도 1년이 넘으셨습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의원
지금 코로나19도 만 2년이 넘어서 3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상황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오늘 우리 도 홈페이지에 보면 매일 이렇게 일일상황이 도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는데요, 지금 신규확진자는 1만 4,360명, 하루에 보통 1만 명 이상이 지금 발생되는 것이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최근 주말에 6,000명대로 떨어졌다가 1만 4,000명, 최대로…….
반태연의원
지금 확인할 것은 1일 발생자 수가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줄고 있는 추세는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반태연의원
아, 강원도는 증가 추세예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의원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는 추세가 보여서 혹시…….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단순하게 주말에 검사건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전국에서 일시적으로 내려갔다가 어제 같은 경우도 한 47만 명 나오고 그래서 다시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 아마 목요일과 금요일을 좀 봐야지만 정점이 언제쯤 될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태연의원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확진자 수의 정점이 어디냐,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통계에서 1일 통계 변화추이를 유심히 보면서 정점을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아직까지 정점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정점은 3월 말에서 4월 3일까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태연의원
4월 말?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3월 말에서 4월 초.
반태연의원
알겠습니다. 아직 정점은 아닌 거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의원
그리고 사망자 수는 여기에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누적사망자 수가 혹시 몇 명 정도 됩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오늘 0시 기준으로 해서 389명.
반태연의원
강원도 기준?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의원
왜냐하면 수도권에 사망자 수가 워낙 많이 발생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장례를 치르고 해야 되는데 화장장에 이제 적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기준으로 보통 7일 정도를 대기하더라고요, 벽제화장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상객들을 맞이하고, 보통 3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4일 동안은 또 공간을 두고 7일째에 화장을 하고 또 다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강원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도내는 아직까지 화장장이 여유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3월 21일 자로, 저희가 시군에 대해서 화장장 지도ㆍ점검을 해 봤는데 좀 여유는 있고 다만 하루에 최대 일곱 번 정도 화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태백이라든지 속초 이런 화장장이 노후화된 데에는 다섯 번 정도뿐이 못 하지 않냐, 나머지는…….
반태연의원
그러니까 보통 3일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강원도는 수도권처럼 화장장의 누적현상은 없다는 얘기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없습니다.
반태연의원
알겠습니다. 요즘 수도권에서는 너무 많이 대기를 해야 되니까 오히려 강원도권으로 와서 또 화장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그래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부 수도권이 원주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태연의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점검이 됐고요. 일단 현장에서, 이게 작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보건소라든가 구급대가 확진자를 모시고 병원으로 오지 않습니까, 전담병원?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의원
요즘 같은 경우에 경미한 경우는 집에서 다 하는데 조금 중증이라든가 약간 그런 환자들은 보건소나 또 구급대가 가서 모시고 오는데, 입원할 때는 이제 그렇게 모시고 오는데 거기서 치료를 하고 퇴원을 할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있어요. 퇴원할 때는 구급대가 모시러 안 오죠, 보건소에서도 이제 모시러 오지 않죠. 일반적으로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좀 덜한데 와상환자라든가 지체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못 가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민간 구급차를 불러야 되는데 거기에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이 계속 발생되니까. 보고는 좀 들으셨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방역택시를 좀 도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반태연의원
방역택시?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병원에 입원할 때라든지 입원해서 퇴원할 때, 이런 것을 할 때 방역택시를 좀 저희가…….
반태연의원
와상환자의 경우가 문제예요. 와상환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어떤 차로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의원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수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해 줄 수 있는 차가 없다는 거죠. 단지 하나 방법은 당사자들이 민간 구급차, 장비가 다 돼 있는 구급차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경비가 많이 발생이 돼서 병원과 환자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은 도에서 개입해서 해결을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진료현황이 여기 있는데, 보통 방역대응과에서 확진자가 발생되면 약간 중증인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어느 병원에 몇 실이 비어 있는지 공실률을 보고 이렇게 채워넣는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 현장을 가 보니까, 요양원에서 와상환자로 있던 분이 확진돼서 온다거나 또 가정에서도 와상환자인데 확진돼서 온다거나 이럴 경우에 방역복을 입고 간병인이라든가 요양보호사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간호사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와상환자를 보는 것하고 일반 거동이 가능한 확진자를 보는 것하고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공실률만 보고 확진자를 갖다 병원에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게 간호사 비율과 그리고 와상환자의 비율, 이것을 갖다가 같이 계산을 해서 환자를 배치하는 그런 세밀한 것이 필요하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병원 배정을 할 때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와상환자 전담, 그다음에 연세명인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외래 투석이라든지 입원 투석, 그다음에 강원대학교에다가는 20개 병상을 소아, 임산부 특수병상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병상 배정도 거기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와상환자 같은 경우에 입원을 시킬 때 사전에 1차적으로 와상환자 전담병원을 고려하는 게 좋고,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셨던 강릉에 있는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거기를 와상환자 전담병원으로 하고 영월의료원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먼저 배치를 하면, 간호사 수 비율을 잘 맞춰서 하면 일반 전담병원에서 와상환자 때문에 간호사들의 노동강도가 올라가는, 그래서 환자 케어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없어질 것 같아서 개선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의원
또 한 가지는 아까 화장장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장례식 절차가 조금 바뀌었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1월 27일부로, 그전에는 선 화장 후 장례를 했었는데 금년도 1월 27일부터는 선 화장 후 장례, 선 장례 후 화장 이 둘 중에서 유가족들이 선택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반태연의원
그게 좀 바뀐 거고,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확진자가 사망하신 분이 생기면 그분을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어딘가에 안치를 해야 되잖아요. 일반 전담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에 같이 안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각 전담병원에 1억 원씩 지원을 해서 별도의 안치실을 갖다가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는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화장을 다 해야 되니까 화장장이 있는 곳에 별도의 안치실을 만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안치를 하고 화장을 하는 이런 과정을, 공동 안치실을 만드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감염전파 때문에 사망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사망을 하시게 되면 밀폐를 합니다.
반태연의원
그렇죠, 밀폐를 하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밀폐를 해서 추가감염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반태연의원
전담병원마다 전부 다 안치실을 새로 만드는 데 1억 갖고는 되지도 않고 그것을 운영할 별도의 인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나 만들어서, 화장장에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의원
한 가지, 작년에 제가 방역제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올해도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이게 잘 보이는지. (자료화면 띄움) 모니터가 크니까 좋네요. 작년도에도 18개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다 흡입하였을 경우에 인체에 아주 맹독한 그런 성분들을 썼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환경부의 승인제품이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보니까, ’21년도 것을 보시죠. 올해도 보니까 일부 신고제품 중에서 맹독성이 없는 것들을 골라서 쓰기 위한 노력은 보였는데 역시 거의 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담긴 맹독성을 쓰고 있었다.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심지어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살충제를 뿌리고 있어요, 살충제를. 살충제는 직접 죽이는 거거든요, 벌레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살충제를 갖다가 뿌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살충제는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거거든요. 저렇게 흡입했을 때 독성이 있는, 가습기살균제를 그것은 한 번 해 가지고 피해가 오는 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흡입했을 때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살충제 같은 경우는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화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고 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세밀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승인제품이 있고 신고제품이 있어요. 승인제품은 대부분 다 급성흡입 독성에 대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에요, 전부 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시험보고서가 없어요, 시험보고서가. 그 이유는 행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오히려 신고제품은 절차상 전부 다 시험을 거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신고제품 중에 맹독성이 없는 그런 약품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품을 선택할 때 환경부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무조건 선택할 게 아니라 좀 봐서 이제는 신고제품 중에서도 맹독성 테스트를 한, 그래 가지고 시험보고서가 확인된, 시험보고서를 보고 선택해 가지고 공급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유념하셔 가지고 올해같이 똑같은 이런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게끔 18개 시군에 좀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안내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태연의원
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거죠?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반태연의원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1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1년을 조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치경찰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사업들을 진행해 온 것 중에서 좀 대표할 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가 작년 4월 2일에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범 자체가 전국에서 제일 빠르고 모범적인 성과였습니다. 그 외에 1년 동안 한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반태연의원
아니, 대표적으로 얘기할 만한 사업 중 핵심적인 사업이 있었느냐는 말씀…….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태연의원
1년 중에 그래도 뭐 기념비 될 만한 그런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일단 도민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마을 앞 교통사고가 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마을 앞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알람서비스도 구축하고 할 것입니다. 동시에 올해부터는 우리 지자체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도민 안심거리를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원주 같은 경우는 우물마을, 봉산동에…….
반태연의원
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셨죠?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예.
반태연의원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1호 사업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동네에 가면 지구대와 파출소가 있잖아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반태연의원
거기 환경개선 사업을 1호 사업으로 했더라고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보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파출소, 지구대가 원래는 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이었었어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반태연의원
그런데 우리가 개편이 되면서 112종합상황실 부서로 개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12종합상황실은 굳이 구분을 하자면 국가경찰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구대나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국가경찰 소속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호 사업으로 우리 도비를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업 자체가. 파출소가 굉장히 개선이 되고 필요한 것들이 전부 다, 그런데 굳이 1호 사업을 국가경찰 소속으로 있는 파출소와 지구대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는 사실 번호를 붙이기 나름인데요.
반태연의원
그렇겠죠.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은 일단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넘어오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지구대와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와야 되는데 지금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분이 현장에 있는 지역경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강원도 소속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심어주고 자치경찰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모범적인 사례가 돼서 전국의 다른 시도가 지금…….
반태연의원
굉장히 해야 되는 사업은 맞아요, 맞는데…….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그리고 1호냐, 2호냐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태연의원
그게 왜냐하면 국가경찰 소속이면, 예산을 우리가 6억을 썼잖아요. 6억을 쓰더라도 왜 도비를 우선적으로 그 사업에 썼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비를 좀 써 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결국 국비냐 도비냐 하는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이분들 근무환경 개선을 했을 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요, 그다음 목적은 이렇게 했으니까 도민들에게 더 좋은…….
반태연의원
예, 그건 맞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 사업 결과도 좋고 반응도 좋고 다 좋은데 어차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이런 것들의 구분이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국비를 갖다가 먼저 그 사업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반태연의원
그다음에 자치경찰로 전환한 이후에 핵심적으로 달라진 게 뭐죠?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자치경찰로 변하고 난 다음에 변한 게 없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반태연의원
아니, 뭐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우선 경찰 내에서 달라진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반태연의원
아니, 글쎄, 도민들이 볼 때 “자치경찰이 출범하긴 했는데 뭐가 달라지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있단 말이에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바로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치경찰이…….
반태연의원
달라진 게 없어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아닙니다.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반태연의원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도민들의 궁금증이 그거잖아요. “자치경찰이 됐는데 뭐가 달라졌지?” 이런 단순한 물음에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우선 첫째는 제가 말한 대로 도민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가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 명절에 치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경찰이 단독으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의원
그것은 도민들이 볼 때 피부에 와닿지 않고…….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반태연의원
달라진 게 이런 게 있어요. 제도적으로 자치경찰이 되면서 우리 도지사에게 임명권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고 경감, 경위 승진임명권이 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임명권이 행사가 됐으면 도민들이 느꼈을 거예요, “이제는 경감 그리고 경위 승진 때 지사가 결정하는 임명권이 있구나.”라고 할 텐데 이번에 임명권을 갖다가 행사를 안 했어요. 그것을 왜 안 했죠?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임명권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했는데 문제는 입법불비의 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경위, 경감에 대한 임명권은 가지고 있는데 그 승진 대상자를 강원도경찰청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도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요…….
반태연의원
결과적으로는 강원도경찰청한테 위임한 거잖아요, 그렇죠?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강원도경찰청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태연의원
법에는 위임도 할 수 있는데 직접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강원도경찰청장에게 위임을 했어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아니요, 저희들이 위임한 것은 경찰서 내의 전보 이런 배치에 대해서 경찰서장한테 위임을 했고…….
반태연의원
그러면 작년에 경감, 경위 승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뭐랄까, 후보자들을 결정한 다음에 지사님한테 결재만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반태연의원
실질적으로 그것은 위임한 거나 마찬가지죠, 다 결정해 가지고 올라오는 거니까, 그렇죠?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한 입법불비라고 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실제로…….
반태연의원
올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승진심사위원회가 도경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우리 도는 그 심사과정에 개입을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사님이 마지막에 사인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 심사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태연의원
결과적으로 도민들이 느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경찰청에서 다 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어도 피부에 와닿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어서 도민들한테 이롭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임기가 끝나면 또 할 거고.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 관련된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대한민국 전체에 자치경찰 전문가가 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태연의원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을 아는 학자들 중에서도, 자치행정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학문은 달라요,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최소한 자치경찰을 공부한 학자가 한 명 들어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저희 내에,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경찰행정만이 아닙니다. 이건 지방행정, 경찰행정, 그리고 사회 전체를 보는 눈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태연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지방행정하고 경찰행정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전문 분야가.
웃음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의원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래도 자치경찰위원회인데 경찰행정을 전공하신 분이…….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아, 한 분이 계십니다.
반태연의원
한 분이 계세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실제로 경찰행정학과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분이 동시에 인권전문가…….
반태연의원
행정학과 교수이긴 한데 전공은 안 했잖아요, 그렇죠?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
반태연의원
자치행정을 공부하셨잖아요, 자치행정을.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반태연의원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다음에 구성할 때는 자치경찰을 아시는 한 분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것보다는, 도민들이 생각할 때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는데 “무엇이 달라진 거지, 전과 다른 것이 무엇이지?”, 이런 의문들을 던지고 있단 얘기예요. 올해가 두 해째니까 도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게끔 자치경찰위원회 자체의 사업에 있어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태연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지사님을 모시고 할 얘기가 있어서…….
웃음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딱 한 말씀만…….
웃음
장내 웃음
웃음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자치경찰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스템하에서는 도민들이 직접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민들이 체감하려면 2년 또는 3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태연의원
예, 맞아요. 혹시 위원장님…….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끊임없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태연의원
위원장님, 혹시 경찰계급에 대해서 좀 아세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반태연의원
최고 높은 사람의 계급이 뭐예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지금 경찰청장이 가장 높습니다.
반태연의원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총감…….
반태연의원
잘 모르시죠?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반태연의원
거 봐요. 어느 언론에서 봤는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이 경찰계급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그렇지 않고요, 사실 제가 다 외우고 있는데 지금 조금 당황했습니다.
반태연의원
다 외웠었죠?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예.
반태연의원
그것 외워야 돼요. 그것을 도민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
반태연의원
언론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찰계급이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저도 외우다 보니까. 여담이고요,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것을 안 갖고 있더라도 후에라도 갖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태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문순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점심은 드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잘 먹었습니다. 의원님, 잘 드셨습니까?
반태연의원
다행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 가지고 지사님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한 20여 분밖에 없을 것 같아서, 하여튼 제가 최대한 실력발휘를 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도정방침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에 있네요. 평화와 번영, 인간의 존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사님의 철학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고맙습니다.
반태연의원
최문순 도지사님 하면 모든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몇 가지 있어요. 겸손, 탈권위, 그리고 포용, 친밀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반태연의원
그리고 항상 미소, 오전에는 잠깐 미소가 없어졌었는데…….
문순
최문순도지사
죄송합니다.
웃음
반태연의원
흉내를 내기 힘든 친화력이 있습니다, 정말 기네스북에도 오를 정도로. 그래서 저도 그것을 모방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친화력이 없는 편은 아닌데 항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사님이 11년 동안 도정을 하면서 굵직굵직하게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조직문화를 먼저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공직의 조직문화. 그중에서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과거와 지사님이 한 이후에 아주 눈에 띄게 차이나는 것들이,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대요. 저도 한 20년 정도 강원도정을 모니터링해 왔고 의원이 돼 가지고 4년째 계속 보고 있지만 과거에는 여성공무원들이 갈 수 없는 부서가 있었대요, 자리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많이 있었습니다.
반태연의원
제가 듣기로는 총무계라든가 기획계, 기획관, 경제부지사, 지금까지 맞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반태연의원
비서실장?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반태연의원
또 행정비서관?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반태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예요. 여성공무원들이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따져보니까 다 갔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사님의 정치철학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흔히 얘기하는 유리천장을 깨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갖거든요. 맞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과분한 평가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한 점도 역시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의원
어쨌든 그것은 하나의 큰, 일반 도민들의 눈에 그냥 한꺼번에 보이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변화다, 그래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반태연의원
이 질문을 드린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최근에 저희가 대선을 치렀지 않았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반태연의원
그 가운데에서 이대남, 이대녀로 해 가지고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정치인분들이. 득표를 위해서 갈라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당선인께서도, 물론 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득표활동을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여성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거나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여가부를 폐지한다든가 여성할당제를 폐지해야 된다든가 또 성범죄 무고죄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갈라치기를 하는 부분들이고 여성에 대해서 뭐랄까요, 폄하 내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것들이 대선기간에 벌어졌단 얘기예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물론 대선에 도전했다가 안 되셨긴 하지만 도청 내의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철학적인 배려, 이런 것을 봤을 때 대선기간에 벌어진 그런 것들, 당선인이 한 어록들에 대해서 아마 생각한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해 주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반태연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정치인들이 빈부격차의 피해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된 청년들을 서로 갈등하게 만든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로서 혀를 물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요,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당에 따라서 이쪽은 이대남, 이대녀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청년들을 그렇게 갈라놓은 정치인들은 정말 대오각성(大悟覺醒)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의원
그래야겠죠. 다음은 정책 부분에 대해서 좀 둘러보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해묵은 현안들이 많이 해결됐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반태연의원
많이 해결돼 가지고, 이게 과연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된 것인지, 오랜 세월 동안 노력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데, 대충 말씀드리면 춘천~속초 고속철도가 확정이 됐죠?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반태연의원
용문~홍천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반태연의원
그다음에 제2경춘국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된다고 그랬었죠, 사람들이?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반태연의원
될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느냐 이랬었는데 거의 됐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착공했습니다.
반태연의원
그리고 지금 영월~삼척 고속도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반태연의원
그다음에 속초~고성, 춘천~철원 고속도로 국비사업이 거의 확정이 되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반태연의원
사실 도민들도 다 기대를 했지만 되리라고 보지 않았던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최문순 도정의 중요한 성과라고 보는데, 짧은 기간은 아니었고요, 여러 해 동안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맺은 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정치권, 의원님들, 우리 도민들이 그동안, 이게 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가 될 때 당연히 같이 진행됐어야 될 사안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 우리 정치권이 이것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요, 여태까지 도민들께서 피해를 입었던 사안인데 이제 주체의식 같은 것이 많이 생겨서, 일찍 했어야 될 것을 뒤늦게나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도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문제를 앞당겨서 하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태연의원
이게 거의 30년 해묵은 현안들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문순 도정 내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반태연의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도 알펜시아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알펜시아 중에서는, 알펜시아는 이제 ‘알’ 자도 듣기 싫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빨리 끝났으면 하는…….
웃음
반태연의원
1년 전 도정질문 때도 제가 알펜시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애물단지가 보물단지로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매각이 성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매각이 종료됐고 이미 넘어간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잔금까지 완납돼서, 지금 저희가 매주 회의를 하고 있는데 추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전에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반태연의원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알펜시아 자체의 매각은 종료된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의원
알펜시아의 ‘알’ 자도 듣기 싫을 정도로 많은 정치공세를 당하셨는데, 사실 거꾸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올림픽이라는 것을 삼수 만에 유치한 것이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의원
유치를 11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지사님이 딱 들어오셔 가지고, 그때 유치결정이 났단 얘기예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의원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7년을 준비해서 올림픽을 치른 것인데 올림픽을 치르기 전까지 굉장히 회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올림픽 열기를 올리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올림픽 유치를 했는데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고 2017년도에는 최순실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올림픽을 치른다는 것은, 분위기가 영 아니었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그때 또 전 세계적으로 전쟁위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반태연의원
그런 상황에서 평창올림픽이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올림픽이 다가왔는데도 글로벌 방송사들이 중계권 계약을 안 했단 말이에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랬었습니다.
반태연의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IOC에서 극찬한 역대 최고의 성공올림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알펜시아도 나름대로 거기에 기여한 바가 있고 또 지사님도 부임하셔 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죠. 티켓도 팔러 다니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의원
제 기억에는 그것도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강원도 평창이 전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반태연의원
그런 긍정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치르고 나서 하루에 1억씩 이자를 내는 알펜시아, 애물단지, 여기에 휩쓸려 버린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의원
그러다가 결국은, “어렵다, 어렵다.”라고 했지만 매각을 완성한 겁니다. 저 역시도 직접, 제가 매각에 관여는 안 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러 다녔고 호텔ㆍ리조트를 하시는 CEO들도 만나봤는데, 그 당시의 매각조건 있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반태연의원
알펜시아를 판 매각조건이 그들도 상상을 못했던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 위치, 그 정도의 물건을 가지고, 호텔업이라든가 리조트를 좀 아는 사람들은 그 가격엔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성사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어쨌든 애물단지가 매각이 되면서 하나가 치워졌는데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공세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공세를.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는 정치인이니까 그것을 수용하고 감수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자꾸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투자해 주신 분들, 레고랜드도 그렇고 알펜시아도 그렇고 큰마음을 먹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해 주시는 분들인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환영은 못할망정 계속해서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허위사실로 공세를 하는 것, 지금 이게 답답하고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분들을 보면 너무 민망하고 그래서 제가 좀 목소리를 높이는 거여서 다시 한번, 저를 공격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그런,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될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우리 도민들이 정확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알도록, 이게 다 외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우리 돈으로는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인프라만 해 드리는 것이라서 손해가 발생할 일이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 도민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반태연의원
어쨌든 애물단지라고 얘기했던 알펜시아 매각이 종료가 됐고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더 발전시켜 가지고 강원도에 도움이 되게 만드느냐 이것만 남은 것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반태연의원
정치공세에 대해서 잘 참아주시고요. 11년을 보면서 요즘, 지사님이 이 자리에서 잘 참으셨다가 조금, 그런 모습을 본 게 오늘로서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많이 화가 나셨구나…….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아니고요…….
웃음
반태연의원
‘잘했는데 이렇게 못했다고 그러나?’ 이래 가지고 저도 조금 마음적으로 그랬는데 어쨌든 매각 잘하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반태연의원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고맙습니다.
반태연의원
1년 전에 제가 레고랜드 얘기를 했을 때 지사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레고랜드가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외자유치의 모델이 될 것이다.”, 지금도 유효하신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아까 7,000억을 투자했다고 그러셨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레고랜드는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지금 레고랜드에서 투자한 것이 2,200억, 우리 도가 투자한 것이 800억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800억은 도로, 가스, 전기 이런 인프라에 들어간 거고요, 그게 전부이고 그 외에 더 진행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더 이상 허위사실이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태연의원
일단 성공적인 외자유치라는 점에서는 지금도 역시…….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반태연의원
확신이 있으신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외자유치라고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평가했던 사안입니다.
반태연의원
제가 1년 전에 여쭤봤을 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그게 유효하다는 것으로 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다음은 평화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강원도는 평화를 빼고 얘기하기가 힘들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반태연의원
요즘 보면 부울경이 그렇고 대구, 경북, 광주가 그렇고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이 그렇고요, 전부 다 메가시티를 아주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반태연의원
거기에 비해서 사실 강원도는 옆에 같이 묶을 동네가 없어서 선택한 것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라는 것이었는데 그 생각을 한 것은 오래됐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반태연의원
그런데 최근에 대선을 치르면서 평화특별자치도라는 것이 이상한 모습이 돼 버리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역시 우리가 강원도 대표공약으로 후보들한테 제시를 했고 채택이 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당선인이, 그 당시에는 후보였지만 지금은 당선인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반태연의원
그분께서 강원도가 평화를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시대에 뒤떨어진 이데올로기라고 폄하를 하셨고 그다음에 평화팔이, 평화쇼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시면서 ‘평화’ 자를 갖다가 거의 다 날려버렸단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장애가 생길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과연 ‘평화’를 빼고 우리가 메가시티에 대응하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가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반태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에서는 메가시티를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같이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가 정확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만을 고집할 생각은 없다, 그리고 도민들을 위해서라면, 지금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께서 강원경제특별자치도 법안을 내놓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허영 의원께서 평화특별자치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합쳐서 평화경제특별자치도 이렇게 하자…….
반태연의원
평화경제?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우리 도가 내서 중재해서 잘 진행됐으면,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태연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법안발의는 했었죠, 20대 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의원
했었고 지난 2월에 공청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공청회를 열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형평성 문제가 나왔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경제특별도시로 해 가지고는 다른 데와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반태연의원
그래서 ‘평화’를 빼고는, 과연 그러면 다른 데에서 가만히 있을까. 이미 다른 데의 의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의원
그렇기 때문에 접근방법을, 아까 두 의원이 만든 것을 섞어서 하는 방법으로 하시더라도 이것은 꼭, 강원도가 이것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해야 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메가시티에 비해서 또 이중적인 차별을…….
반태연의원
더 처지는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되겠습니다.
반태연의원
수도권한테 처지고 또 다른 광역 메가시티에 처지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되겠습니다.
반태연의원
강원도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여야를 떠나서 꼭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지사님, 시간이 짧아서 지금 몇 가지는 못 했는데 11년 동안에 대한 것을 쭉 돌아보니까 어쨌든 많은 치적을 남기셨고요, 특히나 최근에 코로나가 만연하는 가운데에서도, 2013년도 진주의료원 폐쇄와 함께 공공의료에 논란이 있었을 때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꿋꿋이 지키셔 가지고 그 예언이 지금 실행되고 있고요, 강원도민들이 그래도 공공의료원만큼은 충분히 누리면서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의료정책은 완전 성공한 정책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반태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을 모시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반태연의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학입시지원관제라는 것이 있어요. 교육감님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데, 여러 번 언급이 되긴 했는데 공약사업으로 이행하고 나서 교육감님의 개인적인 평가, 사업에 대한 평가나 성과를 말씀해 주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이게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엄청 호응이 좋고 칭찬받고 있고요,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해서 타 시도로 수출했는데 타 시도에서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반태연의원
타 시도에 수출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의원
저 역시도 실질적으로 거의 대상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여럿 만났을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임기 종료가 다가오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임기 종료와 함께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마 작년에 도정질문 자리에서 존경하는 남상규 의원께서 질문을 했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님 임기 종료와 함께 없어지는데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대답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이게 2013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열두 분이 계신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제 공약사업이어서 임기 종료와 함께 이분들도 임기가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당장 올해에 진학 지원 공백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금년 말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특별계약을 해서 존치시키면 그다음 교육감님이 누가 되시더라도 이 사업을 폐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워낙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존치가 되리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의원
저 역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많은 사업 중에서도 성공한 사업이고 꼭 유지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믿기 때문에 임기가 종료되시더라도 다음으로 이어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바라기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시는 분이 당선되면 참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사업은 꼭 존치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반태연의원
감사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고맙습니다.
반태연의원
평화는 강원도의 주요 어젠다이고 자존심이며 경쟁력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통해 전 세계에 평창을 알렸고 평창은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강원도를 알려서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강원도는 남북관계가 냉각되었을 때도 청소년 남북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전 세계 유일 분단 도로서 평화 주도권을 독자적으로 확보해 왔습니다. 또한 도정 각 분야에서 평화경제를 중심으로 한 사업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이름을 바꾸고 평화지역에 맞는 경제활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하면 평화, 평화 하면 강원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촉구합니다. 평화특별자치도는 강원도가 오랫동안 쌓아온 정체성입니다. 다른 시도에서 섣부르게 넘볼 수 없는 우리만의 경쟁력입니다. 평화특별자치도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부의장
반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23일 자로 신영재 의원님과 위호진 의원님께서 제8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사전에 신영재 의원님과 위호진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호진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도의원 위호진입니다. 저는 짧은 4년이라는 의정활동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제가 숨 쉬고 살아가고 있는 터전 강릉의 좀 더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금번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 출마를 결심했으며 오늘 도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강릉의 발전이 곧 강원도의 발전이라 생각하면서 의원직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뜻을 이루는 데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박효동부의장
위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강원도의회에서 8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뽑아주시고 성원해 주신 홍천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8년간의 강원도의회 의정생활을 마무리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홍천군수 출마를 위해 사직코자, 또한 동료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의회에서 강원도정과 함께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해 왔던 여러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위한 의욕으로 많은 공무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며 지내왔던 일들이 많았지만 혹여 저로 인해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도 있지 않았나 싶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보내왔던 소중한 시간, 소중한 추억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들께서 저를 일 잘하는 강원도의원으로 인정해 주시고 공무원노조에서는 베스트 도의원으로 3년 연속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과분하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4년, 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4년간의 소중한 의정활동 경험은 앞으로 강원도와 우리 지역 홍천 발전을 위한 일에 밑거름이 되고 에너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시고 성원해 주신 강원도민 여러분, 특히 홍천군민 여러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남은 3개월의 임기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더 큰 발전을 위한 도약의 길이라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10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땀 흘리며 애써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행보에 큰 발전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도와 우리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발전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강원도를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박효동부의장
신영재 의원님, 위호진 의원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원 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회기 중에는 의회의 의결로 사직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결 방식은 사직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의원(신영재)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의원(위호진)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