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박병구 의원님이 안 나오셨는데 박병구 의원님 시간까지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원주 단구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석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신도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고통이 2년 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3월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나눔과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자’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세자영업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으며, 자영업자들이 보증금으로 월세를 대신하며 당분간 지낼 수 있겠지만 보증금이 바닥나면 모든 걸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며, 이번 코로나19 후유증은 내년, 후년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일상이 멈춘 지 2년이 지난 현재 자영업들은 패닉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저녁시간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대출지원금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여러 분야에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 보건복지여성국의 보건 관련 공무원분들은 연일 야근하며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선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강원도 5개 의료원 선별진료소와 코로나병동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과 직원 여러분께 무슨 말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은 훈훈한 세상이길 소망해 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다음에 또 이 자리에 와서 발언을 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4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늘 드려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생을 하신 자영업자분들 많으시죠?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간제한에 걸려 있는 자영업자들 중 특히 어느 분야가 고통이 제일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나누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보통 우리가 식당을 한다고 하면 아침부터 장사하시는 분이 있고 점심부터 장사하시는 분이 있고 저녁때만 장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보면 다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손실보상 지원금이라고 해서 똑같이 줬었죠, 그렇죠?

대선후보들도 다 공약을 했었습니다만, 2019년도 소득세, 부가세 신고한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줄었나 늘었나 보고 주신다는 말씀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저께 뉴스에 보니 인천시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어요, 24일인가 25일부터.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가 도의원을 하니 많이 말씀들을 하시던데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강원도가 정말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코로나 때문에 예기치 않은 예산들이 많이 지출돼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도민들은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 도민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지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춘천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못해서 이번에 한 것 같고, 여러 광역단체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많은 위로의 말씀도 해 주시고 도가 여력이 있다면 그래도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성의는 보였으면 좋겠다, 많은 도민들이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꼭지가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그 정도 답변이면 우리 도민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어려운 도민들한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움을 같이 하는 세상이 되어야 돼요. 나 혼자만 잘사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어 꼭 필요한 데에만 쓰시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도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선별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보건소, 원주의료원 등 해서 5개 의료원이 있잖아요?

보건소 같은 경우 지금 인력이 없어서 중앙에서 한 보건소에 15명이 파견 나와서 일을 도와주고 있고 기간제 채용을 10여 명 이상씩 해서 같이 해도, 지금 코로나가 다음날이면 줄어들겠지 하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강원도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비록 오미크론 코로나바이러스가 초장보다 약해졌다고 하지만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별진료소, 저도 접촉해서 여러 번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만, 많은 시간 줄을 서서 기다려서 했습니다만 거기에 서 계시는 분들이 불만들이 많죠. 인원은 많지, 진행은 빨리빨리 안 되지, 일하시는 분은 화장실에 갈 새도 없이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검사를 받으러 가봤는데 말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미안하고 죄송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전쟁터에서 천막치고 병사들 치료하는 그런 전쟁터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한테도, 지금 기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2년 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그렇죠?

방금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직원들 고생 너무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죠. 일선 선별진료소 추운 데에서 했던 분들, 또 여름에 더운 데서 이렇게 쓰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목이 메더라고요. 제가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더더욱 관심이 가서 검사를 받을 때 슬쩍 여쭤보는데, “바빠서 어떻게 해요?” 했더니 “화장실 갈 새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 이틀 하는 것 같으면 참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2년 연속 하고 있고, 앞으로 1년이 더 갈지도 모르잖아요. 너무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중에 언젠가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이분들도 자기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겠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봤어요. 파악해 봤는데,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의료원과 관련돼서 한번 해 봤는데요,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이 있고 입원병동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고생을 하세요. 어느 분야나 다 고생하는, 차이를 두면, 병동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힘들죠, 정말 여러 가지로 다 수발을 들어야 하니까 힘드신 게 있을 테고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분들한테 우리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 봤어요, 또 담당 공무원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흡족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요?

선별진료소에는 안 나가고 있고요, 병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13만 8,000원을 주신 게 맞고요.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삼척 3명, 원주 3명 그렇네요?

기간제들한테는 주어지는 게 없네요?

제가 이것을 받아 왔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이것은 제가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끝나고 나서라도 이것은 저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 왔어요. 정확히 어떤 분야인지는 시간이 갈까 봐 여기에서 내가 논쟁을 하고 싶진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 있어요. 그것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전쟁터에서 병사들 고생하니까 가서 치료하고 와.” 이런 게 아니라 고생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뭔가 훈훈한 정을 줄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향후계획 해서 “선별진료소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따라 타 부서 근무 및 정규직 전환 등 추진 검토 예정”, 이런 자료를 주셨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 우리 의료원 얘기하는 거예요.

의료원.

5개 의료원.

그래요, 그분들한테, 언제까지 그분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생한 만큼 우리가 예우해 주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의원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호사든 행정요원이든 비정규직이 있다면,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때 가산점을 주든가 특별한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 수당 지급에 대해서 전에 제가 위원회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재가복지센터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장기요양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시작했던 2번 기관하고 3번 기관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허가를 받은 데가 있어요, 그렇죠?

신고를 한 게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2번 기관은 신설기관에도 복지수당이 지급돼요, 2번 코드를 가진 기관에는. 그런데 3번 코드를 가진 기관에는 복지수당이 없어요, 그렇죠?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기관에는 수당이 지급되고 어느 기관에는 수당이 지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설에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려고 해도, 수당을 주는 데로 가지 안 주는 데로 가진 않을 것 아니에요?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굳이 그런 데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수당을 주는 데로 가지. 그렇다 보니까 그 기관에서는 직원을 채용하기가 어렵죠, 안 오려고 하니까. 미지급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도 이것을 통합하려고 하죠, 그렇죠?

언제까지 통합이, 완료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개선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양기관이라는 데는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강원도 같은 경우 노인인구가 더더욱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강원도 노인분들의 가정형편이 월등히, 다른 시도보다 높은 데도 아니에요. 노후보장이 전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가 더더욱 많아질 텐데, 재가복지서비스, 노인돌봄, 사실 요즘 ‘돌봄’ ‘돌봄’ 하잖아요. 아이돌봄, 학교 학생돌봄, 노인돌봄, 모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중 한 분야가 노인돌봄 분야인데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어요. 우리 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2년 전인가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다 보니까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타 시도같이 아예 안 주든가 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전북 이리시 같은 경우는 24만 원 전부 다 시에서 부담해 주고 있어요. 사실 노인분들 장기요양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을 보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보면 사실 우리 도에서 주는 지원은 10%밖에 안 돼요, 그렇죠?

강원도가 40억 정도 되는데…….

시군에도 많이 있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문제가, 아직은 우리 도가, 도정질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부분인데 우리 강원도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조례나 지침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운영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제도적으로, 기반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 가지고만 그냥 밀어붙이지 마시고 이분들하고도 간담회를 좀 해 보세요. 간담회를 해서 100은 아니더라도, 간담회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70이 될 수도 있고 8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법 가지고 “안 돼.”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어려운 사정도 들어보시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 차원에서 접근하고 봐야지 지원하는 금액만 가지고 너는 시설을 이렇게 허가를 받았으니 안 되고 너는 이렇게 받았으니까 되고,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대하면 이것은 해결이 안 돼요. 뭔가 좀 전향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대한노인회 지회가 18개 있죠?

여기에 계시는, 실제적으로 강원도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경로당을 총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실 경로부장이라고 프로그램 관리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어르신들 다 관리해 주시고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여태까지 그래 왔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폐쇄돼서 닫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노인분들, 어르신들 모시는 데 굉장한 1등 공신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노인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대한노인회에서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폐쇄가 돼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오갈 데도 없으세요. 너무너무 외로워들 하세요. 아파트 사시는 분은 그냥 계단 왔다 갔다 하시고 복도 왔다 갔다 하시고, 이 정도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데, 지금 코로나가 너무 많아지니까 문을 열지 못하고 닫혀 있는 상태라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관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 서른세 분 정도가 프로그램 관리자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분들 급여체계가, 지금 재가장기요양기관 차별화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복지법에 보면 이분들 급여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하게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지키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신 분들이 1년 근무하신 분이나 13년 근무하신 분이나 20년 근무하신 분이나 급여가 똑같아요. 대한민국에 이런 직장은 여기밖에 없을 거 같아. 1년 근무하신 분이나 13년 근무하신 분이나 20년 근무하신 분이나 급여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될까, 도의원 입장에서. 무슨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도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4년 동안 제가 늘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고, 도에서도 이 부분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든 방법을 찾든,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하게끔 권고가 돼 있는데도 18개 시군 어느 하나 지키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 그래요. 너무 그렇지 않아요? 1년 된 사람이나 20년 된 사람이나 급여가 똑같은 직장이 있다는 게 정말 새삼스러웠어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경로당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폐쇄되면서,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그램 강사 이런 분들은 직원은 아닙니다만, 프리랜서로 있는데 이분들이 각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건강체조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요가도 가르치고 등등, 파악해 보니까 프로그램이 한 20여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중에 각 경로당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 드리고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날을 늘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젊은 선생님이 오셔서 노래도 가르쳐 주시고 건강체조도 하니까 그날을 많이 기다리시는데 지금 모든 일상이 다 멈춘 상태라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경로당에서 가르쳐야 일을 하고 시간당 수당을 받는데, 지금 제가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한 300명 돼요. 300명 이분들이 다 실직상태야. 내일모레 문을 열까, 언제 문을 열까 이렇게 기다리다 세월만 자꾸 가고 다른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시간제니까 여러 군데에서,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맞아요, 국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분들이 시간제로 경로당도 하고 시민문화센터에도 가서 하고 학교 프로그램도 가서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또 경로당만 전담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계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된 것은 프리랜서들한테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며칠 전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분들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알바를 한단 말이에요. 알바를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20만 원 받아, 그러면 정부에서 프리랜서들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인 거야, 이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경로당 이것은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경로당이라는 것은 운영이, 여기 계시는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 지역구 경로당 늘 찾아다니시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해 주시니까 그나마 경로당 내부가 제대로 정리돼서 돌아가는 것이지, 사실 도비하고 시비 50% 대 50% 매칭해서 경로당을 지어주잖아요? 내부에 있는 것은 해 주지는 않잖아요? 내부에 있는 것을, 도나 시에서 냉장고를 사 줍니까, 밥솥을 사 줍니까? 잘 안 사 주잖아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것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일상 하나하나. 어르신들도 그런 부분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사 갈 때 버린 것 주워서 경로당 물품으로 채워놨던 것이 기존의 경로당 현실이었어요. 좋은 아파트, 잘사는 아파트는 아파트 동 대표들끼리 회의를 해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있었지만, 다들 자기 동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국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이나. 형편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관심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나열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데 대해서 국장님이 꼼꼼하게 한번 다 되돌아보시고 이분들도 좀 만나 보시고 그래서 무엇이 불편한지, 이런 것이 우리 도가 해야 할 일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방역활동하시느라 너무 고생스러운데 이렇게 자꾸 부담스러운 얘기를 드려서 죄송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미룰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차피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지사님,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우리 국장님하고 사실 대단한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도 아니고 질문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 지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다 들으셨죠?

지사님, 이 자리에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퇴임하시면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전에는 감자 심는다고 그러셨는데 계획이 변하지 않으셨나요?

애써주시고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10대 의회를 마치는 게 좀 아쉬워서 도정질문을 통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멈춘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방역당국에서도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건강관리 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