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병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의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임판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기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명수 청소행정과장이 수원 인재개발원에 3월 13일까지 교육 중으로 전시범 청소기획팀장이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택모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의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7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 중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과 지원방법의 개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노력,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와 동작복지재단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지원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민간부문 성품 모금방법에 있어서는 실제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전화만으로 실적을 관리하고 있고, 성금지원에 있어서는 모금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성금을 집행하거나 일부 모금액이 집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수령자 선정을 하지 않는 등 모금 후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부문의 성품 모금 실적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모든 실적은 문서에 의거 관리함으로써 실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성금품 지원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통한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지원하고 회의운영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주민 서비스 발굴과 개선의 바람직한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제공과 건의사항의 적극적인 수용 등 행정지원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고정적인 활동 자원봉사자수 부족은 18쪽입니다. 복식부기회계 도입 문제, 활동하지 않는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문제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자원봉사센터의 전체 등록 동 자원봉사자수에 비해 고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자원봉사자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 도입과 관련해서는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서 단계적으로 복식부기회계를 도입 운영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을 통한 안정화 및 통합운영 추이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로의 조례개정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으며, 활동하지 않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문제는 향후 개인의 자원봉사 실적을 기준으로 일정기준 이하 봉사자는 보험가입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입니다. 동작복지재단의 복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현금 총괄장 미비치, 이웃돕기 성금 지급 시 현금 인출 문제, 예산 편성된 사업 미추진, 기부 받은 약품 방치로 인한 유효기간 경과 문제, 기타 예산집행 부적정 문제 등 복지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에서는 일일 자금일보를 작성하여 전 계좌 예금현황 및 입·출금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여 재단의 전 계좌에 대하여 전일 및 당일 거래, 잔액 현황 등 예금 흐름도를 보다 세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금일보를 개선 운영토록 지도하겠으며, 이웃돕기 성금 지급 시 현금 인출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중 후원금 지급 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전액 계좌입금토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된 사업 미집행이나 기부 받은 약품이 제때 지원되지 않은 사항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단의 관련 업무에 대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에서 지출할 예산을 구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등 예산집행 부적정 사례와 관련하여서는 예산 관련 법규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자료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자료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기반 확립을 위해 내년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자원 간 연계의 틀을 마련하고 지원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표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회의 개최를 정례화하여 다양한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복지계획, 지역 복지자원 발굴·연계 등 현안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주민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홍보 리플릿 제작과 수요자 중심의 One-Stop 통합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역자원 안내 책자 등을 제작 배부하여 서비스 내용 및 제공체계를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주민참여 및 이해를 증진토록 하고, 주민생활지원 담당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소양함양을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자체 직무교육 및 위탁교육 실시, 사회복지 관련 직원 워크숍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을 위해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청소용역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훈의 달과 설날에 보훈단체 및 저소득 보훈자에 대한 위문품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등의 행사 지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해 가족복지, 재가복지,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복지관에 대한 건물 개보수, 노후 교육 기자재 교체 등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통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여 체계적인 복지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소양함양과 단합을 위해 9월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연찬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사회복지관의 예산회계, 시설운영, 주민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평가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우수 시설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는 타 시설에 전파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난 1월 8일에는 범 구민 참여 『제2회 이웃돕기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관내 주민, 복지시설, 기업체, 유관단체, 공무원 등 범 구민의 참여 속에 후원금 모금 생방송, 바자회, 사랑의 쌀·저금통 모으기 이웃돕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성금품 8,582만원을 모금하여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였고, 동작복지재단 및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연계한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여 수급자, 틈새계층, 장애인 등에 대해 연말연시에 집중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시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정에 대하여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랑 나눔 푸드뱅크, 동작그린 푸드마켓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에 음·식료품을 제공하고, 신속한 복지수급자 조사 책정을 통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8대 주민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지역자원을 활용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여 서비스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기업, 공공기관, 개인후원자와 관내 어려운 이웃 간 1:1 희망나눔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역별 복지관을 거점기관으로 하여 기부기관과 저소득 주민을 연계하는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사업을 실시하여 사랑 나눔과 기부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중·고생 교복과 학생용품을 수집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중·고생 청소년 교복장터”를 운영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근검절약 솔선수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자원봉사자 및 수혜처 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 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발굴을 확대하고, 저소득 주민 및 복지시설 등의 수혜처를 확대 발굴하여 자원봉사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자원봉사 활동 10주년을 맞이하여 자원봉사 활동 사진전을 개최하여 지난 10년 간의 자원봉사활동 발자취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도 모색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내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여 우수 자원봉사자 핸드프린팅을 제작하여 헌당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휴양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으로 온수탱크 등 노후 시설 개보수와 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휴양소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로야복지정보 알리미 제도는 SMS 문자 발송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급여입금 안내 등 다양한 복지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실시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건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료 14쪽입니다. 다음은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의 복지음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동아리 모임들로 공연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저소득 소외계층을 초청 음악회를 개최하고 동작복지재단과 연계하여 후원금을 전달함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화합을 통한 복지동작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관내 기업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수산시장에서도 정기적으로 물품을 받아서 후원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쪽에 지금 현재 6개 복지관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시설이 몇 개입니까?

6개 복지관 중 대방복지관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고 다섯 군데는 없습니다만, 두 군데는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동복지관, 상도복지관은 설치예정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동복지관이 사실은 주민이 이용하기 힘든 고지대에 위치해 있거든요. 앞으로 주민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부지확보가 우선적인데요,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부지확보 때문에 이전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저소득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시는 건데 앞으로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저지대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추진은 금년도 목표액이 얼마인데 현재까지 모금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년 34억 목표인데 36억 정도 모금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상도1동에 지난번에 화재가 나서 8가구가 화재를 입었는데 거기가 지리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인데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긴급복지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 150% 범위 내의 분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을 지원한 것은 있습니다. 복지재단을 통해서 하거나 적십자를 통해서 일시적인 지원을 했습니다만, 법적인 제한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SOS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대책이 지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0쪽예요, 소외계층 1:1 희망나눔 결연사업이 있는데 100% 시비사업이네요?

1:1 희망나눔사업은 후원자하고 수혜자와 한 사람씩 맺어주는 것으로 시비에 대한 것은 홍보물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시비사업입니까, 연속사업입니까?

연속사업입니다.

그런데 480만원을 전체 홍보비용으로 씁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저희 관내 어려운 사람들을 파악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강남3구에 서울시에서 후원자들을 발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수혜자들 책자를 만들어서 그쪽에 넘겨주면 강남3구에서 후원자들이 지정해서 어떤 사람을 후원하겠다 하면 1:1로 맺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480만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홍보비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는 5가구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저조합니까?

지금 막 시작되는 사업이 되어서, 연속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1:1 후원사업이 있었는데 강남쪽에 보내는 거는 금년도에 새로 신설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갈수록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 실적이 5가구라면 너무 사업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구별로 후원해 줄 수 있는 대상가구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가정을 돕겠다는 독지가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없어서 그렇지만, 하고 싶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 못하는 가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조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소외계층이 많이 결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쪽에 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이 있는데 특화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복지관별로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동작복지관의 경우는 아름다운 노후보내기 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어르신의 노후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방복지관의 경우는 장애인가정을 위한 해피훼밀리사업을 하고요, 본동복지관의 경우는 청소년 희망지원센터, 사당복지관은 든든한 부모되기, 동작이수복지관은 독거어르신의 공동농장결연사업이 있고, 그리고 상도복지관 같은 경우는 새로운 보금자리지원사업 해서 복지관 별로 한 개의 특수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보면 국가사업을 지원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 같은데요. 노후보내기는 특화사업이라고 추진하고 계신지, 노후보내기는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지.

노후설계는 여러 어르신들을 모아 놓고 웃음치료방법, 웃을 수 있는 그런 치료하는 방법, 건강관리 특강, 장례문화를 겪어보는 체험시간도 갖습니다. 예를 든다면 벽제화장터에 가서 내가 죽어서 화장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구나 하는 것도 살아 생전에 한번 겪어보게 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업은 뭐라고 하셨죠?

장애인 가정을 위한 해피 패밀리 사업입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모아 놓고 심리재활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장애인 서클활동, 장애인들을 모아 놓고 단체별로 체험캠프를 해서 자기들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일반 사회인들처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오시나요?

많이 옵니다. 대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합니다. 그 분들이 와서 배우고 교육을 받습니다.

슬로건에 흐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시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노인휴양소가 있는데 제가 고민이 되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얘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매해 개보수를 하고 이번에 또 방수공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거리가 너무 멀고 주말에 이용하려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너무 밀리고 거리도 멀고 바닷가도 멀고 평상 시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그걸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잘 되지도 않고 적자를 면할 길이 없어서 이걸 가까운 쪽에 바다가 좋은 데라든가 강이 보이는 쪽에 실질적으로 주말농장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단위로 와서 할 수 있도록 옮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차라리 노인 양로원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매매를 하든 다른 땅과 교환을 하든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가족 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갖춘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말농장,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가까운 쪽으로 접근성을 쉽게 해야 되겠다 얘기했더니 대찬성이시더라고요. 그런 쪽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 쪽에 대한 지적사항이 매 해 있는데

노인휴양소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는 꼭 이익만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소 적자가 나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1억까지 갔습니다만, 9,000만원까지 내려가고 있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저희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특화사업, 주말농장 비슷하게 특화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용률도 상당히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휴양소를 인근에 한다는 건 상당히 사업자체가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원님의 좋은 말씀 앞으로 노인휴양소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가급적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정체되는 걸 아실 겁니다. 땅값 투자해서 많이 올라서 잘 하신 거지요. 그렇다면 그 정도의 대체 땅을 매각을 해서 가까운 쪽에 바닷가 전망 좋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세미나 한번 주최하고 싶어도 너무 불편해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학교에서 세미나 한번 하자는 얘기도 못 하겠어요. 바다를 가려고 해도 걸어가야 되고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고 공론화 시켜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디든 외곽 쪽으로 나가는 건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괜찮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님 세미나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가서 개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당 중간에 기둥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중간기둥을 완전히 철거해서 거기 가서 보시면 거치적거리는 것도 없고 세미나 개최하시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개최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그건 서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으니까 2시간 반 걸리는 게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주말에 한번 올라오다 보면 밀리고 하면 5-6시간도 걸리고 짜증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사회복지직이 현원보다 꽤 많네요. 이 자리에 사회복지직이 필요해서 인사를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일반 행정직이 가도 업무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통합조사팀 같은 경우 저희들이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 재산조회를 할 때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 담당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건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수직으로 근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 손이 많이 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센터에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윈팀이 새로 생겨서 팀장님하고 사회복지사 한 분이 근무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잘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본청에 있는 사회복지직을 되도록 현장위주로 돌려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신규로 뽑아서 상도3동, 상도2동, 대방동에 신규직원을 1명씩 충원시켰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직 외에 1명을 더 충원시켜서 며칠 안 됐습니다만, 충원시켰습니다.

몇 군데 충원시킨 건 아는데요, 전 동에 일손이 많이 달리니까 좀 계획을 세워서 사회복지직이 현장위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쪽에 보훈단체위문 지원이 있는데 보훈단체 회원 2,160명에 대해서 설날 보훈의 달에 연2회에 걸쳐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단 말이지요. 보훈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 분들은 모두 다 드리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따지지 않고

그 중에서 저소득 보훈자 같은 경우는 별도로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훈단체 회원 안에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한테 돌아가기 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도를 개선해서 오히려 저소득 보훈단체 회원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조금 재산이 많다고 해서 제외시키고 저소득자라고 해서 더 많이 주고

그 법률에 상품권 주라고는 안 되어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원은 할 수 있는데 이왕 복지 차원에서 없는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드리라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상품권 2만원짜리 연2회 준다고 해서 뭐 득이 되겠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심사합니까?

자체적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계속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제외시키고 기존 다른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같은 건 제외시키고 해서 자체적으로 심사합니다.

6개 복지관에 특화사업을 골고루 하나씩 다 주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6개 복지관 똑같이 1개입니다.

경쟁을 시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예산을 정해 놓고 6,000만원이든 1억이든 정해 놓고 복지관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꼭 6개 복지관에 다 특화사업을 주지 말고 경쟁력을 유발할 수 있도록 몇 개 3-4군데 준다든지 해서 경쟁력을 유발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연말에 인센티브사업 평가를 합니다. 그때 반영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안 나타난다든가 그런 사업 같은 경우 그 다음 해에 제외시킨다든지 패널티를 줘서 사업비 자체를 줄인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으로 그래도 1군데 복지관에 1개씩 주겠다는 말씀이네요.

1개 복지관에 1개씩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꼭 추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형평성은 잘하는 데는 더 지원해 주고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못 하는 데는 사업 못 하게 하고

좋은 말씀이시니까 그 사항에 대한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참여대상이 500명인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관계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대상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8년도에 이 사업 하셨지요?◇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의식 예, 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 자체 기념식을 하는 게 있고 연찬회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사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사회복지의 날은 비율이 어떻게 되고 연찬회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는 표창장 같은 것도 주고 간단하게 우수사례 같은 것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기념식 관련된 일반적인 행사를 하는데 거기는 참여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거의 참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시설에서 약 90% 정도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행사에 참여하는 참가자 비율을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시설별로 90% 정도 참여합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만약 200명이 왔다고 하면 그 200명 비율이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시설종사자 기념식 할 때는 500명 정도 오는데 사회복지시설별로 80% 정도 종사자들이 참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별로 없으시고 나머지 20%는 자원봉사자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80% 참여해서 500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 시설종사자만 오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500명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관계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이렇게 해 놓으니까 참여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본 거예요.

사회복지 공무원은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자원봉사자는 몇 %나 참석하십니까?

자원봉사자는 약 10% 정도 참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석대상자 명단 있으시지요?

이건 그냥 자율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참석자 명단은 없습니다.

초청은 하실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얘기해서 몇 명 정도 시설에서 참여시키십시오 해서 행사를 하고, 명단을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초정장도 발송 안 하십니까?

초청장도 없습니다.

시설에 공문만 보내서 참석을 유도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연찬회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순수하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인데 복지시설종사자도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150명 정도 참여합니다.

이건 명단 있으시겠네요?

예, 명단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관이면 복지관 어느 복지관에 위임합니다. 그 복지관 주관으로 해서 타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참여시켜 연찬회를 개최합니다. 이건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찬회 대상자 2008년도 참석자 명단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지요?

알아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평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저희 구청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누가 하십니까?

서비스연계팀 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그게 객관적인 평가가 되나요? 직원들이 직접 평가해서

그렇다고 외부에서 특별히 전문가를 불러다가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약식형태로 합니다마는 사전에 평가지표를 내려 보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시키고 평가하기 때문에 가급적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객관적으로 사회복지관 예산규모나 사업내용이나 이런 걸 보았을 때 1-2명 직원이 가서 운영평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사회복지관 예산은 실질적인 것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빼면 10억 정도입니다.

평가표에 보면 예산회계분야, 시설운영분야, 주민서비스분야 이것을 직원 1-2명이 가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3명이 이틀 정도 보고 있습니다.

3명이 6개 복지관을 이틀에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점검하는데 적정하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관 경쟁력을 유발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업무를 바꿔 나가면서 사회복지관 운영평가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나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긍정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직원들이 나가시면 항상 접하는 사회복지관하고 접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제대로 평가가 될지 의문이에요. 그렇게 운영협의체나 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시에서도 1년에 한번씩 하도록 하고 어느 구청이나 다

다른 데와 똑같이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8쪽에 이웃돕기의 날 운영에 보면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지재단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해 놨습니다.

복지재단사업이지 우리 구 사업이 아니잖아요?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해서 행사진행이라든지 준비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은 저희가 다 하고 재단에서는 예산만 주고 그럽니까?

예산도 지원하고 물론 거기서도 당일 모금을 구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금접수라든지 이런 참여를 합니다마는 이 행사 자체가 구청에서 아이디어를 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예산으로

구에서 아이디어를 냈어도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이런

인력투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원봉사은행에서 몇 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재단에서 몇 명 나와서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하는 겁니다.

선거법 피해 나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선거법에 이 공무원들은 기부금품모금 금지법에 의해서 성금품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대한 것을 하되 성금품 접수는 재단에서 나와서 하고 후원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대상이 따로 있는 걸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주 가구소득자가 갑자기 사망, 중한 질병에 걸렸다든지 그래서 생계가 곤란한 가구가 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법에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100%로 봤을 때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사람들을 수급자로 보는데 그것을 100% 기준으로 했을 때 150%까지 소득을 갖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있나요?

관련법, 긴급복지지원법에 있습니다.

법에는 없는데요.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2005년 12월 23일 제정된 법에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법을 갖고 있는데 긴급복지지원법 2008년 2월 29일 해서 2010년 12월 24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거 맞지요?

그건 아닙니다. 2005년 12월 23일 제정된 겁니다.

제가 지금 법을 갖고 있는 데요. 긴급복지지원법 2008년 2월 29일 해서 한시법으로 2010년 12월 2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제정된 겁니다.

똑같은 이름의 다른 법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2010년까지 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시법으로 적용하는 개정된 부분이 적용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개정이 되는 거예요?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내용 중에 일부가 개정됐는데 그것만 한시적으로 2010년까지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얘기하는 사항이 포함되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8대 주민서비스 연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연계실시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8대 서비스가 보건, 복지, 교육, 문화 해서 8개 서비스인데 오케이 라이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필요한 정보가 연계되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계시키는 겁니다. 주민이 오케이 라이프란 사이트에 들어가면

주민이 직접 들어가서

예, 주민이 직접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보를 얻도록

예,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보건, 복지, 문화, 체육, 고용

알겠고요, 12쪽에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내에 별도 공간을 조성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벽에다 공간을 조성해서 금년 11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마는 명예의 전당을 센터 내에다가 설치해서 8,000 시간 이상이면 8,000 시간 이상, 1만 시간 이상이면 1만 시간 되신 분들만 별도로 핸드프린팅을 해서 헌당할 예정입니다.

복도나 이런 데 하시는 게 아니고 별도의

정확하게 장소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복도나 복도 옆에 있는, 어떤 일정 건물 안에 한다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영화계나 극장가에 보면 스카라극장 앞 바닥에 핸드프린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 내부에 핸드프린팅을 해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라도 외부에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항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바깥 쪽에 보도나 아니면 도로의 일부를 할애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근에 송학대공원이 있습니다. 그 송학대공원의 바닥면을 이용해서 하신다든가 해서 대외적으로 이걸 알릴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랑나눔 푸드뱅크는 복지관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푸드뱅크는 대방사회복지관이 맞고

대방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리고 동작푸드마켓은 운영주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한주재단이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체는 한주재단 법인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기재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당지역도 필요하면 잉여식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날라주는데 빵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바로바로 사당지역도 배달을 해 줍니다.

틈새계층도 포함되고 자체적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려운 어르신도 지원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앞으로는 푸드뱅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틈새계층이라든지 저소득노인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켓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하고요.

푸드마켓은 우리 지역 내의 수급자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방권의 푸드뱅크는 폐쇄를 하고 이쪽 대방지역 쪽에도 푸드마켓을 하나 설치해서 사당권은 그쪽 지역의 분들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방동, 신대방동, 상도지역 분들은 대방권 아니면 상도지역이나 신대방 쪽에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9쪽에 복지수급자 통합조사 추진이 있는데 이게 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조사종류에 보니까 교정시설 출소예정자가 있는데

교도소에서 나오시는 분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복지수급자는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과로 보내 주게 되는데 그러면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생활실태도 확인하고 또 재산조회, 소득조회, 금융조회를 마친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에 적합하신 분들은 수급자로 책정하고 그 기준 이상이신 분들은 틈새계층으로 관리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수급자 자격부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교정시설 출소예정자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다가 교도소에 가신 분들은 출소하기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이 사람이 나가니까 조사를 하라고 통보가 오면

법령에 의한 거냐는 거죠?

법령에 의한 겁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니까 교정시설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건데 그 분들에게 또 수급자 혜택을 주는 게

그래도 소득이 어떤 기준에 못 미친다든지, 재산이라든지 금융조사를 했을 때 수급자 책정기준에 포함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수급자로 책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교정시설 출소예정자도 조사하는 거냐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출소자들은 일정기간 동안 법적으로 보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장법령에 의해서 약 3개월 정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닌데 일정기준에 맞으면.

어떠어떠한 범법행위자 이런 게 정해져 있겠죠, 예를 들어 경제사범은 아니라든지 규정이 있겠죠? 나중에 그 규정 좀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판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치결과 21쪽에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령자 취업알선 사업과 관련하여 취업자 대비 교육비가 1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위탁교육이 필요하며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고 유사단체와 네트워크를 통하여 구직업체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은 2008년 12월 현재기준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의 채용 실적은 126명으로 취업대상자 중 교육이 필요한 경우 위원님의 고견을 귀담아 들어 무료취업훈련기관, 교육훈련기관 등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내 19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와 취업관련 정보를 연계하고 민간취업 박람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취업알선 제고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구비 확충을 통해 시비와 국비 증대가 가능한 방법을 마련하라고 건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비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사업비 2억 2,600만원을 증액시켜 총 12억 1,000만원을 편성 170명을 증원하여 780명을 참여시킬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자리를 신규 발굴하여 참여인원을 확대함으로써 국시비 보조금 예산액을 증액시켜 노인생활 안정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노인교통수당 지급 개선사항으로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는 노인교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1943년생 어르신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노인교통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본격 도입되어 2009년 이후부터는 연금제도가 점차 확대 시행됨에 따라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전면 폐지하고 노인생활안정 지원이 기초노령연금제도로 통합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제도를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시 방침에 의거 2008년도에는 1943년생인 65세 신규 진입자에 대하여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차상위계층 양곡지원과 관련하여 실제는 그 양을 소화할 수 없으니 현금지원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건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2004년부터 매년 12월에서 2월까지 3개월 간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50% 할인된 가격에 정부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거 국비 50% 시·구비 50%로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이므로 구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은 불가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기초생활 생계보호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600여 가구에 대하여 총 174억원의 사업비로 생계, 주거, 교육 등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삼성농아원, 청운노인복지센터 등 시설수급자에게 전액 국·시비로 주부식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자립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및 자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저소득층에 대한 생업자금 지원 알선과 자활근로사업 지원 및 자활장려금 지급, 저소득층 자활상담 및 직업교육과 취업알선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기초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중 1만원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자에게 금년부터 보험료를 신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의료급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 및 상한제, 의료급여 요양비, 대불금,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 주민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월세 보증금 7,000만원 이하 계약자를 대상으로 연 2%의 저리로 전세보증금 융자를 추천 알선토록 하겠으며, 일반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게 임대료 보조금도 지원하겠으며,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장애인 등에게 대한주택공사 및 SH공사의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 입주 대상자 추천을 통한 주거복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2쪽,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과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 지원을 통하여 노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저소득 결식노인을 위하여 경로식당 운영을 지원하고 거동불편 노인을 위하여는 식사 및 밑반찬 배달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의탁 재가노인 지원을 위하여 돌보미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서울가정도우미를 통한 생활을 지원하겠으며, 독거노인의 고립생활 해소를 위한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을 실시하며, 가사지원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무의탁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효나들이 행사 실시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독거노인 70가구를 대상으로 가스누출차단기를 설치하겠으며, 노인의 달에 즈음하여 노인복지시설 위문과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서 14쪽까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노량진동 구립경로당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에도 힘써 나가겠으며, 사당종합사회복지관외 2개소 주관으로 운영하는 건강관리, 사회활동, 교양오락 등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도 적극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람 있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립경로당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고 관내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냉방기 설치, 케이블TV 및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 노인일자리 제공입니다 60세 이상 근로 가능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로얄실버봉사단, 노들클린봉사단 등 총 16개 사업에 일자리를 지원하겠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100분에게 교통지킴이 등 지역사회 노인봉사활동 실시와 동작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복지시설 7개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를 통하여 운영 내실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까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아동교양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을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와 저소득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보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까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체험행사 실시와 근로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등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애인 단체 행사 지원과 사무실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까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복지시설 18개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를 통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특수시책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22쪽입니다 고경경로당 2층을 증축하여 건강관리, 교양오락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동작노인문화센터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다음은 23쪽, 노년기 부부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년기 부부대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24쪽입니다. 자활사업 대상자 중 비교적 단순노무를 필요로 하는 관내업소에 인턴사원으로 투입하여 근로를 하면서 기술과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유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들어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어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포근한 복지동작 건설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쪽에 저소득 가구 임대주택 대상자 추천이 있는데요, 그게 추천만 받아서 서울시에 넘기기만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민이 좀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추천해서 시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단지 신청만 받는 거네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급하신 분들 빨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구별로 할당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할당 수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배려를 할 수도 있습니까?

시에서 주관하면서 각 구별로 할당이 있어서 저희가 할당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당을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구에서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표가 있어서 점수를 환산해서 점수 순으로 합니다.

급히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고 저에게 그런 건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당장 쫓겨나서 길바닥에 나앉아야 될 형편도 있는데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걸 우리 구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가?

융통성이 없습니다.

단지 신청을 받는 하수역할밖에 없네요?

안내만.

안타깝고요. 그리고 12쪽에 사당노인복지관 건립이 어제 설계도면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는데 제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저희 동료의원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하셨다고 하는데 에너지절약에 관한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태양열 집성판으로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에너지 절약을 말로만 슬로건으로 하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8개 정도만 관내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녹색성장이라든가 환경 문제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절약 문제를 구에서 행정면에서 먼저 솔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설계도면이 완전히 나오기 전에 오늘 아침에 건축과에 가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지시설이나 모든 시설을 관내에 새로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장기적으로 하고 또 인센티브도 많이 주어지니까 비용이 많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쪽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33명의 1인당 일비가 2만 1,000원, 3만 1,000원인데 일비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일의 성격에 따라서 참여자 자격이 조건부 수급자가 있고 자활급여 특례수급자가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는 실비포함 2만 1,000원씩 드리고 자활급여 특례수급자는 시비포함해서 3만 1,000원씩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2만 1,000원에서 3만 1,000원까지 다양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2만 1,000원 아니면 3만 1,000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24쪽예요,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에는 일당이 2만 8,000원이거든요.

이것은 처음으로 추진하는 특수사업으로 자활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관내업소 전기, 용접, 이·미용 등 비교적 단순업무를 필요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 이 사람들 선발해서 교육시키면서 경력을 쌓고 그래서 나중에 자활능력을 충분히 고양시켜서 취업을 하는데 시 지침에 나온 일당 2만 8,000원은 시 지침에도 자활근로자는 일단 2만 5,000원에서 2만 8,000원 정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책사업으로 인턴형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 시책사업입니다.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이게 지역경제과에 취업 관련된 사업하고 연계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기보다는 지역경제과와 연계해서 하시는 게.......

자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이·미용 같은 경우는 위생과와 통하고 기타 기능 부서별로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요.

우리 구 일자리 창출 실적에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금년 처음이라서 10명 정도를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명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처음이니까 추진해 보고

추진분야가 꽤 많은데 각 분야에 한 명씩만 해도 10명이 넘겠는데요.

자활근로자들이 참여의욕이 솔직히 제도 시스템상으로 의욕이 약합니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10명이라고 했지만 당장 20-30명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의 자활근로사업 예산을 이쪽 인턴형으로 같이 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탄력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조정할 수 있겠네요?

예. 문제는 관내 이·미용이나 제과·제빵 등 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홍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홍보하실 예정입니까?

관내의 홍포매체를 총 동원해서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 총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능단체회의 때 회의자료로 협조를 구하고

그보다는 제 생각에는 동작구상공회의소에 대부분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분들이 우리 구에서 혜택을 많이 받는 만큼 어려운 분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와 협조를 많이 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활사업대상자라면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단순 노무라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시켜 주는데 그 사람들은 자활근로 취업, 일을 조건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줍니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수급자 대상에서 조금 상위되는 사람으로서?

그 대신 일을 해라, 일을 하는 대신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을 해 주는데 대신 생계비 이런 건 다 주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나서 자활근로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나온 소득과 비교해서 액수가 오버되는 것만 지급하고, 대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려수당이라고 해서 총 소득의 30%를 지급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조금 있어도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자활을 시켜서 기초생활수급자로부터 탈퇴를

또 하나는 업종들이 있는데 업종들이 기술습득이 가능한 업종이 있는데 회 같은 건 없네요.

그건 저희들이 머리를 짜낸 건데 이 외에도 있고요, 꼭 이것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도 추가할 수 있다는

제빵업소 등이니까요.

특수시책에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하고 어떤 면에서 많이 달라서 르네상스라는 표현까지 쓰셨는지

르네상스는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등장한 용어인데 9988 프로젝트해서 경로당이 작년까지는 사랑방 문화, 그런 용도에 치우쳤는데 이번에는 9988 어르신 프로젝트라고 해서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를 일으키자고 해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시에서 시비를 1억 받아서 마침 고경경로당 규모가 큽니다.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날림공사가 되어 있어서 재건축하려고 증축을 시키면서 재건축하면서 1층은 경로당으로 그대로 쓰고 2층은 가칭 동작노인문화센터로 활용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물 전체를 다 위탁운영하시는 겁니까?

위탁운영이 아니고 고경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시설이 커요.

운영방법을 보면 동작·이수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건물 전체를 위탁 운영하시는 건지 문화센터만 위탁을 하시는 건지?

경로당은 저희들이

문화센터만 위탁운영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동작구에 경로당이 꽤 많은데

83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은 우선 시설이 용이하고 규모가 큰 데부터 하고 우선 조그만 경로당은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면적이 큰데 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차후에 고경경로당 외에 또 계획이 있으시냐는 말씀이지요.

금년에는 이거 하나만. 이 성과를 평가해 보고

21쪽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이 있는데 어떤 지표를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십니까?

장애인 복지시설이 시립이기 때문에 시비도 들어가지만 점검사항에 나와 있지만 매년 합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보조금집행을 보고 후원금, 사회단체로부터 후원금 관리실태, 내부시설, 재난으로부터 예방, 예를 들어 화재예방 같은 것은 필요하면 소방서 협조 받아서 하고 주로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콜백서비스가 뭐지요?

점검 전에는 직원들이 나가니까 직원들이 성실하게 봐라, 복지관하고 직원들이 안면도 있고 해서 그런 걸 배제시켜서 사적인 감정개입을 배제시켜서 철저히 봐라. 끝나고 나서 성과를 봐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내년도에 차후에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치중해서 하는 겁니다.

2008년도에 지도점검 하셨나요?

예.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갖고 계시지요?

예.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단답식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저소득가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3,600 가구나 되네요. 여기에 차상위계층, 저소득가구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가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작년 대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가정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금년도 조사가 안 됐습니다.

아직 금년도 조사완료 안 됐습니까?

오히려 작년에 3,513가구에서 17가구 늘어났네요.

그리고 대상이 돼도 혹간에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가정이 더러 있지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자세히 보면 차상위계층이 더 어려운 가정이 많더라고요. 자녀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신경을 쓰셔서 어려운 경기에 혜택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8쪽에 임대주택 대상자 서울시에 추천하는 거 여기는 각 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몇 가구라는 배정은 없지요??

연간 목표를 세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가정을 추천하면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지금 많이 대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충분히 수요충족을 못 시키니까요.

이것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이 사업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서울시에 적극 건의를 하십시오.

예, 서울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체가 주택공사하고 SH인데, SH도 서울시 산하지만 거기도 한계가 있나 봐요.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예산지원은 안 해 줍니까, 자기들 개인사업이니까.

예.

12쪽에 보면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예산이 들어갔는데 제가 자꾸 그런 질의를 합니다마는 많은 구립·사립경로당이 있지만,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은 규모의 경로당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외에 권역별로 몇 동을 묶어서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그런 중장기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사당동 외에 다른 데 계획하고 있습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경로당은 사실상 축소되는 분위기, 노인복지관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7개가 있는데 저희 구에 2개가 있습니다. 서울시 구 평균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종합복지관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준규모를 시에서도 권장하고 앞으로 그런 시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경로당을 늘리는 것보다 그런 측면에서

권역별로, 이번에는 사당권이고 다음에는 상도권,

상도권은 대방동에 복지관에 있습니다.

있지만, 상도2동 쪽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권역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노인인구가 3만 8,000이 넘었네요. 9.5%에 육박하는데 7% 이상은 고령화 14%면 고령사회인데, 고령사회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 동작구가 타 구에 비해서 노령화가 평균적으로 앞서가는 거 같아요.

약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복지관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차질 없게 노인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에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는데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일률적으로 지원되지요. 시설규모나 시설노후에 따라서 차등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차등해서 면적에 따라서 하는 건 운영비는 그렇게 하고 냉난방비는 경로당으로 보면 규모 차이에 따라서 냉반낭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으로는 냉난방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는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지만 노후된 시설은 냉방비는 확실히 많이 나갑니다. 그렇게 차등지급을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냉난방기가 구립이 36개소인데 34개소 구입한다고 했는데 100% 된 겁니까?

예.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월세보증금 7,000만원 이하를 대출해 주지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있더라고요. 소득이 많으면 대출을 많이 해 주고 소득이 적으면 대출을 조금 해 주고 아무래도 은행에서 융자금 회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에 거꾸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비예산 사업이거든요. 국민주택기금으로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알선만 해 주는 겁니다. 우리은행에 대상자 자격요건만 구비되면 알선해 주고 은행에서 다시 심사를 해요. 보증관계도 확인하고 해서 저희들이 별로 미치는 권한이 없습니다. 몇 분 지역에 어려운 분들 소개를 해 봤는데 실효성이 작은 것 같아요. 진짜로 어려운 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사업인 것 같아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지만 상부기관에 건의하셔서 모순 있는 부분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