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차점수입니다.

·정영욱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기채관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그제 업무보고때에도 효율성 관계를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일반재정의 건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선심성 행사경비 절약으로 생산성향상을 위한 구분, 선재원 조달후 투자창출의 안정적 재정운영 사례, 세 번째, 투자재원 배분의 적정성, 예를 들어 지역안배나 소규모 분산투자 억제 지양 그런 사례별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지방채무 관리개선을 통한 투자재원의 효율적 조달 및 투자감축을 위한 노력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을 감채기금 등으로 상환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경상예산 기관운영경비의 긴축을 위한 노력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관서운영비 절약을 솔선수범한 사례, 둘째,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지출경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한 사례, 세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 형평성,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한 사례 이상입니다. ·큰 제목 세 개, 적은 사례를 들었으니까 그에 대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내용도 한두가지가 아니라 많은 내용이 되어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업무보고때에도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의 건전과 효율성에 대해서 누차 강조하고 업무보고 제일 첫장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나왔고 해서 제일 관심이 많은 줄로 알고 방금 세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내일 행정사무감사 시작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입니다.

·본 위원만 자꾸 질의하는 것같아서 이상합니다만 몇가지 묻겠습니다. ·내년 시군 정보화기능 보강 방침에 따라 본시 전산직 증원에 따른 채용이 앞으로 있는데 그 채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한사람 증원되었고 내년 계획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사람 채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직원 한사람이고 전체가 2명인데 한사람은 일반직에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뜻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청 산하 기능직 직원중에서 전산직 자격증을 가지고 10년이상 또는 5년이상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오랫동안 고생했던 직원들을 이런 좋은 기회에 특채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하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사담당 국장께서는 과연 채용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아도 기능직, 고용원중에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파악해놓고 그 중에서 특별채용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순천시는 2001년 하반기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향후 추진일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행정자치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본예산에 그에 대한 동기능 전환 자치센터에 관한 예산은 한푼도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금년에는 아직 시행이 안되었고 내년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2001년 본예산에 한푼도 서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아직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 하반기이기 때문에 1회 추경이라도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은 하반기에 추진하려면 최소한 3월부터 5,6월달까지는 준비단을 구성하든지 세부적인 추진일정이 나온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자치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데 금명간에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지방자치센터 운영시군 몇군데를 가보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긍정적인 것도 있었고,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순천시의 경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더 큽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순천시는 자치센터 운영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을 같이 한다면 과연 우리 순천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물론 행정지원국장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문제는 아무래도 읍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 괜찮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조곡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내동은 아무래도 잘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전국적으로 시범실시하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 사항이 도출되어서 개선방향이 제시되고 그래서 발전된 시책이 금명간 지침으로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각 시군마다 동민의 집이니 주민자치센터니 여러 가지 명칭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준칙에 의해서 자치운영관리조례를 만든 것을 보니까 그 내용이 각 시군별로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그 시군의 실정에 맞게 잘 수정해서 만들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2001년 앞으로 21세기에 꼭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나가야한다는 방향이 결정된다면 그런 부분을 각별히 검토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도 자문을 얻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 실정에 맞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조동순입니다.

·보건소장 서초웅입니다.

·지금 월등보건소를 신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진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0%정도 되었습니다.

·언제쯤 준공예정입니까?

·내년 1월 8일 준공예정입니다.

·공사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현재대로 날씨만 따뜻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한 열흘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월동기 공사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특히 월등은 눈썰매장도 있고 해서 눈이 많이 오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월동기 공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까?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그리고 감리감독이 매일 점검을 잘 하고 또 위원장님이 같은 면이기 때문에 지도도 하고 저희들도 꾸준히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장님을 모셔놓고 토요일날 업무보고를 잘 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만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문난 사항만 물어보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근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수두라든가 홍역으로 인해서 임시 휴업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순천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순천은 휴업한 사례는 없고 순천에서도 홍역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은 했습니다. 그런데 휴업상태까지는 안되고 지금은 상당히 진정 국면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비상발전기가 있습니까?

·지난번 김대희 위원님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셔서 제가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늦었죠? 저희 위원회에서 윤병철 위원과 함께 현장을 갔는데 비상발전기가 없었습니다. 만약 불시에 정전이 되었다고 했을 때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철 위원입니다. ·예방접종을 한 어린이가 태어나서 한해당 몇번이나 하게 됩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일주일 이내에 BCG로부터 시작해서 B염감염 예방접종, 홍역, 볼거리, 풍진, 디페리아, 파상풍 이런 접종을 1년이내에 4,5종을 하게 됩니다.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접종이 10세미만까지 해서 보통 10회정도는 접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보건지소가 지소말고 접종이 가능한 지역이 순천시내권에 보건소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상삼출장소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왕지지구 상삼출장소 농협3층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조 위원입니다. ·토요일 업무보고시 개괄적으로 다 들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의 보고사항중 의문난 사항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순천시내에 32개소이죠?

·지소가 9개 지소, 진료소가 21개소 해서 30개소입니다.

·보건지소는 11개죠?

·저희 공식명칭은 보건지소는 9개이고 서면과 상삼하고..

·그러니까 여기 대상에 총 보건지소가 11개소, 보건진료소 21개소 해서 32개소가 아닙니까?

·해룡, 서면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9개소라고 합니까?

·지소라는 명칭은 9개소입니다.

·그러면 11개라고 표시된 것은 무엇입니까?

·해룡과 서면을 포함해서 11개입니다.

·업무보고서상에 보건지소가 11개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9개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현황이 맞지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통 9개 지소에는 보건진료원 한사람과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에 치과위생사 한사람, 그리고 통합 보건요원이라고 해서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두사람 있는 곳이 있고 한사람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평균...

·통합보건요원이 17명입니다.

·보건지소 11개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17명이라고요.

·통합보건요원이 그렇습니다.

·통합보건요원외에 누가 있습니까?

·보건진료원, 치과위생사....

·그러면 거기가 몇 명입니까?

·보건진료원은 9개소에 보건진료보조원 한사람씩 있고 다섯군데에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치과위생사가 한사람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진료원이 9개소에 17명이라면서요.

·통합보건요원이라고 해서 일반 보건행정 업무하는 요원이 17명이고, 보건지소 9개소에는 진료보조원이 한사람씩 있고, 치과 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보건지소에는 치과위생사가 한사람씩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몇 명입니까? 그러면 보건진료소에는 누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 간호사로써 보건진료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21개소에 한사람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근무시간은 통상 공무원 시간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쉽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쉽니다.

·그러면 그때 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를 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지마을에 사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좀 애매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무원은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24시간 근무할 수 없죠?

·애매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죠?

·대책이야 자기 집으로 전화를 연결해놓든지하고...

·지금 그 답변이 보건소장으로서 답변하실 사항입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뜻이 아니라 공무원의 기본적인 것에 준해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지킨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상대책은 예를 들어 집으로 전화를 착신해놓든지 그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을때는...

·왜냐하면 진료소에 일요일이나 이런 때가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긴급환자가 복통이 나도 제대로 진료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소장님이 가령 비상대책을 연결해서 긴급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세워야지 어떻게 안일하게 말씀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안일하게 한다는 것보다 그 사람들도 공무원에 준해서 9시부터 1시까지 하고..

·그러면 소장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잘된 것입니까?

·대책이라고 하면 자기 집으로 착신한다든지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거기에서 거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토요일 오후 근무부터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한다고 했는데 물론 공무원이니까 시간내에 근무하겠지만 보건진료소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시책을 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긴급환자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보건소장으로서 세워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시는 했습니다.

·지시만 하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앞으로 확인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면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근무능력이 우수하거나 친절한 공무원이 있을 때 표창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연말에 표창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보면 근무능력 우수자나 친절공무원 표창 등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런 좋은 시책들을 제대로 발휘해서 사기를 앙양시켜줌으로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시간도 더 넘어서 근무하려고 하고 의욕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진료에 열심히 하지 그런 인센티브도 없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근무를 태만하게 하고 별로 사명감을 갖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사기가 앙양되도록 앞으로 지소 요원들의 표창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때나 따지기로 하고 이런 부분에 소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서 앞으로 사후대책이나 일요일, 토요일날 근무하지 않으면 비상연락체계라도 만들어서 긴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한다든지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