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숭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의 문턱인 입춘이 지난 지 일주일이 되었지만 아직은 날이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4일 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지난해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는 해당 부서만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부서장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끝난 후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시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보다 더 나은 정책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부서별 현황은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도 질의요지에 맞게 소상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주요업무에 대한 대안제시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도시관리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영수입니다. 먼저 기축년 새해에 존경하는 손화정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나라 경제가 어렵고 특히 서민들의 생활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행정을 지역과 복지대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과 아울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란 감사담당관입니다. 박경만 총무과장입니다. 오태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상배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세근 여권과장입니다. 다음은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용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광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신동수 정책기획단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란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손화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앞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쪽 동행정감사 사후조치 보강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2008년도 동행정 종합감사 결과를 전 동에 통보하고 동별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1월 9일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간 지적사례에 대한 팀장 집합교육을 통해 직원전달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전출입, 사회복지 등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사 주요 지적사례 및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중점 교육실시, 감사 사례집 발간배부 등 직원 업무능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자체감사 결과 집행전말 점검을 5월과 11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조치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나누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은 일반현황으로서 조직, 인력,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예방·시스템 감사, 청렴하고 투명한 구정실현을 을 위한 친절도, 청렴성 제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와 능률행정을 위한 성과·평가 및 계약심사,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행정의 효율화와 변화를 선도하는 감사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예방·시스템 감사로서 5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와 공유재산, 기금운용, 특별회계 등 자체 취약분야 부분감사 및 상급기관 대행감사, 재정 조기집행 등 주요 실적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전 부서 일정규모 계약에 대한 철저한 원가심사로 체계적 일관성 유지 및 구정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4쪽입니다. 부패·부조리 근절을 통한 청렴행정을 위하여 자체감찰을 강화하고 외부기관에서 통보된공무원에 대한 비위사실을 정확히 조사하며 매일 업무개시 전 청렴소양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기획단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과정을 온라인에 공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명예주부감사관 운영, 해피콜 서비스 및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한 동작구 유지발전을 위한 취약분야 청렴지수조사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러 부서의 현장기동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SMART기동대를 본격 운영하여 주민불편이 신속하면서도 깔끔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현장에서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처리기간을 명시한 처리예고제를 시행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취약지역을 살펴보고 도시미관 저해요인, 생활불편사항 등을 찾아내는 동작골 살피미 운영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수의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민원실무종합회의, 현장기동반,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원처리실태점검을 통해 부적정 사례를 시정하도록 하며 「구청장과 함께」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여 주민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주3회 업무시작 전에 친절 아침방송을 실시하며, 전화 친절도 전문기관 위탁점검 및 친절을 주제로 한 UCC 경진대회개최, 직원교육 등으로 우리 구의 친절도 청렴성을 일정수준으로 높이고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하여는 격려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를 명확히 하여 주민의 신뢰받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겠으며 전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평가하여 목표달성률을 점검함으로써 추진상 문제점 진단 및 개선대책 강구 등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시책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와 투명사회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일반적 노력만으로는 부패 극복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과 밀접하면서 청렴도 평가 대상분야인 위생, 세무, 건설 분야 등을 대표하는 기관 및 단체와 투명실천 협약을 체결하여 협력과 실천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협약내용은 각 단체별로 개선과제, 실천방안 등 의 제를 제시하고 이행을 공개적으로 서명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단체별 소속원을 대상으로 실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기관별 이행태를 자율평가해 봄으로써 파트너십 강화 및 청렴 사회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부패 유발요인 및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 내에 불필요한 규제 등 부패 유발요인이 있는지 우선 법규운영부서에서 체크리스트에 의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그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전체 법규에 대한 준수의 용이성, 재량과 절차의 투명성을 평가함으로써 우리 구 직원의 정확한 법규인식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해피콜센터 미스터리 샤퍼 체험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미스터리 샤퍼란 백화점 등에서 많이 활용하는 기법으로 고객으로 위장한 모니터요원이 서비스 등을 점검하여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숙련된 해피콜 운영요원들을 민원실 및 민원부서에 파견하여 체크 리스트에 의거 민원응대, 업무처리능력, 부서분위기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합니다. 주민고객의 입장과 시선에서 우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본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직원 모두는 친절하고 청렴한 신뢰행정,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행정 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님.

8쪽에 직원 UCC 경진대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직원들에게 친절을 강요하기보다는 개인들이 5분 정도 내외의 친절을 주제로 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경진대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일단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 편집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3월부터 준비해서 4월에 경진대회를 하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부서팀원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친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진대회에 시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김성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인 김영란 과장께서 철두철미하게 일을 잘 하고 있는 것도 알지만, 2009년도특수업무를 보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는 형태가 대두되는데 종전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건축을 설계하는 사람도 건축사이고, 특감을 하는 사람도 건축사이고, 또 건축을 허가해 주는 사람도 건축사예요. 건축사가 다 하기 때문에 서로 알고 공동으로 이루어져서 건축업무가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이 동작구에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근린시설로 해서 허가를 냈는데 준공검사가 끝나면 전부 원룸으로 바꾸고 있어요. 우리가 대충 파악한 것도 400-500건 이상될 거예요. 기존건물에 세가 나가지 않으니까 전부 원룸으로 바꿔서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건물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도 가만히 있고 우리 구에서도 가만히 있어요. 같은 건축사가 하기 때문에 감사를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금년에 감사담당관에서 특수업무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국장, 청장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직원이 모자라면 감사담당관에서 직원을 보강해서라도 동작구 전체에 대한 불법건물 감사를 한 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불이 나서 사람이 죽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안 그렇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고가 전부 거기에서 이루어지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성근위원님께서 아주 시기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작구에 고시학원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현재 증가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화재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건축과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다중 이용시설을 만들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등 전반적으로 제도개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문제가 됐던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 점검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만날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구정질문에서도 했지만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소용 없는 얘기이고, 그 과를 제쳐 놓더라도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 해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잡아서 감사담당관에서 할 의향이 없느냐는 거예요. 조사를 해 주는 사람이나 허가를 해 주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 해 보라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건축과의 계획과 서울시 점검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일단 자체적인 점검이 끝난 다음에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 기본계획이 나왔나요?

감사 기본계획은 서울시의 사전감사 계획승인이 있는데 2, 3일 전에 서울시 승인이 와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주까지 방침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기본계획은 수립이 안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감사계획 시에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했으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숭환위원님.

도시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를 2006년도에 했고요, 그다음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전 언론에 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나중에 조사결과를 확인한 것입니다.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부서에 대한 감사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3페이지에 보면 예방·시스템 감사가 있는데 지금쯤이면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시스템 감사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단에서 현금을 직접 취급한 것이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금년도에는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공유재산 재산관리, 기금운용, 특별회계, 사회복지시설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생각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기마다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체육센터도 있고, 동주민센터도 있고, 문화원도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셨어요?

2009년도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는 단계가 아니고 준비단계에 있는데요,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분야도 포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 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공단은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에 감사한 이후에 종합감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공단에서 자체감사를 하면 저희가 확인하는 경우였습니다.

구청에서는 특별히 감사를 하지 않나요?

공단은 3년 주기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하는데 이번에 문제점이 발견됐잖아요? 자주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당한 시기에 했으면 그러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현금을 취급하는 부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씀이고요, 공단에서도 현금 취급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주요시책 점검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언론까지 보도되고 중대한 사항이 벌어졌는데도 감사담당관이 손을 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그렇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공단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인정하고요, 저희가 그런 정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먼저 감사하지만 이런 경우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도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연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에서도 대책마련을 위해서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공단은 일반부서와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없고 자체 감사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들은 자체 감사기구에서 감사하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기존에 미흡했을 경우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공단은 3년 주기로 3년 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감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님.

공단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거까지는 좋습니다. 공단이 금전적으로 1,500만원 정도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담당관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총 감사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감사를 안 했잖아요. 감사하지 않고 보고만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감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하지 않는 건 잘못된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이번에 감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단에서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현금을 취급하는 팀이나 부서에 대한 사고 가능성은 저희들이 임기 시작할 때부터 누차 제기했던 문제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하자고

네, 감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다라고는 분명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시고 근간에 그런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2009년도 감사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한다는 게 아니라 반영해 가지고 감사를 하셔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해야 될 거 같은데.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한다고 하십시오.

감사담당관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위원님께서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정전반에 대해서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점검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편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혹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감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처리를 하게 되는 게 마땅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예전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고쳐 가지고 가져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대동소이하고, 아까 김성근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2009년도 특수시책 같은 경우도 과연 감사담당관의 직접적인 역할에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가, 투명 협약체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전시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숭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명예주부감사단 운영 같은 경우도 감사담당관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동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추천을 받아서 동감사하는데 무슨 활용을 하겠다는 건지, 이거는 굉장히 명예주부감사를 운영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 동에 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감사효과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실제상황이라는 거죠, 가서 보면. 근데 실제로 현 시점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사담당관에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거기에 종합감사를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대로 처리를 했는지, 앞으로 또 현금을 관리하는 이런 유사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구를 보면 각종 도로시설물, 표지판처럼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요즈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없는 학교 주변 만들기 이런 부분에도 같이 지원해서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때그때 맞게 시의적절하게 업무를 갖다가 감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월별 기획순찰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2009년도 개략적인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시기적인 그러한 사항들을 여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라고 하는데 감사담당관의 직접적이고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고가 빠져 있는 건지 안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서정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금을 다루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다라는 말을 이 자리에서 못 하겠다면 업무보고를 왜 받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감사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최종적으로 그러한 사항들을 모두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종합감사를 하고 또 부분감사를 합니다. 부분감사계획은 그러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행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단의 일은 개인의 공금유용에 해당되는 범죄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분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청에서 하는 모든 금전처리는 구조적으로 개인이 거의 손을 댈 수 없는 구조로 전부 온라인처리가 되어 있는데 공단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감사담당관 자체에서 그쪽에 그런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사항을 한번 점검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 얘기도 좋지만 거기 감사가 철저히 되었는가, 그다음 뒤처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가, 뒤처리를 잘못 했을 때는 우리가 잘못 했다고 지적해서 다시 보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가 여러 가지 감사각도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 해 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사후조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서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감사결과가 어떻게 조치되어 있는지 그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절차를 한번 더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하란 얘기야.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한 것을 보고받는 것을 다시 보고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감사담당관에서 사후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직접 면밀히 감사를 실시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보고해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에 적정하게 조사되었는지, 처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점검만 하지 말고 감사해서 보고하란 말이야.

감사 기본계획에 지금 서정택위원님께서 요구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현금을 수납하는 전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동연위원님

그 말이 그 말인데 자체감사에만 맡기지 말고 자체감사란 것이 식구들끼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서로 감싸주고 싶고 죄의 경중도 좀 낮추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를 해 가지고 일단 보고를 받으면 감사담당관에서도 철저히 해 가지고 경중에 따라 벌칙도 정당하게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는 그런 것도 틀림없이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조금지원은 사회복지지설,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겁니까?

저희가 1억원 이상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시설을 한 번 뽑아봤는데 맞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위탁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기관에 대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종합감사를 계획에 반영시켜서 하고 있는 데가 있던데 우리 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감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이상 구비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감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도 감사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수립이 되는 대로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시설관리공단 감사의 자체감사를 어느 분이 합니까?

시설공단 내 감사 자체에 감사직이 있습니다.

혹시 감사담당관님은 그 쪽에 전혀 연관이 안 돼 있어요?

저희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감사 그런 식으로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혹시 당연직 감사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 감사는 자체 감사하실 때도 감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이 당연직 감사로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당연직 감사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감사를 제대로 안 하셨다는 건데

김성근위원님, 지금 당연직 감사로 되어 있습니까?

아마 안 돼 있을 거야.

되어 있을 거야.

거기에서의 감사는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지, 그거야.

아니 그러니까 당연직 감사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는 행정관리국장이죠? 당연히 행정관리국장이 감사를 했겠네?

그런 감사는 각 실무파트에서 하고 이사회에서는 내용을 적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심사하게 되겠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감사는 이사회 결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만 감사하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한 사항은 실무파트에서 한 내용을 보고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감사가 적정하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현재 이사회 감사가 몇 명이죠? 7명으로 되어 있죠? 이사장 한 사람이 들어가 있고, 회계사가 두 사람 들어가 있고, 우리 구 두 사람 들어가 있고, 나머지 전직 국장들이죠? 다 식구끼리죠, 뭐.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님이 마무리를 좀 하세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식구끼리 하고 있고, 물론 이사들의 결정을 감사하는 것도 감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중요한 업무이지만 도시시설관리공단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들어보자는 거야.

김성근위원님,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구청의 감사담당관으로서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이번 문제에 대해서 사후감사를 해서 보고하는 것과 지금 감사담당관이 당연직 감사로 참여하고 있는데도 지금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다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건 없고

돼 있다니까요, 지금.

돼 있어? 근데 왜 행정관리국장이 들어갔다고 그래?

행정관리국장님은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 감사담당관은 당연직 감사라니까요.

그럼 이번 감사에 감사를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 진행사항에 대해우리 감사담당관 직원을 파견해서 현장조사에 같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참여를 시켰으면 감사한 게 아니고 하는 것 보고만 있었겠네.

하지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도시시설관리공단 내에 자체 감사기구가 있고 자체 의결기구가 있기 때문에 조사나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누가 파견을 나갔어요?

감사팀장과 직원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 그러면 한 거 보고만 왔겠네. 감사를 안 하고.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건 도시시설관리공단 감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감사가 이사님, 행정관리국장님이, 감사담당관인데 직제순에 의해서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대두됐으니까 이제 감사담당관에서 주도적으로 철저하게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한 번 감사를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보고받고 난 다음에 결정하자 이런 얘기야.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고요, 지금 시스템적으로 자체감사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시스템문제는 다음에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 한다고 해서 시스템이 금방 바꿔지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제시해요.

의회 자체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그걸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되면 조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면 조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 지금.

의회가 조사를 제대로 해야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점검할 거 아니에요.

조례는 나중에 다시 보고 오늘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받는 걸로 끝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질의한 내용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꼭 시행이 되게끔

일단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대로 이번 도시시설관리공단과 유사한 사례가 방지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위해서 제대로 된 감사, 철저한 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후에 전체적으로 시스템이나 조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더 필요한지는 이 과정에서 의회 자체 내에서 논의토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번 코멘트를 하면요, 행정관리국장님의 의사결정 사항을 감사담당관이 감사하면 물론 좋지만 그게 현실상으로 안 맞거든요. 어떻게 상급자가 한 일을 하급자가 감사를 합니까?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 인사직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은 행정기관이 아니고 구청에서 설립한 공단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영을 하게 되어 있고 감사라든지, 이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구청 감사담당관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그런 사항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정택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한 부분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이사나 감사로 참여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자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의 직제로 인해서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 구청의 직제가 국장님과 과장님으로 되어서 거기 이사, 감사로 갔을 때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감사라는 게 꼭 위의 상급자가 밑의 하급자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기관이 그 기관의 처리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상급자를 감사 못 하고 하급자를 감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그건 공단 할 적에 한번 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경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화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구청 행정차량의 자동차보험을 관리부서별로 가입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관리는 동작구 관용차량관리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차량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지정된 부서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어 현재 총무과,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자치행정과, 교통지도과,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차량보험 가입 등 통합관리 적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산 소고기 판매 관련 원산지를 식별할 수 있는 전문요원 채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8년 7월 4일자 구 직제개편을 통하여 식품안전추진반을 구성하여 반장 1명에 2개팀 11명의 직원 두고 운영 중에 있으며 원산지 관련 업무의 영속성 등 향후 중앙부처의 운영 방향을 보아가며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농림수산식품부의 교육기관인 농업연수원 「원산지 관리과정」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원산지 식별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차량점검기록부가 형식적으로 기록되고 관용차량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차량 담당직원의 일지관리와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차량운용 부서장에 대한 교육실시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에 실시하는 종합감사 등 감사 때마다 같은 사안이 되풀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직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부서장으로 하여금 업무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감사결과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감사 담당관과 협조하여 담당자는 물론 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인사고과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용 이동전화 비용절감 건의사항으로 현재 11개 부서에 25대의 이동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용절감을 위해서 해당 부서의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지난 2008년도에 조직개편과 정원조정으로 정원 1,213명에 현원 1,17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9년도에는 본관 4⋅5층 화장실 바닥 타일공사와 비상계단 도장, 현업부서 사무실 가림막을 2월 중에 설치하겠습니다. 본청 건물은 지은 지 30여년이 되기 때문에 고장 등 수리를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와 우리구 간 TV 중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울시의 주요회의, 강의 등을 시청하는 등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사 노후 전기시설물인 변전실 간선 교체와 비상용 축전지 교체, 도색 및 방수공사를 하여 외벽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청사 외곽 노후된 보안등을 교체하겠습니다. 2월 중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된 행정차량을 교체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를 진작시키고 행사지원 및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화장실 확장과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자 불편해소 및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향토예비군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관·군의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전 및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추진사항으로 먼저, 구정에 대한 신뢰감 조성과 구민의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9년도 신년 인사회를 1월 8일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4월 1일 구민의 날 기념식을 통하여 구정을 알리고 주민화합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와 우호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연혁집을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제·개정된 내용을 전산화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근거법령을 정확·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법규집을 15질에서 5질로 감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알기 쉬운 법무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소송 담당직원의 능력을 배양하고, 각종 소송사무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승진과 전보임용 기준 사전예고 및 근무부서 배치기준을 정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정립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업무개선 등 업무 추진실적이 탁월한 직원과 대외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이 있는 직원에게 근무실적가점을 부여하여 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성과상여금과 직원표창 등 자발적인 동기부여 제도를 운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차별금지 등 적법한 인력운영을 하고 행정인턴 운영을 통하여 취업 및 복지대책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행정인턴은 2009년 1월 15일자로 우리 구에 32명이 배치되어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체 및 외부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 및 대민 친절봉사 등 의식변화 교육을 실시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선택적 복리 제도와 현장체험학습, 해외연수, 퇴직예정자 지원격려를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부터 14페이지입니다. 직원 여가수요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콘도회원권 2개 구좌를 추가 확보하여 콘도운영과 하계휴양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동호회 활동과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청사환경 개선사업으로 의자, 승강기 등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고, 음향장비와 영화장비 등 공연시설물을 교체하여 수준 높은 문화공연의 장을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청소용역을 실시하여 문화복지센터 청사 및 부대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의전업무 수행을 위해 우리구 홈페이지상에 “의전자료실”을 운영하여 각종 행사 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워크숍을 실시하여 조직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생동감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테마여행을 통해 가족사랑을 쌓는 계기를 마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바탕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총무과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구민회관 시설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남자 화장실 확장 이렇게 해 놨는데 남자 화장실이 아니고 여자 화장실 아닙니까?

구민회관 정문으로 들어가면 왼쪽에는 남자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같이 있고, 오른쪽에는 장애인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있는데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민방위훈련을 받는 남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많은데 왼쪽 전체는 남자 화장실로 하고, 오른쪽 전체는 여자 화장실로 하고 일부는 장애인용으로 하는 화장실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자 화장실도 포함되는 거죠?

여자 화장실은 오른쪽 전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14쪽 콘도 구매가 두 구좌 있는데 콘도명칭은 어디어디입니까?

어느 콘도회사를 살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디가 좋을지는 현재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은 그때 확정되겠네.

기본적으로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쓸만한 콘도는 3,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합니다.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신중히 해서 통과를 시켜 줬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없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재·차량 보험계약은 아직도 검토 중이신가요?

현재 동작구 차량관리규칙에 관리부서가 정해져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의전용 차량과 지원용 차량해서 42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국 차량은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소 차량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청소차량은 청소행정과에서, 동행정차량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 것인지를 검토해서 규칙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험을 통합해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검토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현재 보험 자체 관리는 해당 부서장이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 개정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화재보험도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보험을 어느 보험사와 한번 협상해 보라고 하면 많이 절약할 수 있거든요. 굳이 관리부서를 변경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관리부서가 따로 돼 있더라도 같은 구청장 밑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떤 물품을 구매할 때 각 부서에서 따로 하지 말고 통합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총무과 차량은 1월에 일부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험회사에 물어보니까 구청에는 보험을 안 들어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손해율이 높아서 현재 들어있는 거를 안해 줄 수는 없으니까 숫자를 늘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보험료 산정이 단체보험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보험 보다 월등하게 싸게 들어오고 있어요. 즉 보험회사에서 마진이 없기 때문에 구청 차량이 보험을 드는데 있어서 제일 선호를 안 합니다. 똑같은 차량을 일반인들에게는 100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우리는 60, 70원 정도의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서정택위원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험사하고 얘기해 본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삼성화재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길래 한 군데 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한 번에 다 들려고 하니까 구청은 안 하겠다고 그래요. 사실 옛날에는 보험회사에서 관공서를 서로 오더를 받으려고 쪼개서 하는 게 총무과라든지 차량관리 부서에 많이 들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총무과는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단체보험으로 드는데 한 대 가지고 있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돼 있겠지만 한 대 가지고 있으니까 단체보험으로 안 들 거 같은데요.

한 대씩, 두 대씩 있는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소행정과, 의회 사무국, 보건소, 자치행정과, 교통지도과 말고 한 대, 두 대 가지고 있는 차들은 총무과에서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총무과에서 안 하시더라도 지금 농협이 제일 싸거든요. 삼성 같은데서 굳이 안 받겠다면 농협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다른 부서에서 보험든 거까지 같이 해서 총무과장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국장님도 계시지만 행정관리국이 주관으로 보험관리라든지 구청에 이익이 되는 관리분야에 대해서는 규칙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으로 받아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라는 말 자체는 규칙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의전에 대해서 나오는데 행사장 같은 데 가보면 국회의원들이 많이 오시는데 국회의원과 구청장 중 국가 직급상 어느 분이 높으세요?

정무직에 대해서 높다, 낮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만 주관적으로 볼 때 봉급을 받는 경우 봉급을 가지고 어느 정도 구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 시에는 직급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중앙부서라든지 서울시 의전 관계규정에 보면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규정이 기본적으로 주관한 부서에서 주관한 사람이 최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지만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서는 이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원과 이해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의전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구의원님들이 오셨더라도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순으로 하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선으로 하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동 직제 순으로 하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직 있는 분들은 보직으로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해 버리면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전법규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서라든지 서울시에서 나온 관례적인 어떤 의전에 대한 지침이랄까 그런 거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딱 부러지게 이렇게저렇게 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건 공부를 아무리 해도 답을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 해 놨습니다. 솔직한 말로 행정공무원들 전체가 책임져야 돼요. 사실 책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라든지 어느 조직이 하는 것은 뒤에서 약간 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엄청 싫어하는 단체장들이나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하고요, 더 질의하시죠.

아까 행사를 주관하는 분이 우선이라고 했는데 행사를 주관하는 분보다는 내빈들이 우선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과 구청장을 보면 국가 직제상 서열이 국회의원이 높은데

직제라면 좀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선순위로 봐서는 국회의원을 상위로 볼 수는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코치를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한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보면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통일되지 못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애로점을 말씀하셨지만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수가 동의하는 통일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그대로 시행되면 정착이 텐데 그때그때마다 계속 바뀌니까 오히려 불만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의전수행지침을 하신다고 하니까 부서마다 주관하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가 통일돼 있지 못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각 부서에 잘 안내해 가지고 통일된 기준에 따르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해서 행사가 항상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추가질의를 하자면, 8페이지에 정기 및 수시인사가 있는데 인사가 정기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인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과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세 명의 인사가 있었죠? 인사를 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2009년도 동작구 인사에 관한 기본방향을 홈페이지에 전 직원들한테 알렸습니다. 승진은 언제 시키고, 인사전보는 언제하고, 근평은 언제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전 직원한테 알려줘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세 명을 인사이동 시켰는데 그 사유는 구청장님의 2009년도 가장 최우선 정책목표가 복지·취업 특별대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흑석동에 있는 취업센터를 확장운영하기 위해서 2명을 배치시키고, 그에 따라서 빠지는 부서에 1명을 보충해 주는 내용으로 원래는 거기다가 6급 팀장을 보내려고 했는데 업무성격상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 두 명을 지원하고 특별대책, 즉 다시 말해서 정책적인 어떤 사항에 의해서 2명을 더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흑석동 취업센터요?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방침은 흑석동에 대학도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취업센터를 좀더 활성화시켜 보자 해서 2명을 처음 내보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할 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로 발령을 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라서 수시적으로 인사가 발생되는 필요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인사는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보통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봐야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2008년도 소송현황을 보면, 2007년도 이월된 게 52건이 넘어와서 111건인데 신규로 생긴 것은 49건이 되겠고, 민사소송은 30건이었는데 전년도 이월된 것이 10건이니까 20건이 발생해서 작년도에는 141건의 행정 민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행정소송 패소율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소송에 있어서 작년도에 7건이 처리돼 가지고 6건이 승소를 하고 한 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다음 민사소송은 17건 중에서 종료된 것이 한 건밖에 안 되는데 한 건은 승소했습니다마는 승소한 확률이 많은 걸로 나와서 잘 했다는 것보다도 어떻든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소송에 대해서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직원들, 구민들도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은 행정기관에서 패소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119건 중에서 7건만 처리됐다고요?

행정소송 111건 중에서, 제가 2009년도 현재 처리된 것을 설명드렸는데 행정소송 66건이 처리돼서 60건이 승소하고 6건이 패소했습니다.

갈수록 법원의 판결이 개인의 이익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소송만큼은 일반 민간인들이 승소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패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무실무교육도 실시한다고 하는데 보다 면밀하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 진행됐을 때 잘 해서 이기는 거보다는 행정 자체를 처음부터 잘 처리해서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무과에서는 동작구 직원들이 행정을 제대로 잘 처리해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을 두고 소송이 발생했을 때는 총무과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또 동작구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구민들한테 이기는 것이 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총무과에서도 직원 교육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연위원님.

정기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적용비율이 근무성적평정 70%, 경력 30%인데 평가할 때 애매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것을 냉정하게 평가하셔 가지고 곤란한 점이 없게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관심 갖는 부분이 승진이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13쪽에 보면, 공로연수 내용이 있는데 고생하신 분들한테 하는 거 같은데 근거가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금까지는 퇴직자들에게 국내외 연수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해 줬었는데 그 부분을 빼고 구체적으로 뭐뭐 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왔습니다. 법적근거도 있고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해외연수를 금지한다고 내려온 것 같던데요.

며칠 전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국내외 연수는 이번에는 아예 못하도록 하고 예산을 전용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쓰도록 지침까지 내려왔습니다. 건강검진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올해는 안 하시는 겁니까?

공문이 내려왔으니까 상급기관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은 어느 법입니까?

공로연수 활동지침이라고 포괄적인 내용은 있어요. 지방공무원임용령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서정택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