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종효 의원 발언
박종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어 이어 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 분리해서 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업무 편의상 한데로 묶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농업개발과장 김영수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섭위원
·박양섭 위원입니다. ·우량종묘 생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산지과수는 본위원이 듣기로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매실묘목 생산 하셨죠?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네.
박양섭위원
·작년도나 금년 매스컴에 따르면 아주 성공리에 연구를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많이 하고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네.
박양섭위원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278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만주 정도 생산했는데 우량품종이 무엇 무엇입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5년 동안 실생묘에서 육종한 우연실생 품종입니다. 8월에 그 품종을 선발해서 9월에 협의회를 거쳐서 품종명을 천매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 국립종자관리소에 품종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 품종의 특성은 과실이 크고 색깔이 아주 파랗고 과즙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기존 품종에 비해 약 20%정도 증수되고 특히 상품성이 아주 좋은 과실로 소비자들이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품종은 등록한 다음부터 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500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올해 750평에 종자를 파종해서 약 25,000본 생산 계획입니다. 25,000본 전부 천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60%인 1,5000본 정도는 천매로 하고 나머지는 우량품종으로 해서 농가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박양섭위원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타시·군에서 와서 묘목을 8천원씩 줘도 못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1만주를 생산해서 7,800주를 공급했는데 그렇다면 최하 5천원씩만 받더라도 많은 액수가 되는데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올해 실적은 매실, 복숭아, 자두, 황칠나무까지 했습니다만 생산비보장에 의해 농가의 소득적인 측면에서 현 시가로 공급하지 않고 올해 매실은 2천원에 공급했습니다. 복숭아, 자두는 600원, 포도는 삽목을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원하여 농가 소득차원에서 했습니다. 세수입은 총 304만6,000원의 세수입을 올렸습니다.
박양섭위원
·모처럼 그래도 남는 장사 했습니다. 278만원 들여서 300여만원의 세수입 잡았으니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농가 일부에 들어보면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산지과수 종사 직원이 몇분 배치되어 있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일용인부임 한 분 계시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이용하고 과수담당 한 사람이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양섭위원
·가능하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한 두분 정도 더 해서 시민의 큰 세수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엄청난 수입이 많이 되리라 보는데 인원보강을 해서, 이것이 큰 소득이 되고 시에도 좋은 일 아닙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자 18톤을 생산했다는데 조직배양 된 것이죠?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네, 조직배양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박양섭위원
·이것 역시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적으로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알칼리성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국민 건강에도 좋고 또 농약을 안하기 때문에 환경차원에도 좋지 않습니까? 18톤을 생산해도 실제 종자량이 부족하죠?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네, 부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이 105헥타인데 현재 봄감자는 95헥타이고 가을 감자 추감자가 10헥타입니다. 현재 보급종까지 하면 18톤으로는 12% 밖에 안되겠습니다.
박양섭위원
·농가를 위한 것 뿐만 아니라 환경차원에서도 보급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일반재배 보다는 조직배양이 엄청난 차이가 나죠?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40∼50% 증수 됩니다.
박양섭위원
·많은 확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양섭위원
·황칠나무 묘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3,7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우물 우물 하는데 묘목을 생산하고 있죠?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황칠나무는 금년사업으로 해서 삽수를 완도에서 채취하여 6,500본 삽수를 했습니다. 중간 점검을 해보니까 약 90%이상 발근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종자를 금년에 구입해다가 내년 봄에 파종해서 2002년도에는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양섭위원
·혹시 아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집행부에서 5천만원, 1억, 1억5천만원 올라오는데 의회에서 견제를 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성공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성공리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3,750만원 들여서 해도 이번 질의 때 보니까 명쾌한 답변이 안나옵니다. 이것은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지역특화작목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양섭위원
·녹차 묘목을 직접 삽목해서 생산했죠?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박양섭위원
·언제나 식재 가능합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99년도에 녹차묘목 우량품종을 일본에서 도입한 것으로 순천대학과 연계하여 삽수를 구했는데 25,000본을 삽목해서 올 봄에 5천본은 삽수채취용 모본으로 산지과수지 500평에 심었고 2만주는 좋은 묘를 길러서 1년생을 바로 농가에 공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올해 길러서 내년에 시범포 형식으로 우량품종 시범포를 설치하여 농가에 분양하려고 합니다. 품종은 후슌, 사이미누리, 오꾸미누리, 야부기타 등 우수한 품종입니다.
박양섭위원
·본위원도 2년 전부터 실생묘 보다는 삽목묘 해야 된다. 또 실생묘는 병충해나 잡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못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의지를 가지고 해야될 유통과에서 모르고 있어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7억을 들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지만 답이 안나옵니다. 노일섭 교수분들이 많이 생산하고 있죠?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내년에는 우리에게 삽수를 주기로 했습니다.
박양섭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일본에서 새로 개발한 품종이 어떤 방법으로 했든 들어와서 번식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야만 보성이나 다른 차에 비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품종을 바꿔야만 녹차 성공이 있지 도저히 어렵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모수에서 삽수를 채취하여 더 많은 삽목을 번식시켜 농가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박양섭위원
·감사에서 질타만 한다고 합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더 잘해 주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양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연위원
·최종연 위원입니다. ·박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을 위한 장비 구입에 있어서 농기계 훈련장비 등으로 트랙타를 구입했는데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319만1천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는 구입이 되었고 훈련을 시켰다는데 훈련을 시킨 명단이 없어요. 훈련을 시킨 것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네, 훈련 시켰습니다. 훈련장비 트랙타 부착기를 산 것입니다.
최종연위원
·농기계를 배우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네.
최종연위원
·몇 명이나 배우러 옵니까? 훈련을 시켰으면 시켰다는 명단을 제시해서 위에 붙여줘야죠. 기계만 사놓고 훈련을 시켰다는데 훈련을 시킨 확인절차를 모르고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금년에 이양기 실수요자와 부녀자반 150명을 했습니다만.
최종연위원
·교육장소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부녀자반을 하고 이양기 실수요자반은 현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최종연위원
·각종 시범포 운영실적은 있는데 사업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양쪽 과에서 실시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 예산과 수입을 비교해 놓았어야 하는데 지출된 돈은 있지만 수입된 돈이 없어요. 그렇죠?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은 농가에 지원해서 평가로서 끝내고 농기계는 부품공급 실적이.
최종연위원
·센터 안에서도 하우스 내에 많이 심어서 시식도 하고 팔기도 하지 않습니까? 수입도 있잖아요. 전체 비교표를 만들어주셔야 한눈에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안해 놓으니까 확인을 못하잖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그것은 628페이지에 현황을 넣었습니다만 식물조직배양실은 63만8천원, 시설별로 해 놓았습니다.
최종연위원
·종합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네, 알겠습니다.
최종연위원
·그리고 629페이지를 보면 난 조직배양이 있는데 6,300본이죠? 그렇게 많이 생산해서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난은 아직 판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화분화까지 처리해 놓았습니다만 내년봄 화분화가 되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수입된 근거도 확실히 명시를 해 주세요. ·고사되었다고 폐기처분 하는 식으로 정리하지 마십시오.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네.
최종연위원
·그리고 단옥수수, 참외 고추 중에서 참외가 306주인데 306주를 심으려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306주로 해서 150평입니다.
최종연위원
·거기에서 거둬들인 수확이 얼마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참외는 350킬로로 19만9,000원입니다.
최종연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기술센터에서도 150평에 심어서 그렇게 수확을 올리는데 농민들이 심어서 벌이가 되겠습니까? 실패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경제성으로 한다면 세입액수가 적습니다만 일부 시식이랄지 또 검정을 하기 위해 일부 과일이 상품화가 안되기 때문에 세입 액수가 적은 편입니다.
최종연위원
·만약에 농민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었다면 망하겠죠?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네.
최종연위원
·농민들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실패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풍년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제위원
·이홍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농업개발과 기술보급을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농업개발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기술보급과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업무분장상 농업개발과에서는 과학영농시설을 해서 센터내에 있는 시설운영을 하고있고 다른 과에서는 서무를 과에서 직접 합니다만 우리 센터는 모든 공보, 기획업무를 기획계에서 같이 취급하고 있고 경영인력계에서 경영분야나 후계자 학습단체, 농민교육 그런 분야를 우리가 맡고있고 기술보급과에서는 현지 위주의 시범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근본적으로 함축하자면 농민을 위해 농업에 대한 특화작목을 개발해서 또 농민을 위해 기술을 보급하죠?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네.
이홍제위원
·농민을 위해 농업에 대한 연구도 해주시고 기술을 보급해서 농민의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금 특화전략 작목을 개발했죠?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네.
이홍제위원
·가공식품을 개발했는데 가공식품에 단감과 택사를 개발했는데 이것을 개발해서 어떻게 보급합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단감은 식품개발을 해서 엿, 고추장, 음료 순천대학과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로 특화작목 상품화 차원에서 추진되어 주암산솔영농법인에서 상품화 등록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택사 가공품은 4가지를 개발했습니다. 인체에 기능성으로서 좋은 점이 있고 또는 우리 관내에 다수 재배를 하고있기 때문에 소득차원에서 앞으로 보장하기 위해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출원이 되면 바로 농가에 보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단감은 음료나 엿, 양갱, 고추장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 했는데 시중에 얼마나 홍보 되었으며, 일반 주민들 시민들의 호응도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상품화 되면 조사를 하려고 아직까지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이홍제위원
·순천대학교에 예산 약 2천만원을 들여서 단감즙 개발 연구에 대한 용역을 맡겼죠?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네.
이홍제위원
·최종 보고를 6월말에 받았습니다만 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감개발 연구용역을 순천대학교에 의뢰했는데 그의 목적과 성과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그에 대해서는 계속 면적이 늘어나고 또 생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보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품을 만들어서 소비 촉진도 시켜서 가격을 보장하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성과는 상품화 되어 이것이 어느정도 소비되고 현재로는 단감조합에 저장을 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전량 한솔영농법인에서 가져다 과립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서 고추장으로 상품화 하고 과립이랄지 그런 가공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가공품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개발 연구용역을 줄 때는 모든 작목이 과잉생산 되어 가격이 하락되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단감가공을 제품화 해서 개발 연구를 해서 대량소비를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이 근본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단감의 경우 과잉생산 되어서 농가에서 1접당 5천원도 되고 감나무에 감을 따지않고 그대로 버려두는 사례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순천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가공식품을 개발한다든가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로 해서 농산물이 과잉생산 되었기 때문에 대량 가공식품으로 개발해서 농가소득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과잉생산은 앞으로 우리가 지도를 하는데 적정재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를 하겠습니다. 가공상품을 최대한 홍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공장화 하여 대량생산화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에게 많은 소비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사실은 가공식품을 개발만 해뒀지 상품화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네, 아직 소비자단계까지는 못했습니다.
이홍제위원
·뭣 때문에 못한 것입니까? 예산 때문에 못한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한솔영농법인에서 고추장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엿이랄지 음료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만 예산도 문제가 있고 농가에 어느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안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농가도 선정을 해서 최대한 공장화 대량생산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런데 개발연구 용역을 순천대학교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인력이라든가 그에 상응하는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하등에 시비 예산을 들여서 특별한 실적도 없고 상품의 추진 실적도 없는데 용역을 맡겨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돈을 줘서 용역 결과에 의해 농민들이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얻은 것이 있어요? 기술이라든가 기타 상품 보급관계에 대해서?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고추장을 어느 단계로, 생활개선계가 있습니다만 실험시설이 아직 미비합니다. 대학교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농가에 직접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농업개발과에서 추진한 것은 하나의 전시 행정이라고 지적하는데 전시행정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네.
이홍제위원
·전시행정보다 실제 농가에 이익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해주셔야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실제로 농가가 과잉생산 되었을 때 그 대책을 마련해 주고 또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도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 시범단지를 했죠?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네, 했습니다.
이홍제위원
·예산을 약 5억 들여서 했는데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5억 중에서 2억은 보조이고 2억은 융자이고 1억이 자부담으로 총 3억이 자부담입니다. 농가 생산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인데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고품질 돼지고기를 생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품질로 생산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모돈을 370두 입식해서 자돈생산하여 자돈을 체계적으로 생산하여 그 자돈을 기름으로써서 돼지고기 육질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이홍제위원
·사후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네, 기술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당초 2억을 보조하면 돈사 신축하는데 4동을 해줬고 기자재 구입하는데 줬고 종돈구입비도 있는데 농가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선정했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신청을 받아서 선정했습니다만 선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했습니다. 협업이 잘되고 처음 시작할 때 흘러내려간다 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완전이 환경정화 시설을 한 조건으로 월등면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혀 폐수가 안나오는 다른 돈사와 비교해서 완전 정화가 되는 시설을 갖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처음에 시설 전에 민원이 접수되어 당초 시공날짜에 시공을 못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민원을 해결하고 그런 약속을 한 다음에 추진 완료했습니다.
이홍제위원
·친환경 또 환경문제에 축산폐수가 많이 유출되어 실제적으로 월등은 황전 상류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죠. 그리고 농축산과에서 병행하는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을 혹시 알고 있어요?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네, 저희들과 같이 협조해서 실제로 액비화 사업의 최종적 기술지도는 저희 센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액비를 분석해서 토양검정에 의한 적적량 시비를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홍제위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시범단지에 지난번의 축산분뇨 액비사업도 거기에 병행해서 1군데 정도는 시범단지로 했어야 할텐데 왜 그런 방안은 연구하지 않고 저쪽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했는지, 같이 기술을 연구했다면 대안제시를 왜 안해 봤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별량은 쌀 미곡 위주이고 황전, 월등은 과수원이 많고 돈사를 할 규모도 황전, 월등이 많기 때문에 과수지대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신청 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좀 부진했습니다.
이홍제위원
·다음에 의회차원에서 현장 확인을 하더라도 특별한 하자는 없겠죠?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협업 양돈이 지금까지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하자가 생길 경우에는 행정적인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하자가 되었을 때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시겠냐는 말입니다.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환경이랄지 이런 것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도감독에 하자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실 수 있냐고요.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네, 책임 지겠습니다.
이홍제위원
·채소 안정생산 기술 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비를 약 4,200만원 들여서 보급했는데 어떻게 보급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이라는 것은 시설에너지 절약시범을 1개소에 0.2헥타 추진했고 환경친화형 농업시범을 2개소에 0.2헥타 했는데 이 내용은 그린음악과 전해수를 이용한 농법입니다. 그리고 기존 하우스에 인공재배, 양액재배 시범을 1개소에 0.2헥타 했습니다. 기존 하우스는 연작피해가 많기 때문에 양액으로 재배하면 연작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데 정부 지원사항입니다.
이홍제위원
·시범사업으로 시비 2,100만원, 국비 2,100만원 지원되었죠?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기존하우스 양액재배 시범이라고 해서 인공재배 지원 내용입니다. 보조 2,400만원, 융자 2,400만원, 자부담 1,200만원입니다.
이홍제위원
·그런데 그린음악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그린음악은 기존 하우스에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 음악을 틀어줌으로써 음악과 교감이 되어서 생육이 잘되고 품질이 높아지는 내용입니다. 동식물과 교감이 되는지 연구하는 박사들이 효과면에 있어서 20%정도 증수되고 품질면에서는 구부러진 오이가 반듯이 펴지는 시험 성적에 의해서 음악을 틀어주는 사항입니다. 음악 틀어주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홍제위원
·음악을 그 작물에 틀어주면 채소가 그 음악을 듣고 생육이 좋아진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과학적인 데이터나 근거가 있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보통음악이 아니고 새소리, 물소리, 고전음악 등으로 우리가 듣기에 별로 명쾌한 음악은 아닙니다.
이홍제위원
·보통 하우스단지 현장에 가보면 농민들이 항상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뉴스나 기타 많이 듣는 것을 본위원이 목격했는데 돈 300만원 지원해 줬군요?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그린음악 시설이 300만원 들어갑니다.
이홍제위원
·구체적으로 현장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서 300만원이 듭니까? 음악테이프만 가져다가 틀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사해다가 다른 데 틀어주면 될 것 아니냐 했는데 회사 관계자들 얘기로는 특허가 되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 음악 전체로 오디오 세트입니다.
이홍제위원
·어떤 사람을 지원해 줬어요? 순천시에 하우스 농가가 많을텐데 그 사람이 선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특정인입니까 어느 압력에 의해서 그 사람을 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시범적으로 잘해서 해준 것입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시범적으로 잘하고 또 표본적으로 보급할 위치에, 올해는 황전면에 했습니다만 그 후계자는 학습단체 회원이고 농사를 성실히 짓는 농가를 택해서 했습니다.
이홍제위원
·순천에서 시설하우스는 어디에 제일 많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낙안을 중심으로 해서 별량 등지로 많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면 제일 많은 곳에 해야죠.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낙안은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차근 차근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홍제위원
·매년 합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두번째로 2차 국비가 나왔습니다.
이홍제위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잘하고 있어요?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네, 실제로 가축에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다 아는데 식물에까지 효과가 있느냐 의아스럽게 저희들도 생각했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압니다.
이홍제위원
·고품질 특용작물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특용작물의 특별한 시범사업은 없습니다만 차 재배를 우선적으로 특수시책으로 나오기 때문에 차재배 관리농가가 있기 때문에 차재배 기술보급을 하고 생강 비가림 재배는 올해 처음 시도했습니다. 생강이 비가 오면 뿌리가 썩는 병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비를 가려서 해서 그런지 전혀 병이 없고 또한 올해 모든 농산물이 내려갔습니다만 생강은 아주 고가로 팔렸습니다.
이홍제위원
·차재배 신기술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약 135헥타를 시에서 추진하고 있죠? 보조금 주고 융자를 해줬습니다만 그 농가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차 재배품도 만들어서 보급하고 올해 2회에 걸쳐 집합교육을 해서 송광에서 1회, 센터에서 1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홍제위원
·순천시에서는 전략상품 브랜드화 하기 위해 차 단지를 매년 확대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하는데 인근 보성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보성 못지않게 순천 차, 또한 순천은 다른 곳처럼 명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 기술 보급을 하는데 전력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삽목에 의한 번식은 내년에 시범사업을 해서 견본으로 농가에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삽목을 많이 했죠?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네,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많이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홍제위원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완전 무상은 힘들고 어느 정도 세수입을 올리는 차원에서 경비 정도, 과수 묘목처럼 생산비 정도 받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홍제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기술을 보급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업기술 홍보로 시청각 교재를 제작해서 지원비로 약 5,600만원 정도 줬는데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비디오 대여은행이라고 4개 상담 지구지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복사해서 나눠주고 농민들이 요구하면 분야별로 대여를 하고 재배력 같은 것이 연관되어 기술보급 사업이 공보로 해서 단행본이나 리후렛, 또한 벼농사 같으면 시기 시기별로 멸구를 어떻게 방제한다든지 하는 교재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에게 엠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보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해서 나눠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실제적으로 시청각 교재를 만들어 주는데 얼마나 활용합니까? 기술센터에서 농촌의 방제 등에 대해 마이크나 엠프를 통해 많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굳이 시청각 교재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때 그때 읍면동의 상당소장들이 실제로 제일 많은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계시는 중견간부 보다도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상담소장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줄 아시죠?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네.
이홍제위원
·그 분들이 농민과 직접 대화를 하고 또 논두렁을 타고 다니면서 실제로 논에 들어가서 병충해 방제나 병충해 방제원인을 찾아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을 위한 실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해서 농민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휘위원
·정병휘 위원입니다. ·99년도에 농업인 후계자 17명에 7억7천만원이 지원되었고 2000년에는 14명에 6억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센터의 일이고 그렇다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사후관리 지도를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상담소장들이 월 1회 순회지도를 하고있고 연말 경영분석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현재까지 몇 명정도 증 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현재 754명 지원되어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754명 중에서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활용해서 현재 농촌에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금년에 22명 조사해서 취소를 시켰고 또 조사를 해놓고 보면 금방 이동이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 약 10% 정도 거주를 하지않고 이동이 있는 사례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병휘위원
·초창기에 후계자 지원 받으려면 1면에 1명 정도 선정되었어요. 굉장히 치열했고 보이지 않는 압력까지 들어온 상황인데 10%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상당수가 현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시내에서 택시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의 투자같은 경우도 사업비만 받아서 기존시설을 하고 다른 데로 이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것 인정하시죠?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실지에 가서 조사해 보면 주소는 농촌에 두고 다른 부업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어서 과감히 정리를 하자면 행정과 합동으로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기술센터에서 조사를 나오면 각 지역의 후계자 회장들이 밖에 있는 사람 전화해서 불러들이기가 일쑤 아닙니까? 이것은 조용히 얘기합니다만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깊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잘못 된 것을 지적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작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죠?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네.
정병휘위원
·앞으로 선정, 관리 철저히 하셔서 지원된 이 금액이 헛되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개발과장
·그래서 옛날 과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선정시부터 적임자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선정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또 신청자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잘 해주실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중지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리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도위원
·이영도 위원입니다. ·상수도3단계사업 동아건설 부도사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도일시가 2000년 10월 31일이고 순천시에서 부도 인지일시가 2000년 11월 4일이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이영도위원
·이영도 위원입니다. ·부도일시와 부도 인지일시에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5일간의 차이가 났어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동아건설 부도 경위가 2000년 10월 31일 서울은행 서소문지점에서 부도 발행 확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11월 4일 회사 정리차 개시신청이 법원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영도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동아건설 부도사태로 하도급 업체 특히 지역업체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지역업체에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단계 공사는 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분야는 동아건설 분야가 아니고 남양건설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아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도위원
·하도급 사항이 동양토건, 태화건설, 한국건설 맞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맞을 것입니다.
이영도위원
·물론 여기는 법적인 하도급 업체이고 그 밑에 또 많은 지역업체가 있을 텐데 챙겨 보셨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업체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도위원
·공식적으로 동양토건만 연결이 되고 태화건설은 부산시 전화번호가 결번이던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알려준 전화번호로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하도급 업체가 3개 회사별로 각각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있는 공적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하도급 업체가 전부 들어와서 일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별로 일할 수 있는 하도급 업체가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영도위원
·아무튼 순천시에서는 유일하게 동아건설이 공사하는 곳은 상수도사업소입니다. 부도사태로 지역업체가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도위원
·두번째, 상수도사업소의 지방채 즉 빚이 순천시의 3분의1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상수도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분야가 아닙니다. 어차피 시에서 시비로 모든 사업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차피 빚을 얻어서 개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은 그런 융자금으로, 국가에서 지원한 저리융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도위원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 아닙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갚을 것입니다.
이영도위원
·현재 상수 톤당 원가가 얼마입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생산하는 생산 정수원가를 말씀하십니까?
이영도위원
·그렇습니다.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생산원가가 494원20전입니다.
이영도위원
·각 가정에 보급가는 얼마입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428원30전입니다.
이영도위원
·몇%를 올려야 됩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금년에 15.2% 올릴 계획입니다.
이영도위원
·생산원가와 보급가를 같이 한다고 하면 제로상태 아닙니까? 빚을 갚아나가려면 생산원가보다 많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그것까지 계산한 것입니다. 저희들 수도요금 계산은 매년 결산을 하는데 공기업는 매년 결산을 하게되어 있어서 그 결산치에 의해 적자폭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 저희들이 수도요금 인상요인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도위원
·올해 11.5% 인상하면 다음해에는 안 올려도 됩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매년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합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원수를 100% 사서 정수하기 때문에 원수대가 일단 오르고 또 모든 거기에 대한 전기료랄지 약품이랄지 일상적으로 오르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에 비해 계산되기 때문에 매년 정상적으로 이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더라도 10∼15% 정도는 오르는 요인이 매년 생깁니다.
이영도위원
·매년 10%정도 오른다면 서민가계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물론 수도를 쓰는 시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민들 가계에 조금 지장은 있으리라 봅니다만 그래도 현재 우리 수돗물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다른 물가에 비해서 비싸지 않다는 의견들을 듣고있습니다.
이영도위원
·결론적으로 유수율이 몇%입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62.8%입니다.
이영도위원
·앞으로 유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 쪽으로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상수도사업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이영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제위원
·이홍제 위원입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보급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실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되는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공사가 추진되었으며 현재 투자되는 예산과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상수도사업 3단계 공사는 전체 계획상으로 2016년에 순천시민이 50만 인구가 될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1,2,3차 사업을 나눠서 시공하게 되는데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은 1차사업입니다. 1차사업은 55,000톤 기준으로 해서 당초 우리 1차사업 준공목표는 처음에는 2000년으로 잡았습니다만 2001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2001년에도 예산상 준공기간이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해서 2002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55,000톤 규모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약 446억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전체적인 추진실적은 약 17%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 예산이 약 73억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 지연이 되어서 차질이 조금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지금까지 예산 투자가 얼마나 되었어요? 약 42억 투자되었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693페이지 자료에 보면 투자계획이 나와있습니다. 99년도까지 해서.
이홍제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1단계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토공하고 파일 한타 구조물 공사 또 오·배수공사, 공동구 이런 사업을 했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이홍제위원
·감리계약을 얼마 주고 했어요? 감사에 나오는 자료도 충분하지 못한데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대강은 알고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총 12억8,100만원입니다.
이홍제위원
·그것을 24개월간 했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40개월입니다.
이홍제위원
·7월 27일 계약해서 24개월간에 감리계약은 12억8천만원 한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홍제위원
·제3단계 공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현 정수장에서 정수하고 있는 물이 옥천까지 해서 99,000톤입니다. 현재 순천시민이 현 시점에서 쓰는 물량이 약 8만톤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정수장이 99,000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설로서는 99,000톤 생산을 다 못하고 있어요. 현재 막시버에 걸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단계 사업을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에 물부족 현상이 나올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공사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이홍제위원
·정수장을 건설하는데 원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당초 87년도 주암댐에서 용수계약을 얼마 받았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용수가 주암호에서 64,000톤, 이사천취수장에서 28,000톤 그래서 남정정수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92,000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아뇨, 현재 순천에서 시민들이 물을 먹어야 할 필요량이 몇 만톤 입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확보해 놓은 99,000톤입니다.
이홍제위원
·99,000톤이면 현재 심이 다 먹을 수 있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정수장은 원래 건설할 때 건교부에서 원수 확보량을 승인 받았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건설하기 전에 건교부에서 용수 배분량을 추가로 받았냐는 말입니다.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현재 99,000톤의 용수량을 다 받았습니다.
이홍제위원
·당초 주암댐 용수배분량 받은 것 말고 정수장을 당초 건설하려면 건교부에서 용수배분량을 추가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서 승인 받았냐는 말입니다.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3단계 사업 말입니까?
이홍제위원
·그렇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추진하고 있는 상태냐면 이사천에서 취수하고 있는 이사천 능력이.
이홍제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건교부에서 추가 배분량을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몇 년 전부터 추진 추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추진합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물 55,000톤 1차 사업을 하고있는 물의 양은 지장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교부와도.
이홍제위원
·협의만 하고 있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진이 될 것입니다.
이홍제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래 정수장 건설을 하려면 먼저 선 건교부에서 용수배분량을 받은 뒤에 정수장을 지어야 됩니다. 물도 없는데 뭐하려고 지어요. 어디 물로 정수할 것입니까? ·행정에서 이사천 취수탑 거기에 나와서 물 받고 한다고 하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이홍제위원
·남정정수장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관계유지수 흐르는 것으로 한다고 해요? 그것은 원댐에서 배분량을 받아야 되는데 배분량이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당초부터 확실하게 해결해 놓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추진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상태인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물이 없는데 왜 추진하느냐는 말씀입니다만 사실 이 55,000톤은 해결했습니다.
이홍제위원
·55,000톤이 어디에서 나와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이사천 취수장에서 45,000톤 있고.
이홍제위원
·그러면 남정정수장으로.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남정정수장 배분량은 28,000톤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서 17,000톤이 남습니다. 나머지 27,000톤은 이미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건교부와 협의하여 벌써 그 문제는 거의 협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협의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협의가 되어서 우리가 배분을 받았냐 안받았냐 그 문제를 묻는 것이에요. 협의는 행정에서 추진중, 98년도 추진중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에요. 건교부에서 확실히 배분량을 얼마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건교부에서 확인 안된 것은 27,000톤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아직 협의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홍제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원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거대한 그나마 막대한 빚을 얻어서 짓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인구 유입 추세를 계산해서 순천이 앞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면 앞으로 광역상수도 송광, 별량, 낙안 또 농어촌 상수도사업을 많이 하고있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이홍제위원
·그 인구는 저기에서 원수를 안받아도 되겠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황전, 월등 농촌 쪽에는 해당이 안되겠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이홍제위원
·현재 순천시 도시인구가 몇 명입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급수인구가 20만명입니다.
이홍제위원
·농촌인구를 빼고 현재 269,500명인데 거기에서 농촌동 인구가 약 58,355명, 도시인구가 21만명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유입인구를 추계로 계산하여 4만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하는데 저 정수장이 본위원은 필요없는 정수장을 막대한, 그나마 기채를 들여서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홍제위원
·당초 설계 검토부터 3단계 관계에 대해 문제점이 많이 생겼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설계 검토 당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홍제위원
·실무과장이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저는 이미 착공되어서 그 이후로 되었기 때문에 설계 검토단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홍제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98년도에 3단계 사업계획을 했을 때 그 뒤에 IMF가 왔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이홍제위원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완공할 때까지 투자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앞으로 약 300억이상 남았습니다.
이홍제위원
·어떤 돈으로 할 것입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어차피 그것도 싼 이자로 하는 환특융자나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이홍제위원
·동료 위원도 특별회계 빚이 많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또 빚을 얻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빚을 얻을 때는 어떻게 빚을 얻어서 갚아야 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막연히 막대한 기채를 얻고 또 현재 원수에 대한 건교부 승인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상수도는 공업용품 처럼 부족하면 당장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상수도를 급수하게 되려면 저런 시설이 아무리 빨라야 3년 내지 4년이상 걸립니다. 벌써 급수량이 부족했다, 물 부족현상이 되었다 했을 때 상수도시설을 시작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홍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수자원에서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는 별량정수장 혹시 가보셨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가 봤습니다.
이홍제위원
·거기에 물이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남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홍제위원
·본위원이 정수장 현장에 다녀왔었습니다. 42,000톤의 정수된 물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실무자와 상의했더니 정수된 42,000톤이 남았는데 그것을 순천에서 활용할 수 있답니다. 있는데 우리가 그 활용을 하려면 별량에서 순천까지 6.5킬로입니다. 그러면 기존 도수로 관로를 포설한다든가 이사천 도수관로만 새로 했을 때 약 15억이 추산됩니다. 15억이 들었을 때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그 물을 가져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대안 방향도 있는데 6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더구나 기채를 얻어서 왜 꼭 해야되느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 배분된 것입니다. 그 정수장은 본래 먹을 수 있는 양을 계산해서 지은 정수장입니다. 순천시로 들어오는 계획량은 없습니다.
이홍제위원
·하나도 없어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이홍제위원
·왜 없어요? 거기에서도 별량으로 나가는데.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없는데 그 계통으로 나가는 라인에서 별량으로 분기를 해서 먹고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당초 정수장을 지었을 때 42,000톤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45,000톤입니다. 현재 그 계통으로 먹고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약 1만톤 미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남아있는 물이 3만톤 내지 35,000톤이 남는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것이 현 시점이지 앞으로 그 계통에 어떤 인구 변화가 생겨서 더 먹을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아직은 언급하지 않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물량이 남는다면 순천시에서 소비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 3단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2016년에 50만 인구를 계산했을 때는 17만5,000톤을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1차사업으로는 55,000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3만톤 가져다 먹더라도 일단 55,000톤과 3만톤 해서 85,000톤 정도 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2차사업 정도는 거기에서 카바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행하고 있는 1차사업 이것은 그 물이 남아있더라도 시행은 지금 바로 해야한다는 결론이 없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면 1차사업만 하고 끝낼 용의는 없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그것은 나중에 추이를 봐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홍제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별량정수장 물 생산량이 하루에 5만톤입니다. 월별로 7∼8천톤을 현재 소비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정수되어 남는 것이 약 42,000톤 남아있어요. 그런데 수자원에서 앞으로 고흥지구에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순천시에서 물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주겠다는 것이에요. 실무자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사전에 협의도 해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것에 원가 빚을 내서 이자 환산하면 다음에 이 물 가져다 시민들에게 공급했을 때 예산 적게 들죠. 그리고 특별회계 빚이 문제죠? ·과장님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해남입니다.
이홍제위원
·앞으로 몇 년 남으셨어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4,5년 남았습니다.
이홍제위원
·공직자 분들은 그 때 당시 사업을 시행하고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순천시민은 대대로 물을 먹어야 되고 또 빚을 안아야 되요. 시민의 한사람 한사람 빚입니다. 우리가 갚아 나가야 되요.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행정에서 시행하는 3단계공사가 잘못 되었다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주암댐에 원수를 확보해 놓고 정수장을 지어야 되는데 원수확보는 협의중이기 때문에 지어야 된다? 막연한 것이에요. 하늘에 뜬구름 잡는 것이에요. ·나중에 저렇게 지어놓고 건교부에서 물을 안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주암댐 물이 많은 것 같아도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물이 없답니다.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홍제위원
·어째서입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그것은 걱정이 안될 것이 현재 이론상이나 계산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물량으로 봐서 그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광역상수도에서 물 끌어다 먹으면 되지않느냐는 말씀 좋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3차 사업을 검토해서 1차사업은 완공해 놓고, 1차사업은 반드시 해야됩니다. 그래야 그 물을 끌어다가 먹을 수 있는 라인도 만들 수 있고 무조건 그 정수장에서 물을 준다 해서 우리가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배수지를 만들어야 되요. ·좀전 15억이라는 얘기는 단지 관만 묻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3만톤을 받을 수 있는 배수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배수지를 만드는 것은 1차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한다면 이 사업은 더구나 더 시급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홍제위원
·본위원이 앞으로 2차,3차 사업을 계속 할텐데 우선 1차사업을 마무리 해놓고 세분 사업분석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홍제위원
·분석을 해서 과장님께서도 인구증가 추세를 말씀하셨는데 2011년 해봐야 순천 유입인구 따져서 385,000명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 1사분기에 얼마가 늘었냐면 순천인구가 1,260명, 2사분기 때는 35명밖에 증가를 안했어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위원님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들 급수전 매년 허가신청 건수를 보면 금년에도 약 500전이상의 신설급수가 끝났습니다. 500전이라는 것은 물론 1가구에 1전도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것 아파트는 1전에 800, 600 물려있는 것도 1전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아파트 일일이 세대수 찾는다면 약 5천전 정도의 물량이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한해에 5천톤 물량 이상의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장 계산상으로는 인구가 몇 명 줄고 몇 명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인구가 그렇고 앞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짐으로써 물 쓰는 양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몇 명 안되는데 무슨 물량이 늘어나느냐 하지만 사실상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홍제위원
·됐습니다. 이사천 취수장도 아직 인수 안되었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거의 인수할 것입니다.
이홍제위원
·그것도 몇 년 전부터 인수를 한다 한다 했는데 금년에 실무차원에서 확실하게, 금년도에 됩니까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금년에 이미 도에서 의결했습니다. 의결해서 내일 모래 감정평가 들어간다고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이홍제위원
·감정평가를 받으면 우리가 돈을 줘야되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줘야 됩니다.
이홍제위원
·추경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약 30억정도 되지않냐 생각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이홍제위원
·이사천에도 우리가 인수를 한다해도 거기에서 최고 45,000톤 밖에 생산을 못하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45,000톤 물량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곳 이사천에서 다시 저쪽 정수장으로 28,000톤이 올라가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1단계만 완공짓고 2,3단계는 차후, 1단계 사업이면 배수지는 거의 완공되는 것이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1단계 사업만 해놓고 2단계, 3단계를 막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업분석을 해서 다시 연구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이홍제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효위원장
·본 위원장이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 위원입니다. ·상수도3단계 사업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업을 앞두고 상수도관리과장께서는 1년에 몇번이나 의회에 방문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구증가의 둔화라든지 기채문제를 들어서 의원님 대부분이 3단계 사업에 회의를 갖고있는 상황입니다. 2차 추경 당시에도 예산 27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감사장에서까지 3단계 사업 문제로 논란이 벌어져요.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27억이라는 예산을 올려놓고 상수도관리과장께서 위원님들에게 한번이라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시켜 봤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벌써 이 예산이 얘기된 것은 1년이 되었습니다.
정병휘위원
·7월 1일 위원회가 바뀌어서 새로 구성되었어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1년 전부터 거론된 사항입니다. 정위원님께는 개인적으로 직접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정병휘위원
·위원회에 와서 몇번이나 설명해 봤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기채 승인 받을 때도 여러차례.
정병휘위원
·오기는 왔으되 과장님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시킬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이 사업은 사업의 중요성을 따져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병휘위원
·그러니까 중요성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인식을 못시켜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27억이 깎이면 의회에서 무조건 깎은 것으로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언론 플레이 합니까? ·27억을 세워줄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줘야될 것 아니에요? 본 의원들도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것이 과장의 역할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일일이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못드린 것은.
정병휘위원
·상수도사업소장께서도 그 설명을 안했다고 깜짝 놀라셨어요.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만 가져다 던져놓을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의 필요성을 의원님들에게 공감시켜야 되요. 의원들이 예산 올라오면 사업의 타당성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 세워주는 곳이 의회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설득을 못시켰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정병휘위원
·이 3단계 사업은 논란이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위원님들의 대다수가 아직도 회의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본위원도 마찬가지에요.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회의를 가져요. 왜? 확실하게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 책임은 과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1단계 사업 완성하고 2단계부터 검토한다고 하는데 누가 1단계사업 27억 세워준다고 했습니까? ·중대한 사업, 예산사업 규모가 몇십억 되면 와서 사업의 설명도 하고,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식위원
·김성식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 이홍제 위원님께서 몇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인구증가율만 놓고보면 과장 설명대로 1인당 급수사용량이 많아지고 또 1가구당 인구수가 줄다보니까 급수전 숫자가 늘어서 1년에 1천톤이라고 했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김성식위원
·확실해요? 이 사업 착공을 97년도에 했던가요, 98년도에 했던가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98년도에 착공을.
김성식위원
·그 이후로 일년에 급수수요량이 얼마씩 늘었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1년에 약 5천톤 가량.
김성식위원
·약 하지말고 지금 자료 없어요? ·98년에 얼마, 99년에 얼마 그 정도 자료 없어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나오면 다시 묻기로 하고 방금 정병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업에 있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중대하다. 과장 답변대로 하면 내년 순천시에 수돗물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까? 그랬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물 부족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김성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시 정수능력이 좀전 얘기할 대로 99,000톤이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김성식위원
·거기에서 현재 2000년 수요량이 8만톤입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약 8만톤 쓰고 있습니다.
김성식위원
·확실해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많이 쓸 때 그렇습니다.
김성식위원
·그런데 갑자기 전에 없었던 논리가 말하자면 나오고 있어요. 정수장 시설의 원수가 1급수에서 2급수로 되어 부하가 걸려서 지금 7만톤 밖에 못한다면서요? 1만톤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정상적으로 제대로 한다면 정수장 능력이.
김성식위원
·그러면 제대로 안하고 있어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아뇨.
김성식위원
·1급수인 원수를 설정했는데 2급수가 들어와서 부하가 걸려 하루 7만톤 밖에 남정정수장이 생산을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제가 얘기한 것은 최고 맥시멈을 얘기한 것입니다.
김성식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나와있잖아요. 696페이지에 1일 최대정수량이 7만톤에 불과하다. 8만톤 쓰는데 1만톤은 어디에 썼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제가 얘기한 8만톤은 여름에 최고 많이 썼을 때의 얘기입니다.
김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논리가 갑자가 감사자료에서 뛰쳐나오고 왜 이런 것들이 정병휘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추경 예산 전에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이유를 질타한 것이에요. 상수도사업소가 멀어서 올라오기 힘든 것입니까? ·원수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는 추후에 시간관계상 별도로, 현 상황이 몇 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인구는 이렇게 늘고 그런데 수돗물 사용량은 이렇게 늘더라, 그러니 향후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고 또 현 상황이 부하가 걸려서, 이런 것들이 왜 감사장에서 얘기가 나와야 될 성질이냐? 이것을 질타하는데 과장께서는 무리한 지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성식위원
·뭔가 업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식위원
·광역상수도 3단계사업은 감사 끝나고 다시 하나 하나 따지도록 하고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사천 정수장 관리전환 문제에서 전라남도의회 다 승인을 받고 끝났어요. 그렇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김성식위원
·감정평가 들어가 있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만.
김성식위원
·들어가면 절차상으로는 끝나죠? 그리고 우리와 전라남도가 계약하면 되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김성식위원
·인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김성식위원
·그 인원을 전부 우리가 받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8명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김성식위원
·다 받아요? 과장께서 판단했을 때 그 8명이 다 필요합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현재 거기에 매달리는 실제 인원은 10명이 하는데 필요로 하는 인원이 8명입니다.
김성식위원
·몇 년 전에도 관리전환 문제가 나왔는데 이 인원을 인수 받느냐 안받느냐 문제로 진전이 안되고 중단된 적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인원 문제로 취수장에 이 인원이 적정한가 검토해 보셨어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저희들은 인수단계입니다만 그것을 받아놓고.
김성식위원
·아무튼 협상을 할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 관심있게 검토하세요. 그리고 인수를 받게 되면 인건비 뿐만 아니라 연금, 퇴직금 등을 다 그대로 우리시가 승계하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당장 30억 이 부분만 신경쓰지 말고 인원 부분도 검토해서 적정인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무수율과 관계해서 작년 감사때 수도계량기 문제로 얘기했던 것 기억 나시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김성식위원
·우리시 무수율이 전국 평균 또 전라남도 평균보다 높아요. 그렇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전라남도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김성식위원
·감사자료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전국이 12.2%, 전남 18.4%, 순천이 19% 감사자료에 나와있어요. 이 감사자료가 잘못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675페이지에 나왔어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김성식위원
·본위원이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작년 감사자료에 대비해서 상당히 무수율이 떨어졌어요.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무려 7%가량 높은데 본위원은 작년 감사에서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누수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이 노후되다 보니까 새는 것이죠. 무수율은 수입이 없는 비율이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김성식위원
·이 부분이 어쨌든간에 공공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소방용으로도 쓰이는데 아무튼 그렇더라도 어마어마한 양이란 말입니다. 19%면 거의 20%인데 8만톤 곱하기 20% 하면 하루에 16,000톤이죠? ·이 16,000톤이라는 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물었을 때 과장께서는 계량기의 문제점을 말씀하셨어요. 기억 나십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김성식위원
·계량기 부분에 어느 정도 대비를 세우고 있어요? 실적을 얘기해 보세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계량기 교체는 1급 계량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성식위원
·감사자료 보니까 50미리 이하는 어떻고 몇 년마다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본위원이 수치를 계산해서 얘기했었습니다. 무수율 문제가 누수율 보다도 더 높은 이 무수율이 상수도특별회계를 부실화 하는 가장 큰 주범이 아니냐? 인정하시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김성식위원
·과감한 투자를 작년에 촉구했는데도 해마다 상례적으로 하는 수준 이상으로 거기에서 하나도 변치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현재 설치된 계량기는 연수가 차면 교체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김성식위원
·상수도관리과장의 논리 앞뒤가 안맞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무수율의 원인을 분석조차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든다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공용도로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쓰일까요? 파악 되었어요? 추정하고 있습니까? ·공공용도로 어느 정도 써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사업용수량이라고 해서 공공용으로도 쓰고.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쓴다고 생각하느냐는 말입니다.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약 8%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성식위원
·8%이면 6,400톤입니까? ·공공용도로 무슨 물을 그렇게 많이 써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공공용도 뿐만 아니라 사업용도도 됩니다.
김성식위원
·나머지 11%는 어떻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말씀하신 계량기 불감이 약 8% 돕니다.
김성식위원
·작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올해 똑같은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금액으로 작년에 다 따져봤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것이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작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전히 그대로다. 특별회계 부실, 재정운영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식위원
·인정합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수치적으로 나오는 무수율 이것은 사실 저희들도 의심나는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누수율을 낮추자는 목적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위원
·본위원이 확인할 길이 없는데 이것이 땅 속에 들어가 있으니 사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무수율, 누수율 이것을 대충 적어놓은 수치가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하나 하나 물어봤던 것입니다. 아무튼 궁극적으로는 특별회계 재정운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제발 관심을 가지세요. 이영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상수도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빚을 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대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673페이지, 자금운영이 있는데 이 감사자료만 놓고 보면 예금현황의 이자율이 5%에서 9.1%까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자금별로 이율이 각각 틀립니다.
김성식위원
·그러면 이율이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자금 지원관계 말씀이죠?
김성식위원
·부채 말고 밑부분의 세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10월 31일 현재 54억2,4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는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52억은 정기예금입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식위원
·정기예금을 하고있는데 이율에서 왜 상당한 편차가 나는지 이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저희들이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김성식위원
·보통예금은 제쳐두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장기예금으로 농협과 광주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이율은 높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광주은행은 부실관계도 있고 해서 일단은 보류했습니다. 광주은행에 대해 저희들도 거론을 했습니다. 광주은행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다면 이율이 높은 광주은행으로 옮길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위원
·필요가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율이 높은 데로 안정성에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면 이율이 높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식위원
·이런 것도 직전에 얘기한 것처럼 상수도관리과장을 포함한 사업소에서 과연 특별회계 부실 말하자면 과다한 부채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부터 전입을 받아 빚을 갚아가고 이자를 내야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정수비용이 단가가 420몇원이라고 했죠? 별량정수장의 단가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화순에도 정수장이 있고 별량에도 있는데 그 정수 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저희들에게 정수로 받는 단가는 221원입니다.
김성식위원
·원수대가 말입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우리가 별량정수장에서 정수물을 사는 물량을 221원에 사고 있습니다.
김성식위원
·그런데 우리는 420원이 드는데 거기에서는 221원에 팝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그것은 단지 물을 여기 입구까지만 주는 형태이고 우리는 그 물을 전부 급수해서 가정까지 나눠서 가정에서 수입 받는 인건비까지 다 합한 것입니다.
김성식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정수원가는 얼마입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421원입니다.
김성식위원
·정수원가와 급수원가는 틀린 것 아니에요? ·420얼마 내고 그래서 확인한 것이에요. 가정의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는데까지 원가가 얼마에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그것이 421원입니다.
김성식위원
·그러면 그 급수관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정수원가가 얼마냐는 말입니다.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그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
김성식위원
·벌써 이런 문제점이, 자 봅시다.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우리가 총 결산을 할 때 그렇게는 결산이 안나옵니다.
김성식위원
·그러니 상수도사업소가 경영의 기본이 안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급수원가, 굳이 단어 자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급수원가나 상품으로 말하자면 공장에서 생산원가,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운임이라든가 해서 도착지 원가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 해서 절감대책이 나오고 그런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렇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김성식위원
·상수도관리과에서는 무조건 총액 들어간 돈 다쓰다 보니까 마지막에 나누기 톤수 그렇게 해서 급수원가 그러면 끝이다는 말 아닙니까? 이런 경영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안되어 있으니 이 특별회계가 언제 개선되고 백년하청 아니냐는 말이에요? 인정해요? ·이게 공직사회의 근본적 한계인 것은 본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상수도사업소와 말하자면 인연을 맺어서 할 것 같으면 더 관심을 갖고 사명감을 가질 것이에요. 그러나 공직자에게 주어진 의무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 본인이 느끼기에는 과중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과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은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이 상수도특별회계 부실문제에 경영마인드를 더 확고히 하도록 관심을 가지세요.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수위원
·박동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75페이지를 보면 99년말 누수량이 나와있죠? 약 500만톤 정도 누수되었다고 나왔는데 금년말까지는 계산을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11월말 현재로 해서 얼마정도 누수가 되고 있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아직 계산을 안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누수량을 많이 잡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동수위원
·작년과 올해 수치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약 3%정도의 누수율을 지켰습니다.
박동수위원
·해마다 발생되고 있는 이 누수에 따른 누수금액이 10억 단위가 되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박동수위원
·여기에 따른 특별대책이 있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수치적으로 이 누수량을 보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최대한의 누수량 그 이상은 어쩔 수 없이 누수량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동수위원
·상수도 누수율의 주요인들이 어떠 어떠한 것입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노후관에서 많이 되는 것으로 전체 관이 650킬로 이상 됩니다만 2년이상을 노후관으로 판단했을 때 100킬로이상이 노후관입니다. 거기에서 많이 누수된 것으로 알고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사실 급수전 공사할 때 흘려지는 것도 누수입니다. 또 얘기했던 소방용수로 쓰는 일부도 누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분야가 많이 나옵니다.
박동수위원
·좋습니다. 도로공사나 하수관거 정비공사시 누수현장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그것이 바로 사업누수량입니다.
박동수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최소한 물을 아끼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본위원이 왜 그 부분을 지적하느냐면 순천시 하수관거 정비구간을 한번씩 가보면 현재 우리 순천시가 지리정보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상수도관로를 아차하면 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인부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면 완전히 드러난 관로는 그 현장에서 다시 보수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합니다. 하지만 애매한 부분은 아예 덮어버립니다. 그런 보고를 혹시 받으신 적 있어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순천시 공사가 아닌 타공사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박동수위원
·아니죠. 순천시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 그런 현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타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저희들 해당 실과에 협조요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것은 현장감독에 의해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한다든가 도로 무슨 포장사업을 할 때 사실 그 현장에 이 지리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면 이 공사장에서 그렇게 무작위로 해서 상수도 관로를 건드리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현재 그 부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차하면 이 관로를 건드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타부서와 원활하게 실제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인정하시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우리가 협조요구는 합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분야가 있기는 있겠습니다.
박동수위원
·본위원이 직접 과장에게 전화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박동수위원
·현장에서 해결이 안되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은 당연히 지역 의원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민이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상수도관로가 파손되어 그냥 유야무야 해서 덮어 마무리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우리 순천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무리 연락해도 해결이 안되니까 해당지역 의원을 부릅니다. ·본위원이 직접 전화를 한번 했었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박동수위원
·다음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누수의 원인이 되고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철저하게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박동수위원
·두번째로 본청에 파견나와 있는 직원 있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1명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주로 어떤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일반 요금관계 민원입니다.
박동수위원
·요금관계나 예를 들어서 주민이 수도요금이 잘못 되었다가 어떤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 직원이 처리할 수 있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직원이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없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그 민원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그 부분에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 직접 주무과로 찾아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박동수위원
·과거 도사동에 상수도과가 있을 때도 그런 사례를 수없이 보셨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박동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시민들이 주무과에 민원을 해결하려고 찾아오다 보면 교통문제가 발생합니다. 왕복 시내버스로 했을 때 보통 택시요금이 6,000원에서 먼 곳은 7,000원도 듭니다. 물론 젊은 사람이고 시내권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승용차가 있으니까 잠깐 왔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도요금에 대한 부분이 잘못 되었을 때 특히 노인들의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중에는 생활보호대상자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러한 과중한 교통비를 쓰면서 주무과에 와서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겠죠. 무슨 얘기냐면 검침원들이 수도계량기를 체크할 때 제대로 하고있지 않다는 사례들이 있어요. 미터기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출타하고 없는 경우 다음날 간다든가 있으면 잡는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적정한 요금을 미부과합니다. 부과하다 보면 나중에 계량기를 체크하러 갔을 때 주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가면 정확히 검침하게 되니까 계량기 검침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엄청난 사용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그 사항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검침은 민간검침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에 비해 아무래도 책임소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매일 교육을 시킵니다. 하여튼 수도민원은 검침만 제대로 하면 민원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검침원들에 대해 매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한번 검침하러 갔을 때, 검침도 검침기간이 있고 많은 검침을 해야되기 때문에 넘어가면 어렵습니다.
박동수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어찌 되었든 과장님께서 인정하시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박동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검침원들에 대한 지도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검침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출타중이고 문이 잠겨있으면 다음날이라도 전화를 해서.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그래서 쪽지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쪽지를 주면서 이쪽으로 전화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붙이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화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네.
박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3단계 사업에 대해서 1회추경때 예산심의 검토하는 과정에서 100미리이상의 비가 왔을 경우에는 산사태가 나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 예산을 반영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때 27억 전액을 삭감했는데 시민 여론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이 모든 사업을 제동을 걸지않느냐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업자가 그러는지 실무층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여론이 왜곡되지 않도록 미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또한 이홍제 위원님이나 김성식 위원님, 정병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사안이 있으면 서로 사업 당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하고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윤영욱상수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2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중지
12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관리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섭위원
·박양섭 위원입니다. ·신평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설한다는 자체는 알고 계시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양섭위원
·현재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양섭위원
·2억6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어디로 예산이 섰습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2억2천만원의 예산은 하수과에 서 있습니다.
박양섭위원
·그러면 그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당초 96년도에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설계용역 도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단되어.
박양섭위원
·97년도에 중단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아직 안받았습니다.
박양섭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예산은 저희들에게 있고 설계를 하다 중단되어 설계비가 남아서 남은 금액으로 현재 도시과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양섭위원
·그 말이 안되는 것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또 실제 돈은 하수관리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도시과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하수과로 이관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박양섭위원
·그러니까 아직 인계가 안되었잖아요? ·인계가 안되었는데 도시과로 어디에서 의뢰를 했어요?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의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 96년도에 도시과에서 사업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박양섭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수관리과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2억6,400만원을 내년 1월 8일에 용역을 맡긴다고 보고한 적 있죠? ·732페이지입니다.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이 용역관계는 도시과로부터 실시설계 인계가 되면 거기에 따라 현재 송광사와 신평처리장과 관계해서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양섭위원
·그것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도시과의 자료와 하수관리과의 자료가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이것 전해 주세요. (자료 전달) ·732페이지와 비교해서 보십시오.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이웃집에 가는 문서도 아니고, 비교해서 보시라는 말입니다.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박양섭위원
·알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나온 자료는 어떻게 나온지 압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환경부에서 실시설계 예산 내시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 2억6,400만원으로 내려온 예산으로는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박양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설계를 한 적이 없어요?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한 적이 없습니다.
박양섭위원
·무슨 말이에요? 어제 도시과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요.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도시과에서 하고있고 하수관리과에서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박양섭위원
·도시과에서 7,800만원 해서, 그러니까 돈은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예산도 도시과에서 합니다.
박양섭위원
·어제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다고 했어요.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양섭위원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정식으로 증인채택을 해서, 시간이 걸려도 해결하지 못할 점이 있어요.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7,800만원이 당초 도시과 예산이었고.
박양섭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2001년 4월 하수종말처리 인가신청, 사업시행 해놓고 인가신청을 하는데 또 인가를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은 도시과에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저희과로 이관되면 저희들이 환경부에 사업신청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박양섭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자료준 것 2000년 6월 하수처리장 사업비 지원 건의 그랬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양섭위원
·여기에서 얘기하고 저기에서 얘기하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96년도에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박양섭위원
·9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7,800만원인가 8천여만원의 용역비가 예산성립 되었습니다. 추진 중에 용역회사가 부도나서.
박양섭위원
·그것은 알고있으니까 설명할 필요 없이.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800만원의 예산이 남아있는데 그 예산은 현재 도시과로 편성된 예산으로 저희들 예산이 아닙니다. 다음에 도시과에서 실시설계를 마쳐서 저희들에게 넘기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에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박양섭위원
·그것까지는 어제 얘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인수도 안받고 금년 6월에 건의서를 하수관리과에서 했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도시과에서 금년중에 실시설계를 하여 넘긴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저희들이 환경부에 신청한 것입니다.
박양섭위원
·98년 10월 16일 중단해서 그 뒤에 하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박양섭위원
·그러면 현재 2억6,400만원은 전혀 쓴 실적이 없습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거기에서는 1원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박양섭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양섭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위원들 앞에서 3인 대조가 되어야 됩니다.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네.
박양섭위원
·다음에 앞으로 실시를 하는데 순천시 차원에서 가장 회의를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천시민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취수탑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과에서 할 일이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담당하시니까 그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도수로 말입니까?
박양섭위원
·도수로 취수탑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암있는 곳 끝에 있습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상사에 있습니다.
박양섭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순천사람들이 송광에 있는 물은 하나도 안먹어요? 송광면에 있는 주암댐 여기는 상사조절지댐이잖아요? 주암댐에서 순천으로 내려오는 물의 취수탑이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양섭위원
·맑은 물을 위해 환경조성을 하는 분이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박종효위원장
·옆에 계시는 담당들이 자료를 주세요.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송광취수탑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아마 도수터널 근방 입구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양섭위원
·그 소리야 다하죠. 누가 못해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수관리과에서 이제 기피하지 마세요. 다음에 정확한 것은 3인 대질해서 위원들 보는 앞에서 감사 끝나면 정식으로 할 것입니다.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이것은 기피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양섭위원
·그러면 신평하수종말처리시설이 끝날 때는 순천시 자부담이 14억8,000만원이죠? ·전체는 61억3,000만원인데, 그러면 순천시민이 거기에 사는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16,4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섭위원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210명이라고 보고해 놓고 또 다른 말을 하는 계세요? ·732페이지 상단에 보세요.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네, 생활인구 210명입니다.
박양섭위원
·210명이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네.
박양섭위원
·그러면 전체 61억3천만원을 빼놓고 15억을 나눴을 때 1인당 얼마가 나옵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700만원입니다.
박양섭위원
·그렇죠? 1인당 700만원을 하수종말처리 하는데 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송광 신평과 송광사 밑에 외송있죠? ·거기 오수처리시설 되어있는 것 아십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박양섭위원
·거기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 것이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네.
박양섭위원
·그러면 210명에 대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환경차원에서 만드는데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BOD나 COD 측정할 때 어디에서 하느냐면 송광사 밑에서 하나 하고 광역으로 가는 취수탑 밑에서 하고 순천으로 오는 도수터널 취수탑은 곡천에 있는데 거기는 아예 검사도 안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순천시는 봉노릇만 하면 되겠냐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도에서 6,200만원 하니까 여기도 6,200만원 따라서 했어요. 이것도 도시과에서는 재료가 안나왔는데 하수관리과에서는 재료가 나왔습니다. 감사답변 자료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순천시민들이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차피 하수관리과에서 인계를 받아야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양섭위원
·과장님이 적극 서두르면 의회에서도 같이 결의문을 채택해서라도 그것은 건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 순천으로 오는 취수탑에도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본위원이 물었냐면 송광사에서 내려오는 물은 전부 밑으로 내려가지 물이 위로 올라옵니까? ·순천시민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15억원이라는 돈을 봉쓰고 있어요. 우선 그 얘기만 하고 자료를 드렸으니까 문제가 복잡할 것 같아서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제목인데 내용이 틀려요. 도시과와 하수관리과의 자료를 한번 보세요.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도시과 자료를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박양섭위원
·모른다고 하면 안되죠. 차라리 자료를 안줘 버렸어야죠. 또 도시과에서는 하수관리과에 핑계를 대 버려요. 이것이 공무원의 가장 큰 취약성입니다. ·이쪽에서 나는 모른다, 그 돈은 하수관리과에서 쥐고 있다. 여기에서는 또 도시과에서 쥐고 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왜 쓰냐는 말입니다. 집행도 안하려면서 왜 쓰고 있냐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감사 끝나고 한가할 때 의원들 시간 할애를 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면서 정식으로 도시과장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3자 대조를 해서 꼭 결판이 나야 됩니다. ·양쪽에서 돈을 쥐고 앉았으면서 서로 아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요. 못쓰니까 그렇지 쓸 때는 서로 하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 때는 하수관리과가 없었습니다.
박양섭위원
·있든 없든 8천얼마의 용역비가 이미 들어가고 1,800만원만 들어가면 다시 합니다 그랬어요. 지금 하수관리과에서는 또 용역을 맡기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에서 6월에 건의를 했다고 하고 또 도시과에서는 내년 4월에 허가신청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허가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에 세밀하게 얘기하기로 하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외서가 1,382명 계획으로 관거를 하고있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양섭위원
·외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73억입니다.
박양섭위원
·그러면 송광은 얼마입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30…
박양섭위원
·그러면 73억이라는 돈이 언제부터 상당히 눈에 익은 금액인데 하수관리과장 계획은 통합을 추진중에 있다고 했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네.
박양섭위원
·그러면 송광보다 배이상 예산이 많은 것은 뭡니까? 금강건설에 완전히 계약을 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안하는데 옛날부터 70몇억이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73억인가 얼마 된다고 하잖아요.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예산이 증가하게 된 요인은 외서 금성마을에 종말처리장을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송광과 통합되기 때문에 외서 경계에서 송광까지 하수관로가 연장되는 사업비와 송광지역 내에서 송광처리장이 받아줄 수 없는 마을 8개소인가에 하수관로를 매설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양섭위원
·하수관로가 당초 금성에서 했다면 이읍까지 가는데 많이 가야 6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는 하수종말시설을 하기 위해서 금성에 하기 위해서 했던 것 그 예산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양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항상 그대로 따라다니냐는 말입니다.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외서에 세우기로 한 하수처리장 공사비가 기계설비 분야입니다. 처리장 내의 설비비가 송광으로 가면서 절약되어 그 남은 예산을 관로를 연장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박양섭위원
·종말처리장에 기계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지 알고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똑같이 따라다니냐는 말입니다.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기계설비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박양섭위원
·그러면 금강기업하고 현재 보성기업은 송광처리장 하고 있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양섭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에도 액수는 그대로 똑같습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 신청할 때 관로공사비를 맞춰서 신청을 했습니다.
박양섭위원
·그렇다면 주민들도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금성에 안하고 그대로 관거만 묻어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양섭위원
·그랬을 때 그 밑에 송광에서부터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생각해 본 일 있어요?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피해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박양섭위원
·약간 있다고 봅니까? 무슨 피해입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송광주민들 정서상 상류에 있는 외서면에서 나오는 오수분뇨를 송광지역으로 가져오는데 따른 정수장이 필요하고 다음에 마무리 공사를 잘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조금이나마 악취가 풍겨나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박양섭위원
·지금도 느닷없이 포크레인이 와서 관로를 묻는다고 해서 주민에게 쫓겨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담당과장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인류의 모든 농사가 물이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물이 적어질 때는 환경에 큰 오염이 되죠? 그것 생각 안해 보셨어요?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박양섭위원
·당연히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얘기가 담당부서에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지금 하나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묻어놓고 주민들이 큰 반발을 해도 아무 대책없이 해야 됩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안석순 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대책위원들과 수차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섭위원
·본위원이 대답을 가르쳐 드릴께요.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면 농촌상수도를 주암에 하죠? 댐 밑이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네.
박양섭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합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상수도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상수도관리과에서 합니다.
박양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안한다고 하지 말고 다 시장 산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3개 면에 광역상수도가 간다 할지라도 댐에서는 상류에만 물 가져다 주고 나머지는 전부 끌어서 쓰도록 되어있죠? ·모른다고 했으니까, 가급적 여기에서는 모른다고 해야 제일 나으니까 문제가 아니지만 그 자체를 어떻게든 협의를 해서 시설해 준다든지 그 물을 외서만큼이라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사람이 일일 사용하는 용수가 얼마나 됩니까? ·본위원도 물어서 알았습니다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약 1,2톤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섭위원
·그렇게 많아요? 286리터가 기준입니다. ·외서가 1,382명인가 되죠? 그 1,382명이 쓰는 물이 이쪽으로 안흘러가고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하루에 약 340톤 정도가 바로 흘러가기 때문에 외서나 송광 상류에, 외서도 하류에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송광도 농사를 짓는 분, 물이 줄어들면 환경오염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본위원의 말은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장과 협의를 하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주암댐 농촌상수도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음에 내일이라도 당장 깃발 들고, 플래카드 들고 왔을 때 과장님이 우리도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다, 나는 모르겠다, 사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정도 안들어줍니다.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더 자세한 얘기는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되면 괜히 언성만 높아지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는 이대로 마치고 3자 대질을 해서 그때는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계신다고 해서 나는 아니다, 서로 그러지 말고, 이상입니다.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효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암댐특별법 주민대책위원회 관계로 박양섭 위원님과 이영희 위원님께서 자리를 이석하겠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도위원
·이영도 위원입니다. ·하수 스러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순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 스러지 1일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평균 약 18톤 정도 됩니다.
이영도위원
·신도시 하수관거와 연결된 상태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도위원
·상사하수관거는 어떻습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상사하수관거는 정비중에 있습니다.
이영도위원
·승주는 몇톤입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승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도위원
·앞으로 축산분뇨처리장이 생길 경우 1일 발생 가상톤수는 얼마나 됩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축산폐수는 그렇게 많은 양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영도위원
·상사 연결하고 승주가 앞으로 된다면 1일 많아야 약 20톤 되겠군요?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20톤은 초과하고 저희들이 최대치를 3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도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현재는 수분을 빼서 매립장으로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도위원
·해양투기를 할 경우 톤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해양투기는 여러 가지 업체에서 와서 얘기하는데 주로 2만원에서 35,000원선으로 톤당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영도위원
·앞으로는 매립과 해양투기가 안된다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안됩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해양투기는 2003년 7월까지로 연장되어 있고 매립은 현재 2002년까지인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도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각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소각장을 짓는다면 그 예산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순천시 13만톤 또는 26만톤을 예측했을 때 소각장 건립비는 약 10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영도위원
·앞으로 많은 돈이 들어갈텐데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2003년 7월까지 해양투기가 연장되느냐 안되느냐에 상당한 촉각을 세우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소각로를 설치해야 된다면 우리 순천시비로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라도 소각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도위원
·매입이 2002년, 해양투기가 길어야 2003년, 그렇다면 2,3년밖에 기간이 없는데 소각장 세우려면 2,3년으로 됩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소각장 건립하려면 약 3년 걸립니다.
이영도위원
·3년이라면 지금 시작해도 늦는데 대책을 그렇게 강구해서야 되겠습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그 예산을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소각로를 갖춘 곳이 여수에서 짓고 있고 그러게 많지 않습니다. 예산 배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만으로는 소각로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영도위원
·물론 소각을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소화시킬 수 없겠지만 충북 제천시에서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 스러지를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 연간 42억원의 운영비 및 소각로 설치비를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광양시에서는 2001년부터 국비 양여금을 받아서 지렁이 사육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소각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은 일반폐기물매립장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강구를 안하고 해양투기를 하는 업체에서 와서 교섭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일반폐기물매립장이 여기에 있고 또한 예산도 시군마다 전부 다릅니다. 톤당 15,000원 정도 처리하는데 있고 35,000원 하는 곳 있고 22,000원 하는 곳이 있어서 그 관계는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영도위원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하수스러지를 이용한 지렁이 시험양식 보고가 들어왔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당초 10만 마리에서 20만 마리로 증식을 한다고 했는데 순천종말처리장이 가동된 이후로 BOD가 낮아서 그 분뇨를 순천처리장으로 직관 연결한 후로는 분뇨스러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발생이 안되어서 양식사업을 11월일자로 종료시켰습니다.
이영도위원
·앞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네.
이영도위원
·문제는 앞으로 매립이 안되고 해양투기가 안되면 소각장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소각로 관계도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경부에 질의를 했더니 환경부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조금 더 기다려봐라, 환경부지침이 나오면 그 때 하겠다. 일반 사업자 중에서 저희시와 접촉한 사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해서 짓고 약 20년간 운영한 다음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희망자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영도위원
·아무튼 스러지 처리가 매립으로만 간다면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도 아주 급해 있습니다. 그 여분을 스러지로 채운다면 더 급해집니다. 그러니까 하수과에서는 소각장이라든지 대체로 다른 방법으로 스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네, 앞으로 나오는 특수공법에 의해서 재활용 한다든지 또는 소각한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영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부실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파악한 바, 하수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는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농촌 환경문제에 대해 4대 원인을 지적하면서 농축산과에 있어서는 농약이라든지 폐오일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관정개발에 따른 폐공과 실패공 문제를 감사질의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하수의 각종 용도는 다르고 유형별로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용공수가 약 13,000공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법 제7조제1항이라든지 제8조제1항을 보면 허가라든지 신고사항은 하수과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업무가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나 대다수 약 90%는 경미한 시설로 신고까지 현재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네.
정병휘위원
·그러면 폐공관리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폐공도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용은 농축산과이고 지하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정병휘위원
·그리고 과수용수는 유통과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 폐공관리 현황에서 현재 170공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되메움 조치가 된 것이 100공이고 미조치 된 것이 70공 맞습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직접 가서 합니까 읍면동에서 관리를 합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폐공조치는 개발업자와 본인이 하고.
정병휘위원
·폐공의 의무는 개발업자예요. 거기에 대한 감독관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정병휘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알아본 결과 전혀 이 현황이 안나와 있어요. 되메움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보려고 하니까 몰라요. 다음에 미조치 된 곳 보여달라고 하니까 현지에서 몰라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현지에서 직원을 대동했습니까?
정병휘위원
·읍면동장들이 전혀 모르더란 말입니다.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읍면동장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담당자가 폐공하고 준공할 때는 항상 현장에서 개발업자와 소유자, 신청자가 같이 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합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미조치된 70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폐공시키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기한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폐공조치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정병휘위원
·여기에서 폐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용하다가 이용하지 않는 것을 폐공이라고 하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네.
정병휘위원
·그러면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패공이 문제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13,000공을 이용하겠다면 실패공이 4,000공이 넘습니다. 올해 한해가 들어서 많은 양의 관정을 개발했죠? 여기에서 실패공이 30%가 넘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실패공을 되메움 조치하는 의무는 업자에게 있어요. 그렇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런데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본위원이 현장을 돌아다녔어요. 파다가 보면 바로 물이 나오면 좋습니다. 그렇지않은 곳에서는 2구 3구를 파야 물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 되메움 조치 현장을 본위원이 봤어요. 바로 위에 시멘트 부어서 흙 덮는 것이 되메움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 실패공들의 대부분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래서 현재.
정병휘위원
·아니, 인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현재 폐공이 안된 것은 내년도 예산에 1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감독 하고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좀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하수가 용도별에 의해 관리주체가 각각 다릅니다. 그렇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농축산과도 있고 유통과도 있고 하수과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워낙 과가 여러개 과여서 오늘 이 자리에 시장을 불러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심각하다는 점을 하나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이라든지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관리의 주체가 문제가 아니고 폐공이나 실패공은 어떻게 보면 관리를 일원화 해야 되겠습니다. ·한사람이 한 과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유통과도 질문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파는 문제만 몇공 판다, 금년에 몇공 판다 여기에만 관심이 갔지 방금 얘기하는 실패공이랄지 혹은 폐공 문제는 전혀 자기업무 밖으로 생각하더란 말입니다.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폐공시킬 때 방법이 좀 잘못 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실패공 다음에 새로운 지하수공을 파서 그것을 준공할 때는 폐공까지 확인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실패공을 말입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네, 실패공을 폐공조치 안하면 준공검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낙안 최고의 명소 민속촌을 차를 타고 넘어가 볼까요? 하수과에서 허가받고 신고받은 공들이 요즘 온천 판다고 해서 몇공 나와있죠? ·그 전에 팠던 동내리 산 가보셨어요? ·의원님들이 직접 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 큰 공위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아십니까? 현황을 아십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안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병휘위원
·물통 깨진 양철 있죠? 이거 하나 덮어놓았어요.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것은 개발업자가 부도나서 행방불명이 된.
정병휘위원
·알아요.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압니다. 행방불명 되고 또한 책임자를 찾지 못하는 공이 한두군데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 공들은 놔둬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개발업자들로 하여금 폐공조치를 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지역적인 얘기지만 파악하기 쉬우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상송리 올라가는 곳에도 3공의 지하수가 유량이 확보되었다고 해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있어요. 1공만 되메움질 되어 있어요. ·비근한 예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의 방지차원에서 여러과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만 하수관리과에서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제위원
·이홍제 위원입니다. ·순천시 오수분뇨 처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 미화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2개 업체입니다.
이홍제위원
·지난번에 하수과로 민원과 진정서가 들어왔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분뇨 등에 관한 영업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에서 취하를 했어요.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행정이 취하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취하한 것입니다.
이홍제위원
·본인이 취하했습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네.
이홍제위원
·그런데 시중에서 듣기로는 본인이 취하한 것이 아니고 외부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취하를 했다는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묻고싶습니다.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압력을 넣을 수도 없고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 본인이 취하하기 전에는 취하가 안됩니다.
이홍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말이 유언비어이겠군요. 그렇습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이홍제위원
·영업허가를 신청하신 주위분을 직접 뵙고 본인도 만났습니다만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무과에서 그런 일이 없다니까 공무원을 신뢰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등에 관한 영업허가에 따른 진정서를 내서 행정심판청구서를 낸 분 있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례동에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 분이 행정심판청구서를 냈는데 그에 대해 허가신청 반려 이유가 뭡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시장·군수가 분뇨영업 허가를 할 때 정화조 수나 수거 양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영업허가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재량권이 있었습니다.
이홍제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5월 30일자로 조례가 개정되어 없어졌습니다.
이홍제위원
·이런 것이 행정심판재청결 통보이유로 인해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관련된 법규를 모르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 과장님 인정하시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 분뇨·수집·운반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가졌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네, 9월 29일 가졌습니다.
이홍제위원
·그에 대한 결과조치와 향후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공청회의 결론은 분뇨대행업을 자율화 시켜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자율화를 시키되 기존업체가 피해를, 손해를 보지않도록 하고 또 정화조 수나 분뇨 수거량을 고려해서 적정업체 수를 대행업 시키도록 되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규 허가 필요성이 55%, 영업구역 직영이 60% 설문조사 결과 나왔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설문조사 기초 토대로 향후 계획을 보면 죽 추진일정이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그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겠습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홍제위원
·그때 토론자로 6명이 참석을 했는데 어떤 분이 참석을 했습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토론자로 누구 누구 참석했어요?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순천대학교 이상섭 교수님과 제일대학 허관 교수님, 박용수 의원님과 하어룡 의원님 그리고 YWCA의 이상섭 부장님과 YMCA 한분 해서 6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때 토론회에 시민들 136명이 참석을 해서 그 설문조사도 받았고 방금 과장님이 명시한 대로 향후 계획은 시민의 여론에 따라 행정을 추진하시겠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네.
이홍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위원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순천시의 분포를 보면 95년도에 도농통합을 해서 서면, 황전, 월등은 산세가 지도상으로 봐서는 물이 역류하고 있습니다. 서울 쪽에서 순천 쪽으로 물이 흘러야 되는데 서면과 월등의 경계는 물이 서울 쪽으로 역류하고 있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네.
이홍제위원
·그리고 서면에서는 다시 순천 쪽으로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수종말처리장을 주암댐을 의식해서 송광, 주암, 외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많이 하고있는데 곡성과 섬진강유역 하면 곡성을 지나서 순천을 경유하여 경남 하동 쪽으로 내려가는 섬진강유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접이 구례와 인접되어 있는데 구례행정은 관광특구라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순천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농통합 이후 황전, 월등은 순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변방지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도 축산폐수, 생활오수, 섬진강을 살리자는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섬진강유역을 지나가는 순천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계획은 없는지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용림 구례구 지역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98년부터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안되고 있고 대신 내년에 18억5,600만원인가? 환경부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겠다 해서 5개면에 설치하도록 예산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황전 수평마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마을로 하수종말 처리를 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황전, 월등을 묶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대형으로 해줌으로써 현재 섬진강 유역으로 오폐수가 바로 방류되고 있는데 그것도 보호하고 물론 국회차원에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순천대학교와 경남대학교에 자매결연이 맺어져서 국회에서 약 30억원을 들여 섬진강유역 센터 살리기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기왕이면 순천쪽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지역 의원에게 민원과 동시에 의견을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앞으로 대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고위공직자들께서 국회 차원이라든가, 양여금을 많이 가져와야 되겠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보통 하수사업은 양여금 사업을 하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네.
이홍제위원
·시비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도 로비라면 이상하겠습니다만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용림지구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약 3천톤 규모의 처리장을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월등이나 섬진강 인근이 아닌 지역에는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만들 경우 오히려 관리비도 많이 들고 인력이 필요하고 시설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가급적이면 마을하수도 개념으로 시설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을 인접한 곳이 구례, 광양, 여천, 보성 또 곡성 이렇게 인접 시군이 있습니다. 행정이 곧 인접 시·군으로 연결된 곳은 그 군과 우리시가 바로 비교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변방에 있는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않도록 행정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네.
이홍제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규위원
·박문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할테니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원래천 하수관거 매립시 환기구 설치 부적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현장 가 보셨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가 봤습니다.
박문규위원
·현장을 보신 뒤에 어떻게 느꼈습니까? ·인재입니까 수재입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저희 판단은 논이 침수될 때 시우량이 50미리이상 왔기 때문에 인재로 보지는 않습니다.
박문규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파악한 결과로는 분명히 인재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경위를 설명하겠습니다. 98년 원래천 하수관로 사업이 완공되었고 98년 8월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 뒤 99년 6월 환기구 가장자리에 있는 제방 수해복구 공사를 완료했어요. 다음에 현재 월계리 892번지 남모씨의 피해는 2000년 7월 14일 호우로 인해서 났습니다. ·전문위원! 이 사진을 제시해 주세요. (사진, 자료로 제시) ·보십시오! 그 환기구의 지름이 얼마입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약 30센티입니다.
박문규위원
·그렇죠? 그 환기구와 제방 사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1미터 정도 떨어졌습니다.
박문규위원
·정확하게 1미터20입니다. 환기구 중앙과 제방 끝이, 왜 환기구가 하천 내에 있습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환기구를 설치할 당시 환기구는 현재 사진대로 하천 가운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박문규위원
·그럼 어디에 있었습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보시는 바와 같이 옆 경사면에 세워져 있었던 것인데 승주읍에서 수해복구 사업을 하면서 환기구를 하천 중심으로 옆으로 옹벽을 치기 때문에 깎아냈던 것입니다.
박문규위원
·그러면 제방이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당초 제방 안 경사면에 서 있었습니다.
박문규위원
·그러니까 제방을 안쪽으로 들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가 비스듬한 제방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세웠다는 말이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인재라는 말입니다.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런데 비가 그 정도로 많이 올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문규위원
·아니죠, 하천 끝에 그 환기구를 설치해야지 왜 하천 끝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해놓았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 6월 수해복구 제방공사를 승주읍에서 완료했어요. 다음 2000년 7월 14일 호우피해가 났는데 그 사이 약 1년 동안 하수과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원래 설치공사를 했을 때 제방 완전 끝이 아니고 어중간하게 설치한 후에 승주읍에서 제방공사를 한 이후 환기구가 하천 내부에 있었다면 하수과에서 이설을 했어야죠. 1년이라는 사이에 뭣을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재라는 것이에요. 관리를 소홀히 했어요.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99년도 6월에 승주읍에서 수해복구 사업을 했고 재해는 금년 7월에 났습니다. 그 안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박문규위원
·그랬었죠? 인재가 아닌가 한번 보십시오. 하수관로사업에 따른 맨홀, 그 환기구 설치 장소가 적절하지 못했다. 그래서 폭우로 인한 부유물질이 지금도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물의 흐름을 방해했고 그 물이 옆으로 소용돌이 치면서 피해자의 답을 유실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은 철쭉나무를 심어놓았는데 약 200평 유실에 1천만원 정도의 피해를 봤다고 1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이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박문규위원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그 물의 흐름이 옆으로 돌아서 소용돌이 쳐서 유실되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없었으면 또 환기구가 그렇게 설치되지 않았다면 절대 그런 피해가 나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이 관계에 대해 묘목은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토지의 원상복구와 묘목대만을 계산하면 1천만원이라는 피해액은 되지 않습니다. 답주 입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그 당시 시우량이 많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비가 적게 왔다면 넘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는 답주가 알다시피 경사면에 세웠을 때는 피해가 없었지 않느냐? 승주읍에서 공사를 하면서 오히려 단면을 넓혀 놓았다. 하천 단면은 분명히 넓혀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물이 어디에서부터 흘러 넘쳤느냐? 물론 환기구가 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방해되기는 했을 것입니다만 거기에서 약 30미터 전방에 있는 보해에서부터 물이 넘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자가 요구한 대로 전체를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박문규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요인은 환기구예요. 그 하천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하천폭은 약 3미터50에서 4미터정도 됩니다.
박문규위원
·하천폭이 6미터50이에요.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지금 넓혀 놓았습니다.
박문규위원
·그리고 그 옆에 맨홀이 있어요. 보이죠? ·맨홀과 환기구가 그렇게 좁은 하천에 같이 있어요. 아무튼 피해보상도 피해보상이지만 이설이 문제입니다. 다음에 피해를 없애기 위해 바로 이설을 하셔야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이 환기구를 이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다음에 재조사를 해서 환기구로 인한 피해라면 평가를 해서 보상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시공했던 회사에 원상복구 하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박문규위원
·기왕 그렇게 피해가 났으니까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문제지만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이설을 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민원에 대해서도 적절히 협의하셔서 빨리 해결하시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문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식위원
·김성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순천 서면산단을 가면 하수종말처리장 용도폐기는 아니고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중지중인 것이 있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네.
김성식위원
·그 앞에 대동제지인가요? 거기에서 임대요청을 했는데 임대를 안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 이유는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대동제지에서 당초 제지공장 인가를 냈을 당시에 우리과에도 검토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처리는 가능하다. 그러나 공장폐수 관계가 그 때는 거론이 안된 것이 자기들이 자체시설을 해서 공장폐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각을 안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설립하다 보니까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못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산단에서 설치되어 운영하던 처리장을 임대해 주라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대동제지는 누가 하는지 본위원이 모르는데 애시당초 사실 거기가 제지공장 입주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지공장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환경오염 폐수배출업인데 어떻게 거기에 허가가 나갔다면 순천시에서 어쨌든 간에 좀전의 그런 조건이든 어쨌든 순천시에서 허가가 나갔을 것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 하수종말처리장은 그 차집관거가 애시당초 순천공단 폐수처리용으로 만들어졌다가 차집관로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가동할 필요가 없다 해서 가동중지 중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죽 보다가 진정 민원을 보니까 70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대로 방치하면 거기에 있는 시설 자체가 노후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관리비가 들 것이고 그래서 임대하면 임대수입도 얻고 어떻게 와서 허가가 어떻게 났든 우리지역에 와서 공장을 설치한 업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절감하고 이렇게 될 것인데 굳이 쓰지도 않는 시설을 안해주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현재 상태가 완전 노후화 되어서 폐수처리를 하려면 4,5억 이상의 보수를 해야 됩니다.
김성식위원
·그들이 보수할 것 아닙니까? 부관을 달면 되죠. 예를 들어서 땅을 매입하고 시설하는데 4,5억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몇배 돈이 들 것 아니에요?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두번째는 중지상태라 관리비가 안들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할 때는 산단내에 들어와 있는 20개 회사에서 운영비 2억을 기탁해서 이자 수입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김성식위원
·어찌 되었든 우리가 임대할 때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임대로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단지 그런 문제라면 관계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대동제지에 얘기하기에도 오수는 돈 관계가 없다. 다만 제지공장이 가동되었을 때 인근 시민들의 피해가 더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애시당초 허가를 잘못 내준 차제로 그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장소에서 얘기해야 되고 그 업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본위원이 잘 몰라요. 자기들이 종말처리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1차 처리시설은 만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성식위원
·혹시 가동되고 있습니까? 몰라요?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1차는 하게되어 있습니다.
김성식위원
·본위원은 어쨌든 우리지역에 유치된 공장이니까 돈 안들이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굳이 특별히 수긍할 수 있는, 과장님 답변이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수긍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첫째는 시설을 한 당사자가 산단협의회입니다. 첫째는 산단협의회에서 적극 반대입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시설인데 아무리 기부채납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김성식위원
·그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 사람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성식위원
·산단에서 일단 대동제지는 산단에서 고랑 하나 넘어 있으니까 우리 식구 아니라는 그런 배타적인 것입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대기오염, 소음, 악취 등으로 이것이 들어와서 가동되면 인근에 있는 산단까지 모두가.
김성식위원
·대동제기 거기는 분명히 얘기했다시피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단지 삼산로가 개통이 안되었을 때 그 옆으로는 많이 다녀봤어요. 엄청난 시설을 했던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시설해놓고 망해버려라 하는 오기로 밖에, 몽니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식위원
·그들의 의견이 이유 있다?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식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시가 잘못 했죠. 얘기했다시피 그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그 장소에 그런 막대한 공해배출 업소 허가를 내준 자체 그것도 우리시가 한 일인데 결자해지라고 폐수처리 시설도 우리시가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인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저도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세수증대 면에서는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것을 가동하는데 따른 피해가 세수증대나 이런 면보다는 훨씬 클 것이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동하지 말라는 것으로, 여하튼 설득력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그것은 지금 막대한 시설해서 그 사람들이 어쨌든 공장가동을 하려면 이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국가적으로도.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당초 공장설립 허가를 냈을 때 그대로.
김성식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검토 해볼 용의가 전혀 없어요? ·본위원이 말한 대로 우리시도 피해가 없고 다만 얼마라도 이익이 되고,그 업체가 가동이 안되고 있죠? 할 수가 없죠?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임동백위원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라 공사도 아직 덜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식위원
·아무튼 시간이 있으니까 과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지역의 업체이고 또 반복해서 말하건대 시장이 허가를 내준 업체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또 요구가 있을 때 재검토 해볼 용의는 전혀 없습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다시 요구가 들어온다면 재검토를 해야죠.
김성식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수위원
·박동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늦었으니까 가급적이면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하수관리과의 주요 현장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정비사업 현장이라든가 주요 현장에 하수관리과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어떻게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시설이 되어있는 승주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이나 순천종말처리장 같은 곳은 잘하고 있고 공사장은 많고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공사, 큰공사장은 저희 직원들이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적은 공사장은 매일은 못가고 격일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그러면 큰공사장과 적은 공사장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합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소규모공사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공사는.
박동수위원
·예산이 7∼8천만원정도 투입되는 현장같으면 규모가 대규모로 들어갑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꼭 가서 감독을 해야될 공사장입니다.
박동수위원
·간략하게 몇가지 지적하고자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하계에 성동초등학교 후면도로 그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셨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박동수위원
·마무리 단계까지 해서 총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상가지역이 되고 차량통행이 있어서 상당히 지체되었습니다.
박동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3개월이상 걸린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남내동 시티호텔, 순천시에서는 제일 복잡한 도로입니다만 그 도로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했어요. 그쪽은 얼마나 걸렸다고 판단하십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거기는 1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박동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상가밀집지역에 참 주민이 숙원을 해서 시행을 했던 사업이든 아니면 시에서 절대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시행을 했든 공사를 시행할 때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수위원
·본위원이 왜 그 부분을 지적하느냐면 전화신청 민원이 의회에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은 시티호텔 그쪽 구간은 늦게 공사를 시작해도 빨리 끝나고 현재 아스콘 포장을 하고있는 단계인데 도대체 성동초등학교 후문 쪽 도로의 하수관거 공사가 왜 이렇게 3개월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느냐? 조속히 이것을 완료해 줬으면 좋겠다. 상인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온다 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그 현장에 직원들이 몇번이나 가서 지도 감독 하셨어요?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담당직원이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본위원이 그 현장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현장 소장에게까지 이 공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를 들은 바도 있어요. 그 공사 현장의 소장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것 남지도 않는 공사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상인들이 불편한 사항을 지적하면 상인들에게 죄송하게 되었다고 공손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인을 보고 눈을 부릅뜨고 야단을 치고 있어요. 남지도 않는 공사 하는데 불편하면 얼마나 불편하냐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것 잘된 일입니까 잘못 된 일입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박동수위원
·더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하수관거 사업현장마다 물론 업무량이 과중하기 때문에 점검하고 관리감독 못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3,4일에 한번 더 어려우면 1주일에 한번이라도 직접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또 예산이 잘못되어 낭비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순천시에서 향후 GIS 지리정보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려고 준비중에 있죠?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네.
박동수위원
·그 예산이 본인이 알기로 읍면동까지 다 하게 되면 백몇 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리정보체계를 갖추는데 있어서 사실 하수관거 하수관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보수하실 때 사전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셨다가 다음에 GIS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같이 적용해 주시면 예산도 상당부분 삭감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부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시 상습침수지구 내지는 하수관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주민에게 상당히 많은 피해를 초래했던 사실 알고 있습니다. 침수지역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저지대라는 이유 때문에 침수된다고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그렇죠. 저지대가 대부분입니다.
박동수위원
·해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만 집중호우시 풍덕동이나 동외동 일대 이런데 사실 행정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만에 하나 재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엄청난 비를 맞고 그 우중에 가서 현장에서 실제로 물을 퍼낸다거나 수방자재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생에 대해 의회입장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좀더 체계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지난 집중호우시 동외동 일대에 상당한 물난리가 났습니다. 한옥주택에 마무까지 침수가 되었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렇게 침수가 안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매곡동이나 향동 이쪽 고지대에서 흐르는 노면수가 집중적으로 동외동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량으로는 사실 그렇게 침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문제는 하수관거입니다. 하수관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인근 동에서 흘러오는 노면수 내지는 하수관을 통하는 우수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현상이 옵니까? ·역류현상까지 겹친다면 나중에 어떤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뻔한 사실이죠? ·끝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아무튼 하수관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 많은 우수량이 하수관거를 통과할 때 동천으로 신속하게 방류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체계있게 설계를 해서 향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9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조례, 금당, 석현 이 배수분거를 나눠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수침수지역인 13개소에 관거공사비로 해서 50억, 순천시 전체로 하면 97억 정도를 환경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오기 전에 준설을 해서 가급적이면 침수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하수관리과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성실히 파악해서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고 현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적극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권환구하수관리과장
·네.
박종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0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