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태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화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시정조치사항으로 1쪽과 5쪽, 6쪽, 38쪽부터 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쪽은 구청 공동사항 중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차량보험 구청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동 행정차량에 대하여는 우리 과에서 일괄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은 5쪽과 6쪽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각 사회단체 주관부서에 사회단체보조금 접수 시 신규 사회단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주관부서 검토의견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으며, 새마을금고 지도와 관련한 동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개정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월 중에 심의를 거쳐서 개정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이 위원의 3분의1을 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토록 지적한 사항은 향후 조례개정 시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융자상환 연체가산금인 금리감면 기준을 마련하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상환자를 지원하고 심각한 경제난과 융자가구의 생활고를 고려하여 조속한 회수방안 마련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후단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융자상환자에 한하여 가산금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문고구입과 관련 동 특성을 참고하여 동주민센터 구매도서 선정 시 주민자치센터 이용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지원과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매하도록 권장도서 목록을 시달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도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교육지원과의 연간단가계약이 체결되면 체결업체에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52쪽까지 동주민센터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동장이 보고한 것을 토대로 자치행정과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입니다. 반장 보상책 증대방안 강구방안마련과 관련하여 현행 반장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 연 5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증액은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동주민센터 직원 근무태도 개선과 관련한 사항은 2009년 1월 9일 동주민센터 행정민원팀장을 대상으로 친절 민원응대 근무태도 확립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친절한 민원응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노량진1동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과 관련하여 후원업체에서 성품전달 시 수혜자 수령여부 확인 및 미수령분 재고관리 미흡과 관련하여 수혜자한테 직접 확인하여 수령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조서에 서명날인 조치를 하였습니다. 반장보상품 통장대리 수령 및 실제 미거주자가 반장에 선임되었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장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 지급조서에 서명날인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반장 선임시 자격요건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선임하겠습니다. 기타 지적사항 중 장애인카드 미수령분 및 주민등록증 미수령분 미폐기 건과 관련하여 지적된 장애인카드는 폐기대상이 아니어서 본인 연락 후 교부 완료하였으며, 주민등록증 미수령분은 2008년 7월 1일부터 3년 경과된 미수령된 주민등록증도 폐기토록 개정되어 2008년 11월 26일 폐기완료 조치하였습니다. 감면자용 종량제봉투 관리대상 개선관련 사항은 관리대장의 대리수령자 확인 및 관계, 성명란을 보완하여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노량진2동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성품 미수령분 재고관리 부실 및 민간부분 성품이 복지재단 성품으로 기장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품 미수령분은 즉시 교부조치하였고, 2009년도부터 민간성품과 복지재단 성품을 철저히 구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지적사항으로 장애인 복지카드 미수령분 폐기 건은 복지구입카드(신용카드) 발급 후 2개월 경과된 미수령분에 대하여만 폐기 조치하였으며, 반장보상품 통장 대리수령 및 미지급분은 통반장 교육을 통하여 반장이 직접 서명날인 후 수령하도록 하였으며,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연락하여 모두 수령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감면자 종량제봉투 지급대상은 양식을 보완하여 새로 작성하였으며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 및 물품구매비 현금지급 건은 주민자치위원회에 행정지도하여 계좌이체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보조금을 개인계좌 입금 후 정산하는 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선도및 지도를 목적으로 보조하는 사항으로 향후 정산지침에 의거하여 카드결제 후 정산내역을 철저히 관리토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각종 민방위 장비관리 현황부실 및 업무담당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게 현황판을 배부하여 현황정비를 관리하였으며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한 민방위 담당자교육으로 담당자의 기본지식 숙지 및 업무능력을 향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2쪽 상도1동 지적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출석률을 높이도록 건의 및 주민자치위원회 소양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위 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연락으로 적극적으로 참석할 것을 독려하고 활동이 부진한 위원은 해촉 등으로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및 취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교육에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장비정비 및 창고 정리정돈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창고정리 및 방독면, 제설장비 등을 즉시 정비완료하였으며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차상위계층 적극 발굴 및 혜택지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적인 후원자 발굴 및 관내 사업체 등과 연계하여 차상위계층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기초질서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직원 표창추천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 대하여 2008년 종무식에 우수공무원 표창수상으로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43쪽 상도2동 지적사항으로 친환경제품 적극구매와 관련하여 현재 사무용품대부분을 친환경 제품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지원 쓰레기봉투 지급철저에 대하여는 해당 통장이 두 달에 한 번 대상자를 방문 전달하여 대상자의 편의를 기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시 전 민원발급서비스 실시와 관련하여 우수사례로 타 동에 전파하여 실시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청사신축을 건의하신 사항은 현 청사부지 신축방안, 타 부지확보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였으나 임시 청사마련,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여건이 여의치 않아 중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동 수방자재 보관 창고증축과 관련된 사항은 건축법 검토결과 건폐율 등의 저촉으로 증축은 어려우나 임시 보관창고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사 주문 요청 건에 대해서는 인사담당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5쪽 상도3동 관련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지원 및 쓰레기봉투 관리철저 사항은 쓰레기봉투 관리책임 상향조정및 수불대장 서명·날인 확행 등 관리방법 개선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결식아동 중식지원 방법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식품권 사용방법 보다 결식아동들의 자존심을 지켜 주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지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클린봉사대 선발 및 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 및 지원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모아나누미(米)사업은 2008년 1월부터 지속추진 중인 사업으로 우수사례로 타동에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46쪽 상도4동 관련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지급대장양식을 개선하여 대리수령 등 기록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쓰레기봉투 일일결산 확행으로 수불관리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인증기 관리 및 세외수입 월보를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인증기 수입은 고지서 발부 및 은행납부 등을매일 점검 확행하고 있으며 매월 세무1과에 세외수입 징수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서예교실 방학 중 무료강좌 운영 등 확대 운영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현재 방학 중에 무료강좌를 운영하여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으며, 2008년 1월 18일 태안반도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은 우수사례로 타동에 전파하였으며, 동청사 신축 건의사항은 검토결과 대지협소로 현지 신축한다고 해도 동청사로서의 효율성이 부족하여 상도1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과 연계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흑석동 관련사항으로 통장의 수당지급 시 해촉된 통장에게 지급한 사례에 대하여는 통장 출석부상 해촉된 통장 이름난의 신규 위촉된 통장이 서명한 사항으로 실제로는 신규 위촉된 현직 통장에게 지급되었으며 차후 출석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통장이 출석부 사본을 보관한 사례 시정과 관련하여 향후 회의참석 명부원본을 보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흑석동과 사당1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 균형참여에 대해서는 향후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발굴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서 50쪽 사당1, 2, 3, 4, 5동 관련사항으로 사당1동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관리현황 미흡 및 담당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신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에서 민방위담당자, 화생방 장비물자 일제조사 및 사용요령 순회교육 시 장비 사용요령 등 기본 지식을 철저히 교육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통장 수당지급 시 서명 없이 지급된 사례는 해당 통장이 월례회의는 참석했으나 미서명되어 서명조치하였으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사당2동 사회복지담당 표창건의 건은 해당직원에 대하여 부서장 격려 및 표창상신하였으며, 사당3, 4동 민원사무 일일결산과 관련 하여 일일결산대장과 수입증지 요금계기상의 계수 상이문제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G4C민원으로 발급받은 사이버 민원건수는 일일결산대장에 포함돼 있으나 수입증지 요금계기에는 사이버 민원이 포함되지 않아 생긴 우려로 앞으로 일일결산대장에 사이버민원임을 표기하여 발급건수가 일치하도록 시정조치하였으며 이중 출력물은 서손 파기조치하고 있습니다. 사당3동 통장회의 시 대리참석 통장에게 수당지급 등과 관련하여 2008년 11월 17일 조례개정 이후 대리참석은 선임반장이 하도록 하고 대리참석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사당4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업비 전액이월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재정산하고 잔액 144원은 잡수입 처리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인상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유급강사 수당이 시간당 2만 5,000원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프로그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의결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당5동 주민자치위원회 출석률 저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취지 및 역할에 대한 소양교육 필요와 관련하여 장기 미출석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하고 각종 교육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소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동 주민센터 봉사자에게 카드 및 연하장 발송, 직원 생일케익 증정사례 및 통장조직표, 직원명찰 제작 등의 좋은 아이디어는 우수사례로 타동에 전파하여 시행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원방법에 대한 개선검토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과 및 동작복지재단과 협의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대방동 관련사항입니다. 결식아동 지원과 관련하여 통반장 직능단체 등의 결식아동 급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아이가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상습투기지역 감시카메라 신청 등 DB구축을 통한 쓰레기 투여감시와 관련하여 2008년 6월에 감시카메라를 신청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자체단속을 연중실시하고 있으며, 청사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옥상 녹화사업 추진과 관련 실효성이 저조하다고 판단되어 차후 직원들의 건강과 화합을 위한 장소를 활용토록 도모할 계획입니다.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동아리와 교체하는 사항은 추후 강좌운영 시 동아리 성격이 강한 강좌는 전환토록 조치하겠으며, 방학 중 관내 저소득가정 자녀에게 무료로 가르쳐 주는 꿈이 있는 학교운영에 대해는 우수사례로 타동에 전파하여 시행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문고관리와 관련하여 교육시간 변경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행정감사 시 교육시간을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반장 보상품 대리수령 사유와 관련하여 향후 반장이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 및 통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신대방1, 2동 관련사항입니다. 신대방1동 공공근로사업 신청 후 결과확인한 서비스정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신청 후 사업선정에 배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미배정 사항을 통보 조치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문고관리 우수사례는 타동에 전파하였습니다. 신대방2동 직원 아이디어 제출건수 저조와 관련하여 직원교육 실시를 통하여 향후 아이디어 제출 시 1인당 1건씩 제출토록 조치하였고, 주민자치프로그램 및 동아리 부족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문고관리 우수사례는 타동에 전파하였고 반장보상품 대리수령과 관련하여 반장 본인이 직접 수령토록 통장회의 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통장회의 본인참석 및 수당지급 시 본인 서명절차를 잘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리참석 근절 및 본인에게 수당지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이상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적된 사항 중 일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금년에는 수시로 동장·팀장회의 시 지적사항을 주지시켜 직원직무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업무담당자들은 분야별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또 다시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사안별로 심층검토하여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우수사례, 직원격려 등은 시행가능한 사례부터 해서 전 동에 전파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우수직원 등에는 표창 등으로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제출된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009년 동 업무계획 보고에는 2009년 1월 16일부터 2월 27일까지 15개 동 주민센터에서 2008년 주요 업무실적 및 2009년 주요 업무계획보고, 구정 운영방향 제시 등의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 민원행정서비스 실시는 숭의여고 외 5개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자는 확대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실시와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각 동별로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업무를 예약받아 처리하는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실시를 통하여 주민편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은 지역사회 발전 6개 분야에서 우수한 구민에게 구민의 날 행사 시 부문별 상패 및 메달을 시상할 계획이며, 연2회 여름·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구행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심과 참여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국립현충원 한 마음 한 송이 헌화행사를 실시하여 지정묘역 헌화 및 주변 정화활동을 통하여 호국영령에 대한 넋을 기리고 추모하는 마음을 고양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각 동별 2009년도 시·구정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동행정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에 불합리한 통반을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고 지역여건, 주거유형 등을 감안하여 통·반 조정기준을 마련하여 현재 통반의 5% 내지 10%를 축소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통반조직을 정비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요 우범지역 등 동작경찰서와 적정한 장소를 협의하여 총 32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상도치안센터 내 관제센터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09년 2월부터 5월까지 사당1동 1004-52호에 신축 중인 사당1동 복합 청사내부에 용도별 시설공사 및 물품을 구매하여 쾌적한 내부환경개선과 구민의 접근성 증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 증대 등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토록 하겠으며,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상도1동 청사 1개층 증축 및 2층 빈공간 바닥설치 등 증축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사당2동 청사의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및 외벽교체 등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009년 상반기에 상도2동 외 6개 동청사 내·외 도색,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7쪽 상단까지 주민자치센터 분야입니다. 동별 특성화 프로그램 자치활동, 야간·주말 프로그램 확대에 중점을 두어 동별 23개 총 340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강좌, 동호회, 사회봉사활동의 3단계 운영정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분야별로 1동 1특수사업을 선정 추진하여 주민자치능력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관내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어린이 주산·암산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 수학능력향상 및 서민층 사교육비 부담경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각 동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에 대한 서면 및 현장평가와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여 건전한 경쟁의식을 유도하고 자치역량 제고와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연2회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해 주민자치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별 문화강좌 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전시회 개최 등 2009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여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와 주민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부터 8쪽 상단까지 사회진흥 분야입니다. 우리 마을 꽃길조성은 지역별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간선도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만연한 골목의 자투리땅에 꽃길 화단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보행환경을 제공하여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 분위기를 조성토록 추진코자 하며, 문화시민운동, 구민복지, 호국보훈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각 사회단체를 대표할 구정참여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 이에 따른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등 사회단체의 사회적 책임감과 신뢰성 제고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자 및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3월과 9월 연2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영세사업자의 소득향상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중간부터 9쪽까지 민방위분야입니다. 우리구 3만 1,000명의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방위대원 소집훈련과 교육은 2월부터 11월까지 민방위대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각 동 민방위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생방 장비물자 일제점검 실시로 장비보급 및 관리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순회교육은 2009년 7월부터 10월까지 민방위교육이 없는 기간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대비,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방법 등에 대한 현장 순회교육으로 주민들이 재난대응 능력향상과 안전인식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방독면, 보호의 등 화생방 분대장비를 단계적으로 5개 분대 60세트를 보급하겠습니다. 비상 대비태세 완비를 위해 실시되는 정부훈련인 을지연습은 2008년도 미비사항 중점보완 및 정부연습과 연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점검 및 복무관리 종합교육을 실시하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체련대회를 개최하여 사기진작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쪽에서 13쪽까지 2009년도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공간 제약극복 및 주민참여 활성화 등 현 시대 흐름에 맞춘 「로야와 함께 하는 e-편한」 반상회를 운영하여 열린 행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통·반장의 활동 모범우수사례 발표회 및 사례집을 발간하여 통·반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통·반 조직 운영활성화를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동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및 동호회 회원을 중심으로 문화공연봉사단을 구성하여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문화공연을 실시해서 수강생의 공연기회 제공 및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강의식 위주의 교육방법을 개선한 연극을 통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들의 관심과 참여유도 및 교육효과증대와 만족도 제고 등 민방위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님.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대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이 있는데 작년도에 몇 명을 채용했으며, 원하는 대학생은 얼마나 되는지, 금년도는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인데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늘릴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80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고요, 금년도에는 2월 6일자로 끝났습니다마는 100명을 선발해서 각과 각동에 배치해서 사회경험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여름방학 때 100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쟁률이 높지만 저희 재정여건상 늘린다는 건 좀 어렵고요, 타구에 비해 방학 중 100명은 좀 많은 편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선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접수받아서 추첨합니다.

좀더 늘릴 용의는 없으신지?

저희들이 방학 중에 100명을 선택한 것은 타구와 비교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던데요.

각과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쓰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전에도 80명 정도로 축소하려다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학비의 일부라도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비보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선호도도 있고 이걸 필요로 하고 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반면에 학생들을 방학 때 채용해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청의 준비가 굉장히 미흡하다. 우리 경기상황도 어렵고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 확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데 구청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해서 사업하는 부분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에게 단순 서류정리라든가 단순업무를 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한테 큰 업무를 맡길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접수시키면서 각과의 활용사항 등을 다 파악해서 배치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학생들에게 너무 단순업무를 시키다 보니까 싫증내는 학생들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사회경험을 하면서 시간이 남으니까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나 각동의 학생들이 여러 가지 구정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일일결산대장과 요금계기 계수가 일치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일결산대장이 필요가 없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일일결산대장은 사이버민원 건수로 인해서 다시 조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정한 거예요?

일반민원인이 집에서 대한민국 전자정부에 들어가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요금인증기로 계산되는 게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무통장 입금으로 되고 발급건수는 해당동의 일일결산 발급대장에 기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입인지 계기하고 민원발급자에 대한 건수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발급받은 것과 다르기 때문에 계수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민원발급대장에 사이버 민원발급이라고 표시하면 수입인지 요금 계기와 일치시킬 수가 있죠. 수입증지 계기상의 숫자는 발급대장에 나오니까 사이버상에 기록된 사항을 기록만 해 놓으면 수입증지와 실제 발급건수가 일치해서 요금이 맞는 거죠.

각 동마다 틀린데 앞으로는 어느 동을 막론하고 일일결산장부와 계수장부가 모두 일치돼서 맞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교육을 다 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어요. 4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가 금년 예산에 32대가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차원에서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동작경찰서 자체에서 자기들이 파악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동 민원과 경찰서가 차이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감안해서 처리했는지를 얘기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경찰서에서 위치선정한 사항을 많이 반영했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총 접수된 건이 103건이 접수됐는데

64건이지.

전체 민원사항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통보사항과 일반민원 접수된 건수해서 위치선정한 명단을 각 동별로 내려 보냈습니다. 동장한테 관내 구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달라고 지시해서 각 동마다 보고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순위를 정해서 경찰서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장소가 우리 구의원들과 협의한 것과 동장이 보고한 것과는 전혀 다른데 앞으로 파악해서 32대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로 민원이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골목길에다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올해 32대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님과 구의원님이 취약지역으로 정한 순위를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합니다.

추경에 넣어서 좀더 확대시키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럴 생각은 없어요?

민원을 해소하려면 추경에 해서 많이 하면 좋은데 재정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저희가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숭환위원님.

김숭환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우리 마을 꽃길조성이 있는데 자투리땅의 화단조성도 중요하지만 무단투기를 해서 지저분한 골목에 화분 같은 걸 올려 놓아서 무단투기를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도로상에 화분도 설치하지만 각 동장들한테 지시하기로는 무단투기 장소라든가 아니면 무단주차 하는 장소에 화분을 설치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되는 곳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골목마다 그런 것을 전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깨끗하면 무단투기도 안 하는데 지저분하니까 수북하게 무단투기를 한다고. 그것을 철저히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의 생각을 참고해서 각 동에 전파하여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희위원님.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각 동을 보면 우수공무원 표창이 있는데 상도1동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주민센터 직원이 거리질서 확립을 눈에 띄게 잘했다고 해서 표창을 줬는데 위원들이 동감사를 나가서 표창상신이라고 했다고 해서 표창을 줬는지 궁금합니다. 표창상신을 우리 위원들이 했다고 해서 바로 주지 마시고 좀더 파악을 해 가지고 말로 표창상신이라고 하면 다 줘야 되죠. 표창상신을 앞으로는 심도 있게 다뤄서 표창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추천한 사항을 조사해서 그 사항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표창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어린이 주산·암산교실이 있는데 컴퓨터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산·암산교실을 생각해낸 것은 요즘 어린이들이 전자계산기로 하다 보니까 수의 개념이 약합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대부분 수를 암산이라든가 주판으로 했는데 수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연산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작년도에도 실시한 바 있습니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재검토해서 컴퓨터시대에 과연 수강하려는 학생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어머니들께 인기가 좋아서 타구에서도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더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화생방 장비물자 점검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어디에 소요되는 건가요?

시효경과 물품에 대한 성능검사와 폐기처리할 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동감사 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잘 안된 동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용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이후 각 동별로 순회출장을 해서 미비한 데는 현황판을 다시 제작해서 부착시켜 놓고 화생방 담당직원들에게도 일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에 대해서는 늘릴 예산은 없으신가요? 각동을 보면 100여대밖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방독면이라든가 기타 부분들이 동에 100여대밖에 준비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교육을 한다든가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페이지에 화생방 분대장비 보급사업 추진해 가지고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호세트가 일반의, 고무장갑, 고무장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화생방 전문용으로 보호세트를 작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 계획을 세워서 240세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셔서 여러 가지 사용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년에는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들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을 개설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유급제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지시를 한 사항인지, 개인별로 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를 받은 금액이 1,100만원, 1,2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은행잔고가 있는데 그런 금액을 현재 구에서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를 한 번 말해 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설치는 지금 동청사 여건상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는 데만 현재 상도3동 1개 동이 추진예정에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시한 사실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이번에 유급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거를 묵인하는 거예요?

조례사항에는 가능한데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 받은 금액을 점검해 본 일이 있어요?◇자치행정과장 오태섭 각 위원회별로 이월된 금액이 많게는 1,000여만원, 안 되는 곳은 몇 백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달에 8시간 기준 2만 5,000원 해서 20만원으로 강사료를 책정했으나 작년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 의결로 인상하면 동장이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지시했기 때문에 강사료 인상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동에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의결을 거쳐야 되겠죠.

조례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조례에 월 2만원, 3만원 상한선을 정해 놓고 강사료 수당은 주민자치위원회 의결로 하게 되어 있어요.

상한선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수강료만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지 강사료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번에 상한선을 조정하는 조례로 다시 올라오는 게 하나 있죠?

상한선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는 게 올라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작년도에 한 것은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 부분이고,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는 것은 수강료잖아요. 강사료가 인상되니까 수강료 인상이 생긴 거죠?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저희들이 수강료를 인상한 것은 원어민 프로그램이라든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도 수강료가 워낙 싸서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한선만 정해 주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 의결로 강사료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례할 때 다시 논의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8쪽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가장 시급한 것이 취업난인데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잘 세우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 18일부터 취업과 복지 특별종합상황실을 가동 중에 있는데 취업분야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복지분야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신규사업을 발굴해 본 결과 약 147개 사업에 1,160개 정도의 일자리가 조사됐는데 다음달 추경에 3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예.

지금 놀고 있는 젊은 애들이 많아 가지고 각 가정이 난리입니다. 일자리도 일자리 나름인데 신청하면 바로 배치가 됩니까?

저희가 즉흥적으로 2월 9일부터 실시한 게 뭐냐면 구정에 대한 욕구조사팀이라고 해서 50명이 가동되고 있는데 각 주민센터별로 5명씩 현장에 나가서 어떤 세대가 어려운지를 직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동주민센터나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으며 청장님께서 제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급하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기종위원님.

우리구 재정여건이 많이 좋아지고는 있으나 2009년도 재정자립도가 44%로 아직도 서울시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 세입증대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향후 우리구의 재정전망은 어떤지를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고요,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공무원 제안제도 적극 운영이라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직원들이 좋은 제안을 많이 제출해서 우리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재정전망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로부터 업무담당자들과 협의한 결과로는 아주 안 좋은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상반기에 312건을 모집해 가지고 28건을 시상했고, 하반기에는 123건을 모집해서 8건을 시상했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상은 70만원을 주고, 은상은 50만원, 동상은 30만원, 장려상은 20만원, 노력상 10만원, 금상에 한해서 특별승급이나 실적가점을 선택해서 주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10페이지 구민·직원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60세 이상은 돈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9층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현재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36:1 정도 됩니다.

우리구에서도 하고 있고, 복지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컴퓨터라는 게 매일 가르쳐야만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안 그러면 다 잊어버려요. 55세 이상은 각 복지관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도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는 해야 되고, 또 창업지원센터는 기초반 인원이 40명 되죠? 사람들이 항의하는 바람에 40명에서 더 늘려서 하고 있는데 60세 이상은 정보교육을 거의 받지 못 하다시피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인원을 많이 늘려서 구청, 복지관, 각동에서 전 구민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의향이 없는지를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일자리창출과 연계해서 정보화교육장도 있습니다마는 컴퓨터가 설치된 35개 경로당에도 공공근로 중 컴퓨터를 잘 하는 분을 뽑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있는 것은 쓰지도 못하는 것 수리해서 한두 대 갖다 놓은 것밖에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없는데 뭐 있어요? 거짓말 좀 하지 말아요.

2월 9일부터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한 대 내지 두 대가 있어요. 그것도 5년, 6년 돼서 고친 거.

35개 경로당에는 컴퓨터가 설치돼서 기초를 가르치는데 일주일 정도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대방동 경로당에는 대개 6-7년 전에 쓰던 거 대충 고쳐 가지고 한 두 대 정도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가르치는 사람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갖춰 놓고 가르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돼요.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할아버지들에게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도록 2월부터 일주일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특수업무로 할 게 이렇게 없어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과는 2009년도 특수시책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3건, 4건은 되는데 기획예산과는 딱 1건으로 2009년 특수시책이라고 갖다 놨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희도 한 3건 정도는 발굴했었는데 나머지 2건은 예산 때문에 금년에 실현가능성이 적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탓하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돈을 주면 심사대상이 되고 돈을 안 주면 심사대상에 넣지도 않을 거 아니야.

심사를 다하고 난 다음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니까 그렇죠. 상을 받은 지자체만 돈을 입금했습니다.

일부 수상한 기관의 직원을 후원해 준 사항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온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에서 늘 하는 말이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항상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상 받으려고 돈을 수 천만원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되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대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신문방송연구원에 대해서 지식경제부나 환경부, 환경경제TV에서 후원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과도한 심사비를 물린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앞으로 엄격하게 하겠다는 말은 정확한 답변이 안 되고요, 저는 1,320만원뿐만 아니라 다른 돈들이 지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우리는 분명히 상 받는데 심사비로 지출하라고 예산을 책정해 준 게 없는데 어디서 도대체 지출이 됐느냐는 것을 봤을 때 그동안 위원으로서도 부끄럽지만 저희가 예산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명목이 지정되지 않은 포괄예산들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차원에서 이 부분은 진상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한 걸로 생각됩니다. 상을 수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에서 지출했어요? 그런 예산이 없잖아요.

포괄 예산에서

포괄적인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어떤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된 게 아니죠.

포괄예산에서 일반운영비.

포괄비에서 지출한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죠. 기획예산과를 전부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어디에서 지출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옛날에 보면 무용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해서 미리 표상을 줄 테니까 돈 얼마 내놔라는 것과 똑같은 형태예요.

그동안에는 예산항목이 없었습니다. 금년도부터 평가비라고 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9년도에 지출한 거예요?

아니요, 2008년도요.

지금 2008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008년에 그런 예산이 한 건도 없는데 어디에서 지출했냐는 거야.

포괄예산이란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포괄 자체라는 말이 없다는 얘기야. 포괄예산으로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현안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예산항목이 없는 사항은

예비비로 지출한 거야?

예비비는 아닙니다.

어디에서 지출한 거야?

포괄적 일반운영비에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취업과 복지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기획예산과에 문제점이 많이 대두돼 있구만. 앞으로 돈주고 상타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말아요.

금년부터는 잘 점검하겠습니다.

돈주고 상타는 데가 어디 있느냐는 거야.

상 받기 전에 지급했느냐, 상 타고 난 뒤에 지급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그것도 타기 전이나 탄 후에나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일 잘 한다고 선정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상타고 난 다음에 돈을 줬다거나 상을 타기 전에 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 구민 세금이야.

우리 자체에서는 있을 수 없지만 그쪽에서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안 내야지.

전국 지자체의 3분의1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됐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비용이 지출됐는데

상금이 얼마예요?

상금은 없습니다.

상금은 없고 돈만 주고 사오는 거지?

그렇죠. 사실 상금은 없지만

지금 그렇다고 했어요. 문제 삼을 거예요. 사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온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는 아니고 상금이 없죠.

미리 줍니까, 타고 줍니까?

타고 나서 줍니다.

돈 내는 전례가 있었으니까 상 타고 나서 돈을 내라고 하면 앞으로는 안 해야죠.

돈을 미리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요, 의회에 예산 사전심의 원칙이 있는데 이러한 포괄예산 같은 경우 예산 사전심의 원칙 자체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포괄예산으로 잡아 놓을 거 같으면 의회가 사전에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셔서 작년에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은 계속 전보발령이 나는데 그러면 그 당시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서 얘기해야 되나요?

그 당시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서 얘기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진상조사보다도 과장이 새로 와서 잘 모르니까 2008년도 기획예산과장이 국장이 됐는데 세밀하게 얘기를 듣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했죠? 국장도 새로 오고 과장도 새로 왔기 때문에 다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번에 보도된 1,320만원뿐만이 아니고 자료제작을 위한 사업비나 다른 예산도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확인하셔서 내부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거 같고요, 당시 기획예산과장님을 불러서 의견을 들을 것인지 결정해야 되니까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내부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체할 게 뭐가 있어요. 와서 내용을 들어보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 주면 되는 거지.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잠시 참석하라고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중이어서 잠시 지체가 되고 있으니까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님.

9페이지를 보면 직원전용 웹메일 시스템 구축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거 같은데 보안기능이라든지, 시스템 분리 이런 것이 효율적인지를 과장님께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금년도에 서버 교체비용 1,000만원과 프로그램 메일 개발업체에서 개발하는데 6,05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대상 관련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박상희 도시관리국장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예산집행을 하셨던 기획예산과장으로 계시면서 지방자치대상과 관련하여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박상희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대상과 관련한부분을 제가 바깥에서 들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부터 연례적으로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몇 개 종류에 대해서 응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한국신문방송연구원에서 주최하고 지식경제부, 환경부, 한국경제TV에서 후원하는 지방자치대상에 응모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심사비가 행정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것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시 과장으로서 응모하게 된 배경이랄까, 동기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사실상 모든 언론자료를 배포해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 그 실적을 많이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홍보가 어느 기관이든, 어느 회사이든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평상 시에 행정을 해 왔던 것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검증된 언론기관에서 표창을 받는다면 동작구의 위상도 제고되고, 또 공무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응모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행정 예산낭비 사례라고 생각했으면 우리가 응모를 안 했겠죠. 저희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심사비로 돈 천만원을 들이더라도 우리 구가 중앙일간지에 홍보가 된다면 더 득이 되고 천만원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 입장에서 응모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TV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광고도 냅니다. 그런데 과장 입장에서 우리는 못 하지만 상을 탄 것으로 홍보가 된다면 어떨까 생각해서 응모하게 된 것입니다.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간담회를 통해서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박상희 국장의 얘기는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별도로 책정됐다면 의회에서도 인정하지만 일반예산에다가 포괄적으로 지불하고 있으니까 우리 역시 모르고 넘어간 사항이 많은데 2004년도부터 지불했다고 했는데 매년 상을 탈 때 지불했다는 것입니까?

상타는 것에 대해서는 매 건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

약 몇 건 정도 될 거 같아요.

제 기억에는 3-4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2004년도부터 우리가 상을 타고 난 다음이라든가, 타기 전이라든가 예산집행한 현황을 빼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때 한국신문방송연구원에서 낸 거하고 한국언론포럼에서 주최한 거, 2004년부터 나온 거예요?

전부 기억은 다 못하겠는데

파악은 할 수 있죠?

파악은 서류를 보면 나올 수 있겠죠.

주최가 어디이고, 금액이 얼마인지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내용도 좀 설명해 주고.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결산검사도 받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지적됐었다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구나 하고 감을 잡았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올해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까지 해 줘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낭비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우리는 구의 위상, 홍보효과를 위해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언론 주최로 동작구 위상이라고 해서 상을 탔는데 왜 언론에서 비평을 하지? 그러니까 더 문제가 아니냐는 거지. 잘못 됐다는 거 아니냐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 언론연구원, 언론포럼이 주최해서 했으면 자기들이 잘 됐다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비평했을 때는 뭐가 잘못 돼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거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이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전혀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행정을 해 왔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별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면 적극 검토해서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2004년도부터 돈을 주고 상을 탄 것을 2008년도까지 하나하나 기록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사전에 관련자료들을 받아본 후에 논의하도록 했기 때문에 2월 18일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돌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홍보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각 중앙행정 부처별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서울시 각 분야에서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냐는 것이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고 결산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하는데 의회로서는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포괄예산이 그동안 편성되어 있었고 결산심사에서도 수 천가지 항목 중의 한 가지를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고요, 차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지금 여기 보면 각종 상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 행사비, 심사비 등, 또 심사에 응모하기 위해서 책자를 제작해서 쓴 부분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실적을 평가하고 책자를 제작하는데 투입되는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지출된 예산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들이 행정을 해 나가면서 개인을 위해서 했다든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동작구 기관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검증된 언론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우리 구 위상을 제고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것만은 위원님들께서 아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숭환위원님.

아까 일자리창출 취업복지 특별대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민원이 하나 생겨서 말씀드리는데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1동 232-115번지 김종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그마한 중소기업체에서 일하다가 부도나는 바람에 놀면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금방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당장 해결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철저히 조사하셔서 대비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면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의회가 끝나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대책 관련입니까?

일자리대책입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정택위원님.

다 책임지게 돼 있어.

구청장 업무가 몇 가지 안 돼요.

도의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은 당연히 무한책임을 져야죠.

사무전결 규정에 의해서 결재를 맡습니다.

경리문제는 경리관이 다 책임져야 하고

일반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데에 행사비나 표창비가 명시되었으면 전년도와 후년도를 대조해 본단 말이야. 아무리 세밀하게 보더라도 모를 수가 있어. 물론 책임감이 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다 문제가 됐지만 과 소관이고 과장 전결이니까 과장한테 책임이 있는 거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까지 하는 마당에 저희 의회에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12페이지 고객 Happy Smile 서비스 실시가 있는데 처음 하는 겁니까?

작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고객 불편해소의 날 운영정착을 위해서 2008년도 8월부터 월 1회씩 현장 관리자의 1대1 고객상담을 정립하고, 친절 어깨띠 착용 및 모닝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과 이용고객이 함께 하는 정기간담회 운영에 대해서는 2008년 9월부터 월 1회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4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우수회원의 날을 지정해서 금년 5월, 10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깨띠를 착용하고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월 1회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입니다. 인턴 사원모집은 어떻게 모집하고 있으며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예산관리는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청년실업해소 방안으로 저희들이 금년 2월초에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인턴 사원모집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를 이미 받았고 내일 인턴사원 지원자에 대한 면접이 있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경비를 절감해서 수영강사 한 명, 업무보조 한 명, 기타 주차시설을 관리할 인원 한 명 해서 세 명을 뽑을 예정에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어도 됩니까? 학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모집하는 규정은 어떻습니까?

사무보조와 일반직은 자격요건이나 나이제한을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젊은 청년 실업자이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단지 수영강사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영강사 자격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이사장인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작은 조직이지만 우리도 동참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직원 해외연수비를 반영한 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인턴채용에 대한 경비로 쓰자고 내부조율을 해서 3명을 채용하는데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하기 위해 12명이 응시했고, 수영강사는 8명, 시설관리에는 2명 해서 22명이 응시를 했는데 그 22명 중 면접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3명을 선정해 가지고 3월 1일부터 근무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달에 월급은 101만 2,000원을 주고 10월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금년에 끝나는 계획입니다.

채용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0개월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서정택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고 우리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그 사람은 갚았으니까 아무 일이 없다고 하지만, 횡령이냐, 유용이냐를 따져 보면 마찬가지예요. 퇴직금을 얼마 줬어요? 그 사람 퇴직금도 1,000만원 넘을 거예요.

기획관리팀장입니다. 2008년 6월에 중간정산을 하고 나서 12월 31일자 퇴직금수령액은 200여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 정산된 부분까지 다 합쳐서요.

중간 정산은 2008년 6월에 행위가 됐고

중간정산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퇴직금을 왜 중간 정산해?

저희들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3년치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2008년 6월에 한 번 했었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3년마다 해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단 얘기에요?

저희 규정사항에 중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 규정상에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사람은 퇴직금을 타기 위해서 입금시켰다고 볼 수도 있어요. 횡령이나 유용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운영방침에 의해서도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1일자로 퇴직신탁에서 퇴직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지금 횡령이나 유용했을 때 바로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지 않냐는 거야.

고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공직에서도

공무원법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모든 인건비가 공무원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도 준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주 금요일에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감사담당관은 재감사를 해서 우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구청 감사담당관이 가서 다시 조사해서 나중에 보고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의 근거가 달라진 부분이 뭐냐 하면 감사담당관이 도시시설관리공단 감사로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내부감사가 진행될 때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러 파견됐었죠?

감사를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감사하는데 참여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자체 내에서는 하고 구에서는 안 했습니다.

자체 내에서 감사할 때 구청에서 공무원 안 왔습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보고한 거 말고요, 회의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감사할 때 공무원 두 명을 파견했다고 했거든요.

파견만 했지 감사를 했다고 그랬어.

확인 차 서류제출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이 사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중대한 사안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공단 직원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구 감사관들이 조사하지 않고 참석해서 보고받은 것으로 끝났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감사해서 결과보고에 따라 우리가 조치하겠다고 얘기된 겁니다.

저번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가 합의해서 보고받은 다음에 결정하자고 했으면 됐지 한 번 결정한 것을 여기서 또 가부를 정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구청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겨서 사회적 이슈가 될 사안이면 당연히 상급기관인 감사담당관이 파견돼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하지 않느냐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구청 감사담당관이 당연직 감사로 본인이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인했을 거 아닙니까?

사인은 안 했습니다. 제 선에서 전부 종결지어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결과보고만

내부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내부감사요?

도시시설관리공단 정관에 감사 역할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감사를 하면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아야지요. 자체감사를 해 놓고 아직까지 이사회가 안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사회에 감사를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를 감사담당관에게 보냈기 때문에.

도시시설관리공단 직제상 에 당연직 감사로 돼 있다는 것은, 사실 25개 구청 감사담당관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감사담당관의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면 그 업무까지도 당연히 포함해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다시 하면 제대로 감사가 이뤄지겠느냐는 겁니다.

그거는 완전히 별개의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아니 형식적으로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같은 동일인인데 도시시설관리공단 감사가 감사담당관으로서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그거는 그분의 양심에 맡겨야지요. 감사관으로의 양심이 있습니다. 공단 감사로서의 감사, 또 구청 감사담당관으로서의 감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사육신 추모제향이 있는데 사육신 역사관 총 면적이 약 240평이어서 역사성으로 비춰볼 때 면적이 좁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당 건축비가 1,2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좀 많이 잡힌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면적은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지어서 동작구청에 관리권을 넘기느냐, 묘지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하면 6월 말 정도 되는데 예산을 재배정해 가지고 동작구청이 직접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고요, 사육신이라는 것이 단종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유물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허준기념관, 김구기념관이런 데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건축면적이라든지 나중에 실제 설계용역에 들어가면 연계시켜서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사관을 이왕 짓는 거 후손에 물려주기 위해 면밀하게 저희 입장에서도 용역이라든지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페이지 장승배기 전통 한 마당 축제를 수산시장과 같이 한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지역구인 김숭환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발단된 동기는 2007년도에 지금 부의장으로 계신 분이 질의했는데 장승제라든가 사육신문화제, 사육신추모제를 10월에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한 끝에 전통문화행사를 하기에는 사실 지역이 좀 좁지만 전국에서 수산시장에 수산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효과와 맞물려서올 10월 23일경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상인들과의 갈등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만 세웠지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장승배기 일대에 그런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텐데 분위기조성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축제를 너무 화려하게 한다든가 예산을 낭비하게 되면 현 정국에도 맞지 않으니까 축제라기보다는 우리 구민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장승제를 매년 간소화했는데 그것을 대대적으로 하면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니까 이건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연위원님.

구정홍보용 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라고 했는데 통반장한테 한겨레신문, 세계일보가 나갑니까?

부수가 몇 부 안 되기 때문에 전체는 다 못 주고요

원하는 사람도 못 받는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수량은 동에서 동장이 추천 해 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신문을 꼭 줄 수는 없고요, 안배원칙에 의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고 꼭 필요한 곳을 말씀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달라고 한다고 다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용이라고 했는데 한겨레나 세계일보에 동작구가 홍보됩니까? 그냥 지급하는 거죠, 고정적으로 보내는 거죠?

아침에 들어오는 중앙지가 1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신문, 문화일보, 간혹 아시아경제, 내일신문 이런 정도가 구정을 홍보해 주는데 중앙지라고 해서 다 홍보해 주는 건 아닙니다. 몇 부는 참고적으로 해 주는 예가 있습니다.

홍보용이라고 하니까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니까 할 수 없이 몇 부 팔아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각 팀별로 배구나 탁구 이런게 있으면 그중에서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적게 기원해 주는 데가 있죠?

생긴 연도라든가 인원수, 규모면에서 지금 현재 축구가 제일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구는 어떻습니까?

배구는 1년에 연합회장기와 구청장기를 하니까 1,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배구가 지방대회도 가는 것 같은데 현재 배구에 나가는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여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각 동별로 대회에 참석했을 때 선수라든가 가족들이 참석하면 최소 버스 1대는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갈 여비가 안 되더라고. 한 동에 100만원 정도 주면 버스비도 안 되고 밥값도 안 되니까 선수 자신이 차를 몰고 간다든가 밥을 준비해 가던데 그런 것도 한 번 할 때 알차게 할 수 있게끔 잘 안배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데 욕망이라는 건 한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을 주면 주는 대로 더 달라고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배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요즘에는 전국 단위나 시단위로 아마추어 경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데는 사무국을 통해서 약 30만원, 인원이 많은 데는 50만원 범위에서 하는데 내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많이 올려 주십시오.

조동희위원님.

묘지공원 사당3동 록천배드민턴 근처가 체육시설 장소로 확실히 정해졌습니까?

네.

어디 부근인지를 주민들이 물으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그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시에서 빨리 추진하라고 하고 있고 우리 관내 시의원님들도 재촉하니까 상당히 빨라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록천배드민턴장을 구립종합체육관으로 지으려고 하는 게 담당과장의 소신이고 위에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TV를 보니까 현재 우리구를 대표해서 두드러지게 홍보되는 것이 씨름이던데 씨름을 가까운 근교에서 할 때는 우리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증평이라든가 영동 이런 데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3월, 4월에 있을 때 의회에 꼭 통보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숨은 동작을 찾아라」 UCC 공모전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에도 UCC 경진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제작이나 평가 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엇비슷하기는 합니다마는 감사담당관은 순찰개념이고 저희는 문화에 대한 거, 환경 이런 것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하는 건데요, 구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동작구민이라는 소속감을 갖도록 노력하는 건데 사실 UCC는 카메라나 핸드폰 이런 걸로 누구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문화면에서 하는 것으로써 차원이 다릅니다.

구민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 나름대로 소식지 이런 데에서 하고, 홍보라인을 다 동원해 서 전광판이라든지 가능한 많은 구민이 참여해서 동작구민이라는 소속감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에 UCC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도 많이 제작하기 때문에 공모안내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면 동작문화원에 대해서도 문화공보과에서 지도감독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문화원 같은 경우도 수강료 현금수납 부분이 있는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될 같은데요.

2008년도 12월 말에 뜨거운 감자로 여기 앉아 계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서 조례를 완벽하게 하고 지도점점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담당과장으로서 작년 연말에 회계서류를 보니까 큰 문제점 없이 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금수납에 있어서 혹시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예방책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스포츠바우처는 구민체육센터 위주로 할 계획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할 때 나온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유소년관계이고요, 이것은 국가에서 50%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종목 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렴한 비용으로 인근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도2, 4동 같이 구민체육센터 시설을 이용하기 힘든 곳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와서 이용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스포츠바우처 부분을 민간시설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공공에서 사설까지 확대하라는 지침이 다음 주쯤에 서울시에서 회의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반영하고 지난번에 교육해서 우리 담당자가 갔다 왔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침이 마련되면 사설까지 확대해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네.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자 민원봉사과장으로 발령받은 최광수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손화정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 조직은 3개팀에 직원이 21명입니다. 우리 동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중국인이 9,224명, 미국 219명, 일본 144명 등 총 1만 238명입니다. 2쪽,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고품질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구민의 욕구를 신속 정확하게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철저히 이행하고 실천함으로써 고객인 구민이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원안내도우미는 총 15명의 여성자원봉사자가 매일 1-2명씩 내방고객을 대상으로 창구안내 및 편의시설을 관리하고 민원환경정비 등 민원인이 방문하여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쪽, 민원담당 근무복 구매입니다. 민원담당 근무복은 5개 민원부서 민원창구직원을 대상으로 구입하여 착용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서비스 제공은 우리구에 등록 된 1급에서 4급의 시각장애인 중 점자해독이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각장애인복지관의 협조를 얻어서 점자로 점역하여 행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구통합 콜센터 구축은 대표전화를 120번으로 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고객 문의사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DB자료를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민원응대 Q&A 사례정비 및 관리입니다. 구 홈페이지 e-민원사이트 종합안내에 수록된 민원응대 Q&A 사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민원상담에 등록된 구민불편사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확인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구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 신속한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의 운영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처리기간 2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사무 246종을 대상으로 처리기간단축 마일리지를 시행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하고자 하며,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기간 예고 및 지원독촉입니다.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처리기간 2일 전에 만료예고를 통지하고 지연 시 독촉장 발송을 통하여 신속하게 기한 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 활성화입니다.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신청 전에 미리 업무처리 담당자와 상담토록 하여 구비서류의 작성요령과 수수료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처리기간도 단축되도록 편의를 도모하여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안내도우미 운영입니다. 빠르고 편한 민원실 창구운영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업무경험이 있는 퇴직공무원을 안내도우미로 활용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작성 등 민원상담과 안내를 통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가족관계 등록업무 토론방 운영입니다. 매일 1회 가족관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운영하여 업무지식을 공유하고 각종 신고업무처리에 따른 법령숙지 등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특수시책입니다. 종전 15개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반복되는 문서수발을 위하여 각 동별 차량을 이용해서 1일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하였으나 금년 1월 2일부터 민원봉사과 소속직원이 1대의 차량으로 오전 7개 동, 오후 8개 동 등 총 15개 동의 문서를 직접 전달 및 수령함으로써 인력활용과 업무효율성 제고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에너지 전략 및 구청 주차장 혼잡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원봉사과는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가족관계 안내도우미가 있는데 민원 안내도우미와 다른 게 있어요?

퇴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서류를 작성하는데 민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대필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는 업무입니다.

별도로 두는 겁니까?

네,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권과장 김세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손화정 위원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격려 덕분에 동작구 여권과가 2008년 2월 13일자로 신설되어 여권 발급업무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결과 4월 20일 업무개시 이후 8월 25일 전자여권으로 변경발급함에도 전 직원이 사례준비 및 교육과 타 대행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숙지로 타 구청에 비하여 여권업무를 순조롭게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금요일 여권 교부시간 연장과 토요일 여권접수는 타 구청에 앞선 것으로 동작구 이미지 쇄신에 적극 기여하고 있음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여권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업무,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 여권발급 실적은 1만 5,446건을 발급하였으며 그중 관내구민이 1만 1,769건을 신청해 평균 7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간별로는 10년이 9,118건, 기간연장 4,764건을 발급하였으며, 환율폭등 등 경제사정 악화로 요즘 신청건수가 다소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수수료는 총 6억 6,286만 4,000원을 징수하여 5억 835만 4,000원은 외교통상부로, 1억 5,451만원은 국제교류재단에 입금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여권신청 및 수령을 위해 구청을 2회 방문하여야 하는 관계로 시간관계상 바쁘신 분들을 위하여 희망인에 한하여 여권 택배교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3월 20일 동작우체국과 배송 택배협약을 체결하여 작년 한 해 255건을 택배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 교부시간 연장으로 근무시간 내 여권을 수령하기 어려운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주 금요일 20시까지 교부시간을 연장하여 작년에 217건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발급 신청서 사전검토 안내도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공공근로. 행정서포터즈를 활용하여 신청서 작성요령 및 수수료, 영문성명 표기방법, 여권 교부안내 등 민원인의 동선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여권과의 인식을 심어주고자 안내도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신청 관련 「멘토링」을 운영하겠습니다. 여권신청 시 신원 미회보 통보자 및 이혼여성 등 개인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주민을 대상으로 일대일 멘토링을 운영하겠습니다. 친권자 미지정, 소송 계류 중인 자, 친권자 행방불명 시 팀장이 직접 상담 및 안내를 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가족과 같은 따뜻한 느낌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손화정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셨던 여권 미수령자와 신원 미회보자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권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상 신원조회 장기 미회보자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실시하여 자료보완 촉구 및 상담을 통하여 신속한 여권발급이 되도록 유도하고 여권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 미수령 시 효력상실로 직권 폐기됨과 직권 종결처리 시 여권발급 수수료의 국고 귀속 등을 안내하여 여권보고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 1월 1일부터는 지문수록 및 여권발급 수수료납부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리플릿을 제작하여 전자여권 발급정책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마지막 6쪽, 2009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여권 발급에 따른 여권 본인신청 직접제 도입으로 여권발급 신청이 엄격하게 강화됨에 따라 직장 또는 가사사정으로 평일 근무시간 내 여권을 신청하기 어려운 구민을 대상으로 토요일 09시부터 13시까지 여권접수를 실시하여 구민에게 좀더 편의를 제공하여 감동을 드리는 고객감동 여권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여권행정 전산프로그램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전산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아 가접수 후 다가오는 월요일에 신원조회 등 접수 완료하여 민원인에게 SMS 통보하는 내용으로 많은 동작주민들과 더 나아가 200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여권수수료 중22%의 금액을 대행기관 수입으로 되어 있어 더 많은 타 자치단체 주민이 우리구에서 여권발급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세외수입 확보에도 보탬이 되는 여권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여권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숭환위원님.

여권 미수령자가 있는데 어떤 하자가 있어서 수령하지 않는 겁니까?

본인이 수령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수령자가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6개월 이상 되면 직권폐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권을 신청하고 4-5일 후, 늦는 사람은 1개월 이상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수시로 전화를 해서 찾아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신원조회를 해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틀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올해부터 토요일 여권접수 창구를 운영하신다는 거죠? 토요일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75건의 여권신청을 받았는데 매주 토요일 평균 15건 정도

수효는 그만큼 있는 것인데 금요일 시간을 연장해서 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요일에 교부는 안 합니까?

토요일 교부는 왜 안 하느냐면 여권교부를 할 때 판독해서, 소위 말하면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수령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다운돼서 토요일은 여권교부를 못 합니다.

금요일 연장은 가능한데 토요일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접수도 가접수이지 완전접수는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한 게 여권전산망, 경찰청 신원정보망, 행안부 행정망, 조폐공사 전산망 네 개가 호환이 돼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타 기관에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접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택배는 가능하잖아요.

택배는 법상에 우편교부도 가능합니다. 택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편교부는 가능한데 토요일에 받아갈 수 없다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데

토요일에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는 줄 수가 없으니까 대신 우편교부를 유도합니다.

물론 오기 힘든 사람들은 택배로 신청해서 받으면 되겠지만 택배로 받기 곤란한 사람도 있을 것 같고 토요일에 여권접수를 하는 게 그렇게까지 바쁜 업무는 아닌 것 같아서 기왕에 출근하니까 가능하면 교부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여권업무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단 나오면 두 가지 효과를 노리려는 것이 행정공무원의 착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두 가지를 이행을 못 하는 고충도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권교부신청을 토요일에 오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택배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권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정책기획단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법정대리 신동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 여러 위원님들과 손화정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단 업무보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으므로 생략하고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특수사업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책기획단은 2008년 2월 13일자로 신설된 부서로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정책기획단의 정책목표는 동작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발굴과 창조적 벤치마킹을 통한 복지동작의 비전달성입니다. 2009년 주요 업무계획은 동작비전 달성을 위한 고품격 정책발굴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창조적 벤치마킹 추진, 동작발전의 중심축이 될 신청사 건립사업추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작 비전달성을 위한 고품격 정책발굴입니다. 먼저 교수 등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된 「정책지역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정책지역협의회」주관으로 지역과 복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구민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체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통합조정하고 정책자문, 정책제안, 정책홍보 등 주민참여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원으로 구성된 정책연구모임을 활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조직 전체의 자율적인 연구 학습분위기를 조성하여 창의적인 정책발굴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09년 특수사업 추진실태를 평가 분석하겠습니다. 구동 전 부서 114개 특수사업에 대하여 목표달성 여부 등 추진실태를 분석하여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010년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창조적 벤치마킹추진입니다. 국내외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수집하고 이를 각 부서에 전파하여 구정정책에 반영되도록 실적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사업 추진 지자체와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창조적인 모방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작발전의 새로운 축이 되는 방향으로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의 청사는 81년에 건립된 것으로 건물이 노후하여 안전도 문제는 물론 공간협소로 임대청사를 사용하는 등 구민에게 정보화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청사 건립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정책기획단에서는 신청사 건립타당성 조사영역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노량진 뉴타운 사업진행 등 주변의 여권변화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 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매년 일정금액을 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210억 8,983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특수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째, 사이버 「정책 프로슈머(prosumer)」 토론방을 운영하겠습니다. 프로슈머란 생산적소비자의 개념으로 정책을 소비자인 구민에게 생산적 소비자로서 자유롭고 적극적인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에 전용방을 개설하여 회원들과의 자유토론과 주제별 집중토론으로 구민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정책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 7쪽입니다. 둘째, 우수정책 Best6 선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한 114개 특수사업 중 구정발전과 구민화합, 예산절감 등에 기여한 6개의 우수사업을 선정 포상하여 우수 정책발굴에 대한 경쟁을 유도하고 정책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200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현재 신청사 건립 타당성용역을 완료했죠? 지금 현 구청을 타당성 조사해서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정책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동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호에 건축비가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 전문분야 기관의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산업 관계연구원 등 2개 기관에서 제안을 받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국산업연구원을 선정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 적정 후보지로는 노량진뉴타운 지역 내 공공용지와 지금 현 청사, 영도시장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신동수 그 외에도 청사부지로 10곳 이상을 검토했지만 지리적 위치 등을 감안해서 면적이 3,000㎡ 내지 5000㎡이하라든지, 한 쪽으로 치우쳤다든지 해서 여건상 세 곳이 가장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개 중에서 1순위를 따진다면 노량진 뉴타운 지역이 1순위이고, 현 청사가 2순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영도시장 이런 데는 안 된다고 판단이 벌써 났고, 한다면 현재 있는 청사에다가 대성학원을 인수해서 같이 짓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고, 2페이지에 정책연구모임이 있는데 여기는 뭐하는 거예요?

신동수 김성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정책연구모임은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하나의 창의동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많아요?

신동수 작년도에 6개 동아리 해서 48명을 운영했습니다.

운영하는 건 좋은데 안건이 뭐가 나왔냐는 거야.

신동수 대표적인 것은 구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를 발굴하자고 해서 금년도에 문화

됐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경인운하가 2012년이면 완공돼서 한강을 인천으로 해서 중국까지 선박이 왔다 갔다 하고 유람선이 왔다 갔다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동작구는 옛날부터 노들강변 노래도 있고 그런 형태에서 우리구를 개발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마포, 용산, 강동구 쪽으로만 전부 내포되어 있고 영등포도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작구는 한 군데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정책기획단이 그런 걸 연구하지 않고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구도 경인운하를 계기로 해서 하다 못해 유람선 정거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화물선 터널을 만든다든가 해서 무슨 방법을 연구해야지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데 정책기획단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구는 계획을 잡아서 전부 움직이고 있는데 왜 그런 거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장이 얘기해 보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한강 르네상스라든지 경인운하와 관련해서 한강변에 많은 서울시 프로젝트들이 만들어 지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동작구도 뭔가 멋있는 걸 하나 해야 되는데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마는 효사정이라든지 흑석동 쪽을 용역해서 아름답게 꾸며서 동작구를 한강과 연결시키면 좋지 않겠느냐는 내용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효사정 얘기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부터 한강다리가 바로 옆에 있어서 노들강변이라고 했어요. 동작나룻터는 이수교 다리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는 넓은 공지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라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야. 저쪽은 서초구지만 이쪽은 동작구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라도 개발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개발을 함으로써 현충묘지라든가 9호선역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고, 노들 앞 수원지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고 다른 구에서는 다하고 있는데 자꾸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앉아 있으니 뭐하고 있냐는 얘기에요. 만날 한강 르네상스 얘기하면서 하늘만 쳐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신동수 위원님,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작년 2월에 개설되었기 때문에 현재 가시적인 큰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한강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동작구를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방안, 또 쾌적하고 아름다운 디자인 동작구와 연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까지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나오니까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작구는 발표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구는 어디 뭐 한다는 것까지 설계가 다 편성돼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구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정책기획단에서 뭐하고 있냐는 얘기에요.

신동수 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 반드시 반영하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책기획단에서 계획을 잡아서 서울시에 건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봐요.

이미 1년 전에 구정질문으로 요청했던 부분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창조적 벤치마킹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도 벤치마킹을 추진하셨나요?

신동수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또 어떤 벤치마킹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벤치마킹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홍보매체를 통한 벤치마킹 즉 신문, 방송, 간행물, 인터넷 등에서 검색해서 타 구나 타 부처의 우수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발췌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한 가지 방안은 우수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시설들을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행과정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파악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총 198건의 벤치마킹 사업을 발췌해서 약 38건을 도입했고, 유사한 사업시행으로 122건을 구정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각종 언론매체나 타 구의 우수한 사례, 또 현장을 탐방하여 우수한 사례들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해서 좋은 정책으로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17일 오후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