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효 의원 발언

·농축산과장 김효곤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 저희과 2001년도 예산규모는 44억1,948만3,000원입니다. 전년대비 98% 증된 사항입니다. 709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라 하더라도 수당은 빼지만 예를 들어서 712쪽의 책자발간 같은 경우는 심의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10페이지, 하단에 2001년 농어촌 발전계획 책자제작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1페이지, 상단부에 농림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해 160만원 계상했는데 리후렛, 소책자 등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순천지역 농업발전 전략에 관란 학술 및 대토론회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시한 바 있고 내년도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홍보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수도병해충 및 퇴비증산을 위해 108만원씩 계상했습니다. ·712페이지, 산업경제국 소관 100대 시책사업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으로 공공요금은 생략하고 713페이지, 운영수당은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496만원과 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의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14페이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는 생략하고 하단부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715페이지, 716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716쪽 중간부분은 산업경제국 및 농축산과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717페이지, 재료비 수도침관수 우심지역에 대한 제초제와 복합비료를 지원하기 위해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 홈페이지관리 및 농림분야 행정전산망을 운영해야 되는데 인부임으로 52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717페이지부터 718페이지까지는 민간인들에 대한 행사나 교육 참석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719페이지, 상단부에 여름 퇴비증산 풀베기 대회를 개최했을 때 시상하기 위해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쌀생산시책 우수 읍면동 시상을 하기 위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는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을 위해 2,26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20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허가과로 농지관리 업무가 이관될 것입니다. 인사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과로 편성되어 있고 재료비는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3,55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운영을 재배하고 있는데 종자 공급을 위해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해 5억3,81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을 위해 4,90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721페이지, 벼, 보리 우량종자 공급에 따른 차액지원을 위해 1,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 5억9,13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상을 위해 3,87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논농업 직불사업 보상을 위해 18억1,37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대비를 위해 공영 예비못자리 설치 사업비로 910만원 계상했습니다. 722페이지, 이삭도열병 피해농가 경영자금 이차보전은 전체 3,300만원인데 3%를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10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컴퓨터 보급을 위해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운영 파종기 공급을 위해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723페이지, 벼 공동건조장을 설치하기 위해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휴경논 생산화사업을 위해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밭작물 기계화단지 조성을 위해 2,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범용 콤바인 공급 사업입니다. 수렁논 여건 개선사업을 위해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수렁논 여건 개선사업을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콤바인 부착용 디바이더가 있는데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4페이지, 특미단지 EM발효 퇴비를 지원하기 위해 2,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2억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8페이지부터 769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나 급량비로서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70페이지, 공수의 수당으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부터는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71페이지, 중간부분에 긴급방역비로 517만9,000원 계상했고 하단부는 축산분야 농민들에 대한 교육 참석여비 내지는 주로 교육에 따른 여비를 보상하기 위해 79만4,000원과 119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772페이지, 가축방역비로 소탄저기종저 등 예방접종 시술비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돼지콜레라 등 예방접종 시술비로 1,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가축방역에 따른 약품구입비입니다. 소탄저기종저 약을 구입하기 위해 40만원, 소 전염성 비기관염 약품구입을 위해 186만원, 소 유행열 약품비로 717만5,000원, 소 아까바네 약품구입비로 284만원, 돼지콜레라 약품구입비로 2,594만2,000원, 일본뇌염 약품구입비로 441만원, 돼지전염성 위장염 약품구입비로 540만원, 광견병 약품구입비로 192만원, 꿀벌응애 약품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774페이지, 꿀벌노제마 약품구입비로 400만원, 닭 뉴켓슬 약품구입비로 452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사육 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4,466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사에어쿨 지원사업을 위해 1,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을 위해 2,536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75페이지, 가축분뇨 액비 탱크사업을 위해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양축 경영컨설팅 사업을 위해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천한우 브랜드 개발사업을 위해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대답을 잘해 주셔야 예산이 섭니다. 분명하게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네.

·719쪽 하단부에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이 있죠? 물론 도비가 수반되는 예산이긴 합니다만 어떤 신문이 되었든 전체적으로 앞으로 지자체에서 신문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 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비 500만원에 시비 1,690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 기준이 있습니까? 도비가 이만큼 되면 시비 얼마 하라는 기준은 없죠?

·기준이 내려옵니다. 보조내시 비율로 도비 몇%, 시비 몇% 내려옵니다.

·축조심의 해 보겠습니다만 도비 500만원 받기 위해 1,600만원을 꼭 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필요성이 있습니까?

·대개 농어민신문은 후계자랄지 영농회장, 작목반장, 비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독농가, 시의원님들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그렇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723쪽, 수렁논 개선사업이 있는데 중간 윗부분에 보면 도·시비 한꺼번에 2,45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래에 시비만 해서 또 7천만원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이중으로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렁논 여건을 개선할 지역이 상당히 많아서 금년에도 순수한 시비로 10헥타분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별도로 했습니다.

·밑에 시비만 포함된 7천만원에 대한 사업 장소가 나와 있어요?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775쪽, 가축분뇨 액비탱크는 작년에도 사업을 했잖아요?

·네.

·이런 것을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소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대상지가 10개소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선정이 되면 의회에 알림으로써 의원들이 사전에 알고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래쪽을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2개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양축 경영컨설팅 사업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기면서 영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분석을 한다든지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나온 컨설팅, 문자 그대로 컨설팅을 해줌으로써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브랜드사업은 실제 순천이 축산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도 전체적으로 볼 때 5위정도 되는데 내세울만한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라는데 2천만원의 예산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전체 예산이 경영컨설팅 사업은 8천만원인데 저희시가 2,400만원을 부담하고 축협에서 나머지 부분 5,600만원을 전부 부담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정병휘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축분뇨 액비화사업이 금년도에 1기당 1,500만원씩 지원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100만원씩 해서 10개소 해서 50%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까?

·금년 추진한 것은 200톤인데 내년도에 할 것은 50톤 규모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예를 한다든지 과수농가 그런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설치규모를 줄였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지원 하는데도 규모가 일정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왜 100분의50%를 지원하게 되었냐는 말입니다.

·실제 요구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 사이드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돈이면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전액 지원을 하려면 사업규모가 줄어들어야 되고.

·50톤 규모로 한다면서요?

·50톤 규모이면 기당 사업비가 조금 낮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데 환경위생과와도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잘만 추진하게 되면 현재 가축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다른 정화를 하지 않고도 이 사업만 성공리에 된다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은 없어질 것 아니냐는 뜻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와도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어 농가의 토양도 살리고 가축분뇨 처리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구도 하시고 지역 여건도 적극 검토를 해서 규모는 50톤이면 50톤, 100톤이면 100톤 못박지 마시고 농지여건에 맞춰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백 위원입니다. 720쪽, 중간에 자운영 종자공급이 있는데 2억4,000만원의 종자를 바로 구입할 구입처가 있습니까?

·금년에 우리시에서 515헥타의 파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 구입하여.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오늘 아침 지방지에서 도에서 자운영종자를 중국산으로 수입해서 들인다고 질타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도 행여 도에 하면 종자 구입처가 중국 쪽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서 문제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실정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괄해서 농협쪽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박문규 위원입니다. ·721페이지 두 번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국·도·시비 합쳐서 5억9,100만원 정도로 65만원씩 907명입니다. 그런데 1·2·3·4분기 수업료를 면제하는 것입니까?

·수업료, 입학금까지 면제됩니다.

·본위원도 규정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로 해서 감사자료에 보니까 한사람의 3자녀가 다 혜택을 받고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이 상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학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한사람이 3자녀를 전부 우연히 공교롭게도 실업계 학교를 다녀서 그렇겠지만 3자녀 다 혜택을 받는 상황이 된 사람도 있고 또 몰라서 전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이 추진 된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아마 읍면지역은 거의 그런 사람이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동지역의 경우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동지역에서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런 곳을 제외한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데 혹시 동지역은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읍면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몇사람이 그런 억울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현재 907명으로 명시해 놓았는데 다른 수혜를 받을 사람이 올해와 작년이 또 틀려질 수 있단 말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 버리면 못받지 않습니까?

·네.

·올해 다시 실업계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 숫자 907명이 꼭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읍면동에 협조의뢰를 해서 소외되지 않는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이 되기를 바라고 다음에 722페이지를 보면 농어민 컴퓨터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홍보부족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것 혜택 받고 저것 혜택받고 그 자료를 보면 한사람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본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농축산과에 전부 신청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 홍보를 잘 해서 한사람이 중복되어 혜택을 받는다거나 그러기 보다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4대인데 11개 면, 읍이 아닌 동지역에 컴퓨터가 들어갔습니까?

·금년에도 14대였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은 전부 1대씩 주고 우리가 작년도나 예년에 지원이 안된 지역은 비율을 봐서 1대 더 주는 경우도 있었고.

·읍면의 비율을 봐서 더 준다?

·그런 것을 감안합니다.

·동지역 농사짓는 사람들 몫은 아니에요?

·동지역도 나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안배를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종연 위원입니다. ·719쪽을 보면 퇴비증산 대회 개최로 최우수 1마을 100만원, 우수 1마을 60만원, , 장려 2마을 80만원이 있는데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등했을 때 100만원으로 뭐 할 것입니까? 술을 마실 것이에요, 뭐 할 거예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줘야지, 여기는 예산을 많이 늘러야 되요. 늘려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서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것으로 주민이 나서서 무슨 퇴비증산을 할 것입니까?

·이 사업비는 풀베기 대회를 할 때 시상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각 마을의 풀베기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 시단위 풀베기 대회를 할 때 주기위한 사업비입니다.

·퇴비증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퇴비증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때 실제 읍면단위에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풀베기 대회를 하기 위해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더 올리세요. 어떻게든 의원들과 서로 타협을 할테니까,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됩니다. 보니까 형식에 그친 행사가 되어서 안됩니다. 하려면 정확히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되요. 그래야만 홍보가 되는 것이죠.

·본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증액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1차추경 때, 송광에서 해보았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의원들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면단위 풀베기 대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때 세워 보십시오. 이번에는 증액을 못하니까.

·네.

·오늘자로 기다리고 있는데 올라오지 않아서 상당히 서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도 위원입니다. ·724페이지, EM발효퇴비 지원금은 어디로 갑니까?

·내년도에 별량에 특미단지 200헥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당 1포대씩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2,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별량 농협에서 부담합니까?

·농가에서 부담하고 아마 농협에서도 조금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입니다. ·저희과 2001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5억2,4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약 11억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잠시후 설명 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편성되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23페이지,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03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24페이지, 아래 남·북부시장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499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825페이지, 중간부분 남·북부시장 화장실 분뇨수거료로 336만원 편성했습니다. 826페이지, 괴목시장 부지경계 측량비로 230만원 편성했습니다. 827페이지, 개인서비스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 규격봉투 지원으로 11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829페이지, 남·북부시장 건물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218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830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원 등 각 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했습니다. ·831페이지, 중소기업 워크숍 강사료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833페이지, 중간부분에 남북부시장 건물유지비로 316만원과 177만원 편성했습니다. 834페이지, 직원들 관내여비 기본액으로 1,560만원 편성했고 기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37페이지, 국외여비로 공무원들 통상교류 추진 방문여비 1,886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외빈 초청여비로 통상교류 추진단 초청 소요경비 449만원 편성했습니다. 838페이지, 남북부시장 하수구 준설비로 168만원과 물가조사 및 구인 구직 행정전산망 운영비로 523만6,000원 일용인부임을 세웠습니다. 가장 밑에 통상교류 추진 민간여비로 1,139만원 편성했습니다. ·839페이지,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949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중간부분에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보상으로 939만6,000원 편성했고 가장 밑에 지역경제 활성화 이벤트 행사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840페이지,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비 보상으로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노동조합 모범근로자 표창비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841페이지, 철강조제 공정기술기반 구축사업 지원비로 6,579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842페이지, 중소기업 생산제품 전시판매전 행사 지원비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장 밑에 남부시장 이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3,737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843페이지, 별량시장 장옥 신축공사 지장물 보상비로 2억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송광시장 장옥 포장비로 2,359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작업으로 사업소와 읍면동이 되겠습니다만 절약형 조명기기로 교체하기 위해 9,448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844페이지, 근로복지 문화센터 건물 매입비로 6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출연금으로 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장 밑에 기타 출연금으로 지역경제 안정기금 조성 출연금으로 5억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6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에 따른 업체 연차별 상환금액입니다. 2001년도 것이 2,458만2,000원과 2001년 이자가 748만5,000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이자로 571만9,000원 잡았습니다. ·116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1,439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공장용지 분양에 대한 상환액 중 미상환액으로 1억7,019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6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농공단지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1168페이지, 농공단지 우수생산품 전시판매행사 참석 종사자 여비로 158만8,000원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공사비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839페이지, 제일 밑에 지역경제활성화 이벤트 행사는 2000년도에도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사업으로는 안했고 비예산 사업으로 시립예술단을 활용해서 두차례 했습니다.

·올해는 4회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벤트행사를 해보니까 시립예술단으로는 시민들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행사비를 1회당 약 500만원씩 투자해서 유명 연예인을 초청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을 구도심권에 끌어들이기 위한 행사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계획이 없고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 불러서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해서 하루저녁 논다는 얘기에요?

·꼭 논다기 보다는 구도심에 사람들이 없다고 하니까 그 지역 상가주민들이 지원요청을 저희들에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행사비 지원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구도심을 겨냥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4회정도 해서 분위기를 잡는다는 얘기겠군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 보조금이 1천만원 계상되었는데 2개단체입니다. 2000년도에는 어디를 지원했습니까?

·2000년도에는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민주노총이 사실 합법화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500만원만 예산을 세웠다가 한국노총만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민주노총도 합법화가 되었기 때문에 2군데에 50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838쪽 민간인 해외여비로 3명씩 2회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외에 갑니까?

·시 계획으로 외국에 통상교류 협력차 출장을 갔을 때 앞에 있는 공무원 여비는 저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이고 이것은 기업체 대표나 관계학자들이 동행했을 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841쪽, 철강조제 공정기술기반 구축사업 지원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세밀히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RC라고 지역협력연구센터가 순천대학교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RRC센터에서 산업자원부에 사업계획을 승인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것이 이번같은 경우는 철강소재 그러니까 철강을 이용한 공정기술기반 구축사업으로 주로 철강을 시험, 가공 같은 것으로 주로 실험용입니다. 이런 장비를 3년 동안에 걸쳐 이 지역 중소기업체를 위해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총 예산은 36억9,200만원 소요되는데 정부 산업자원부에서 12억6,600만원을 지원하고 시비로 3년간에 걸쳐 협약서를 냈습니다만 2억9,400만원 정도 시에서 3년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체가 또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서 11억3,2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철강에 관한 실험용 기구는 아직까지 어떤 종류를 어떻게 구입한다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안나왔습니다만 금년에 각 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실험용기기는 구입을 안하고 전부 순천대학교에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해서 구입을 안하고 없는 기구만 전부 조사해서 모아가지고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기기구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천대학교에 그 기기를 전부 보강시켜서 각 기업체가 직접 와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기자재를 대여하는 것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843쪽에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했는데 무슨 조명기기를 어떻게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쓰고있는 조명기기가 중소기업에서 개발되어 그 보다 훨씬 더 절약되는 조명기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보다 약 30%정도 절약할 수 있는 조명기기가 있는데 사업소나 읍면동에 전체를 이 조명기기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체를 해서 3년 내지 4년 정도면 그 절약금액으로 교체비가 전부 회수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절약이 됩니까? 1년 단위로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전에 1년간 계산을 해보면 연간 에너지로 소비된 사용액이 현재 저희들이 집계한 결과 대체전에는 6,455만2,000원입니다. 대체 후에는 4,083만9,000원이 소요됩니다. 1년에 2,371만3,000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명기기는 한번 사용하게 되면 몇 년이나 사용이 가능합니까?

·조명기기에 따라 좀 틀리겠습니다만 5,6년 정도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조명기기를 할 때 형광등 자체는 수시로 교체를 합니다만 안에 들어가 있는 고정부속물은 교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5년 후에 다시 전수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교체시 수시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다마만 교체하면 된다고요?

·안에 있는 안전기같은 것 그것을 전체.

·아니, 처음에는 전체를 다 교체하지만 그 다음에는 다마만 교체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형광전구의 교체 전과 후를 계산했을 때 교체를 한 후에는 전구도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새 것으로 하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831쪽을 보면 중소기업 워크숍 강사료가 있죠? ·적은 금액입니다만 2001년도 예산지침을 보면 50만원씩 지급하는 강사는 어느 부분이다 하는 것이 있죠? ·내무위원회에서도 계속 이 강사료 문제가 제기되는데 50만원은 어떤 분들에게 지급됩니까?

·1급 강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서울 쪽의 대학교수들에게 지급됩니다.

·대학교수들은 예산지침에 보면 2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산지침에 보면 강사료 급에 따라서 얼마씩 지급하라고 나와있잖아요.

·작년에 해봤는데 사실상 예산편성을 작년에는 적게 했지만 작년에도 50만원씩 했습니다.

·842쪽, 남부시장 이설 실시설계 용역이 있죠?

·네.

·이설이 어떻게 되고있는데 용역비로 올려놓았습니까?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필요충분 요건이 되었을 때 이사를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한 것은 내년에 갑자기 행정용으로 남부시장 현부지를 활용한다든지 긴급하게 쓸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실시용역비를 계상합니다.

·남부시장이 이설했을 때 거기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활용계획도 안나와있고 이설도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데 설계용역비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짚어본 것입니다. ·844쪽, 근로복지문화센터가 있는데 50%는 국비 지원됩니까?

·50%는 국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국비 신청을 내년 3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5월에 국비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일단 반만 예산을 세워놓고.

·민주노총 사무실로 쓰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현재 민주노총을 사용하게 하려면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전부 같이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용도의 건물이라면 50%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죠?

·원래 노동부 지원지침에 건축비 5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부에 질의를 해서 이런 경우는 노동부에서 지원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고 일단 내년 3월에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현지 출장을 나와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건물매입이 상당히 더뎌지는 것이죠?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통과장 권종문입니다. ·2001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7페이지, 먼저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2,03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829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738페이지부터 740페이지는 생략하고 741페이지 국내여비로 2,47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742페이지, 국외여비로 농산물 수출상담 및 해외시장 견학으로 1,4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현재 동경 국제식품박람회가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8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녹차 현장견학 및 자료수집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녹차 세계박람회가 일본에서 10월중에 5일간 개최되고 또 녹차재배 제조기술 연수로 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743페이지, 재료비로 지역특산품 판매홍보용 물품구입비로 2,150만원, 쥐잡기 사업 약품구입비로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시장사용료 관리에 523만6,000원, 고용보험 부담금 7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경비입니다. 농산물수출 해외견학 및 자료수집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녹차 현장견학 및 자료수집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74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23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시책사업 유공공무원 포상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74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236만5,000원 계상했는데 국비사업이며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746페이지, 국내여비로 116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747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수출 유망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5,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추무 사마귀병 방제에 3,864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1억49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과수비가림 재배시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누에 동충하초 재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출오이 종자대 지원으로 5,054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출단지 연작장애 대책으로 486만원 계상했습니다. 748페이지, 농산물수출전문단지 조성으로 2억2,000만원 계상했고 녹차 재배단지로 8,58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세농 소형하우스 지원으로 9,562만5,000원 계상했고 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시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4,197만6,000원, 과실저온저장고 시설 7,500만원 등 계상했습니다. ·750페이지, 녹차제조 기계화 시설로 1억1,000만원 계상한 것은 전년에 1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이 적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에 새로 세워서 기계화 제조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의워님들에게 질책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선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녹차 소득증대에 열을 다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교반기 설치 지원비는 색다른 것 같은데 비닐하우스 내에 모터를 돌려서 위에 찬공기와 더운공기를 순환해 주면 연료가 훨씬 덜들어가고 또 농산물이 신선해지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상당히 좋은 파급효과가 있어서 저희들도 직접 견학해 보고 해서 금년에 새로 이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억4,586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고 다만 2000년 4월 24일에 농산물도매시장 개장 예정으로 해서 그 개장식에 따른 준비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59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760페이지 국내여비로 50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761페이지, 재료비 503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762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화단조성 인건비 13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763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개장식 농악대 보상 50만원, 도매시장 개설 홍보교육 실비보상 800만원, 유통종사자 민간교육 참석보상 100만원 해서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실 유지관리비 100만원, 도매시장 거래정보 프로그램 제작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764페이지, 도매시장 홈페이지 개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매시장 운영관리 청소용역비 1,92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 도매시장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 5천만원,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2,400만원, 도매시장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4만원 계상했습니다. ·7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55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776페이지, 수산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1,96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777페이지 생략하고 77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558만1,000원 계상했고 779페이지, 어업인후계자 전국대회 참석보상 29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대대항 물량장 시설 4,950만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780페이지, 시설부대비로 대대항 물량장 시설부대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별량 학산-우명간 해안도로 개설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대 제2선착장 보수, 보강사업으로 2,47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42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7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대대항 부잔교 설치 제작하는데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새고막양식 성장도 조사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입니다. ·743페이지, 녹차 현장견학 및 자료수집에 4명으로 2회인데 대충 어떤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까?

·녹차세계박람회가 일본에서 10월에 있고 녹차재배기술연수가 일본과 중국에서 있습니다. 주로 녹차 재배농가를 하는데 작년에는 시의원님과 같이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 그 때 시의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바쁜 관계로 인해서 추천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과 시의원님이 같이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750페이지, 시설하우스내 교반기 설치 지원은 설명을 했는데 사진이나 그런 것 없어요?

·카달로그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카달로그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780페이지에 대대 제2선착장 보수, 보강이 있는데 제1·제2선착장이 있어요? 어디 어디에 있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나간 곳은 제1선착장으로 바로 거기에서 좌측으로 30미터 상위지역에 있습니다. 대대항 현재 공사하고 있는 좌측에 위쪽으로 약 50미터 정도 됩니다.

·30미터가 있다면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데는 어촌종합개발로 거의 좋게 되었습니다.

·물량장은 무엇입니까?

·물량장은 쉽게 말해서 배가 출항할 때 또는 올 때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물량장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싣고 갈 때 물건도 거기에 놔둘 수 있는 물건을 비치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교반기 밑에 연료 절감형 난방기 시설도 의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줘야지 어떻게 생겼는가보다 알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농촌출신이 아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사진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절감형은 매년 하고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카다로그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보고 이런 것을 지원하는가 보다 하고 알고 심의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도매시장 개장하고 하는데 1억8,900만원 그 외 도매시장 개장하는데 관계되는 돈이 총액으로 이것이 전부입니까?

·총액으로는 먼저 행사계획서를 냈을 때 약 2,500만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도 위원입니다. ·별량 학산-우명간 해안도로개설에 3억 계상을 했는데 양여금으로 할 수 없어요? 농어촌도로도 양여금으로 하잖아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다 끝난 곳은 양여금 등이 일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34억을 들여서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어촌종합개발을 해놓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것을 들여서 하면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산건위원회에 와서 깜짝 놀랐는데 민간자본 보조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에요. 농산물 수출에 관련된 것이 6억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시도비가 포함되는 항목이 있는데 순수하게 자체 보조가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여기는 시·도비 포함해서 1억400만원, 또 자체만 해서 4,100만원 이런 식으로 이중 계상이 되었어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수출이 활성화가 지난번에 질책한 대로 공무원들이 전문화가 안된 점도 일부 해당되겠습니다만 저쪽 경상도 지방은 잘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출업체에게 수출장려금을 2%에서 많게는 5% 주고있기 때문에 잘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2%를 신설 계상하여 시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가 포함되어 지원하는 민간자본은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예를 들면 동충하초같은 경우도 누에동충하초, 굼벵이동충하초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몇천만원씩 되어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본위원이 녹차 녹차 늘 얘기하는데 들어봅시다. 녹차에 관계되는 예산항목이 5가지에요. 과거에 기계화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1억1,000만원 해주라고 하면 필요에 의해 해줬을 경우 문제가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녹차 현장방문 문제만 하더라도 민간과 여기 해서 5천만원 들어있죠? ·다음에 도·시비가 포함된 고품질 녹차재배만 해서 8,580만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만 또 여기에서 얼마가 있느냐면 2억1,600만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녹차 녹차 하지만 시·도비 포함되는 지원사업 있고 우리 시비만 자체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계속 5개 정도 해서 4억5,000만원 올려놓으면, 과장께서 의원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녹차를 2002년까지 약 300헥타를 조성할 계획으로 당초 수립되어 매년 2002년까지만 하고 그 뒤로부터는 사후관리라든지 판로에 신경을 쓸 것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도비에서 보조해준 사업이 일부 14.5헥타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50헥타를 계산하는데 나머지 사업을 시비로 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기억해야 될 것이 녹차기계화시설 1억1,000만원 만들려면 다른 것 빼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다 안되 버려요.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도지사님을 만났는데 녹차 재배를 위해서 지원요청 하면 얼마든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비 줄여서 그런 지원을 하더라도 도에 강력히 요구도 하고 로비를 해서 도비를 많이 가져오세요. 그렇게 하고 그래야지 시비만 가지고 한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사업은 우리시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에도 공통적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많은데 국·도비 포함해서 8,500만원이에요?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보다는 많다는 얘기로 해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 실무자 선에서 안되면 지사님을 직접 뵙는다든지 해서 많이 얻어오시라는 말입니다. 정 안되면 우리라도 얘기해 드릴테니까,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랬어요. 얼마든지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요구해서 적당히 주면 그것으로 말아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한 더 지원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써서 다른 데 없는 보조사업이 사실은 일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노력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지사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있는 사업을 가만히 앉아서 실무진하고만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잘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도 위원입니다. ·어제 순대교수가 와서 발표한 것 들었죠?

·네.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절대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신품종으로 하고 그래서 나중에 기계화 작업을 해야만 수지가 맞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녹차사업 자체를 300헥타 다 해놓고 부실사업이 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어제 보고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나부기다라든지 후슌이라든지 손세이 같은 것으로 나부기다는 오래 되었지만 어제 노일섭 교수가 장려하는 품종이 후슌이나 순세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품종이 어제 보고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나부기다 나이가 45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45년이 되었지만 태평양에서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일체 밖으로는 종류가 안나왔습니다.

·과장님! 여러말 할 것 없이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 자체를 약 2년 정도 늦추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녹차는 재래종을 심었기 때문에 전통 재래종에 의한 방법으로 하면서 다만 40센티 위로 해서 잘라주면 어느 정도 기계화 사업이, 전적으로는 안되지만 시설이 잘된 곳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품종개량을, 노일섭 교수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많은 품종이 없습니다. 시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그 결론은 안났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신품종을 저희들이 산에 할 것이 아니라 주로 전답에 가급적 기계화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모종도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재래종 이 사업은 신광수씨가 수작업 하는 그 사업에만 재래종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은 재래종 생잎으로 판매가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기계화를 할 수 있고 신품종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구입해서 가급적이면 전답에 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는 보조사업을 산 임야에 많이 해 왔는데.

·그것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영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앞으로 기계화를 해야 수지가 맞다고 하는데 기계화에 적합한 묘목이 없다 그러니 이것을 연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녹차사업 자체가 아니고 어제 들어보니 우리 순천에 황금알을 가져다 주겠어요. 좋은데 문제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선 저희들이 지금까지 녹차사업 해온 것을 중단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러니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얘기하고 자꾸 얘기하지만 기차 타면 내릴줄도 알아야 된다니까, 집행부 공무원들 보면 기차를 한번 타면 서울까지 가버려야 되요. 서울에 가다가 대전에서 난리가 나면 이리에서 내려야 되는데, 녹차사업 자체를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박양섭 위원님이 몇차례 지적하실 때는 사실 본위원도 많이 연구하셨구나 정도였는데 어제 들어보니까 박양섭 위원님이 작년 행정사무 감사 때, 작년 예산편성 할 때 계속 주장하고 지적하신 내용이 노교수 용역결과 보고 들어보니까 딱 맞는 얘기 아니에요? ·묘목은 나부기다나 그런 일본식 해서 그 묘목을 심어야 기계화가 되고 앞으로 생산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어서 수입을 가져다 준다, 그것이 결론 아닙니까? 녹차 자체사업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얘기하면 예산 다 깎아집니다. 어제 노일섭 교수는 분명히 신품종으로 해야 수지가 맞다고 했죠? 그런데 이순기 계장님이 알아보고 또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섯가지 품종이 노일섭 교수에서도 약 2만본 이상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선아 교수라고 지금 일본에 가있습니다만 그 분도 일본에 있으면서 계속 보내와서 현재 밭에 있는 것도 2만본 이상 확보되어 있고 기술센터에서 해놓은 것도 금년 2년차입니까? 곧 묘목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라도 확보를 한다고 해야지 지금 묘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다 깎아져서 그것도 못해버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무조건 재래종으로 하면서 한다면 어제 그렇게 교육받고 의원들 그것 세워 주겠어요?

·지금까지 재래종으로 했던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신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신품종을 권장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니까 갑갑하다는 말입니다. 현재 얼마 얼마 확보가 되었는데 현재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신품종이 없습니다, 노일섭 교수에게 얼마 없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이 계장! 사업하는 곳은 상당히 많죠? ·2만본 이상이 있다고 들었어요.

·2만본 식재할 수 있는 것은 1헥타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해버리면 안되죠.

·산업경제국장 이창용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녹차는 우선 지역적으로 봐서 우리 순천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고 다음에 지금까지 재래종 내지는 실생묘로 금년까지 135헥타를 조성했고 지금 신청해 놓은 사람 선정해 놓은 사람까지 하면 내년초까지 할 경우 약 180헥타 정도까지의 다원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어제 노일섭 교수가 연구해 놓은 것을 의원님들 경청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두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또 환경농업이 매우 중시됩니다. 그래서 녹차도 농약을 안쓰는 녹차, 비료를 안쓰는 녹차 이런 녹차가 반드시 생산되어야만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심어놓은 재래종, 실생묘로 해서 다원을 조성해 놓은 이 녹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농약을 안쓰고 비료를 안쓰는 녹차로 계속 재배를 권장해 나가야 될 것이고 앞으로 대중화를 위해서는 대량생산 내지는 값이 저렴한 녹차를 생산해 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제 노일섭 교수께서 주장한 바대로 야부기다 내지 후순같은 일본 품종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평야지대에 대량 체제로 다원을 조성해 나가는 이와 같은 이원화체제를 갖춰 나가면서 일을 해나가야 순천시가 앞으로 녹차산업을 가지고 빛을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올려놓은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셔야만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녹차산업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올립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녹차 녹차 말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원 조성된 것은 2000년도까지 몇 헥타가 조성되었어요?

·현재 135헥타가 조성되었고 금년에 신청한 물량까지 다 조성이 된다면, 아직 조성 중에 있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서 조성할 물량이 있습니다. 합하면 약 182헥타 정도 조성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예산까지 해서 조성한 다원은 135헥타 이것은 비료를 하지않고 농약도 하지않고 그래서 고품질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녹차라는 말씀이죠? 135헥타 정도가, 그렇죠?

·180헥타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180헥타 정도는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원화 시키려면 어제 순대교수께서 말씀하신 다른 품종을 다시, 올해 예산부터는 다른 품종으로 합니까?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민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량생산체제로 해서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을 식재해서 대량생산 하실 농가는 순천대에 35,000본이 현재 삽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쯤에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2002년 쯤에는 분명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통차로 실생묘, 전통차로 다원을 조성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녹차산업을 하시든가 선택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 예산분까지는 고품질 녹차를 조성하겠다, 그 얘기죠?

·네.

·2002년부터 다음에는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일본산 녹차 그것을 보급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형편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정확하죠?

·그 정도 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박동수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때 본위원이 과장님께 몇가지 수출전문단지 조성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또 전업농가 이런 부분에 대해 질의한 사항입니다. ·순천시에서 어차피 전문농가를 조성하고 지원하고 앞으로 잘되게 하려면 우리시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한말씀 드리는데 본위원이 최근에 산림과장께 잠깐 들었습니다. 산림과 직원 중에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는 직원이 1명 있다고 하던데 그런 직원을 차제에 전문배치를 시켜서 일본어는 상당한 수준까지 한다고 하니까 다소 예산이 지원되더라고 영어공부를 좀더 시켜서 전문인력으로 육성시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이 제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장학영씨라고 산림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일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지금 그 나이에 영어를 하기에 늦은 감이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국장님이 소신만 가지고 있다면 본위원이 서울에서 무역업에 전념하고 있는 아주 가까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회사에 위탁을 해서.

·그러면 무역업에 종사를 시키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무역업에 종사를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수출전문단지를 조성하려면 공무원 중에 그런 업무를 제대로 알고있는 사람이 한명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출을 하고있는 농가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대부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그 부분에 무역에 대해서 전문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행업체에서 모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행해 주고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수출에 큰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찌 되었든 순천시에서 그런 전문단지를 육성하고자 한다면 공무원 중에 한두명 정도는 그 분야에 알고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 출장을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방행정 인력채용 구조를 보면 대부분 무역이라든지 그쪽 분야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지방행정 분야에 응시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본어를 잘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산림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산림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계에서 영어를 시작하기는 연령적으로 봐서 상당히 어렵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5억이니 6억이니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전문인력 한사람이 육성되어서 그 사람이 현지 확인도 하고 방법도 제시해 주고 수출농가에 지원도 해주고 교육도 시켜주는 이것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입니다. ·2001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부터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6페이지, 상단부 관내 꽃 운반차량 임대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크레인 임대료 120만원, 연료비 공원관리사 3개소 111만8,000원, 하단부 공원관리 유지비 휘발유 12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 중간부분의 국내여비 100만원 이상 단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실태조사에 따른 회의 및 합동집무비 143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재료비입니다. 가로수, 조경수, 소공원 가로화단 병해충 방제 약제대로 디프수화제 외3종 35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조경수 비료대 105만원, 가로수 및 조경수 시비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539페이지, 꽃 재배관리 비료 농약대로 유기질 비료 외2종 29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원, 녹지관리 인부임 6,04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봉화산 등산로 및 급수시설 유지관리 청소 인부임 672만원, 죽도봉공원 수목 및 조경수 전지 인부임 61만8,000원, 죽도봉공원 제초 및 풀베기 인부임 126만원, 연향 1,2택지 도시공원 및 녹지대 제초, 풀베기 인부임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40페이지 중간부분에 도시소공원가로화단, 꽃단지 사후관리 인부임 694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54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줄 주요도로변 코스모스, 칸나꽃길 조성 및 관리인부임 1,0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계절꽃 식재작업 인부임 5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542페이지, 공익요원 보상금 2,443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54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가로수 식재비 1개소로 도비, 시비 해서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꽃길 조성 1개소 국비, 시비 7,142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학술용역비, 봉화산 기본계획 및 생태조사 용역비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위탁양묘 홍단풍나무 식재비 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44페이지, 가로수 보식비입니다. 선암사 감나무 보식비 1,650만원 계상되었고 환선로 감나무 보식비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선로 감나무 보식비가 500만원, 삼산로구간 가로수 3천만원, 가로수 전지대 연향·금당 시가지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시 자연공원 편익시설비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공원 역전 어린이공원 관리비 1천만원, 공원내 화장실 보수 850만원, 도시공원 및 녹지대 조경수 보식비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45페이지, 봉화산 시설물 정비 1식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도색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연향근린공원 우산각 및 시계탑은 시설비 5천만원, 생목소공원 조성비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47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4페이지, 여기도 도비, 시비로 경미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5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고 557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조계산 등산로변 철쭉가꾸기 사업비 도비 4,946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립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481만원, 시설비 9,43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50페이지부터 852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853페이지,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으로 깃발이 360만원, 전단이 250만원, 차량부착용 산불조심기 제작 600만원, 현수막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55페이지, 기본업무 추진에 따라 특근매식비 378만원, 야간 산불진화 급식비 250만원, 산불조심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5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56페이지 하단부 중간부분에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로 기지국과 이동국 해서 28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5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줄에 중형화물 꽃길, 병해충방제, 산불진화용 6대 1,511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 전 2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58페이지, 설명을 생략하고 859페이지, 가운데 칸에 밤나무 재배농가 항공방제 약제 구입비 6,00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60페이지, 산불예방 감시 및 초소 인부임 5,29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임도정비 예초기이용 인부임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861페이지, 일반수용비 산불 개인 진화용장비 국·도·시비 해서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로 방화복이 3,932만원 계상되었고 안전화가 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산불진화용 급식비가 8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62페이지, 임차료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수송 임차료가 360만원 계상되었고 경제수조림 묘목대 운반비가 582만5,000원, 유실수조림 묘목대 운반비가 108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862페이지 하단부에 산불진화 출동비 국·도·시비 해서 93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86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 물품구입이 225만원 계상되었고 유실수조림 묘목구입으로 2,248만5,000원,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약제구입은 포스팜으로 866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864페이지 두 번째줄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약제구입비 613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815만7,000원, 병해충 예찰조사원이 618만3,000원, 방화선 보수 2킬로에 2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65페이지, 산불조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억7,754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 35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산림조합 운영비가 국비, 시비 해서 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숲가꾸기 77헥타의 공공근로 사업으로 1억867만8,000원, 칡넝쿨 제거 보완이 5,661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국·도·시비로 2001년 산촌종합개발사업비 1개소가 3억3,696만7,000원, 경제수조림 215헥타에 2억2,945만8,000원, 생활권 경관조림 큰나무 조림입니다만 27헥타에 3억1,60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867페이지, 조림지 풀베기 895헥타에 2억3,764만1,000원, 어린나무 가꾸기 121헥타에 6,641만1,000원입니다. ·869페이지, 하단부 시설부대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설명을 생략하고 873페이지, 밑에 보호수 외과수술비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산불 피해목 제거 10헥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74페이지, 민간인 보조사업입니다. 산림소득증대 특수 시책사업비로 고로쇠나무 식재비 20헥타에 3천만원, 두릅나무 식재비 20헥타에 3천만원, 황칠나무 식재비 5천만원, 표고시설 재배사업 시범교육장용 6천만원, 임산물직매장 운영비 3천만원, 저희과에서 설명드린 예산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하여줄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543페이지, 봉화산에 대해 용역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봉화산에 대해 순천대학교에 약 10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생태조사나 기본계획 용역을 한다는데 작년에도 봉화산 사업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태조사나 용역도 없이 사업을 했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544쪽, 선암사나 환선로에 감나무 보식이 있는데 하나는 11만원이고 하나는 10만원입니다. 몇 년짜리입니까?

·지금 저희가 보통 감나무를 근원경 10센티 약 8년에서 10년짜리를 심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연향근린공원 있죠? 우산각이 얼마이고 시계탑이 얼마입니까?

·우산각은 3천만원으로 보고 시계탑을 2천만원 봤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얘기했습니다만 작년에 만들어놓은 연향정이라든지 샘을 만들어서 1년도 못되어 샘물을 못먹는데 우산각 만들어서 한달이나 먹었습니까? ·작년에 황칠나무 사업 했죠?

·네, 했습니다.

·잘 크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 감사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잘 크고 있습니다.

·또 한다고 해서 그러는데 작년에 안큰다고 했잖아요.

·실제 황칠나무 칠액은 저희가 채취를 안해봤기 때문에 자신을 못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동해에 약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죽을 것으로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기 전에 진도에서 4주를 가져다가 선암사 계곡에 심어놓았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추웠는데 현재까지 1주도 안죽고 지금 살아있는 것으로 봐서 동해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회 활착사항을 조사했는데 전체적인 활착율이 82%, 또 생장율은 비교적 양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866쪽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2001년 산촌종합개발 사업에서 3억3,600만원인데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산촌개발사업이 총 14억원입니다. 14억원인데 10억원은 보조비이고 이 4억원은 융자사업인데 2차년도 사업까지 하고 2001년도가 마지막 3차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하는 사업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망대 마을회관까지 진입로 포장, 나무심기, 일반 주택개량 그렇게 요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이요?

·융자사업으로 해서 일반 개인 주택개량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이면 농가에 융자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호당 얼마씩 해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요구한 금액에 따라서 해주는 것입니까?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 호당 얼마 하는 일정금액은 없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 합니다.

·아무튼 설명하시고 후에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해서 했는지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입니다. ·산림과 예산을 보면 일용인부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2억몇천 정도 되는데 운용을 어떻게 합니까? 고정적으로 몇 명을 써서 합니까? ·부기를 보면 수십가지 부기가 있는데 고용을 상시적으로 해서 운영하느냐 아니면 그때 그때 부기별로 합니까?

·금당·연향·조례 또 삼산 향림사 그쪽의 인력은 12월 매월 고용을 해서 합니다.

·말하자면 인부임으로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운용은 산림과 직원같이 일용직으로 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9명을 쓰는데 그 9명에 대한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금년 8월까지는 6명 내지 7명으로 유지를 하고 다음에 추가로 해서 총 9명으로 해서 쓰고 나머지 도로변 전지작업, 풀베기 등등의 인부임이 있습니다. 물론 남는 것도 있는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용인부임 180얼마가 계상되었을 것입니다. 계상되었는데 거기 한번 풀을 베는데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실제입니다. ·그것을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전지도 하고 제초작업도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전문화된 일용직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군요?

·그렇습니다.

·도시자연공원 운동시설은 산에 가서 윗몸 일으키기 하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산림과에서도 예년에 만들었어요? ·보면 문화홍보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산림과에서도 만듭니까?

·당초에는 거기에서 했는데 저희가 전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넘어와서 처음 하는 것이에요?

·금년에 경찰서 뒤라든지 조금 했습니다.

·본위원이 산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가서 보면 고장난 것들도 많고 한데 이왕 하려면 부기를 괄호에 뭐하려고 넣어놓았어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지 꼭 부기를 넣어두면 그런 현상이 있어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은 558페이지, 도립공원 정비사업 시설비가 무엇입니까?

·선암사 주차장 끝난 부분에 관리하는 초소 있는 곳에서부터 선암사 입구 도로변 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포장한다든가 그런 발상은 아니죠?

·아닙니다. 측부와 가쪽부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무슨 나무인데 1본에 2천만원이 듭니까? ·여러 나무를 하는데 2천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874페이지의 임산물직매장이 무엇입니까?

·임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산물가공판매점입니다.

·임산물직매장 운영비를 3천만원 준다는 것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선평 고속도로 들어가는 곳에 있고 사무실에 1개소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임협에 주는 것이 법으로 주게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운영비 보조해 주는 것은 법으로 주게되어 있습니까?

·네, 법으로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벌할 때 예산심의와 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간벌할 때 보면 봉화산 못지않게 순천에 보면 남산이, 본위원의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남산이 서있는 동은 향동, 저전동, 남제동, 도사동, 상사까지 다 둘러싸고 있는 산인데 그 산에 가면 항상 느끼는 것이 이 좋은 산을 간벌시 대상자들을 선정할 때 어떻게 보면 국비까지 포함된 이 돈으로 간벌하면, 이전에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시에서 준 돈으로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봉화산에 연간 수억씩 쏟아부으면서 자꾸 욕먹지 말고 남산같은 경우는 본위원 생각에 간벌만 해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간벌만 해주면 아주 좋은 산이고 일부는 산불 났지만 큰 산불 난 적도 없어요. 간벌할 때 혹시 산주들을 찾을 수 있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538페이지에 재료비가 있는데 가로수, 조경수, 소공원, 가로화단 병해충방제 약제로 이 정도 되면 우리시 산하 전체 가로수, 조경수, 소공원, 가로화단 전부 농약을 몇 회나 합니까?

·전체를 커버하지는 못하고 전체를 저희가 죽 예찰합니다. 예찰을 해서 발생된 부위만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약제를 가지면 병해충 발생된 사항 2,3회 정도는 살포할 수 있고 전체는 안됩니다.

·예전에 비해 이 정도면 충분히 합니까? 식재해 놓은 것보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45페이지, 봉화산 시설물 정비 5천만원 1식인데 어떤 것을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1식에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시설 하나를 5천만원으로 정비한다는 말이 아니고 임도에서부터 위에 기계시설 해놓은 부분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보완한다는 뜻에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임도랄지 이것 저것 부족한 부분들을 한다는 말이죠?

·네.

·김성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탱크 하나 하려는 것은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집수정 옮기는데 얼마의 예산이 듭니까?

·기술직원들에게 집수정을 옮기는데 얼마정도 들겠느냐고 했더니 약 2,5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무슨 2,500만원이 들겠는가? 그것 분해해서 그대로 옮기면 더 적은 돈으로도 되지 않겠는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부 사용 현황은 위원회로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밤나무 항공방제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몇회 합니까?

·3회를 하는데 금년에도 6천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5,400만원 사용이 되엇습니다. 3회는 다 못하고 그 약을 사면 2회 할 수 있습니다.

·적기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임협에서 농약대금을 지불해 주고.

·아닙니다. 우리가 농약을 사줍니다.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산주들에게 줘서 그 산주들이 항공방제 할 때 3회분을 해서 사용합니다.

·항공방제기 헬리콥터 그것은 산림청에서 지원됩니까?

·그렇습니다.

·산림청에 1대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대 있어요? 그러면 순천에 와서 농약살포를 하는 항공방제기가 다른 시·군에도 갑니까?

·현재 전라남도에 제일 많은데 광양, 순천, 보성, 화순, 여천, 구례로 15일 정도 시기가 있기 때문에 15일에 경상도도 가고 하는데 전라도에 들어오는 헬기가 3∼5대 들어옵니다.

·올해도 밤나무 재배농가들이 항공방제를 하나마나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본위원의 집에도 밤나무가 좀 있습니다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적기에 방제가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애로를 묻는 것이에요. 1대만 있는 것이냐? 또 광양이나 구례 이런 곳을 같이 커버하는 것이냐, 그런데 날짜에 따라서 좀 빨리 한 곳, 또 어쩌다가 비가 올 때 하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광양가서 해야되는 날짜도 있고 미리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어쩌다가 운이 없어 방제를 해놓고 바로 비가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순천시에 날짜가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계산 등산로변 철쭉가꾸기 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인데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본위원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전 것은 실패를 했다고 해요. 위에 올라가서 옮겨 심고 살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현재 좋은 자생철쭉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가려서 햇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꽃이 안피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꼭 등산로 주변으로만 옮기려고 하시지 말고 기존에 있는 군락지 그런 곳을 가꾸는 사업 이것도 같이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 산림을 훼손하면 안되겠는데 도립공원은 참나무같은 것 특별하게 필요 없는 것 그런 것을 빼내면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언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등산로변에 옮겨심는 것은 저희들 욕심이었습니다. 잘해 보려고 잎이 떨어졌을 때 훤해서 가져다 심어놓고 보니까 나중에 나무가 크고 녹음이 졌을 때 나무밑으로 들어가 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2001년도에 하는 사업은 가급적 옮기지 말고 구역 구역에 자생되어 있는 그것을 그대로 정리해서 노출시켜 주는데 저희들 생각은 불필요한 나무를 제거하고 싶습니다. 제거를 해서 햇볕을 보게 해주면 좋겠는데 요즘 시민단체 또한 조계산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과 박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가급적 좋은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립공원이지만 조계산 좋은 산이 있는데 굳이 지리산에 가서 철쭉제를 해야될 필요가 없습니다. 남원 쪽에서도 철쭉가꾸기 사업을 지역 특산화로 만들기 위해 6억도 들였습니다. 도비 어렵게 가져왔으니까 사업도 충실히 하십시오. 철쭉이 활짝 피어서 과장님 함께 철쭉제를 하시죠. ·이상입니다.

·최종연 위원입니다. ·543페이지 가로수 식재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명색이 제가 산림과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권한을 주십시오.

·심을 장소를 못 밝힙니까?

·가급적 작년에 했던 장소에 연계해서 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국도변에 가로수를 심다가 중단하고 또 몇 년후에 심으면 나무에 차이가 나겠죠? 연속적으로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금액으로는 그 사업을 다 마무리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부족할 것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면 그때 그때 끝내줘야 되는데 몇 년에 걸쳐서 하다보면 나무가 자라는 것에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866페이지, 생활권 경관조림 큰나무, 댐경관이 있는데 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2002년 해양엑스포 대비 나무인데 작년 지침으로는 5대강 유역, 주암댐 상사호 주변에 심도록 한 나무입니다. 그것하고 산림수종으로 대묘식재 80센티이상 짜리를 병행하여 2개의 이름을 그렇게 바꿔놓았습니다. 현재 장소가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도로변과 댐 주변에 녹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식 위원입니다. ·먼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남부지방의 수종인데 이전에는 가로수를 은행나무 등 쉬운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 나무는 상록수입니다.

·구 여수시청 앞의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그것은 후박나무입니다.

·본위원은 그 나무가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것은 삼산로에 심어져 있습니다.

·욕심인데 연구를 해서 시가지 나무들을 통일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이 나무 저 나무 심는 것보다는 시내권은, 여수의 경우 후박나무 거의 그 종류인 것 같은데 겨울에도 상록수이고 비올 때 그 밑에 있으면 비도 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수 위원입니다. ·현재 조계산도립공원 예산을 도에서 집중적으로 지원받기 어렵습니까? ·예를 들면 도립공원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명산으로 가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에서 과장께 묻는 것입니다.

·집중적인 예산 지원은 우리시가 다른 도립공원 보다는 돈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사실 금년에 조계산 다리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주무 예산계장이 순천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에게 얘기를 해서 받았고 금년에 선암사 들어가는데 정비한 예산도 실은 이전에 선암사 다리 그것 때문에 골치를 많이 앓았습니다. 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궁리 끝에 하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도와 절충을 해서 일단 사업을 주라 해서 정비사업 1억원도 받고 또 철쭉단지 가꾸기는 박위원님께서 노력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 경우 내장산부터 시작해서 선운사, 순창에 있는 강천사 이런 곳을 다녀오면 조계산이 명산으로서 가꿔지지 않았다는 것이 자꾸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안을 분명히 세워서 이 단풍나무 식재도 연차별로 지속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천사는 군립공원 아닙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공원인데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흔적이 여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회에서도 협조할 일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운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726페이지, 중간 밑에 보조사업이 있는데 시설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승주 두월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가을부터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727페이지입니다만 외서 가용과 송광 이읍으로 2개지구를 용역설계부터 내년에 시작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인안국가관리 방조제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유룡지구 지방관리방조제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전체적으로 추후 물량이나 이런 것이 확정됩니다만 우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 된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도 역시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역시 국·도비 사업입니다. ·728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역시 월등 운월지구가 가을착수로 되어있는데 역시 국·도비 사업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저희들 실시설계 하고 시설할 지구입니다.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역시 국·도비 사업으로 가내시 된 것으로 세웠습니다. 앞에서 시설할 사업에 대한 바로 밑에부터는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법정요율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29페이지도 역시 감리비입니다. 하단부의 시설부대비는 앞에 나온 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730페이지도 역시 시설부대비입니다. 73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좀전에는 보조사업이었습니다만 자체사업 중에서 수리시설 개보수, 누수저수지 개보수, 관정양수장 개보수 이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추후 물량이나 이런 것은 그때 그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정 폐공처리는 내년도에 관정을 파다가 실수한 패공에 대해 완전히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승주 신전 웃골 농로포장부터 다음 페이지 735페이지까지는 의원님이 얘기하신 숙원사업이랄지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한 사업이랄지 다음에 또 민원인들이 요구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총 망라해서 순위를 정해서 우선 세운 사업들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천만원, 3천만원 이런 사업을 그때 그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731페이지부터 죽 같은 유형의 사업입니다. 733페이지는 전부 읍면에만 있는 사업이고 735페이지는 역시 같은 유형의 사업입니다만 읍면 뿐만 아니라 동도 일부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735페이지, 하단부의 시설부대비부터는 앞에 있는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법정요율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736페이지는 우리에게 예산은 같은 목으로 했습니다만 정주권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과 소관입니다. ·875페이지가 저희들 사업입니다. 하천관리 사업으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876페이지는 국내여비와 다음 하단부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양여금과 시비는 보조사업입니다. 황전 본황 소하천, 송광 구룡 소하천 이런 것 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877페이지 역시 그런 유형입니다.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사업지구를 선정하다 보니까 단가가 비슷합니다. 877페이지 하단부의 시설부대비, 878페이지 중간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가 관내일원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하천 수문 유지관리비 이것도 역시 유지관리 차원에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음 황전자은 소하천 정비공사, 하천내 경고판 역시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 밑에 879페이지 나머지는 시설부대비입니다. ·880페이지 재난관리는 뒤에 사업이 조금 나옵니다만 대부분 이런 수용비 차원입니다. 881페이지도 저희들 일상 추진하던 업무 중에 수용비 차원의 재산입니다. 88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당직이나 상황실 운영 등의 수용비 차원이고 하단부의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지휘통신망 사용료 이 공공요금은 883페이지까지 계속 됩니다. ·884페이지도 계속해서 공공요금으로 나가다가 운영수당이 일·숙직수당이나 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입니다. ·885페이지, 피복비, 급량비 등 수용비 성격입니다. 886페이지, 임차료나 연료비, 장비유지비 이런 것이고 887페이지는 여비입니다. 888페이지는 재료비 일부 세웠고 889페이지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배수펌프장 유수지 오물청소 같은 것 준설하는데 필요한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일용인부임입니다. ·889페이지, 하단에 공익요원 보상금입니다. 890페이지는 민간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 이런 종류입니다. 891페이지, 하단부에 재난관리 시설비가 있는데 재해위험예방 및 발생시 응급복구 사업비 이것은 예비비 차원으로 비상 유사시 쓸 수 있는 것을 해놓았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수지 확장공사는 제1배수펌프장 유수지를 확장하기 위해 7억2,8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강우량기 교체랄지 휀스 보수 등 장비 유지보수 차원의 성격입니다. 배수펌프장 모터펌프 증설공사는 제1배수펌프장 모터를 1대 증설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배수관 공사까지 포함해서 하고 그 밑에 구암마을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6억2,8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과 플러스 해서 전체를 내년도 우기 이내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밑에 감리비는 구암마을 배수펌프장 감리비 중에서 전기분야만 감리비로 했습니다. 892페이지 밑에 시설부대비가 있고 893페이지도 시설부대비 죽 유지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이 카메라나 스캐너로 스캐너는 복사기와 비슷한 성격인데 이 복사기를 통해 컴퓨터에 입력되는 기계입니다. ·894페이지는 적립금입니다. 895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896페이지도 일반수용비 성격이 그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897페이지도 역시 수용비 성격에 운영수당, 급량비 이런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98페이지는 연료비, 장비유지비, 여비 이런 것입니다. 저희과의 일반회계 예산은 이것으로 설명이 전부 되고 다음에 1175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서정양수장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현재 남아있는 돈이 2억7,5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7,5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 쓸 것이 117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전기요금부터 나옵니다. 서정양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건립해서 관리비를 수자원공사에서 시에 줘서 시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양수기 고치고 전기요금 등 계상한 것입니다. 1180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면에 인부 사역을 하고있기 때문에 관리인부임을 지급합니다. ·양수장 시설비는 양수장의 보수비로 3천만원 세웠고 나머지 2억4,593만원은 예비비로 그대로 남겨놓은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727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부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까지 국·도·시비인데 장소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가내시 되었다고요?

·네.

·가내시된 장소는 언제까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어요?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정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국·도비가 지원될 것이니까 예산을 세워라 그래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장소를 정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흙수로물 구조물화 사업의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개 2.5킬로 정도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농로포장사업 같은 것이 포괄로 세워진 예산은 없습니까?

·작년보다 자체사업이 총체예산 얼마 범위내에서 맞춰라 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예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는 전체로 17억 정도가 건설과 뿐만 아니고 사업예산이 포괄로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군요?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 위원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계획이 몇 연도까지 세워졌습니까? ·면마다 전부 받아서 계획이 세워져 있죠?

·네.

·언제까지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시 경지정리율이 97.3%이고 전국이 87%정도 되고 전남이 86% 정도 됩니다. 경지정리는 다른 데보다 평균이 앞서갑니다만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물량은 우리가 거의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몇 년도에 딱 끝난다 하는 것이 국도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연도에 맞추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로 해야될 곳에 빠진 면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실 하려고 보니까 앞에 계획이 안들어가 있어서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외서나 송광에 하면서도 적은 단위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투자는 헥타당 3,700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생길 곳은 더군다나 여건이 안되는 경사진 곳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한정 기다려야 되겠군요?

·좀 기다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홍보가 안되어서 동네마다 빠진 곳이 있는데 빨리 안해 준다고 아우성입니다. 하여튼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82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식인데 1억9,800만원 정도 이것도 가내시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정해진 곳은 없죠?

·네.

·876페이지, 소하천 정비공사 황전이나 송광 이것도 역시 가내시 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소가 지정되었죠?

·네, 여기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 관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하천의 개량복구사업에 몇%나 진행 되었습니까? 대충 말씀해 주세요.

·소하천은 372킬로미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94킬로가 개수되고 278킬로미터가 개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하천 개수에 대해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자 해서 금년에 5억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입니까?

·네, 2000년도입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것에 맞춰서 기본계획대로 맞춰서 쉽게 말해 항구복구가 되는 방향으로 국가에서 수해가 나더라도 지원을 받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내 소하천 정비상태가 아주 미비한 372킬로미터 중에서 94킬로미터 밖에 정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소하천 정비계획 용역을 진즉 발주해서 전체적인 계획하에 읍면동으로 구분이 되어야지 이것을 보면 다른데 했다는 것이 아니라 몇 면에 걸쳐서 했는데 해마다 수해가 난 곳이 다시 납니다. 하여튼 소하천 정비 용역이 납품되면 그 계획에 의해 빨리 복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000년도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수해복구 사업비가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보다는 좀더 많이 가져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해복구 사업비도 원래 원상복구를 했는데 조금 보완해서 예산이 많이 왔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해가 난 부분에 한해서는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해난 금액보다 단위사업별로도 더 많이 왔고 또 해룡천에 49억 정도 더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해난 부분은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시설하되 말씀대로 종합계획이 세워지면 하천폭이 현재 2미터 되어있는 것이 4미터로 되었다면 4미터에 맞춰서 시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영구적인 항구복구가 된다. 정부에서도 4미터로 늘렸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가 너무 적게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천 개수율을 보면 전국이 약 51%정도 되었고 전남이 61%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62.3%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남 전체보다는 조금 상회하죠?

·네, 조금 상회합니다. 그런데 소하천이 다른데도 그렇습니다만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이런 것부터 하느라고 소하천은 조금 뒤떨어졌는데 사실 수해는 소하천부터 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천영봉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8페이지, 일반회계 도시계획 관리 예산 총액은 242억4,66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2억7,164만8,000원이고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해서 1,852만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있습니다만 662쪽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62쪽 여비는 관내출장 여비 등 국내여비 2,246만2,000원을 계상했고 664쪽 도시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일시사역인부임 53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65쪽,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2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사업예산 총액은 239억7,503만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조사업비는 133억7,230만원인데 먼저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화산터널 축조공사비 26억9,500만원, 시설비로 18억7,500만원과 토지매입비 8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6쪽, 남부진입로 마무리를 위해 확포장공사비 45억3,357만2,000원 계상했고 그 중에 시설비는 17억8,560만원, 토지매입비 27억4,79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북문로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 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연차사업으로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부진입로 덕흥교 가설 책임감리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7쪽,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1,87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도17호선 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 이전사업비 국비 5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중 자체사업비 총액은 106억273만7,000원으로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2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낙안 동내 근린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비 3천만원입니다. ·668쪽,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을 재검토 하고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중 시설비 총액은 95억3,61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중-연향간 마무리를 위해 3억8,600만원을 계상했고 별량소재지 간선도로 확장공사비 3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순고간 도로개설 공사비 토지매입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선로에서 강변로간 도로개설 공사비 4억600만원을 계상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곡동 이수중아래 도로개설 사업비 2억2,840만원 계상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669쪽, 매곡동 8통 도로개설사업비 2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산2통1반 도로개설 사업비 2억6,02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제 신흥마을 도로개설공사비 1억3,005만원 계상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향동 10통 도로개설사업비 1억9,500만원 계상했고 향교 뒤 도로개설 사업비 1억7,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극곡상회에서 매고정문간 도로개설 사업비 4억890만원을 계상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곡동 중앙교회 앞 도로개설 사업비 8,500만원을 계상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70쪽, 삼산13통2반 도로개설사업비 1억3,536만원 계상했고 매곡동사무소 옆 도로개설사업비 1억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실시용역 사업비 6천만원을 별도 계상했고 보상 완료된 구간 건물 철거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연동 11통 도로개설사업비 토지매입비 1억9,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천동 구 세무서옆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억9,250만원 계상했고 삼산 13통4반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671쪽, 저전4통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4억1,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도파출소 옆 도로개설 공사비 7,200만원 계상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까르푸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1억8,900만원인데 토지매입비 1억3,125만원과 시설비 5,775만원을 계상해서 주위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재제소에서 환선로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억2,880만원 계상했고 중앙하이츠 옆 도로개설공사비 8,400만원, 조곡동 4통에서 14통간 도로개설 공사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대 위험도로 개량공사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72쪽 매곡2단지 주공아파트 연결도로 개설공사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신월마을 도로개설 공사비 4억2,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조사비 2,540만원과 토지매입비 4억원 계상했습니다. 국도17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토지매입비 20억 계상했고 삼산-월전간 도로개설공사비, 실시설계비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파-국민주택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2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낙안읍성 평촌 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2억664만원 계상했고 낙안 동내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73쪽에서 674쪽의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8,55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675쪽,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군부대 유치에 따른 별량 송정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 이전사업비로 군부대 지역을 통과하는 철탑 이설비 5억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1,13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액은 5억5,619만5,000원으로 체비지 매각수입이 되겠고 이자수입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134쪽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은 2억9,783만9,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8,783만9,000원과 기타잡수입 1천만원을 계상했고 제3·4토지구획정리사업 과년도 수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3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6,40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3토지구획정리사업 운영비는 8,244만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244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1138쪽,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는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운영비는 4억8,57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총액은 871만원이고 일반운영비 616만8,000원과 국내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1140쪽, 사업예산중 시설비는 7,700만원인데 환지청산금 교부와 지장물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차입금 전출금 4억원을 계상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예비비로 2억9,58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도 위원입니다. ·675페이지의 별량 군부대유치 주민숙원사업이 총 얼마입니까?

·저희들은 76억을 잡고있습니다만 2억6,000만원이 더 추가되겠습니다.

·지원된 것은 얼마입니까?

·현재 우리 예산으로서는 43억 썼습니다.

·철탑이설비 50%가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했는데 일단 5억만 이번 본예산에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도시과 시설비를 보니까 덕연동에 예산이 너무 집중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따져보고 또 미완공사업을 마무리 하다 보니까 덕연동으로 조금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68쪽을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 재검토 및 용역비 2억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변경되었는데 앞으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저희들이 전수검토를 해서 필요 없는 부득이 폐지할 도로는 폐지를 해서 완벽한 도시계획을 구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된 도시계획 도로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하며 또 보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안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죠?

·용역을 안하고는 집행계획이나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671쪽을 보면 세 번째 목에 까르푸 주변 도로 개설공사가 있죠? 까르푸와 저 아래 복개공사의 사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까르푸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저희들이 까르푸와 하면서 조건부로 했던 도로는 전부 개설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암삼거리에서 직진하여 와서 까르푸 쪽으로 가는데 복개도로 그 부분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까르푸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내용은 다 되었다는 얘기죠?

·네, 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덕연동에 너무 예산이 많이 집중된 것 아니냐는 부분이 웃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자리에 김성식 위원이 안계시지만 남제동 쪽에도 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남제동 같은 경우는 남부진입로, 삼산동 같으면 삼산로, 중앙동 같으면 강남로 이런 큰 사업을 하고있다는 이유로 사실은 예산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앙하이츠 옆에 도로개설 한다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아무튼 본위원과 얘기했을 때 내용은 중앙하이츠와 A지구 주택이 한채 있습니다. 주택 한채 때문에 차량소통이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넣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네, 거기는 적당한 건물이 없어서 신흥재제소에서 환선로간으로 표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제 위원입니다. ·668페이지, 시설비에서 별량소재지 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간선도로는 별량입구에.

·지금 만들어놓은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우연히 별량을 가보니까 구도로는 이렇게 있고 신도로를 새로 만드는 것이죠?

·네.

·그런데 도로를 너무 조잡하게 해 놓았어요. 기왕이면 이쪽 공한지도 많이 있던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의원들 혹시 한번 가볼 기회가 있으면 가겠지만 구도로가 이렇게 있고 신도로를 내놓았는데 가보니까 너무 조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왕 있으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냈을 때는 좀 넓게 그것 잡아서 내면 좋았을텐데 이 내년도 예산은 어디에 쓸 것이에요?

·공사가 입구부분만 되고 토지매입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입구부분만 되고 면사무소 쪽으로 공사가 아직 덜되었습니다.

·과장님 가보시면 너무 폭이 좁고 기왕에 내면서 그렇다는 것을 못느꼈습니까?

·그런 생각은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구도로 쪽으로 확장해서 했으면 저희들도 편했을텐데 도시계획도로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도로는 나중에 도로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왕이면 구도로가 이쪽에 있으니까 신도로가 나면 도시계획도로와 합쳐서 예산대로 넓게 내야 되는데 가보면 아주 조잡스럽게 놓아졌어요. 본위원이 그곳을 지나다가 보고 이것이 도로인가? 누가 냈는지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보니까 도시과에서 냈다고 하는데 아주 조잡스럽게 되었어요. 본위원 생각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농촌소재지 들어가는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넓게 해줘야 되요. 구도로를 남겨두면서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무척 협소하게 내졌어요. 그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도시계획도로가 오래 전부터 있어서 그 도로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75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철탑 이설하는 것은 한전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자 제공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군부대이전이면 국방부와 한전에 협의해서 당신들이 이전해 주라고 해야지 시비로 이전한다고 해요?

·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철탑은 이전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건이 되었다면 할 수 없죠. 이상입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6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군부대유치 주민 숙원사업 50가구 500만원씩 해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마을 전체 도로를 확장해 준다거나 포장해 준다거나 간이상수도를 내준다거나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가구당 50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환경개선에 따른 주택개량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부대를 이전함에 있어서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그냥 방도 좀 고치고 대문도 고치고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준 것입니까?

·송정마을은 그렇습니다. 송정마을은 군부대로 많은 토지가 편입되고 앞으로 진입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나머지 마을은 아직 집행이 안되었지만 기존에 1천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50가구를 전부 500만원씩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고칠 곳이 있으나 없으나 준다는 말이에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주로 부엌 개량이나 재래식 변소 개량, 담장 등 환경개선 사업에 쓰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뉘는데 651페이지입니다. 총 저희 예산이 4,700만원인데 그 중 인건비가 5,489만원이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1,900만원입니다. ·수당과 일반수용비, 652페이지도 역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654페이지의 임차료와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혹시 필요할 것을 대비해서 예비로 세워놓고 안쓰면 3회 추경때 정리추경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12억5,600만원 있습니다.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1045페이지, 특별회계로 조례 시영아파트 지하상가 임대료와 시직영 블록공장 임대료,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총 311동에 대해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도 주민들에게 받아서 주택은해에 다시 불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50페이지까지 특별회계입니다. ·1053페이지도 특별회계 운영비이고 1054페이지도 역시 국민주택 융자금 관련도서 구입이라든지 기타 제세공과금입니다. 1055페이지는 국내여비와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1057페이지 이전의 것은 원금이고 이것은 융자금 이자 상환금입니다. 총 316동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87페이지, 문화마을 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43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3,600만원, 1191페이지, 오폐수처리장 전기요금과 문화마을 유지관리비 시설장비 유지비 계상했습니다. 1192페이지, 문화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서 1억5,000만원 계상되었고 토지매입비 1억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193페이지,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 예비비 1억4,992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제 위원입니다. ·1045페이지, 특별회계 세외수입에서 작년도보다 229만원 줄었는데 시직영 블록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암에 있습니다.

·연간 91만원 밖에 안받아요?

·네, 하천변 옆에 있어서 블록공장을 쓰고 있습니다.

·시영아파트 지하상가 임대료는 몇평인데 연간수입이 그렇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조례동 시영아파트로 현재 미장원인데 지하실입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이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작년보다 수입이 왜 줄었어요?

·작년에는 2개 있었습니다. 가곡시영아파트 것이 하나 있고 조례시영아파트 것이 있었는데 가곡시영아파트는 노인복지관으로 해주라고 해서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에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도 위원입니다. ·서면 문화마을 오폐수 처리장 가동 합니까?

·가동을 하고 있고 기본요금이 저희들에게 고지되어 전기료를 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문화마을 유지관리비가 뭡니까?

·저희들이 인수받기는 받았습니다만 민간인들에게 완전하게는 위탁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이 전기료도 주민들 자체적으로 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홍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직영 블록공장 건물이 아주 노후되었던데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전에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법적으로 뭔가 안맞아서 불하를 못해줬습니다. 약 2년 전에 그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2년이 지났으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 위원입니다. ·블록공장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법적으로 안맞는지 몰라도 사실 곡성이나 순천시의 경계 입문입니다. 그런데 도로 주변에 사실 그렇게 오래된 블록으로 그 분들이 수리를 해주라고 시에 몇 번 올렸을 것입니다. 사실 91만3,000원 받아서는 수리해 주는 돈도 못됩니다. ·그 공장에 다시 슬래브를 이어야 되는데 슬래브를 못하고 거적으로 덮어 놓았어요. 그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건물이 도로변에 있으면서 상당히 흉물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철거를 해서 자기들에게 불하를 해주면 그 분들이 돈으로 지어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젊은 사람들 이중생활 하지 않습니까? 시내에 아파트 얻어놓고 시내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한 우리시로 들어오는 입문이기 때문에 빨리 철거해서 불하 처리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윤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로과 예산규모는 141억3,773만8,000원으로 올해 예산규모에 비해 약 22억이 증가되었으며 보조사업비 11억, 자체사업비 9억원, 경상예산이 2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중 최소한의 부서운영비를 913페이지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3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재료비 항목으로 가로등의 자체 유지보수를 위한 각종 전기자재와 포장도 및 보도, 보수용 자재, 설해대책 추진을 위한 염화칼슘 등의 구입을 위해 1억47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913페이지부터 916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7페이지,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매년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소득증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내년에 군도 5개노선 6.6킬로에 4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 5개노선 5.9킬로미터에 38억1,000원을 투입하여 보상협의가 양호한 구간의 사업비를 집중 투자, 조기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9페이지, 도로과 자체예산 사업입니다. 노후교량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동천교 외1개소의 안전진단 용역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절기 태풍 등으로 인한 수해피해 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하여 장기 임대 및 인원동원에 3,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의 보안등 유지 보수비로 4,087만5,000원을, 읍면동 취약지 80개소에 대한 보안등 설치비로 2,384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야간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 예방과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조례4거리에서부터 왕지지구간 외 3개소 가로등 설치비에 1억750만원 계상했고 시·군도 폐도부지의 소공원 조성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관련 도로부지 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마무리사업을 위주로 시행코자 서동-운천간 외 4개소의 확포장 공사를 위해 8억5,044만5,000원을 투자하고 조곡동의 순천교 교대보수비로 1천만원 계상했고 시가지 포장도로 정비공사로 5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암 문성 위험도로에 2천만원을 투자해 개량하겠으며 구암삼거리 앞 보해산업 주변 인도 보도부를 개선하여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2억836만9,000원을 계상했고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 신설, 도로표지판 정비, 각종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남제동 8통 덧씌우기 공사에 2,800만원, 월등 망룡 위험도로 공사비에 3억1,019만9,000원을 계상했고 생목 현대아파트 입구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1억8,214만원 계상했고 시가지 보도의 소파수선을 위하여 5천만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덕림교 개축공사비로 1억6,65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24페이지부터 927페이지까지는 시설부대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7페이지, 남제, 인제 철도건널목에 대한 철도청의 시설보수 대행비로 700만원과 그레이다 장비사용료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91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로 군도 정비사업이 5개노선에 6.6킬로미터인데 어디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네, 상내-하사간, 두월-도정간 등 다섯 군데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18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여기도 9개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자료 전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금년에 비해 내년 예산을 22억 정도 증액시킨데 대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과는 보니까 예산이 금년에 비해 많이 줄었는데 특별히 도로과에서 고생했습니다. ·919페이지, 시설비 읍면동 보안등 유지보수공사와 읍면동 취약지 보안등 설치공사 이것은 취약지구에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약지구는 2,900만원을 적지 않아요?

·부족합니다만 우리가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도록.

·읍면동은 취약지로 청소년 위험지구나 음침한 곳이 많거든요. 옛날에 보안등을 해서 약 50% 정도 줄였죠?

·일부 구간을 격등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취약지구는 읍면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제적으로 읍면동이나 시가지, 시가지는 거의 다 밝기 때문에 그렇지만 읍면동의 경우는 도로에서 내려서 집으로 갈 때, 애들 하교길에 늦게 시내버스를 타고 내려서 집에 가려면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그런 취약지구를 하려면 본위원이 봤을 때 이 예산으로는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증액요구를 해서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923페이지 세 번째 항목을 보면 생목현대아파트 입구 도로 확포장 공사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매입비만 있고 개설비는 없지 않습니까?

·개설비는 총괄적으로 포장복구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당이 됩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입을 해서 금년안에 개설되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도 위원입니다. ·920페이지의 소송관련 도로부지 매입비는 어떤 것입니까?

·매년 소송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에게 32건입니다. 확정된 것이 28건이고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이 4건입니다. 앞으로 매수할 필지가 34필지 중에서 15억 필요합니다만 내년도 5억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도 위원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입니다. 2001년도 도시개발사업소 공영개발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285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 사업 운영계획은 용지조성, 용지분양, 왕지지구 금당2지구 택지조성 완료에 따른 잔여필지 분양중에 있으며 2001년도에는 풍덕지구개발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총칙은 순천시 지방공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사업예산, 자본예산으로 구분해서 복식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예산별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290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1페이지, 2001년도 예산총액은 220억2,328만8,000원이고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5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은 수익의부과 비용의부로 편성했습니다. 수익의부는 85억7,937만9,000원과 비용의부 4억4,708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수익적수입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으로 미분양택지 분양금, 왕지·금당2지구 중도금 수입,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93억4,196만8,000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298페이지, 영업외 수익을 7억6,258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과 기타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1299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 업무관리비이면서 의무적 경비이며 일반운영비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4페이지, 영업외비용으로 지역개발기금 이자를 상환하고자 11억6,000만원 편성했으며 조례1지구 청산금 2건을 교부코자 58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특별손실 비용으로 왕지, 금당2지구 분양택지 해약에 대비해서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7,713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1319페이지, 자본예산 총괄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자본적 수입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제외된 불용토지를 매각한 수입으로 3,132만원을 계상했으며 전년도 사업수입의 이월금 122억5,000만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로 차입해 두었던 예산중 4억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21페이지 자본적지출에서 시설비 목으로 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지장물 농기계 보상중 2000년도에 보상하고 남은 잔여분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풍덕 택지조성사업 계속사업비중 2001년 시행분 50억원을 편성하였고 풍덕택지조성사업 책임감리 용역비로 3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풍덕 택지조성공사에 필요한 대체농지조성비 36억4,872만원과 농지전용부담금 10억3,079만3,000원을 계상했으며 금당2지구 철도변에 완충녹지를 조성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 510만원과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3페이지, 기 조성한 왕지 및 금당2지구내 시설물을 보완하고자 8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코카볼링장 소송이 마무리 되면 왕지지구 5블럭 택지조성을 위해 3억320만원과 연향택지개발지구내 매립된 쓰레기 처리를 위해 4,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왕지택지개발지구 토지 및 지장물 추가보상비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324페이지, 앞에서 설명한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 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로 6,975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동설비자산과 고정부채 상환 목으로 사업소 운영을 위한 컴퓨터 구입과 왕지·금당2지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해 7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자본적 지출 및 예비비 목으로 기타 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 무형고형자산 이외의 증가된 자산 취득을 위해 1억원을 계상했으며 자본적예산 예비비로 2억5,562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27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 운영계획으로 수입자금은 예산액이 전년 대비 330억9,983만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사유는 풍덕지구 사업지구 편입토지 보상이 96%로 이뤄져 있어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자금도 예산 수입자금의 같은 비례로 금액이 줄었으며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개발사업소 2001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규 위원입니다. ·1321페이지, 풍덕지구 택지개발 토지·지장물 농기계 보상 20억이 계상되었는데 앞으로도 보상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습니까?

·보상해야 될 토지가 중토위에 올라가 있는 것과 윤홍환씨 집 한채가 있습니다. 윤홍환씨 농기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체를 사주라고 합니다. 그것만 20억 남고 다른 것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분 것이에요?

·윤홍환씨는 자기 토지 있는 것을 찾아갔고 영농보상에 따른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집과 남아있고 3명이 중토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가 예전에 하천사업을 하면서 하천부지가 개인명의로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지구로 들어온 것이 그 분들은 답 가격을 주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천이 된지 오래 되어 답 가격은 줄 수 없고 감정가격으로 줄 수밖에 없다 해서 일부 찾아가고 일부 좀 남은 것이 있습니다.

·풍덕지구 택지조성공사 2001년도 시행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001년 시행분은 주로 성토부분과 성토부분을 하면서 하수도·상수도관거가 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사적으로 했던 얘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풍덕지구 택지조성사업을 하기 전에 맞은편의 체육시설 부지 있죠?

·네.

·그 확보가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아는데 그 관계 내용 아십니까? ·당초 지방채를 의회에서 기채승인 할 때 내무위원회에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택지가 개발되면 체육시설 부지를 매입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먼저 그것을 선행하고 나서 풍덕지구 택지개발에 착수하라는 조건을 달고 기채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입니다.

·현재 체육관리사무소에서 매입한 것을 한번도 안해봤다고 우리에게 와서 모든 자료라든지 준비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땅으로 먼저 부지매입이 되고나서 택지개발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장훈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28쪽, 예산규모는 3억6,172만4,000원으로 경상예산 4,500만원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28쪽부터 929쪽까지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30쪽,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와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제1항 6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 징수액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세 과징금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65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세입예산은 25억275만2,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0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6쪽, 상단의 내부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며 하단의 일반부담금은 연향주차장이 추가됨에 따라 노상유료주차장 수탁료로 전년도보다 1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067쪽부터 1068쪽까지는 각종 법규위반 과태료로 5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0년보다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 과년도 수입은 체납된 과태료와 과징금에 대한 징수액으로 전년도보다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3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5억275만2,000원으로 경상예산 6억2,300만원과 사업예산 13억7,100만원, 예비비 5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4쪽까지는 인건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급여와 각종 수당입니다. ·1075쪽, 소모성경비와 각종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등 경상예산으로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9쪽, 하단의 기타보상금은 벽지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손실보상금으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0쪽, 민간이전비는 99년부터 운전자와 가족의 사기진작을 위해 KBS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범운전기사 대상 후원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주차장 관리분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소모성 경비와 여비 등 경상예산으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7쪽, 하단의 일반보상금은 교통질서 계도 공익요원 급여입니다. 1088쪽,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용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상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따른 표지판 설치와 주차금지구역 표시 등 사업비로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91쪽, 자산취득비중 주정차 위반 단속에 따른 기기구입비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1091쪽, 하단부터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예산입니다. 1092쪽, 금당택지내 우편집중국앞 삼거리 등 3개소에 교통신호등 설치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연향동 오병원에서 강남중앙교회 입구 사이 등 4개 구간에 교통체계 연동화사업비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각장애자용 음향신호기 설치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3쪽, 조례사거리 등 교통 신호등 보수와 경보등 설치비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면 선평삼거리에서 가곡삼거리 구간 등 차선도색 공사비로 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방통행로 안전시설물 정비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 정비, 도로표지병 설치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의료원로타리 개선사업비로 3억1,000만원과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관리비로 3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96쪽, 일반운영비중 책임보험 미가입자와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에 따른 소모품 구입 등 경상예산으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0쪽, 긴급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비로 5억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백 위원입니다. ·1095쪽의 의료원로타리 개선사업에 3억을 편성했는데 그 로타리를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확실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용역을 맡겨 설계를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확실한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여기에서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더라도 대충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개선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강남로가 개설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6개 있습니다. 그래서 로타리체계 그대로 운영할 것인가 또는 신호등체계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도로가 1개 개설되는 바람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교통흐름으로 봐서 현 체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일장일단이 있다고들 합니다. 경찰서와 협의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좀더 연구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교통흐름으로 봐서는 로타리 중심으로 신호등 없이 말하자면 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대로 자연스럽게 통행하는 방법이 훨씬 더 낫겠어요. 신호등이 만능이 될 수 없어요. 방금도 임동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졸속으로 용역 맡겨서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용역이라고 해봐야 평상시 교통흐름을 보고 생각하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호등을 설치해서 사후 교통흐름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소통되면 좋지만 오히려 교통이 적체되는 현상이 나왔을 때는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오랜 시일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당연히 교통신호가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지납니다만 유통센터 부분만 보더라도 신호기 설치하고 주변 정리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였지만 실제적으로 교통소통에 큰 도움을 못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로타리 형식으로 지금과 같이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는 것으로 교통량이 적당 배분이 되면 상관 없습니다만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교통량이 적은 지역은 신호를 짧게, 교통량이 많은 노선을 신호등을 길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추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심사숙고 해서 하실 때도 의회와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제 위원입니다. ·930페이지, 도시계획세가 약 3억1,200만원쯤 되는데 매년 냅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습니다.

·매년 내는 것입니까?

·네, 매년 냅니다.

·비율이 있어요?

·네, 100분의10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것입니다.

·세금을 어디에 내는 것입니까?

·내는 것이 아니고 회계간 전출입니다. 도시계획세를 일반회계에서 징수하면 그 세입을 특별회계로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니다. ·그것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등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 철거할 때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합니까?

·교통신호등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경찰서 내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자면 이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겠다. 또 어느 지역의 것은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할 때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거기에서 결정난 대로 처리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면 신규로 설치를 해주라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치하고 또 철거할 것은 철거를 합니다.

·관내에 국도17호선이나 국도에 같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호등 설치된 것도 교통과에서 관장합니까?

·국도의 경우는 국도유지에서 관장하고 철거문제는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도유지로 통보를 해주면 국도유지에서 처리를 합니다. 저희 교통과는 시내 구간이나 지방도 구간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부의를 누가 합니까?

·부의는 시에서 저희들에게 민원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도 하고 또 경찰서 자체에서 민원접수를 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올리고 그렇습니다.

·황전 국도17호선 주변에 이미 신호등이 서 있는데 주민의 동의도 없이 갑자기 철거를 하고 막아버리거든요. 조금전 본위원이 국도유지관리에 물어보니까 경찰서에서 민원과 주민이 협의를 해서 철거한다고 하는데 지역주민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규 위원입니다. ·1073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300일로 4,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와 107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필요할 때는 5명을 더 고용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근무하는 요원은 5명이고.

·300일짜리 5명은 몇 년간 계속 해온 사람들이고 지난 추경에 5명이 더 반영되어 지금 5명을 더 확보해서 쓰고있습니다. 내년도에도 5명을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명이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군요?

·네.

·덧붙여서 시중의 여론을 한말씀 드릴테니까 참고 하십시오. 단속을 하면서 승용차 중에서도 대형 고급차량 이것은 견인을 꺼려하고 단속을 꺼려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견인회사 측에서 견인 중에 혹시 파손이 난다거나 기스가 날 우려가 있어서 대형 고급차량들은 뻔히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어도 그냥 보고 간다는 여론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만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환입니다. ·먼저 사업소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예산은5,936만5,000원으로 2000년 대비 710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931쪽부터 935쪽의 일반운영비는 2000년 예산보다 27만6,000원을 절감한 3,43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5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936쪽입니다. 국내여비 편성은 704만3,000원, 업무추진비는 2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37쪽, 재료비는 사업소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과 건설기계 전산입력 인부임, 자동차과태료 수납 인부임으로 90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00년도 330만원을 절감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로 156만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업소는 그다지 큰 사업예산이 없습니다만 저희 사업소에서 연간 벌어들이는 자동차에 관한 징수세금이 지난해에는 62억이었습니다만 금년에 73억 정도 세수를 올릴 전망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게 당부말씀 드리고싶은 것은 저희 예산이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편성된 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 위원입니다. ·937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소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18,700원이 계상되어 4명 곱하기 3일로 해서 4회 계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풀베는 기계로 합니까?

·예초기로 합니다. 다른 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18,700원을 주면.

·예산편성지침상 인부임으로 18,700원 이상 계상할 수 없게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얼마입니까?

·실제로는 1인당 5∼6만원은 줘야 됩니다.

·5∼6만원 더 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해보니까 7만원 정도 했습니다.

·7만원이라면 실질적으로 하루에 몇 명이나 필요해요?

·사업소 전체를 하니까 2사람이 하루종일 걸렸습니다. 사업소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도 3,4일 정도는 베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11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09시 30분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부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