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의원 발언

예.

이것은 당초부터 예산이 있었던 사업인데요, 중증장애인들의 취업 의욕을 고취시켜 주고, 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도 하고 응원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동료상담도 하고 자조모임도 하는데, 중증장애인 한 분이 다른 중증장애인분들 몇 명씩 멘토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담을 해서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단계라고 할까요, 그런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고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해 온 사업인데요, 확정내시 때 당초보다 6명분의 국고를 더 내려준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장애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최고 많은, 시각장애인이 세 번째 정도 되더라고요. 최고 많은 장애인분들이 지체, 그다음에 두 번째가 청각, 세 번째가 시각장애인분들인데 이분들은 안마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노인분들의 건강 상태, 서비스도 해 주고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도 좀 높여주고, 또 이분들의 취업, 일자리도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년간 사업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월급제로 받고 계십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1단계, 시범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관련 법령을 준용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신규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해서 일단 한 20명 정도 시범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인건비입니다.

예.

일자리재단에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턴으로 해서 3개월 인건비를 주고요, 그분이 인턴 생활을 3개월 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경우 3개월간 지원금을 또 주게 됩니다.

6개월이니까요. 인턴 3개월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3개월이기 때문에 우선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1인당 80만 원을…….

예, 전액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8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50세 이상 장년 중증장애인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고용부에서 하는 사업 외에 저희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이 사업을 만든 겁니다.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라든가 초기에 할 수 있는 …….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헌 위원님, 의견조율 필요하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제10대 도의회에서 건설교통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도민 숙원 SOC사업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주요 사업의 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적극 지원해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행사 예산, 도로 확ㆍ포장 및 유지ㆍ보수, 지방하천 정비 추가 소요액 등 올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의 필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54억 3,624만 원이 증액된 2,423억 9,919만 원입니다. 이자수입 277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8억 9,8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5억 9,200만 원, 국고보조금 117억 8,947만 원, 전년도 이월금 3,000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 편성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68억 7,105만 원이 증액된 5,192억 3,709만 원입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9억 4,328만 원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1억 500만 원, 강원 건설ㆍ건축박람회 개최 8,100만 원,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 시범사업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2쪽,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9,899만 원이 증액된 729억 748만 원으로 강원건축문화제 지원 3,600만 원, 아름다운간판 공모전 1,800만 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 9,999만 원,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홍천 북방지구 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토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1,947만 원이 증액된 80억 1,634만 원으로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1억 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1억 1,94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4쪽,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3억 8,731만 원이 증액된 1,423억 4,253만 원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확충은 대곡~반곡 10억 원, 포진~문막 4억 원, 도계~영월 24억 2,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515쪽, 지정~흥업 5억 원, 동막~개야 3억 원을 토지보상비에서 시설공사비로 과목 경정하였고, 미로~하장 4억 8,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확충은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6억 60만 원, 516쪽,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2억 원, 문혜~대곡 9억 원, 대곡~태봉 9억 원, 오음~간척 18억 원, 신월~여탄 2억 원, 여탄~고양 2억 원, 방천~월명 3억 원, 덕두원~현암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7쪽,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사업 4억 원, 광덕터널 도로건설공사 업무협약 사업 추진 1억 원,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 6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시군 추진 5,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도 추진 2억 8,000만 원과 시군 추진 1억 4,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군 추진 9억 원, 518쪽, 영월~삼척 고속도로 사전 기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2억 6,616만 원이 증액된 702억 6,192만 원으로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알뜰교통카드 지원 200만 원,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15억 원, 시내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9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20쪽, 벽지노선 손실 보상 4,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도 추진 5억 6,000만 원, 시군 추진 3억 5,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46억 7,800만 원, 521쪽,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시설 확충 15억 원, ’21년 버스기사 마스크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반환금 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치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8억 850만 원이 증액된 761억 5,129만 원으로 지방하천정비는 남천 29억 500만 원, 상남천 33억 5,500만 원, 고길천 상리지구 8억 600만 원, 인북천 인제지구 6억 600만 원, 하천재해예방 60억 원을 반영하였고 523쪽, 하천관리 역량강화 11억 5,950만 원을 증액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60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4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8억 5,690만 원이 증액된 824억 2,702만 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일반근린형 83억 2,790만 원, 중심시가지형 20억 1,250만 원, 경제기반형 3억 9,900만 원, 주거지지원형 11억 4,450만 원, 525쪽입니다. 우리동네살리기형 41억 1,000만 원, 인정사업 9,000만 원과 예비사업 20억 7,300만 원, 2022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 개최 2억 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철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6,139만 원으로 강원도 도시철도 도입 구상 및 경제성 검토 용역 2억 원, 원주 신교통수단 등 구 중앙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8쪽,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4,021만 원이 증액된 211억 2,410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5억 947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5억 3,0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2,243만 원이 증액된 139억 5,738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22억 3,475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2억 8,768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30쪽,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4,102만 원이 증액된 145억 7,798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1억 3,25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2억 8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4,403만 원이 증액된 160억 6,632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3억 1,200만 원, 지방도 수로원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4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억 2,923만 원을 편성하고, 지방도 수로원 운영 공무직 인건비 1,8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범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푸틴 대통령이 천연가스나 이런 에너지 수입에 대해서는 루블화로 했는데 모든 것을 루블화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로화도 열려 있고 그렇습니다. 유로화도 열려 있고 위안화도 열려 있고, 아마 원화로는 안 하겠죠. 그렇다고 루블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로화나 이런 것으로 하면 충분히 결제가 가능하다.

유로화 은행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 가지고…….

아니, 결제가 가능한지 부분을 저희도 고민해야 되니까, 블라디보스토크에 우리 강원도본부가 있으니까, 강원도본부에 이신우 본부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유로화나 위안화로 충분히 결제가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 크게 파급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 강원도본부 본부장한테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유로화나 위안화로 충분히 가능하다,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무역이라는 게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고 그런데 모든 물류가 단절된 것도 아니고 결제가 다 단절된 것도 아닙니다. 무역항 활성화 같은 경우 지금 두원상선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두원상선하고 우리하고 협약한 게, 항차당 항로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하반기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상반기 예산만 세우고 하반기 것은 추경에 세우자,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주문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예산을…….

지금 두원상선이 안 다니는 게 아니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수출협회 말씀이시죠? 농수산식품수출협회는 농수산물 생산자하고 가공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회원으로…….

사단법인인데…….

당연히 이해하죠. 그것을 못 하겠습니까?

WTO로 인해서 제조업이나 이런 쪽은 혜택이 많이 있었어요, 무역 관세 장벽이 낮아지니까. 그런데 제일 타격을 입은 게 농수산 쪽입니다. 피해를 입었으니까 농수산 쪽에 지원을 해 주자 해서 사단법인도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시장 개척사업이나 수출 쪽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사단법인에 어제오늘 지원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원해 왔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 사이에 언론에 터졌어도 여러 번 터졌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충실히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 판촉활동을 해서…….

홍보ㆍ판촉전이니까 캐나다의 유통망이나 이런 망을 활용해 가지고…….

특정 마트나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 한인마트 같은 게 있습니다. H마트 같은 게 있는데 지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점이 많은 H마트에 가서 판촉전을 하는 거예요. 강원도 상품을 갖다 놓고 특판전을 하는 겁니다. 특판전을 해서 강원도 상품을 알리고, 그렇게 해서 판로를 여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베트남은 인구 1억이 넘는 신흥시장입니다. 커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회가 많다.

커가는 시장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 경제 성장률이…….

일단 1억 명 이상의 소비시장이기 때문에 커가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경제 성장률도 있고. 저희가 이 시장을 외면하면, 나중에 후발주자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공장 부분하고 그쪽에 수출하는 것하고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공장은 인건비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게 강화되다 보니까, 당초 약속하고 달라지니까…….

예?

위원님, 소비시장 쪽은, 거기가 커가는 시장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소비시장은 인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주요 변수거든요. 소비시장이 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몇 페이지를…….

이 부분은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인데 전액 국고사업입니다. 국고사업인데…….

아닙니다. 개인 기업이 아니라 주식회사인데 도가 출자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예.

예.

가능합니다. 실제 수출을 한 것이거든요.

예, 작년에 수출을 했고, PB상품은 영세한 기업들이 자체 브랜드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수출 브랜드로 해서, 아무래도 경쟁력 있는 상품을 2개 묶어서 하면,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대행하는 데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강원수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