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차점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내년도 주요시책사업으로 우리고장 선현들이 빛난 얼과 행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후대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순천의 인물과 행적에 관한 소전편찬사업비 8,000만원과 보다 살기좋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 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린순천21 추진에 따른 민간단체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세계박람회 여수시 유치를 위한 붐조성을 위해 도비 50%, 시비 50%인 4,000만원 등 기획관리비 총 4억43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 및 기구의 증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경상적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1억8,770만원과 풀보조금 2억원등 예산 공통운영경비로 총 4억6,64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열악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산적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고자 국도비,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비롯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6,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등 재산권다툼의 소송이 증가됨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 경비와 관보대금, 법령집추록 등 법무행정 수행을 위한 경상적경비 총 1억8,40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잔존부조리 척결을 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예방감찰 및 일상감사 운영에 필요한 급량비, 여비, 감사사례집 발간 등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비 3,52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920페이지 소송관련 도로과에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토지매입을 해야 합니까?

·확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예측을 해서 소송사례에 증가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매년 예로 봐서 그 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소송에 패소해서 배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소송에 따라 패소가 되면 패소에 따른 매입비를 사전에 계상한 것입니다.

·감사때나 행정질문을 통해서 이 사항에 대해 여러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소송과 관련된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순천시에 부당이득금 반환청소 소송을 하게 되면 순천시 재산을 다 팔아도 배상을 다 못합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연계적으로 일어날 여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권리문서 보존에 관한 문서가 완전히 전산화되고 전산화된 문서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업중에 있어서 아마 내년중에는 권리문서 전산화가 마무리될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예산편성과 관계되는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예산을 보면 총 세입 2,250억원중에서 자주재원이 28.4%, 각종 교부세, 양여금, 조정교부금 이러한 의존재원이 약71.6%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이런 예산들은 나름대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배분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방교부세 등은 자치단체별로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배분비율이 유동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 세출예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행정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크고 작은 사업들 그리고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일들을 민간에 대한 보조 혹은 보상금 등으로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비같은 경우 10억이상의 사업은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거쳐 예산에 계상되겠지만 그 이하의 크고 작은 사업들 이것은 어떤 규정과 심사과정을 통해 사업에 편성되는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담당관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별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사정으로 반영되지 못한 사례가 많다. 그리고 지금까지 불평등, 이러한 사항을 알고 계시죠? 이런 측면 때문에 지역별 안배가 되지 않았다라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방금 질문한 두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가 중앙이나 도에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시의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경우 자체재원은 637억원에 불과합니다. 시세나 각종 사용료, 주민부담금은 인상하지 않은 중앙이나 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우리시에 본예산 대비해서 지방교부세 확충결과는 2000년 대비 2001년은 약 90억원 증가가 예상되고 72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매년 14%정도이상이 의존재원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노력한 결과 의존재원 확충을 위해서 도 뿐만아니라 중앙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하여 부시장님, 실과소장, 간부님들이 중앙을 수차례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의 대가를 인정해 주셔도 큰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10억원이상의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책정에서 편성 기본방향을 추진중인 대규모 현안사업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하였고 신규사업보다는 29건에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지역집중투자와 병행해서 어느정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의 시급성 및 주민일상 생활편익증대에 우선되는 사업에 우선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책정과정은 먼저 예산편성을 시달하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예산요구를 제출받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주민수혜도 등을 종합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실무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10배이상의 예산을 요구하면 일부의....

·10억이상같은 경우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현실적인 문제, 시의원들은 아닙니다. 면이나 동의 예산 투정을 하는 사람이 시의원이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한 것에 예산 10억이 있다고 했을 때 한쪽에서는 2억이나 들어있고, 자기 지역에 2,000만원이 있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시급성이 정해져 있고 2억을 먼저 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인정하는 부분은 다르지만 소규모사업에 있어서 한쪽에 2억들어있고 한쪽에 2,000만원 들어있다면 담당관이 지방의원이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기준이 있냐 이 말입니다.

·기준은 어떠한 선에서 그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실과소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하면서 한쪽에 10배정도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과장으로서 손질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들어오는 의견을 참고하고 다만 반상회나 주민건의사항을 최우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봅시다. 반상회에서 한 지역에서는 2,000만원 요구하고, 한 지역에서는 2억 요구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구사항은 많은데 왜 한쪽에서는 다른 곳보다 10배이상이나 뭉쳐있는데 이런 문제는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해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으로 보았을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부분만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생활진흥이나 소규모, 농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놓고 보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편중되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1회 추경에 조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입니다. ·200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2001년에는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복리증진, 직장협의회를 통한 근무여건 개선과 국제시대에 부응한 직원들의 능력개발 및 견문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설주차장을 임대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서화합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노력을 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지원을 넓혀 나가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면서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는 그동안 키워진 다양한 문화기반 사업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되고 성숙한 문화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시책으로는 음식문화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기초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생태공원화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순천의 사계사진 공모전 등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에서는 내년도 지방세 수입 확충을 위해서 세수확보에 현안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예산은 422억9,200만원으로 금년도 지방세 세입 387억4,900만원보다 9.1%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18억2,8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만 금년도 세입 358억3,600만원보다 39%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모두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더욱 박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각종 공사와 용역구매 등에 있어 법령을 이탈하지 않고 투명한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면서 매곡동사무소와 해룡면 상삼출장소를 신축해서 민원인들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기해나가고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컴퓨터와 프린터 등의 행정장비를 교체하고 시민에게까지 정보화능력을 함양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지적도면과 지가현황도 전산화를 통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문화도시 순천시의 위상을 높이고 순천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획공연과 문화의 집 운영, 시립예술단의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한 디지털도서관 운영과 도서관 문화교실, 독서의 달 행사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친숙하고도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안읍성관리소에서는 매년 100만명이상이 찾는 관광명소로 매년 관람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볼거리가 부족함으로서 이에 대한 보강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연자방아간, 옛장터조성, 토속장물단지 조성, 조상들의 생활상 재현 등의 사업을 통해 관광명소의 이미지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에서는 2001년 도민체전이 우리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테니스장 조성, 주경기장 잔디관리 및 화단조성, 주경기장 지하수개발 등 체육관련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92쪽, 공무원 국외여비가 2억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여비로 2억여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외로 보낼 것인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해 시정소식지를 12달 매월 발행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발행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자 선발기준은 시정분야별로 필수요원으로 신청한 직원이나 직장협의회 및 시정연구모임 직원, 기관표창 기여자나 교부세 등 보조금 확보에 공이 많은 공무원, 2000년 제안으로 노력상 이상의 상을 받은 직원,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능력 우수직원, 장관표창 이상 수상한 직원, 청내 직원 소양고사 3등이내에 든 직원으로서 선발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기준중에서도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직원이나 공무원 총경력 10년이하인 직원, 훈계3회이상 등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불친철공무원으로 지적된 직원은 제외하고 국별로, 읍면동 남직원, 여직원, 이런 것을 배분해서 선정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매월 발행하는 것과 분기별로 발행하는 경우 시정에 대한 알권리 충족하는데 시기성이 멀어지고 우리 시정의 당면 현안사항과 공지사항을 제때 시민들에게 전파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분기별로 발행하면 소식지 지면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예산이 4회만 발행하게끔 삭감되면 분기별로 발행할 수 밖에 없죠?

·예산범위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매월 발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시정홍보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검단산성 진입로 개설, 순천공립 음식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단산성은 백제시대에 귀중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문화시설입니다.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어 현재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 방문시 성곽을 관람할 수 있는 진입도로 개설이 절실히 요청되고 이미 국비 8,5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말까지 토지매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이 내년에 반드시 계상되어 사업이 실시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문화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소멸되어 가는 전통음식문화의 폭넓은 학문적 연구라든지 음식문화 유산을 보존, 전시, 교육 등으로 조상의 얼이 담긴 전통음식 맛을 보존 계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밸트를 형성하는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에...

·음식박물관은 전남 동부권의 중심인 순천시에 건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고 한국음식문화의 구심점 기능을 순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사업소 소관입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기획공연 내용의 필요성, 394쪽 팔마 주경기장 지하수개발 공사의 필요성 그 두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연의 필요성은 95년도부터 기획공연이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는 회비를 징수하는 회원제 제도를 실시하면서 문화욕구가 충족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마경기장 지하수개발의 필요성은 주경기장내 잔디고사 방지를 위해 매월 4,5회정도 살수작업이 필요합니다만 상수도물을 사용함으로 인해 공공요금이 500여만원이나 소요되는 실정에 있어서 지하수개발로 충당함으로써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112쪽 감사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읍면동 특화사업 융자가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으로 나가는 융자금입니다. 8억원인데 민간융자금을 농가에서 500만원 빌려쓰려면 재산세 3만원이상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특정인에게 4,500만원씩을 주었는데 특화사업지구가 어디입니까?

·아직 확정해 놓은 상태는 아니고 내년에 대상사업이 나오면 융자할 계획으로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내년도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입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산적 복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물론 실질적인 자활자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과 근로유인 등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 여가시설 확충과 청소년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육시설은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설치된 시서로서 이중에서 저전어린이집은 82년도에 설립되어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개보수와 증축이 시급하며, 선양어린이집은 92년도에 설립된 시설로서 역시 노후되어 작년 올가태풍으로 인해서 2층 강당의 지붕등이 파손되어 현재 전혀 이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증개축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보육아동들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해 2001년도에 시설기능보강을 이루어지도록 소요사업비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공원묘지 1공구는 현재 매장잔여기수가 1,000여기로 연평균 400기를 매장할 경우 앞으로 2년6개월이내에 매장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2공구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9월 21일 1억3,900만원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화기술공사에 용역발주해서 내년 2월 11일까지 기간으로 설계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되면 계획대로 4월중에 공사가 발주할 수 있도록 총 소요사업비 33억원중 2001년도에 요청한 최소 소요액인 9억원정도는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추진하여 2001년 6월에 시험 운영할 인감업무 전산화사업과 7월부터 전국 온라인으로 시행될 호적전산화 사업, 민방위대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2001년도에 요구예산중인 광고물 게시판 설치와 게시대 설치는 금당지역과 신도심지역 주민들이 추가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사항으로 늘어나는 광고물의 불법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계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급변하는 여성의 사회 참여로 역기능을 최대한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만들기에 앞장서겠으며, 직능자원봉사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기풍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각종 환경관련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유지와 주암호 수질개선을 위해 상류오염원인 한동마을 이주지역 생태복구 사업 추진 등 맑고 깨끗한 먹는 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또한 환경관리종합센터 건립과 폐기물수거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유지와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각종 식품위생업소와 청소년유해업소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문화 정착과 시민건강 보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 순천시 환경백서 제작과 관련하여 우리 환경기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현황과 환경보존시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백서 제작은 격년제로 제작 배부하도록 되어 있어 소요사업비 9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소 소관입니다. 생활관 이용자가 2000년 평균 인원이 6만여명이며 이용자 대부분이 청소년으로 시설훼손이 급속히 이루어져 깨끗한 숙소환경 조성을 위해 보수가 시급하여 요청한 사업의 예산 계상과 매년 늘어나는 시설이용자 때문에 현재의 강당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하여 실내공간 확충을 위해 양여금 사업으로 다목적 실내강당을 신축하고자 하므로 예산계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603쪽, 공원묘지 2공구 개발공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방문을 해본 결과 묘지활용실태 등의 일부 일차공사, 개발공사 잘못으로 인해 군데군데 비어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개보수 증축에 비합리적인 묘지만 늘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1공구 공사 결과 공사내용중에서 구조가 불안정해서 묘를 쓸 수 없는 곳이 1,200기정도 됩니다. 여기를 다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다시하고 옹벽을 다시 맞추고 하려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경우 2공구를 개발해서 매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사업예산이 절약될 것같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공구 개발공사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계획은 되어 있고 현재 설계중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안을 오전중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양어린이집 개보수 증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수요도가 어떻습니까?

·공립보육시설이 다섯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보육시설은 아주 수요가 많습니다. 특별히 선양어린이집같은 경우 100명정도 수용해서 보육하고 있고 저전어린이집은 50명정도 있습니다.

·생보나 저소득층 대상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 매장관계도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설명은 길게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서민들의 생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편이 아닙니까? 이것은 서민들의 마지막 세상을 뜰 때 이 사람들 들어갈 곳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칫잘못하면 한 1,2년정도는 묘를 못쓸 형편에 처할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목적 실내강당 신축비로 도비 포함해서 기본실시설계비, 시설비 등 10억7,700만원을 편성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득하지 않고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년수련소는 현재 강당이 150명에서 200명정도밖에 수용되지 않습니다. 대규모로 500여명정도 집단으로 들어올 경우 대강당이 필요하다고 평소에 느끼고 있었는데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엄두를 못내고 있던 차에 양여금이 책정되어 갑자기 예산에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일단 절차는 밟으셔야죠?

·당연히 밟아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 감사에서 크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성룡입니다. ·산업경제국 2001년도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으로 영농여건이 불리한 수렁논의 영농여건을 개선해서 쌀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수렁논 여건개선사업,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과 적기 공동방제로 풍년농사를 이룩하고 논농업 및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실시로 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의 직접보상으로 농가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양을 개량하고 식량생산과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한우 고급육생산으로 계속 감소되고 있는 한우사육의 기반을 유지하고 한우품질 고급화로 소고기 수입개방 대응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으로 수입개방시 한우사육농가의 급한 충격완화와 소값안정 및 안정적 번식기반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통과 소관으로는 고품질 녹차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실용주의 및 산지이용 확대로 규모화하고 고품질 녹차생산 기반확충으로 지역명품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포간 해안도로를 개설해서 낙후도니 어촌개발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도매시장의 신뢰성과 경쟁력의 획기적인 증대와 도매시장 정보화 및 농산물 유통정보화의 기초확립을 위해서 전자경매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으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신선농산물 수출을 확대해서 원가상승요인의 간접비용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함으로서 많은 수출업체가 우리지역 농산물 수출에 참여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으로는 282헥타의 조림사업을 실시해서 산지자원 기반조성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경영 활성화로 산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친환경적이며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 연계사업으로 황칠나무 난대림을 확대 조성하여 고부가가치 황칠액을 생산함으로서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해주시면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수요창출을 위한 고객유치로 지역상품의 판로를 하기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이벤트행사 개최, 철강소재공정 기술개발 구축사업을 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신기술과 사업성, 창업을 도모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제품 전시판매전을 개최해서 내고장 생산제품 홍보 및 판로를 구축하고 별량시장 장옥을 신축해서 노후 시설로 인한 재난사고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근로복지문화센터 건물을 매입하는데 추진해 나가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연 위원입니다. ·먼저 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750페이지를 보면 우리시에서 녹차와 관련해서 재배단지 사업을 위주로 기계화시설, 자본보조 및 해외견학 여비 등 매년 많은 시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우리 시 특화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27만시민중 이와관련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속한다고 봅니다. ·먼장래에 시에서 계획한대로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막연한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방금 사령장을 받고 왔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녹차가 건강식품으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농가소득작목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육강화를 위한 경험이 많아지고 생산량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채육의 가공기계화라든지 다양한 상품화를 함으로써 농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녹차재배 및 가공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능력과 재배의욕이 있는 사람만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고루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본 사업비가 지원되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녹차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산림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봉화산의 기본계획 부분, 생태조사용역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전에도 이와 유사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시설물 정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산 도시자연공원으로 70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면적이 540헥타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이 86년 10월 30일에 수립되어 건설부 고시가 되어 있고 98년도 7월에 순천시 고시 39호로 경정고시가 된 바 있습니다. 기존에 수립된 계획은 각종 시설지구와 도로계획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봉화산공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세부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이와같이 봉화산을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을 보완해서 조림이나 육림을 비롯해서 세부시설까지 포함하고자 2000년도에 실행한 봉화산시설계획을 포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물 정비는 등산로 주변 정비나 주민들의 편익시설 정비, 향토수종도 보완해서 심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을 계상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변화된 모습으로 시민들이 더 많이 찾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일 위원입니다. ·아직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했으리라 보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녹차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에 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녹차 이것을 순천시 특화사업으로 육성한다는데 하등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만 특정인에게 자꾸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데 녹차제조 기계화 시설 1억1,0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아마 이번까지해서 3번째나 올라왔을 것입니다. ·예산 요구하면 안된다고 해서 삭감하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3번인가 올라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사실 녹차가 지역적으로 경쟁력있는 작물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녹차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녹차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순천시에서 135헥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까지 조성되면 180헥타정도 조성이 완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공할 수 있는 가공공장이라든지 채엽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고흥에서 유자가 실패했던 이유는 가공시설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녹차는 무궁무진한 가공산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요구를 공교롭게도 1억4,400만원이라고 했는데 기준액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고 꼭 녹차에 다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여기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파악한 수치로 봐서는 앞으로 녹차재배를 기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간을 해야 합니다. 개간을 해서 산에 심어야 하는데 개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차재배를 기피합니다.

·유휴농지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성 보림녹차 사업소를 우리가 갔습니다. 그 소장님에게 중국에서 녹차가 들어올 경우 어떤 대비책은 없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그 점이 저도 제일 고민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때 그 보성 소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경지정리, 방조제 개보수, 밭기반 정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등 10건에 37억5,277만2,000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은 51건에 17억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보조사업으로 소하천 정비공사 등 7건에 17억9,21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자체사업으로 소하천 유지관리 보수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비 5,000만원 등 총 20억9,35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봉화산터널 축조, 남부진입도로 확충, 동문로 확포장 공사비를 계상했고 추진중인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 재검토 및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로 95억3,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 120동 개량과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34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도로망 연결과 확충을 위하여 구조사업으로 군도 5개노선 9.6㎞에 44억8,000만원과 농어촌도로 5개 노선 5.9㎞에 38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리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강남로 개설에 따른 의료원로타리 개선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고 앞으로 긴급히 사업발생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비비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풍덕지구 택지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지장물 농기계 보상비등 2000년에 보상하고 남은 잔여금 20억원과 조성사업비중 2001년 시행분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가 광양만권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확충시설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편성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727쪽과 741쪽에 해당되는데 누수저수지 개보수비로 국도비가 1개소에 9,900만원과 시비로 2개소에 1억2,000만원을 편성했죠?

·예

·누수로 인한 노후저수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 실태와 지금까지 보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저수지는 총 6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은 48개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이 21개소입니다. 69개중에서 지금까지 시설이 노후되어 매년 우수방지량 그라피 등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등이 44개소에 연차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설보수비가 국비가 일부 70%가 지원되고 도비가 30%지원되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7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저수지에 대하여 보수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개소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보수대상이 7개소가 있는데 기왕 내년도에 보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 7개소를 선정하여 올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다 오지 않고 일부만 올것으로 전제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라우팅 관계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지속되지 않고 다시 누수가 되는 사항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의 내용수명이 70년이기 때문에 오래된 과정에서는 자꾸 공벽이 생깁니다.

·그라우팅 관계는 사업성으로 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국장이 시행하면서 문제점 관계를 다시 검토하고 연구해서 차질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의료원로타리 개선사업비로 시설비와 실시설계비, 부대비 등으로 3억1,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로타리가 전라남도 98년도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지구로 계획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시에 소속되어 있는 4개 로타리가 전남도내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로가 가급적 금년말까지 끝내도록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내년 3월까지 포장이 완료되어 계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현재 7개로 뻗어나가는 로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염려가 안될 수 없습니다. 우선 용역비로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3억은 사업비입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지구는 면사무소에서 나온 진입로 공사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문화마을이 조성되어 바로 면사무소앞에 폐철도부지를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동안 철도청에서 용지매입이 어려웠고 최근 한국도로공사에서 순천IC개선 과정에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철도청과 협의가 되어서 매입비 8,000만원정도를 보내주면 매입이 가능하겠고 그리고 도로공사와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가급적 저희 시 안을 받아드리겠다고 협의된 바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일부 사선 화폭에 대해 우리시가 부담해주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도로공사에서 전반적으로 부담해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봉화산터널 축조공사와 동천하도정비사업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봉화산터널 축조공사가 연차별 계획으로 본다면 99년까지 51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혹시 그동안 투자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작년까지 어디에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조곡교에서 터널입구까지 보상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봉화산터널 축조가 498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2000년까지 9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이중에서 일부 보상비가 접속도로를 제외하고 연결도로와 터널입구에 매표소같은 것은 아직 민자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매표소라든지 관리사무소 부지만 제외하고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이 안되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 방침이나 의회에서 가급적 민자투자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만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투자가 안되었을 경우는 직영으로라도 뚫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적절하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을 했을 때 우리시에 재원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시비로 일부 민자투자를 유치하는 협상과정에서 직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직영으로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장기간 공사가 되었을 경우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도록 협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종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요구를 보면 26억9,500만원인데 계획에는 55억입니다. 양여금 40억원, 시비 15억인데 양여금 40억원은 내년도에 확보됩니까?

·양여금사업이 종결이 되는 과정에서 봉화산터널과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북문로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이나 국비를 우리가 확보한다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히 협상을 마무리짓고 그에 따른 재원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천하도정비사업에 99년까지 44억2,000만원이 투자되었다고 했는데 투자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동천개수사업은 97억3,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000년까지 59억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용지매입이 일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발주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고 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1,2사토장 관계에 있어서 시민단체가 2사토장에 대한 흑두루미 서식관계로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가급적 1사토장에 많은 적재를 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기왕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국비 10억원이 확보됩니까?

·확보됩니다. 예산확보는 현재까지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용지매입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았는데 실지 감정해서 집행해본 결과 43억정도 상당량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천부지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1사토장내에 기존에 배수로가 있는데 그 배수로의 기반이 연약해서 흙을 쌓으려고 보니까 흙이 쌓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관을 묻어서 우수량을 배제하면서 그 3만평내에 사토를 2미터50정도 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뻘을 뽑아올리면 모래와 뻘이 구분이 되어야 하죠?

·아닙니다. 사토장내에 채워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토사는 밑으로 가로앉고 위에 맑은 물만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나서 굳어진 후에 다시 채우는 과정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1년 주요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영농 시설 운영을 위해 첨단유리온실, 자동화하우스, 버섯재배사, 식물조직배양, 우량종묘생산시설을 새로운 기술의 실증시범교육장 운영을 위해 농어민이 직접 찾아와서 배워가는 산교육장으로 하겠습니다. ·특화전략 작목개발은 자생버섯, 송이, 냉이버섯을 계속 시험재배하겠으며, 차, 매실, 황칠나무 65,500본, 관광지 조경수 생산, 임산분재, 기능성 특수채소 실증재배로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을 집중 개발하겠습니다. 산지과수 교육장 운영은 토착미생물 호밀재배, 농약사용 절감, 친환경농업 전시, 꽃가루은행등 과수 우량종묘 생산으로 산지자원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으로 세입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농어민상설교육, 품목별 농어민연구모임 육성, 농기계 현장이용 교실등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의 이러한 소득작목 전문교육을 8,150명을 내실있게 실시해서 품목별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농가경영혁신 기술지원 및 농업기술정보화로 농가경영 컨설팅을 300농가 추진하겠으며, 농업경영 정보화 임가구축을 해서 경영기술 정보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의 창의성을 증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쌀 안정생산으로 내도복 양질 다수성 품종 확대재배, 친육성 벼 품종시범, 친육성 찹쌀재배로 품질좋은 쌀 안정생산으로 식량자급을 급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채소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고추 연작지 대책기술 시범이랄지 기능성 채소생산, 우량쌀 생산단지 조성, 환경친화형 채소 생물학적 방제,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에너지절약 재배로 경영비절감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과수안정생산 보급은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자동화 단감 고품질생산, 노지포도 비가림재배, 과수안정생산 기술정착으로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가축방역 무인시스템 시범, 고품질 돼지고기 협업생산, 축사환경개선 지도와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과 적기 방제기술 보급으로 병해충 기본예찰포, 관찰포 설치운영에서 주로 병해충 예찰 및 임상진단, 병해충 방제적기를 신속한 홍보로 피해를 축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착 기술보급으로 논토양검정 시비량 비교를 하였고, 토양화경 종합개선, 벼 병해충 종합관리, 댐상류 환경친화형 농업, 벼 천적보호 및 생태계 보존, 미생물을 이용한 비교실증 시범으로 환경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농업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1년 주요시책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초웅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과 관련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환자 진료 및 건강진단 등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전염병발생 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실시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독감 등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사전에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만성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병·의원, 약국을 중심으로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성, 의심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여 질병없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사업으로 영유아 적기예방접종 실시와 임산부의 지속적인 관리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구강보건사업, 금연실천운동 교육등 1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7만여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장애인 및 거동불능환자의 의치제작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및 거동불능자, 치매노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실시와 방문진료를 통한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암검진 등 환자조기발견과 주민의 건강생활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주암댐 인근주민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순회진료를 내실있게 추진토록 소요사업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에 따른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입니다. ·먼저 이런 보충설명을 드릴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은 시민생활과 직결된만큼 내년도 시책방향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세가지만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입니다. 상수도는 언제나 맑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고, 내년도부터는 대대적인 절수운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현안사업인 3단계 확장사업과 외서, 송광, 주암의 지방상수도 시설정비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입니다. 오수차집관로 설치로 분뇨처리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동천과 순천만 수질보전에 힘쓰겠고, 하수종말처리장과 맑은 하수정비를 통해서 상사호 수질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관련하여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은 현재 금년도 기채사업비중 28억원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정리추경에 28억원이 계상되어 나누어드린 첫페이지에 진입로와 도수관 설치, 배수관리시설, 정수장 구조물 관로 등에 소요됩니다. 위원님들이 참고로 알아주셔야 할 것이 지금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은 침전지나 모든 기초시설 뿐만아니라 1,100미리나 되는 거대한 관이 3단계 사업장인 정수장에서 팔마경기장 사거리까지 관이 매설되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동천이 큰 장애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조기에 이루어져야만 순천시가 물부족 사태를 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순천시에서 추진중인 풍덕택지개발지구내에도 그 지구내에 1,100미터가 중복됩니다. 택지개발이 되기 전에 배수관 매설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억 금년 정리추경에 계상된 것은 그렇게 사용되겠고, 내무위원회에서 내년도 85억9,500만원에 대한 기채 승인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상수도3단계 시설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모든 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초시설이 올라가면 기둥이 올라가고 건축이 되면 기계설비가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한가지 공사가 끝나고 다음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병행추진이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5억9,500만원의 기채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그중에서 전액이 확보되었으면 합니다만 그중에서 54억1,300만원만큼은 기필코 계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54억1,300만원의 내력은 정수장 토공, 도수관리시설, 응집기 및 침전지, 급속여과기, 공동구설치, 관급자재, 기계 전기 감리비등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공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필요하고 저희들은 두가지 지방채가 있습니다. ·환특자금과 지역개발자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자가 싼 것이 환특자금 3.75%입니다. 그래서 우선 환특자금을 먼저 차입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이자가 높은 지역개발자금은 차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상수도3단계 2차 사업중에서 총사업비가 446억원입니다만 금년까지 143억원이 이미 확보되어 투자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가 내년부터는 아마 내년말로 해서 모든 공기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상 1,2년이 늦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항상 걱정된 것은 물부족 사태가 언제 어떤 식으로 발생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런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일 위원입니다. ·1033페이지 민간위탁 슬러지 인부 용역을 11명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을 업체에 맡깁니까?

·환경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한가지 제가 설명을 빠뜨렸는데 저희 승용차 구입비도 1,900만원 요구했는데 아마 삭감된 것같은데 저희들 애로사항이 하수처리장에서 관리해야 될 현업부서가 8군데나 됩니다. 멀리 주암 송광 외서의 정수장을 비롯해 승주하수처리장, 해룡에 있는 위생처리장, 남정정수장, 앞으로 이사천 취수장이 인수가 되면 이사천 취수장, 승주정수장, 별량 정수장해서 많은 곳을 현장을 점검하고 다니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짚차가 필요합니다. 물론 재원이 허용하지 않으면 제 차로도 다니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소도 짚차로 운영되고 있고 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아울러 해주시고 다음에는 자금문제입니다. 하수도 분야인데 순천시는 47개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의 상태는 상당히 불결하고 악취가 많이 납니다. 탈취제를 32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시민들의 보건향상과 불쾌감을 줄이기 위해서도 탈취제 구입비를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