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아닙니다.

주민자치운영에 대한 필요 경비로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침으로 내려 보낼 때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자치센터 수강료로 생긴 기금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만 지출하도록 지침을 내렸고요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과위원회가 8개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내려 보낸 것은 4개 분과이고 1개 분과에 4명이나 5명입니다.

아니 4개 분과입니다. 동에서 특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 그 사항에 대해 얼마까지 하라고 상한선을 정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종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월 상한액을 정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 같은 걸 운영하려면 더 지원을 해 줘야죠.

서정택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조례상에 초등학생 2만원이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고요, 초등학생에 한에서는 2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도해서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그 기금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례에 그런 걸 한다는 거는 적합지 않습니다. 그거는 각 동별로 여건이 다르고

참여하는 학생들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금으로 도와줄 사람은 도와 주는 것으로 미세하게 운영해야지

상한액을 한 번 올리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사당5동에서 원어민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월 1만 7,000원꼴인데

그렇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구청에서 원어민 강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함으로써 동주민센터에 파견해 주는 식으로 운영하기도 하던데 아까 서정택위원님이 말씀하신 월 2만원, 3만원도 부담스러운 계층의 아이들에게 지금 영어교육이 필수적인데 수강료를 그냥 올려주는 것 자체는 너무 편의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 거죠.

위원장님, 이것을 원어민 영어교실 한 가지만 국한해서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구청에서는 원어민 교사를 초대해서 학교운영보조금 비슷하게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어민 교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뿐만이 아니고 동주민센터나 방과 후 교실까지 지원해 주는 데도 있는데 상한액을 월 3만원으로 하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점차 특수프로그램 위주로 변경될까봐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죠.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가지고 지침을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서 나온 의견사항을 저희들이 심층 연구검토해서 지침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특수프로그램, 또 주민들에게 필요한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월 3만원으로 상한액을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정택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법적으로 100% 감면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분들이 충분히 혜택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각동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과장님께 전달된 것 같으니까 운영지침 작성할 때 확실히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용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2008년도에 도입한 사업예산제도에 맞게 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를 통하여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자금배정과 유휴자금 관리를 재무과장이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의 투명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구민이 조례문장을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자치입법

그 사항은 제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 했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조례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용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항상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기금과 관련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200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된 건의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2008년도에 도입한 사업예산제도에 맞게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를 통하여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자금배정과 유휴자금의 관리를 재무과장이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의 투명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구민이 조례문장을 읽고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며,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쪽 하단부터 7쪽까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 기금의 자금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을 재무과장이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각각 소관 업무 담당과장과 담당주사로 하는 개정을 동시에 하여 자치법규 체계의 통일을 기하였습니다. 10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안 제6조제1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를 “받고자 하는 자”로 바꾸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의 융자대상은 사업자로서 신청자격이 세대주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고자 하는 자”로 바꾼 것입니다. 11쪽 안 제13조제2항과 제3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명시하고 문안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안 제13조2는 신설된 조문으로서 기금운용관은 자치행정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7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변경하였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규정되어 있던 기금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별도 규정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1조 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2년 1월 26일 폐지되었기에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안 제16조제1항과 제2항은 신구조문 내용변경 없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명시하고 문안을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은 기금운용관을 “보건소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보건위생과장”에서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9쪽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운용 계획수립과 결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5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우리구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기금운용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세대주”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로 변경하여 세대주가 아닌 자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의2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로 한다”와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영은 재무과장이 한다”를 신설하고, 부칙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등 10개 기금의 관련조항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직제개편에 따라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정책기획단장”으로 “총무과장”을 “신청사건립업무담당주사”로 하고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5조제1항 중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를 “기업활성화업무담당주사”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안 제1조에서 폐지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삭제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는 안 제5조에서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보건소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보건위생과장”에서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인용법령의 낫표를 사용하고 “기타”를 “그밖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인”을 “명”으로, “개의”를 “시작”으로, “잔임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고치는 등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상 보고드린 4건의 기금관련 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여신관리를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 기금은 기금의 종류를 나열하는 것이 되어서 부칙 제2조로 해서 명칭을 일괄해서 설명드렸고 개별적인 기금은 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사기금을 한 예로 들어서 전체로 했습니다.

부칙에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용어에 들어 있고요, 몇 항, 몇 항을 다 넣어주는 건 아닙니다.

제안서에 부칙이 상세히 나와 있어서 검토보고할 때는 일괄해서 보고한 것 같습니다.

모든 기금에 대해서 다 넣은 거죠?

네.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영을 재무과장이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금의 배정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사항은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1개 기금 중에서 각 사업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하되 재무부서로 배정요구를 하면 재무과에서 배정한다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있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로부터 시일이 많이 흘러 15년, 20년이 지난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대한 연체이자가 너무 과도하게 높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려는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이자가 계속 누적돼서 어떤 분들은 매월 10만원씩 갚아 나가더라도 원금은 얼마 되지 않고 이자만 갚는 실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개선요구를 했었는데 제10조에 보면, 연체이자율을 수탁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에 대해 서는 가계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하향조항을 넣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은 지난 84년부터 95년까지 가구당 500만원 이하를 3년거치 2년 균등상환해서 무이자 조건으로 융자해 준 사항입니다. 현재 상환기한을 경과한 가구가 34가구인데 이중 29가구가 융자원금만 남아 있고 매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연 19%로 이자가 가산되고 있습니다. 연체이자만 개인별로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여서 완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각한 경제난에도 꾸준하게 상환의지를 갖고 소액으로 분납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이자부담을 줄여주고 회수율도 제고하기 위해서 현행 기금조례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에 한해서만 연체이자율 하향조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체된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동안 완납할 의지를 갖고 꾸준히 갚은 분들은 그나마 열심히 갚기는 하지만 이자만 갚다 보니까 갚아야 될 의지를 자꾸 상실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연체이자율을 하향하는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 사항은 이 사람들이 어떤 때는 10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5로 해 가지고 5만원은 원금, 5만원은 이자해서 그것을 새마을소득자금 통장에 넣었다가 그 돈을 다시 주민소득자금으로 이체시키는 겁니다.

예.

기금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넣었다가 다시 빼서 주민소득지원통장에 입금시키는 겁니다.

서정택위원님.

융자금에 대해서 회수조치는 했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현재 자동차 압류를 4건 했는데 이것이 93년-94년식으로 오래된 사항이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고, 부동산 압류도 3건했는데 이미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돼서 배당금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은 독촉장을 보내고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갚는 경우는 없는 거죠?

부동산이라든가 거액을 가진 경우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납부하기 위해서 많게는 10만원 정도씩 꾸준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는 없는데요, 그 당시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이자로 지원이 됐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환하게 됐을 때 19%의 높은 이자율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3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인데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금은 다 갚고 이자부분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죠?

네, 5가구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하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원금조차 갚을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구와는 분리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체납가구 34가구 중 현재 1회 이상 납부한 가구가 16가구, 연체이자만 남은 가구가 5가구, 한 푼도 안 낸 가구가 13가구가 있는데 34가구의 원금이 8,535만 5,000원이고요, 연체이자는 1억 7,491만 2,000원입니다.

이자가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가구는 5가구이며 파산선고 된 가구는 2가구 있습니다.

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전세자금은 주택기금으로서 주택과에서는 알선만 해 주지 전세금 체납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항은 주택전세자금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례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례안이 기금운용관은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주사로 동일하게 바뀐 겁니다.

하향조정을 한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일반안건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