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예.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학업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니까요. 지원 대상이 준 것은 아니고요, 급식 일수가 준 것에 따라 전국적으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년도에 집행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폐차 저거거든요.

예, 폐차했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이지만 실제 내용은 폐차를 했을 때, ’13년 이전에 구입한 농기계에 대해서 폐차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차량은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정책 변화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같이 맞물려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천요?

아, 석문지구요?

그것은 일단 설계비만 해 가지고…….

예, 내년 예산에 기본적인 사업 예산을 담을 겁니다.

예.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7쪽이고요, 설명자료 507쪽의 여성농업인의 날을 올해 개최하시려고 예산을 2,430만 원 세우셨어요. 그동안 여성농업인의 날이 제정된 후 제대로 행사를 치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작년 10월 15일에, 2020년에는 못 했고요.

작년에도 오프라인으로는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오프라인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하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산안 365쪽이고요, 설명자료 539쪽의 강원양봉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 예산만 세우셨는데 연례 반복적인 사업 예산만 세워 가지고 양봉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요새 ‘벌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셨죠?

예.

강원도 현황은 어떻습니까? 꿀벌이 사라지는 지역, 이런 것을 자료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도내 양봉농가를 세 차례 조사를 했고요, 시군별로 조사가 다 됐습니다.

아,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최근에 마지막 세 번째 피해현황을 조사했는데 피해율이 한 37.1%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타 시도 쪽을 보면 전남이 35.1%인데 타 시도보다는 저희가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 시도보다 높은 이유는 기온 때문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마 기온 차도 큰 저것을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꿀벌들이 각종 질병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같이 병행해서 되지 않았는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꿀벌들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 차원이라든가 강원도 차원에서 용역을 통해서라든가 연구를 통해서 그런 이유를 분석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벌들이 왜 죽어가고 있는지 아직,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미국에서조차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살충제 때문이거나 추운 날씨 때문이거나 병원성 박테리아 때문이거나, 이런 사실들이 있긴 있는데 여하튼 꿀벌이 사라지면, 작물의 수분을 꿀벌들이, 한 80%를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작물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여기에 대한 강원도 차원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을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으면 꿀벌들에 대해서 다시, 전문가를 투입해서 양봉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예산안에 담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양봉산업 육성만 해서 이런 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됩니다.

일단 피해 원인은 응애류라든가 천적인 말벌류…….

지금 꿀벌이 사라진 지역, 지금 민원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농식품부에서도 얼마 전에 문서가 시행됐는데요, 일단 피해현황이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양봉협회의 의견은 일단 금년도에 채밀이 끝나고 벌꿀 생산량 조사를 통해서 피해를 정확히 집계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거든요, 양봉협회에서의 의견이요. 정부에서는 일단 지방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라 그러는데 중앙정부가 특별히 내놓은 대책은 없고, 다만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하거든요. 국고하고 도비 자체로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한 27억을 세웠고, 양봉ㆍ토봉 합쳐서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2개 사업을 담은 이유도 최근에 계속 꿀벌 피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사업을 더 보완하려고 이번 추경에 2개 사업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일단 꿀 생산이 이루어진 이후에 정확하게 전년 대비 얼마 정도 꿀이 줄었다는 게…….

지금 꿀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농가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토마토 하우스 같은 데도 꿀벌을 집어넣어야지 수분이 되거든요. 꿀벌이 일을 안 해 주면 수분이 안 돼서 식량 생산에 문제를 미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꿀벌들, 물론 양봉농가들의 소득도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식량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마당에 강원도 차원에서 꿀벌이 자꾸 집단 폐사하는 데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꿀벌이 많이 폐사된 지역은 농산물 생산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 지역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것을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양봉 생산량보다.

사실 꿀벌들의 입식이 새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라도 쪽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꿀벌이 다 죽었기 때문에 신규로 다시 꿀벌을 입식한다든가, 벌들이 그런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인 벌도 있지만 양봉에서 이루어지는 벌들이 그런 활동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새로 입식을 해 주는 이런 예산은 지금 추경에 담기지 않아서…….

현재 저희는 없고요. 다른, 전라도 지자체에서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폐사된 지역에 대해서 꿀벌 입식을 지원해 주는 이런 대책은 아직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사실 꿀벌 관계가 작년부터 계속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기본 농업과 같이 연관돼서 돌아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녹색국에도 그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밀원 식재를 중점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꿀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밀원은 많이 식재되어야 하고 또 살충제도 과도하게 뿌리지 않아서 꿀벌도 보호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농정국 차원에서,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꿀벌이 많이 사라져서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6쪽이고요, 설명자료 541쪽인데요, 학생승마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국고지원사업인데 현재 국고 지원 말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죠, 승마체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56.3%를 삭감했는데, 지금 학생승마체험의 수요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늘어나고 있는 것은요?

승마가 이제는 좋은 취미활동도 되고 또 학생들의 정서에도 굉장히 좋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늘어나고는 있는데, 사실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학생승마체험의 학생들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조금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에 일괄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영향일 수도 있잖아요, 작년에 못 한 것은.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많이 못 하니까요.

전체적인 수요조사는 해 보셨어요, 학생승마체험을 원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예, 저희가 매년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수요조사한 것의 몇 퍼센티지 정도를 충족시켜주고 있나요?

한 70% 정도…….

아직 전체를 못 해 주고…….

100% 다 반영하면 좋은데 재정파트에서 100%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70% 못해 주는 것 같던데, 아직도. 전에 예산 세웠을 때도 수요를 다 충족시켜주지 못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승마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힘들어하고요, 또 시군 공무원들도 신청자가 많아져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래의 말 산업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게 학생승마체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승마를 즐기게 될 수 있는 인력들이란 말입니다, 인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학생 때 승마를 체험하신 분이 나중에 사회인이 됐을 때도 승마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야지만 승마산업이 활성화가 될 텐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승마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학생들에게 승마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일단 이게 기금보조사업이라서 예산 편성권은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데요, 기금은 추경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국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깎인 것은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일괄 감액이 된 부분인데 이제 다시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거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내 수요가 더 많아진다면 저희가 다음 시기에라도 해서, 더 증액시켜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도 그렇지만 강원도도 승마 적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원도의 여러 가지, 산악 지역도 좋고 해안 지역도 좋고 전부 다 승마체험을 하기에는, 강원도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승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학생승마체험 국고를 다음에 더 많이 확보해서 도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들, 조율이 필요하지는 않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8회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환동해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수많은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강원도 해양수산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 성공적인 해양수산 시책 실현을 위해 본부 전 직원이 힘을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지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1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6억 3,595만 원이 증액된 545억 8,710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산정책과는 어촌뉴딜300 사업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1억 3,80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반환금 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과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1억 9,999만 9,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발전기금 1억 3,97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반환금 1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해양항만과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2,187만 원, 해수욕장 평가 및 지원사업 1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연구교습어장 운영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5쪽, 사업설명자료 71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47억 7,30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4억 3,2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074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을 위해 강원 해양수산 발전 협력 강화에 600만 원, 홈페이지 개편 2,200만 원, 강원 해양수산 포럼 개최 지원에 900만 원, 강원 해양문화 대축제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청사 주차장 관리를 위해 주차관리 시스템 위탁관리 804만 원, 주차장 주차선 정비에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6쪽, 사업설명자료 725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2억 6,6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전자어업허가증 제작 500만 원,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에 1억 2,000만 원,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35억 8,300만 원, 2021년 어촌뉴딜300 사업 22억 3,320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7쪽, 사업설명자료 731쪽입니다. 경영이양직불제 300만 원, 2022년 어촌뉴딜300 사업 33억 2,037만 원, 포스트 어촌뉴딜의 시범사업 추진으로 어촌활력증진 지원에 1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히트펌프 보급 2억 3,562만 원,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사업에 1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8쪽, 사업설명자료 736쪽입니다.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 1억 5,000만 원, 해파리 구제 7,000만 원,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수산산업 창업ㆍ투자 지원에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산물 가공ㆍ유통 기반시설 및 판로 개척을 위해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지원 1억 2,000만 원, 수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지원 4,320만 원, 수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5,040만 원, 수산물 직거래 문어보관ㆍ판매장 건립 5,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식과 가공식품을 연계한 선도형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 수산물 위판장 사업에 2,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9쪽, 사업설명자료 745쪽입니다. 활어회센터 해수공급시설 보강 1,500만 원,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19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0쪽, 사업설명자료 746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4,70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에 1,000만 원,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를 위해 어구 보수 보관장 시설 지원 6,000만 원,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6,300만 원, 문어연승 냉장고 지원 525만 원, 연안 유자망 어로 안전항해 장비 양망기 지원 1,008만 원, 연안 유자망 해수저온 전환기 지원 882만 원, 연안 소형 채낚기 어선 집어등 지원 504만 원, 연안 노후어선 선체 등 수리 지원 3,000만 원, 연근해 채낚기어선 안전장비 지원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 1억 6,500만 원,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에 1억 3,97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1쪽, 사업설명자료 757쪽입니다. 어업지도선 단속정 정박시설 설치 2,000만 원, 고성 저도어장 어업지도선 현장사무실 신축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 4억 1,400만 원, 해난어업인 위패 봉안소 이전 신축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 1억 4,000만 원, 여성어업인 대표자회의 및 워크숍 등 450만 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1,250만 원,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지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42쪽, 사업설명자료 763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60만 3,000원,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20년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비 236만 2,000원, ’20년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11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3쪽, 사업설명자료 765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1,69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항포구 연안안전지킴이 지원 5,080만 원, 연안해변 노후방치 해수공급시설 철거 3,000만 원,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2,1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4쪽, 사업설명자료 768쪽입니다. 2021년도 우수 해수욕장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 1억 원, 서핑대회 지원 3,000만 원,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 2,000만 원, 해수욕장 안전시설 기반 확충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로 1억 1,000만 원, 효율적인 무역항 운영 및 관리를 위해 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5쪽, 사업설명자료 773쪽입니다. 노후 및 풍수해 항만기능지원시설 보수 4,200만 원, 오징어ㆍ양미리 수산물 판매장 설치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배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속초항 건설 배상금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ㆍ보수를 위해 속초항에 9억 원, 삼척항에 13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17년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14만 5,000원, ’17년 해수욕장 평가 및 지원에 1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6쪽, 사업설명자료 778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품종 어패류 종묘 생산을 위한 사무관리비ㆍ재료비ㆍ시험연구비 3개 사업에 1억 1,900만 원, 어족자원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 1,650만 원, 종자생산동 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회의실 영상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7쪽, 사업설명자료 782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32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대서양연어 스마트양식 추진과 관련하여 순환여과양식시스템 개보수 2억 7,000만 원,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사업 2,000만 원,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1,9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8쪽, 사업설명자료 785쪽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서양연어 스마트양식 추진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전산개발비 등 7개 사업에 5,000만 원, 청사 및 연구동 시설정비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환동해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이 희망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통한 바다에서의 혁신성장 실현이라는 핵심목표를 위하여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강원 바다를 통한 어업인, 어촌이 동해에서부터 고성까지 한 430㎞가 되는데 거기에 어떤 해양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어업인들의 위상 제고, 어떤 축제, 어떤 심포지엄,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없다 해서…….

처음입니다. 현안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사업 추진은 강릉ㆍ동해ㆍ삼척 3개 시군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아닙니다, 별도로 추진을 할 겁니다. 강원 역사문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콘텐츠도 개발하고 체험활동도 할 수 있게,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겠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게 추진을 하는데 현안…….

아니요, 그건 시군도 포함되지만 일반 문화에 관심이 있는 단체나 언론사나, 다방면으로 열어놓고 공모를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50…….

해난어업인 위패 봉안소 이전…….

지금 위패 봉안소가 양양 잔교리에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위패 봉안도 하고 어업인 유가족들 행사도 하는데 해안침식으로 인해서 위패 봉안소가 지금 유실되거나 넘어질 위험성이…….

예, 바로 옆에다가 옹벽도 쌓고 해서 안전하게 위패 봉안을 할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예, 충분합니다.

남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가설계를 해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예, 있습니다.

1,103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1,103명 중에서 어업인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595명 정도 됩니다.

595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에서 조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서…….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어업인 회의와 관련된 예산도 반영을 시키고 다른 예산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