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식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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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당면 현안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의 활력화, 산업경쟁력 강화, 동계올림픽 붐업 등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포스트 코로나 사업과 연도 내 추진이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재난 대비 도민 안전망 구축, 지역경기 회복 등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길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이진길의정팀장

의정팀장 이진길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3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 개의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처리안건은 4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2일간 제1차ㆍ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강원도 소관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4월 18일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교육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진길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2일간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 처리하고 4월 18일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최복수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최복수행정부지사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6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준비, 그리고 사업추진이 시급한 필수현안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조 1,161억 원보다 4,352억 원이 증가한 7조 5,513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조 3,760억 원보다 3,572억 원이 증가한 6조 7,33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수입은 기정예산 1조 8,407억 원보다 684억 원이 증가한 1조 9,091억 원으로 지방소비세 624억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7억 원, 보조금반환수입 10억 원, 기타수입 32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기정예산 4조 2,194억 원보다 1,980억 원이 증가한 4조 4,174억 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은 금년도 보통교부세 차액분 51억 원과 정산분 470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차액분 24억 원, 특별교부세 14억 원 등 지방교부세 559억 원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보조금 857억 원, 균특보조금 330억 원, 기금보조금 234억 원 등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3억 원,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84억 원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9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청원경찰, 공무직 등 퇴직 및 채용, 도의회 의원정수 증가 예상에 따른 기준경비 2.6억 원, 2021년도 가결산에 따른 지방교육세 등 정산분 143억 원, 지방소비세 안분액 63억 원 등 법정ㆍ필수경비에 2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및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민생경제의 일상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357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01억 원, 동해안권 산불 특별금융 지원 이차보전 2억 원, 지방도 확ㆍ포장 및 유지ㆍ보수 97억 원, 도민체전 경기장 개ㆍ보수 10억 원 등 1,0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수도권 및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100억 원, 폐광지역 관광산업 육성 11억 원, 온라인 수출 스타기업 육성 7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79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75억 원 등 5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미래혁신 투자로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69억 원, 디지털 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 15억 원, 디지털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15억 원,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20억 원,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4억 원 등 4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붐업 및 시설투자를 위해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G-500일 기념행사 및 문화행사 20.2억 원, 2023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지원 6.3억 원, 올림픽기념관 유산조성사업 20억 원 등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불안한 고용시장의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고용창출ㆍ유지자금 지원 50억 원,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지원 8.9억 원,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6.8억 원,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 2.2억 원,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지원 4억 원 등 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도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감염취약계층 등 자가검사키트 지원 29억 원,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활동 지원 50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47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시설 확충 15억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276억 원, 청소년시설 확충 46억 원 등 9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도 내 추진이 시급한 필수 현안사업으로 강원FC 운영 지원 40억 원,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50억 원,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사업 30억 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원 10억 원,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사업 1억 원 등 1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401억 원보다 780억 원이 증가한 8,181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 606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93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6억 원 등이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소방안전교부세 514억 원, 순세계잉여금 98억 원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445억 원, 소방청사 신ㆍ증축 등 일반 사업비에 1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3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시군 징수교부금 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75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29억 원, 자율사업에 34억 원, 프로그램 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세입ㆍ세출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순세계잉여금 1억 원을 활용하여 광산 주변지역 지원체계 구축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151억 원보다 228억 원이 늘어난 1조 3,379억 원으로 이는 지난 회기 때 의결해 주신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50억 원과 기금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여 가정을 살리고 선순환 사회경제를 이루며, 도내 여러 곳곳에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입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주시는 고견은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최복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한창수위원

세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쓸 데는 많고요, 또 요구하는 예산도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아내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13페이지의 세입예산 중간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조금반환수입이 있어요. 종류가 뭐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국고보조금이 정산되고 남으면 남는 부분을…….

한창수위원

아, 잔금이에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창수위원

잔여금?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시군에 교부하는 경우는 시군에서 저희가 받아서 도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가에 반납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한창수위원

반납을 해야 되는 종류도 있겠죠,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반납금은 얼마나 됩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반납금은 세출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창수위원

지금 세출자료 전체를 못 봐서 그런지 확인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로 다 편성된 것같이 보여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사실 최종 반납하는 부분은 결산이 끝나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원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아니, 지금 이게 일반회계 세출에 그냥 다 편성된 것 아니에요? 분명히 특수목적금이 있었을 텐데…….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각 분야별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세출에…….

한창수위원

반환금을 새로 만들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하긴 하지만 실제 반납할 때는 각 실ㆍ과별로 반납을 하고요…….

한창수위원

아니, 제가 사정이 있어서 전에 못 봤는데 지금 얼핏 보다 보니까 세입에는 잡혀 있는데 세출 부분에서, 특수목적의 보조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반납해야 되는 보조금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반납하는 시기도 보통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당해 연도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다음 연도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납하는 금액은 결산이 끝나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요, 또 반납할 때 이자도 같이 포함해서 반납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만 가지고는 정확한 숫자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한창수위원

교부금하고 보조금은 특별한 건데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하여튼 뒷부분에서 나온다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편성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는 실장님께 예산의 기능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산의 기능요?

명순

신명순위원

예.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사실 예산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상하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책의 우선순위 또는 중요도가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예산의 기능이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추경예산 편성이 강원도에서 의회로 제출된 것이 3월 22일이잖아요,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이전에 이미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군에서도 1회 추경을 도와 거의 같은 시기에 하거나 조금 늦는 데도 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몇천억 원이나 되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시군에서 부담을 하려면 시군에서도 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1회 추경을 도의회에서 가결해서 내려보내고 그 이후에 작업을 하면 시군에서는 지금 예산반영을 못하고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에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막대한 예산들이 사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의 기능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못 하게 된단 말이에요.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풀어야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 조기집행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먼저 예산을 편성하면 도, 지방자치단체가 순차적으로 편성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침이 서면 가내시를 해 줍니다. 저희가 의회에…….

명순

신명순위원

가내시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줬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아, 그것은 실ㆍ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기조실은 다 하도록 했고요, 다른 실ㆍ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추경예산을 할 경우 가내시는 거의 안 해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행위에서 심사할 때도 이런 질의가 나와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저희 기조실은 다 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 실ㆍ국에 가내시를 하도록 지침을 주든가 어떤 행동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 상당액의 예산이 시군 추경에 반영되지 못해서, 이게 몇 개월 동안 사장이 돼 버리면, 연말 정도에 세우게 되면 사고이월로 가거나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예산을 올해 다 집행하지 못하고 넘기게 되는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조기집행이 중요하고 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으면 빨리 집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복지에 쓰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어쨌든 시군에서도 빨리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177쪽이고 설명자료 49쪽인데요,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강원도 신청사를 건립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위치가 못 박혀 있어요,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사업위치 부분은…….

명순

신명순위원

기금은 적립을 해 두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장 위치가 정해져 있어야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진 않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조례에도 사업장 위치는 안 나와 있고요, 다만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 심사를 하실 때 사업의 위치를 정해서 하라고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는 사업장 위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신중을 기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도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간의 사정을 조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투명한 방법으로 이 부지가 선정됐는지. 저는 지역을 떠나서 춘천시민의 입장에서도, 교통문제도 여러 가지로 많고 또 신도시를 건설하려면, 이곳에다가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고, 지금 현재 기금전출금을 잡아놓는 것은 맞는데 사업위치를 이 자리로 해야 하는지는 도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행위에서 사업장 위치를 정해야 기금을 승인해 준다고 했다고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주문을 주셨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5쪽을 보시면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금액도 크고 또 7개 시군에 대해서 3개 분야 8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4개 정도로밖에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3개 분야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8개 사업은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마 도로를 닦고 그러는 것 아니시겠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은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강원도의 12개 시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도를 비교해서 상위 6개 시군은 빼고 하위 12개 시군만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 총 세 가지인데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드웨어를 하는 부분, 예를 들면 횡성의 루지 웰컴센터라든가 영월의 드론 테마파크 조성 이렇게 하드웨어 쪽도 있고 또 자율사업이라고 해서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예를 들면 태백의 사회적경제 및 청년지원센터 설립이라든지 아니면 정선의 정선아리랑창작센터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너무 하드웨어만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창의 지역문화 사관학교라든가 화천의 거례리 사랑나무 명품화 사업 등 실질적으로 공모를 거쳐서 또는 시군의 의견을 거쳐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을 202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만 정해서 하시는 거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3개년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고 성과분석 후에 더 추진할지의 여부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의 취지 이런 것은 알겠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기여가 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당연합니다.

박병구위원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을 언뜻 듣기에는, 그런 것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살짝 드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고요, 또…….

박병구위원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공모를 해서 받으신 것이니까 그쪽도 다 준비를 해 놨겠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이미 가내시를 다 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박병구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유달리 강원도에 불이 많이 났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강원도의 산불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산불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는 복구가 중요하겠고요, 또 이재민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산불을 덜 나게 하는 아니면 나더라도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사후적인 대책까지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나무를 심을 때 소나무가 잘 탄다고 하니까 소나무를 적게 심는 방법, 또 산불을 진화하는 데 있어서 소화전이 많은 기여가 됐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또 소방관들의 진화작업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단말기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노력들을…….

상용

김상용위원

어쨌든 불이 나면 초기진화가 중요하겠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 소방본부를 옮기는 데 있어서 용역비 예산을 충분하게 세웠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저희 판단으로는 충분히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6월에 행안부…….

상용

김상용위원

그게 제대로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6월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가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서 사업규모를 바꿔야 될 수도 있고 또 사업내용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서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정하는 것이 저희는 더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우리 강원도가 대형 산불에 대해서 영동만 신경을 썼다가 지금은 영서지역으로, 영월에서부터 양구, 화천까지 대형 산불로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이게 침엽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활엽수 쪽도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초기진화를 못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진화기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대형 헬기를 준비하고 또 의용소방대에서 초기진화를 할 수 있도록 진화용 소형 차량을 구입해 준다든가, 그래서 임도 소길이라도 가서 진화를 할 수 있도록, 요즘은 전부 다 헬기만 바라보고 있어요. 험악한 산은 인력으로 진화할 수 없고, 낙엽이 너무 많이 쌓여 있고 화력이 세서 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기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연구하고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이거든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는 신청사를 이전할 때 소방도 같이 신청사로 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사실 소방 측에서 먼저 “소방은 별도로 독립을 시켜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고 또 그 부분이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소방본부도 빨리 이전을 해서 독립기구로서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야 하고요, 우리 동해안산불센터도 내보내놓고 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게끔 지원을 못해 줬잖아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소방 측의 요청에 따라서 별도의 기구로 독립하는 쪽으로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이 돼 있고요, 다만 저희가 소방을 별도로 독립시키고자 하는 방침이 작년 10월에 정해졌습니다. 작년 10월에 정해졌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고 또 이번 추경에도 조금 반영을 했는데 기간까지 같이 감안한다면 저희 기조실 입장에서는 소방의 요청대로, 충분치 않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많이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대형 산불에 대비해서 이 부분에는 더 충분하게, 강원도의 울창한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서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립대학교 학생 수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도립대학교는 신입생 충원율이 95%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95% 정도 됩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 강원도 내 전체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전체가 통폐합 위주의 방향으로 가고 있죠? 도립대가 계속 존치하는 것이 우리 강원도의 입장입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사실상 학생들의 연령까지 감안하면 도립대는 거의 평생교육기관화됐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주로 40대 연령의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해 보다가 본인이 더 필요한 기능 아니면 새롭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학교에 와서 본인의 역량을 키우는 이런 단계로 많이 가고 있어서 아마 4년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해외에서도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 95%라고 그랬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본부장님, 설명자료 86쪽하고 87쪽에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 해서 자전거대회를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상임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우선 DMZ 국제자전거대회가 있고요, 이것은 인천, 경기, 강원, 행안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Tour de DMZ 자전거대회가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상생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DMZ 자전거대회가 2015년부터 됐는데 2020년, 2021년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게 되는데 저희가 개최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1억 원 정도 됩니다. 9,000만 원이 도비고 1,000만 원은 도민일보사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민간위원 평가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개최행사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또 저희 도의 위상도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한 2,700만 원을 증액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병구위원

증액을 요구했었어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권고가 됐었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강원도의 뭐라 그래야 되죠, 위상도 있고 또 이번에 저희 도가 주관 부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아까 3년 정도 못했다고 그러셨죠?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2년 정도…….

박병구위원

2년 정도?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1년은 못 했고요, 작년에는 자체 행사로 경기도는 경기도, 강원도는 강원도에서 조그맣게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기행위에 있을 때 저도 이 사업을 한번 봤었는데, 지금 개인자격으로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서 조금 여쭤보기가 그렇긴 한데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사업은 사실상 아니에요. 그때도 제가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사업이라서 좀 더 내실 있고, 또 이런 예산을 씀에 있어서, 우리가 도민들에게 좀 더 생활밀착형 예산을 쓸 수 있으면 더 좋지 이런 예산을 많이 써서, 생색내기 예산을 써야 되겠느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차피 공적인 자리니까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예산이 우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또 도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제가 과장 때 2년 동안 출발지에서도 한번 해 보고 또 종점에서도 해 봤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경기도와 연천군, 또 우리 강원도와의 협약사항뿐만 아니라 실제 평화지역을 알리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매년 1,500명 정도가 오는데 전국에서 오게 됩니다, 순천에서, 울산에서. 그래서 저희 평화지역을 알리는 데 저는 아주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단순하게 동호인대회로 해서 그냥 자전거를 타고 철원에서 연천까지 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다양화해서 일반인대회, 그다음에 기록경기도 하면서, 코스도 바꾸면서 평화지역을 전반적으로 다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2년 동안 직접 해 본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많이 알려지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평화지역을 홍보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측면이 있다 그러면, 제가 느끼는 건데 이 사업의 예산을 올리실 때 당초예산에는 한번도 안 올리고 매번 추경에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예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우선 저희가…….

박병구위원

이게 연례 반복사업이면…….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원래 본예산에 세웠는데…….

박병구위원

연례 반복사업이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와야 되는데, 이번에도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추경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에서 전 실ㆍ국에, 하반기에 하는 행사는 추경에 하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병구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주셨던 대로 홍보효과도 클 뿐만 아니라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연례 반복사업은 거의 다 당초예산에 세워지잖아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꼭 추경에 올라와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병구위원

아니, 저번에도 이게 추경에 올라왔었어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박병구위원

특별하게 왜 이것을, 연례 반복사업이고 홍보효과도 크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 사업이 중점적인 사업이라 그러면 당연히 기정예산에 붙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추경 때마다 올라와서 2억씩 예산을 요구하는지. 이게 참 의아하기 그지없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반드시 본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아까 제가 이 자전거대회는 전국에서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참가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인당 1만 5,000원이고 버스를 제공하면 3만 원이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1,400명~1,500명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을 2015년부터 시작했어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게 꽤, 뭐라고 해야 되죠, 연륜이 쌓였다고 그래야 되나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전통이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준비 자체도 소홀하다는 느낌이 좀 들고 예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강원도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는 얻고자 하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에는, 이 행사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2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강원도에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고 주민들의 삶에도 보탬이 됩니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도 동의를 못 하겠고 또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여쭈어봐도 “그것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주민 동의가 안 된다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주민들한테 또는 도민들한테 어떤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단 경기도 연천이라든가 철원에서 하니까 철원의 사회단체분들이 다 참여하고 또 군부대, 미군부대에서 다 참석해서 참여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철원지역에서 나는 쌀을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밥을 지어서 반찬과 제공을 하고, 제가 직접 2년 동안 행사를 했으니까요, 담당 과장으로서 주민들이 아주 호응을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병구위원

철원 쪽에서는 호응도가 높다?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연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할 때 보니까.

박병구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안 200쪽이고요, 설명자료 81쪽인데 DMZ 평화상 수상자 시상금 해서 예산 세운 것 있잖아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이것을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17회를 운영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동안 DMZ 평화상을 수상하신 분들의 면면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어떤 분들이 수상을 하셨습니까?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우선 2005년도에 장익 교구장님, 한스자이델 재단, 고(故) 정주영 회장님, 대한적십자사, 겨레말큰사전, 또 철원 유곡리하고 고성 명파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마을에서도 받은 적이 있어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있고 교류협력, 학술연구…….

명순

신명순위원

시상금이 얼마죠?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대상이 1,000만 원이고 나머지 우수상은 500만 원씩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수상자를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이제는 마을까지 주고 있는 거네요, 어쨌든?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추천을 받는데요, 기관ㆍ단체로부터…….

명순

신명순위원

대상자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마을에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이게 대상 부분이 있고 교류협력 부분이 있고 학술연구, 특별상이 있는데 마땅치 않으면 저희가 주질 않았습니다. 학술연구 부분도 2005년부터…….

명순

신명순위원

DMZ 평화상을 언제까지 끌고 가실 수 있을지. 사실 DMZ 평화상이라면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분을 시상하고 그래야 DMZ 평화상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DMZ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잖아요, 그렇죠?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DMZ 문제를 알리려면, 여기 DMZ 지역이 평화지역이 되어야 된다 이래서 사람을 발굴해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알리려면 국제적인 인사들이 받아야 되는 상 아닌가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시상금이 1,000만 원이라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명순

신명순위원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국가올림픽연합회라든지…….

명순

신명순위원

그건 그렇고요. 예산안 200쪽, 사업설명자료 83쪽입니다. 남북협력포럼이 있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DMZ 국제평화포럼하고 통합 추진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올림픽레거시로 평창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평화를 주창하는 포럼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우선 평창포럼은 올림픽레거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남북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그다음에 통일문제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명순

신명순위원

말이 남북협력포럼이니까 남쪽과 북쪽이 포럼장에 마주앉아야 남북협력포럼이 그래도 의미가 있는데 계속 한쪽에서만 포럼에 3억씩이나 들여서 이것도 언젠가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명순

신명순위원

언젠가는 멈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또 하나 짚어볼게요. 예산안 201쪽입니다, 설명자료 85쪽이고요. 지금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쓰시려고 그래요, 그렇죠?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은 과목경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과목경정입니까?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문화공연에 이 정도를 쓰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이것을 강원도관광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강원도관광재단에서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을 한다는 게, 그러면 강원도관광재단을 아예 DMZ평화재단으로 명칭을 바꿔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여기 관광재단에서 DMZ에 관해서만 상설 문화공연을 펼쳐주고 이러는 것은, 강원도 평화지역이 접경지역이라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다른 지역, 강원 남부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사는 분들은 사실 상설 문화공연 혜택을 한번도 입질 못하거든요.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차라리 저는 예산안 203쪽에 나오는 고성군 천진호에 평화지역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입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 철원지역에도 DMZ 평화생태공간을 조성한 것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DMZ 지역을 위해서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데 이 사업비가 쓰이면 훨씬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은 주말에 장병들을 위문하고 이런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집행되는 것이 다 서울로 가는 예산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다 서울지역의 회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당초에는 저희들이 초청가수를 불러서 5개 군에서 트로트라든지 가요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안 맞으니까 바꾸자고 해서 45억에서 10억으로 대폭 낮추면서 그냥 공연이 아니라 지역맞춤형으로 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촬영을 해서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과목을 경정하는 것은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일괄 대행사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과목을 경정해서 강원도관광재단에다가 위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평화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원했고요, 또 저희도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바꾸려는 겁니까?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올해부터 바꾸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올해부터 바꾸는 겁니까?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분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왜 이것에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전에 제가 1기 예결위원도 했는데 그때부터도 계속 DMZ 지역을 위해서 자금을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셨거든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하여튼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생태휴식공원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환경부로부터, 올해 최초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환경부는 한 30억 정도로,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그 규모로 해서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 앞으로는 DMZ 구간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연구를 한다든가, 남북교류협력, 평화포럼도 중요하지만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연구를 더 많이 하시는 데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서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허민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상임위에서 일부 다뤄지기도 했는데요, 예산안 200쪽이고 설명자료 83쪽입니다. 조금 전에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요, 남북협력포럼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하고 DMZ 국제평화포럼을 통합한다고 그랬잖아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통합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죠?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2개의 포럼이 있었는데, 하나는 2007년부터 시작됐고 하나는 2014년인데 저희가 대여섯 번 참석해 보니까 규모가 작고 2개를 합쳐도 예산이 6,0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나질 않습니다, 홍보도 안 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을 저희가 평화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 적어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양 신문사에서 하는데 합의를 해서,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넓혀서 평화지역의 어려움을 알려주고 좋은 자원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진짜 정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규모를 키우자 이렇게 합의가 돼서 저희가 올해부터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조금 전 답변에서 두 포럼을 합친 것이 한 6,000만 원 정도라고 하셨죠?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은 2014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8년 정도 했네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열린 적도 있었죠?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다 열렸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다 열렸습니까?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열렸는데 규모를 작게 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다음에 DMZ 국제평화포럼은 15년 정도 했네요, 보니까?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2007년부터 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지금 3억의 예산을 잡아놓으셨잖아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이것을 왜 기정예산에 안 하시고 추경에 잡으셨죠, 보니까 연례적으로 계속 하신다고 해 놨는데?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민영

허민영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산부서에서 하반기에 잡힌 행사들은 추경에 하도록 이렇게 됐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할 때.

민영

허민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앞으로는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정례적인 사업들은 본예산에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러면 남북협력포럼이 열리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제가 예전에 녹색국장을 할 때 정선포럼을 두 번 운영해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람을 오게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진짜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쪽에 효과가 많다고 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6,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소규모로 해 봤는데 전혀 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니까, 정선포럼 같은 것을 해 본 경험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또 주민들의 뜻이었고 또 단체의 뜻이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각종 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쓰면서, 요즘 인수위에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부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과거부터 강원도가 평화자치도를 계속 주창해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이 우리 강원도를 평화자치도로 만들어주겠다는 공약들을 하곤 했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평화자치도는 안 된다, 경제로 바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우리 강원도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도 그쪽 담당 부서니까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제포럼도 하고 지역의 포럼도 하는데 요즘 강원도의 입장이 나오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특별자치도는 우선 저희가 경제를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용

김상용위원

예.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사실은 내용이 같습니다. 법안이 제주도도 있고 세종시도 있고 서울시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을 때 행ㆍ재정 특례를 담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산업 특례를 담았습니다. 산업 특례를 담았다는 것은 어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려 있는 규제를 푼다는 것입니다. 규제를 풀면 산업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이고요, 이양수 의원하고 허영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고 제가 지난 2월에 국회 공청회를 갔다 왔습니다. 진술을 하고 왔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규제를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중에, 저희는 접경지역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용

김상용위원

예.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특히 고성, 속초 같은 경우는 남북 사이가 좋으면 배를 타고 원산항으로 갈 수 있는 곳이고 또 마식령스키장을 갈 수 있는 곳이고 또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다섯 개 부분을 거기에다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내용이 다 같습니다. 결론은 규제를 풀어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인수위원회에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경제자치도라는 것은 지금에 와서 어느 한 분이 정해준 것이고 그 이전에는 우리 강원도민이 평화자치도를 만들겠다고 계속 홍보해 왔고 그렇게 주장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랜 세월 동안 자식한테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부르던 것을 갑자기 어느 누군가가 바꾸라고 하면, 바꿔야 한다면 그게 맞는 겁니까?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중점을…….

상용

김상용위원

아니, 똑같은 입장이라면, 규제를 푸는 것은 똑같은 입장이라면.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의 입장은 우리 강원도 전역…….

상용

김상용위원

규제를 푸는데, 그동안에 우리 강원도가 물 문제라든가 산림 문제라든가 모든 부분이 규제에 묶여 있어서 불이익을 당해왔는데 그런 규제가 풀어지는 데, 또 남북관계 대립과 DMZ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평화라는 것이 들어가면 앞으로의 남북관계, 협력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특별자치도를 하는 데가 세종이 있고 서울시가 있고 제주도가 있지 않습니까?

상용

김상용위원

예.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엊그제 전라북도에서도 발의가 됐습니다, 특별자치도. 그러면 지금 현재 법률 안에서 그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서울행정 특례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내용 안에, 규제를 풀어서 경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강원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남북으로 해야 되니까 평화 부분, 그런 것을 넣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 때는 그런 내용이 빠지면서 뒤쪽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별법안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것은 안입니다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원도의 자존심이 조금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출신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예산안 200쪽, 사업설명서 83쪽에 나와 있는 남북협력포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원태경위원

공모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양대 언론사에서 합니까, 특정 언론사가 따로 하나 있습니까?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양대 언론사가 하게 됩니다. 언론사 속의 전략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하게 됩니다.

원태경위원

그렇게 되면 남북협력포럼이 1식으로 돼 있지만 사업은 2건으로 가는 겁니까?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합쳐서 1건으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양대 언론사 같이 합쳐서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내는데 글쎄요, 그게 어려움이 없어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동의를 해 주셨고, 왜 그러냐 하면 소규모로 해서 성과 없는 것보다는 하려면 제대로 해서 우리 평화지역의 어려운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데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원태경위원

취지가 똑같다면 양대 언론사에서 같이 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변별력을 가지려면 이것을 두 개로 쪼개서 단일 사업의 특수성을 가진 사업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도 해 보고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제가 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참 조율하기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해서 조율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면 세션을 나누면 되니까요, 1세션, 2세션 해서 각각 맡아서, 그러면 한 군데 안에서 주제도 중복되지 않고 또 우리 평화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더 장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우리가 어떤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하는 식으로, 과거에 뭘 하다 보면, 똑같은 행사를 해도 어느 한쪽 언론사에서 보도가 안 나와요. 똑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또 다른 데서 자기네 것을 다루는데, 이러한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물론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은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DMZ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예산안 201쪽,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86쪽~87쪽을 보면, 이것은 2022 국제자전거대회에 부록으로 끼워서 하는 행사처럼 보여지거든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사실은 Tour de DMZ 자전거대회의 경기도 상생협력 사업이 먼저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의 행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태경위원

글쎄요, 물론 그래야 되는데 똑같은 주제에 똑같은 자전거대회로 가다 보니까, 하나는 국제대회 성격이고 하나는 국내의 어떤 마니아들 층을 위한 행사가 되어 버리는데, 이것 사단법인 강원행복시대에다가 위탁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그냥?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국내대회는 그렇게 하고요, 국제대회는 행안부, 인천, 경기, 강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이 참가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원태경위원

시기가 어떻게 한날 그 시기에 같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니, 좀 다릅니다, 분리해서 하고요.

원태경위원

하나는 10월이고 하나는 8월~9월인데…….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8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한 달 사이로 하는 건데 코로나와 관계없이 올해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지금도 우리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경기도에서 했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우리 강원도가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했을 때의 규모하고 우리 강원도에서 했을 때의 규모가, 아무리 우리 강원도 도세가 약하다 하더라도 똑같은 사업, 똑같은 행사를 놓고 부족함 없이 같이 경쟁력 있게, 우리 강원도에서 하나 경기도에서 하나 행사는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예산이 가능한 예산입니까?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단은 국제자전거대회도 출발지를 고성에서 하는 행사를 제가 해 봤고 또 경기도에서 할 때도 직접 참가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똑같이 하고 있고요, 같은 수준에서 하고 있으니까, 또 같은 자치단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차별화하면 안 되고요, 제가 직접 해 봤고 사람들이 많이 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다만 국내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원, 연천이니까, 그래서 너무 단순할 것 같아서 다양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동호인대회를 하다가, 동호인대회도 하고 기록경기도 하고 코스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똑같이 DMZ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지만 우리 강원도의 어떤 감자 냄새가 난다든지 옥수수 맛이 난다든지, 하여튼 이런 강원도다운 차별화되는 것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원태경 위원님, 이 국제대회가 한 이틀 정도는 강원도에서 잡니다, 이 선수들이. 한 2,000명 정도 오는데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이러면서 또 많은 홍보가 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인천부터 고성까지 쭉 하다 보면, 카메라를 찍어보면 강원도 DMZ 구간이 가장 경이롭고 참 들어올 만했다는 것이 외국인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태경위원

이 행사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겠네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지금 2,000명이 이틀 정도 강원도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저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라든지 지역과 상생하는 모습을 홍보 좀 하셔서, 이 행사가 DMZ와 관련돼서 반드시 필요한 행사라는 것을 홍보해서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이병헌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하셨던 원태경 위원님, 그리고 많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이어서 저도 DMZ 평화적 이용(Tour de DMZ 자전거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화적 이용의 Tour de DMZ 자전거대회는 강원도하고 경기도가 함께하는 거죠?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강원도가 1억을 대고 경기도가 2억 원을 투자해서 했던 대회죠?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6,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왜 이렇게 된 상황인지, 이렇게 줄어서 우리 강원도의 명분이 설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 연천 포격 사건이라든가, 만약에 연천 포격 사건이 아니라, DMZ에 가까이 있는 곳은 강원도하고 경기도밖에 없는데, 진짜 철원 포격 사건 이렇게 일어났어도 이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특히나 DMZ 평화적 이용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좀 더 선도적으로 앞서서 선구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2억 원을 대는데 우리가 1억에서도 삭감이 된 6,300만 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조금 창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2015년부터 2년을 연속했는데, ’20년도에는 코로나하고 ASF 때문에 안 됐는데, 작년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니까, 한 1,500명이 오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각자 하자, 경기도하고 강원도. 그래서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조그마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부서에 보면 보조금 평가하는 외부 위원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평가할 때 이게 단일 행사라서 그런지 하여튼 낮게 평가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예산부에서는 30%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병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출발지 행사이기 때문에 1억 원이 되지 않으면, 참 저희 도의 위상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효과는 많습니다. 제가 2년 직접 해 본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나 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오게 하고, 한 번 오고 재미없으면 또 안 오니까,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상황이고, 우리 한반도도 지금은 휴전 상태이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DMZ 평화에 관계돼서 경기도나 강원도에서는 네가 먼저다, 내가 먼저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도 우리 강원도가 선구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좀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된, 재정이 튼튼한 경기도에서 2억을 대는데 그 반도 안 되는 금액을 댄다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참 이렇게 허락지 않는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포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북에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DMZ나 남북협력에 대한 그런 포럼을 좀 더 확대해서 선구자적인 그런 입장을 우리 강원도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갖다가 사업이다, 뭐다,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통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의 포럼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문을 많이 열 수 있는, 뭐 문화서부터 많은 부분들을 열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금액 가지고 정말로 다양한 포럼을 열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우리 존경하는 이병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는 10억 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작은 포럼을 두 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3년을 한 겁니다, 이 포럼을 직접. 하다 보니까 중복의 문제, 효과도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지만 양 기관에서 합의를 한 겁니다. 이 평화지역을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제대로 알리고 또 제대로 된 포럼을 통해서 정책을 얻고 그것을 사업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게 됐고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평화지역이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 5개 군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8%입니다, 화천은 6.9%고. 그러면 제대로 알리고 그다음에 이런 포럼을 통해서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업화하고 이런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됐어야 되는데 규모가 작으니까 알려지지도 않고 뭐 나오는 것도 없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여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제대로 한번 회복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남북협력포럼은 경상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강원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휴전선과 함께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DMZ와 그 모든 것이 연관이 되어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3억 원 정도로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이라면 아예 집어치우든가,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제가 볼 때는 어설펐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돼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상임위에서 의결한 평화지역발전본부의 Tour de DMZ 자전거대회를 보니까 ‘대회 사업은 대회 출발지 자치단체로서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 2,700만 원 증액을 권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예산은 전체적으로 원안 가결을 시켰어요, 그렇죠?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예결위로 넘어오면, 증액을 하라고 권고는 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무슨 방법으로 증액을 하라는 건지, 상임위 끝나고 나서 예산부서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하셨습니까? 2,700만 원 증액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받아주기로 하셨어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우리 예결위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저희가 끝내면 끝인데 어디서 또 어떻게 협의를 해요? 그전에 협의를 하고 오셨어야죠.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는 하여튼 설명을 드렸고요.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게 안 돼도 저희가 행사를 못 하는 건 아니니까, 다만…….

박병구위원

아니,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 답변하실 때는 이게 깎인 것에 대해서도 부적정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평가를 잘 못 받아서 30% 감액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억 원은 돼야 된다 그 말씀이신데,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행사의 효과가 별로 없다, 그렇게 느껴지는 대답을 하셨거든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효과가 없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 왔으니까요.

박병구위원

그런데 오히려 증액도 안 되고…….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홍보가 안 되면 실질적인 행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도 두 번 직접 해 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고…….

박병구위원

그러면 증액이 안 되더라도 행사는 치를 수 있다?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병구위원

그러면 굳이 증액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계속 연례적으로 하던 부분을 강원도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 하는 부분이 되니까, 행사가 축소가 되니까…….

박병구위원

증액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행사인데 굳이 증액을 해서 하셔야 되느냐 이거지.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러면 계속하던 것의 규모를 축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박병구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예산 2,700만 원이 증액이 안 되더라도 행사를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무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하면 할 수가 있죠. 다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협약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말씀드리면 원래 2억, 1억 해야 되는데, 전체 3억 되니까 경기도가 2억을 몇 년 더 부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2억, 저희 1억.

박병구위원

그럼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가 부담을 많이 하면 우리 쪽에서는 크게 손해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협의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경기도가 재정의 여유가 있으니까 2억 하고 강원도는 꼭 1억을 확보해 달라, 이런 게 MOU 과정에서 있었던 겁니다, 협의 과정에서.

박병구위원

권고 사항 중에서도 용어가 좀 거시기 한 게, ‘대회 출발지 자치단체로서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출발지이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출발하는 거니까 행사가 없겠죠?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만약에 도착지가 되면…….

박병구위원

도착하면 시상식도 하고…….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한 7,0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박병구위원

연천에 가면 시상식도 해야 되고 여러 사람 불러서, 종료가 됐으니까 기관단체장님들도 부르고 대회의 형식을 띤 거니까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디스플레이도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돈을 더 많이 쓰는 거는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출발지이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하겠거든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말씀드리면…….

박병구위원

출발만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출발할 때 세리머니도 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자전거를 유도하는 진행요원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각종 시상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종착지가 되면 한 7,000만 원이면 됩니다.

박병구위원

아니, 오히려 종착지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덜 들어가죠. 출발지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돈이 덜 들어갑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2015년부터 다섯 번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두 번째 해 봤고, 보니까 출발지가 훨씬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1억, 그다음에 강원도가 도착지일 때는 7,000만 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박병구위원

출발지가 돈이 더 들어가요, 종착지보다?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념식 세리머니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내라든가 이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외빈도 오지 않습니까? 외빈들은 또 별도 코스로 해야 돼서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출발지에서.

박병구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여러 위원님들이 여쭤보셨는데 거기에 답변을 주신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업은 지금의 이 금액으로도 할 수는 있다, 단지 2,7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상임위에서 권고를 받았으니 우리 예결위가 그 금액만큼 증액을 해 주면 이 행사의 효과를 더 크게 낼 수 있다, 그런 취지의 답변이신 거죠? 그런데 답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그렇게 굳이 증액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은 치를 수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대폭 축소…….

박병구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해당 상임위에서는 원안가결을 해 놓고.

용식

박용식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결위에서 잘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박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환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유명환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유명환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실장님, 이번에 산불지역을 돌아보시고 느끼신 점이 있습니까?

명환

유명환재난안전실장

한마디로 참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재난안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명환

유명환재난안전실장

지금 상황을 말씀드립니까, 아니면 대책을,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산불대책에 관여를 합니다. 소방당국과 산림당국, 저희 재난안전실과 군인, 입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나름대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피해지역, 재난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들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제2차 재난, 예를 들어서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환

유명환재난안전실장

그런 것은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이런 것을 잘 감안해 가지고 대응하고요. 산불 같은 경우는 너무 우발적인 사고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산림당국이라든가 소방당국, 저희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방송도 열심히 하고, 또 24시간 풀가동 대응 체제를 갖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실장님,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산불로 타고 나면 낙석이 굴러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낙석 방지망을 한다든지, 필히 조사를 해서 위험지역의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명환

유명환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192쪽이고요, 설명자료는 67쪽인데, 사물인터넷 하천 감시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명환

유명환재난안전실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도비 100%를 들여서 하천 감시시스템 2개소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환

유명환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이 사업은요, 저희가 2019년도에 침수 차단 자동안내시스템 사업,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았는데, 4개 시군이 신청했는데, 저희가 평가를 해서 사업 타당성이 높은 춘천시에 IoT 하천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려는 건데 이 사업은 하천 위험지역에 들어오면 저희가 CCTV를 통해서 사전에 예고도 드리고, 방송해 드리고, 또 하천에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감시센서를 부착합니다. 물 수위가 높아지면 하천변에 있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주민들한테 경고방송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하천 위치가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하고 오탄리인데 이 하천이 국가하천입니까, 지방하천입니까?

명환

유명환재난안전실장

저희는 지방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방하천입니까?

명환

유명환재난안전실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지방하천이면 강원도 하천이겠네요, 그렇죠?

명환

유명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신청한 4개 시군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명환

유명환재난안전실장

3개 시군입니다. 춘천시, 동해시, 태백시였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춘천, 동해, 태백, 동해하고 태백도 이런 하천 감시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올렸는데 춘천보다 여건이 안 갖춰졌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명환

유명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에도 이런 하천 감시시스템을 하겠다고 했다가 못한 데가 있거든요.

명환

유명환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앞으로 확대하실 계획이십니까?

명환

유명환재난안전실장

예, 앞으로 저희가 이런 과학적인 장비를 통해서 재해시스템을 많이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물놀이 위험지역 내 안전사고도 예방한다고 하셨잖아요?

명환

유명환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곧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해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명환

유명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 영월에도 주천강이 있는데 해마다 익사사고가 나거든요. 해마다 익사사고 건수가 많은데 이런 데를 살펴 주시고 하천 감시시스템 구축하는 데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유명환재난안전실장

예, 세밀히 살펴 가지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저는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8쪽에 보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환

유명환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환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행정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총무행정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우

이창우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이창우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지금부터 총무행정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169쪽이고요, 설명자료 28쪽인데,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총무행정관

예.

명순

신명순위원

단일연도 사업인가요?

창우

이창우총무행정관

단일연도 사업은 아니고…….

명순

신명순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것이잖아요?

창우

이창우총무행정관

예,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단일연도로 끝낼 것인지, 내년에도 하실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창우

이창우총무행정관

우선 내년도에도 계속, 납북귀환어부들의 신청이 끝날 때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피해자 지원사업을 앞으로 계속하셔야 된다고요?

창우

이창우총무행정관

예, 조례가 있습니다. 올해 조례가 제정됐고…….

명순

신명순위원

조례는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피해자 증언 채록하고 자료 수집하는 데 6,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납북귀환어부 심포지엄 개최에 1,000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로 책정됐는데 피해자 증언 채록 이런 것은 단일연도에 마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총무행정관

납북귀환어부들이, 아직 본인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찾아야 되고, 또 이분들이 재심청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기록화하고 명예회복이라든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후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업이 시작되면, 시작은 쉽게 할 수 있는데 마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단일연도 사업으로 완전히 마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이것은 연례반복사업의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창우

이창우총무행정관

저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최대한 노력하고, 내년에는 조금 줄어들 것 같고요, 후년에는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공무원들은 한번 예산을 세우면 계속 끌고나가려는 게 있거든요. 그럴까봐 염려가 돼서 그런 겁니다.

창우

이창우총무행정관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남북귀환어부 심포지엄이라고 해도, 올해 심포지엄을 제대로 한 번 해서 마칠 수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내년에 또 심포지엄을 하고 이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우

이창우총무행정관

예, 저희도 유의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행정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상기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윤상기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소방본부 청사 이전 기본조사 설계용역비의 예산액이 5,000만 원이었는데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이 필요하다, 소관 상임위에서 이렇게 권고를 올렸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우두동 부지로 소방본부 신축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설계비하고 시공비는 행안부 중투 심사가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돼야 하는데 4월 말 정도로 예상돼서 설계비와 시공비는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선행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청사를 짓기 이전에 기본적인 설계용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건축물의 배치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용역비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여기 부지를 활용하려면, 현재 부지 자체가 생산녹지지역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 부분을 청사 용지로 바꿔야 되고, 또 바닥 면적이 넓은 평평한 곳으로 하다 보니까 재해영향평가도 받아야 합니다. 설계하기 전에 선행돼야 할 과정인데, 저희가 요구는 했었습니다만 사업부 입장에서 예산 부서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알 수 없었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부분을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소방본부 청사를 옮기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상황실이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조기에 해야 되는데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면 이런 절차들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권고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은 꼭 필요한 절차잖아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과정을 안 거치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을 못 받았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산 부서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노력했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히 설득하고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소방본부 청사 이전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휘부도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절차,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 가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주신 녹색건축 인증등급하고 에너지 효율등급, 이런 것을 다 하셔야 되잖아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이런 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예산 부서에 얘기하면 예산 부서에서 그 절차는 없어도 돼, 이렇게 빼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인 상식으로. 청사 이전 과정에서 이런 예산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예산 부서에서 이런 기본적인 경비는 빼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과정의 경비인데 이것을 빼고 청사를 이전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앞뒤 모순이 있는 일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못하고 추경에 우리 이것 못했네요, 이것은 업무 소홀이에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 부서 입장은 설계용역까지만 하고 나머지 예산 부분은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저희는 빨리 하려고 했던 부분이어서, 생각에 차이가 좀 있었던 겁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번 상임위 예산 심사 끝나고 나서 예산 부서와 다시 협의를 하셨습니까?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지금 실무적으로 확보된 사항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애초에 이 부분을…….

박병구위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하셨어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하지는 못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을 다시 협의하셔야 되잖아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우리 예결위에서 노력을 많이 할 테니, 예결위에서 권고에 따라서 통과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협조해 달라고 예산 부서에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을 하지도 않고,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 부분의 노력을 같이 하시면서, 절차적 당위성이 있는데 그것을 배제시키고, 빼고, 없애고, 이렇게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공무원이시라 다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권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권고가 들어온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원안 가결이에요, 그렇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이…….

박병구위원

원안 가결시켜 놓고 “이 부분은 증액시켜 주세요.”, 이러면 우리가 한국은행도 아니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분의 예산 조정을 통해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셨는데 다른 부분도, 예산을 깎거나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워낙 없다 보니까…….

박병구위원

기행위 것은 대부분이 원안 가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박병구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시죠?

박병구위원

예.

반태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상기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지금부터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석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우영석 대변인 우영석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석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허민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민선 체육회장이 취임한 지 지금 몇 년 됐죠?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민선 체육회장님이 2020년 1월 1일 자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러면 한 2년 차가 되나요?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년 차 조금 지났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과거에 도지사님께서 회장님으로 계실 때보다 당초예산 반영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때랑 비교해 보면요.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선체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도민들에 대한 건강이라든가 생활체육 이런 부분이라서 예년도 수준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체육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올해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강원도체육회에서?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자료를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예.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최종을 기준으로 하면 165억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는 당초예산에 140억을 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회 추경에 25억 3,000만 원 해서 이번 추경에 신청한 금액까지 하면 165억이라서 작년 수준하고 금액이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확보비율이 한 60% 넘습니까?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확보비율이…….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떤 확보비율…….

민영

허민영위원

당초예산 요구액의 확보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요, 반영액이?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실제 체육회가 저희한테 요구한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심사한 예산보다는 체육회의 요구 예산이 많았습니다. 한 30억 이상 많았는데 저희가 코로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저희 강원도 자체 예산 1차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예년 수준으로 그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러면 올해 ’22년도에 체육회에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빠진 것들이 많이 있나요?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체육회에서는 앞으로 위드코로나로 가면 그동안 움츠렸던 체육활동들이 조금 더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 그리고 체육회가 대한체육회로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매년 40억 이상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한체육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가 체육회에 직접적으로 주는 165억 외에 도에서 직접 집행이 필요한 예산이 12억에서 15억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도지사기대회라든가 그다음에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행사는 도의 체육과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을 하고 1년에 12억에서 15억 정도는 다시 체육회를 통해서 대행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생활체육 사업 같은 것은 주로 도민의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이런 사업들 중에서 빠진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체육회나 체육단체가 원하는 부분이 100% 담겨져 있다 이렇게 저희도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산상황이 나아지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예산이 허락하는 한 도민의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이런 사업들이 잘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내 관광객 유치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2022년도 예산을 3억으로 잡았는데 기정예산은 1억 5,000이었어요. 그리고 또 추경에 1억 5,000을 세웠는데 왜 이것을 당초예산으로 다 못 세우셨죠?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쪽을…….

상용

김상용위원

157쪽요, 설명자료 157쪽,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당초에 3억을 다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또 1억 5,000을 세우셨는지.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2021년 근로자 휴가지원 예산이 3억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기정액 1억 5,000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 1억 5,000은 관광공사를 통해서 신규사업으로 워케이션(workcation)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케이션 사업은 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본인들이 관광지나 리조트의 회원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협약을 한 곳에 직원들이 그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남는 시간은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워케이션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1억 5,000 가지고 관광공사 휴가샵에 해서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관광객을 우리 도내에 더 많이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1억 5,000,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워케이션 특화관광 상품, 한국관광공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1억 5,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시간당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건당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휴가샵이 있습니다. 휴가샵에 기업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 대고 기업이 10만 원 대고 근로자 20만 원 해서 40만 원에 대한 포인트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개인이 자기 포인트로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관광상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는 5만 원 범위 내에서 할인상품권을 줍니다. 할인할 수 있는 그 부분, 그 매칭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 이쪽을 보니까 예산들이 당초예산으로 해도 될 부분들이 추경으로 50%씩 이렇게 세운 상품들이 많아요.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관련 부분은 당초예산에 담아서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을 미리 추진하면 좋은데 코로나 여건으로 인해서 예산 사항이 당초하고 추경으로 나눠진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문체부라든가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사업으로 나온 것을 보고 그 유형에 맞는 관광상품을 가지고 저희가 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한 1ㆍ2ㆍ3월에 문체부나 관광공사에서 공모사업 유형이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해외마케팅 포럼 개최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해외마케팅 포럼은 2,0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강원도민일보하고 매년, 지금 위드코로나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신관광 상품 이런 부분에 우리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 기관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포럼을 개최해서 성과물을 얻어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들을 당초에 담아야 할 부분들이 추경에 50%씩 올라왔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도 당초예산에 보다 많은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올라왔던 것 중에서 강원FC 관련된 것, 사업설명자료는 239쪽과 관련된 건데요. 강원FC에 지원해 줘야 될 총 금액을 강원도에서 120억으로 책정해 놨던 거죠? 여기에서 기존 예산으로 80억을 했던 것이고 이번 추경에 40억 해서 토털 120억은 다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건데 여기 2억을 감액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렇죠?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박병구위원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런 건데 여기서 2억 감액이 됐어요. 이 2억 감액사유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강원FC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ACL 진출이라든가 상위 스플릿 6위 이내를 목표로 선수단 보강이라든가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구했던 부분은 130억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80억, 그리고 추경예산에 50억 이렇게 해서 130억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 여건상 지금 그 부분에서 10억이 감액이 돼서 40억으로 조정된 부분이 있고, 지금 2억 부분이 감액이 된 것은, 저희가 강원FC를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다른 예산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40억 지원 부분에 대해서 2억 부분이 예산 여건상 감액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느 특정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빼기 위해서 2억을 감액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병구위원

총액 대비, 40억 대비해서 2억을 뺐기 때문에, 특별히 2억을 감액해야 될 사유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콕 집어서 2억을 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은 저희가…….

박병구위원

선수 인건비에서 남는다든지 아니면 리크루팅(recruiting)을 하는 과정 속에서 데리고 오기로 한 선수를 안 데리고 오기 때문에 남는다든지 이렇게 딱…….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긴축재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2억을 감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병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40억을 했는데 딱 2억만 뺀 이유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정경기를 취소했다든지 아니면, 뭐라고 하죠? 연습을 하러가는 것을 2회 갈 것을 1회로 줄였다든지 그런 어떤 명분이 있어야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박병구위원

2억을 그냥 감액하면 2억이 감액되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체육에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계기성 행사, 체육행사도 있고 강원FC도 있고 이런데 그런 전반적인 체육 예산을 가지고 검토하고 심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실 다른 데에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그런 사회단체, 체육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강원FC 예산 2억을 감액했다?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2억이 지금 예산 상황 때문에…….

박병구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2억을 감액한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원정경기를 안 가기로 했다든지, 제주도로 가기로 한 것을 부산으로 가기로 했다든지 그래서 경비가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에이전시를 통해서 선수를 영입해 오기로 했는데 그 선수 영입을 안 하기로 해서 몸값이 떨어졌다든지 무슨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40억 중에서 2억만 빼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계속해서, 조금 전 답변은 다른 사회단체, 체육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2억을 감액했다 그러셨잖아요?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체육 예산에 대한, 각급 단체라든가 또 체육 단위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균형을 맞추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2억이 됐고 강원FC는 2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후원이라든가…….

박병구위원

강원FC는 2억을 감액을 해도, 여기는 시급성도 없고 또 균형이 안 맞아도 되는 단체입니까?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병구위원

처음에 당초예산을 저희가 심사할 때 그때도 강원FC와 관련된 예산 삭감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1부 리그로 유지가 되면 지원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감액을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강원FC가 1부 리그로 유지가 됐잖아요?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80억을 지원을 했는데 당초에 80억 지원한 부분을 감액한 게 아니라 우선 1차 지원금으로 계획했던 부분은 그대로 반영을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강원FC에서 요구한 50억 정도가 더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해서 사업을 편성을 했고, 또 외국인 선수 3명을 보강을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디노 선수라든가 케빈 선수, 일본인 코바야시 해서 3명을 보강을 했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서 50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요구한 50억 부분을 예산상에 다 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38억, 저희가 사문위를 거치면서 다른 예산의 시급성, 이런 것으로 40억이 38억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정확하게 속기록에 어떻게 기록이 돼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단지 그때 선수영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1부 리그로 잔류가 되면 그때 가서 선수영입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게 감액되는 게 허용이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120억 전체를 맞춰주려고 40억을 올렸는데 어떻게 금액을 딱 2억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1억 9,000도 아니고.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도…….

박병구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2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감액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분명히 2억을 감액을 했을 건데 그 2억이라는 감액사유를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전체적으로 비율을 맞추다 보니, 균형 예산 얘기하시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세우신 거잖아요? 2억의 감액사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2억을 왜 감액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쓰일 비용이 필요 없었던 항목이었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죠.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예산 여건상, 40억이 아니라 그 이상도 ACL 진출이라든가 전략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우리 강원도 재정여건이나 현실적인 부분이 강원FC가 원하는 그 부분을 다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40억 예산을 세우셨을 때 기본적인, 여기 밑에 산출기초에 나오잖아요. 산출기초에 보면 급여, 수당, 이적료, 출전경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40억을 하셨단 말이에요.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써 놓은 것만도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항목에서 2억을 삭감해도 되었느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산출근거를 이렇게…….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40억을 필요로 했던 것은 급여가 33억 원, 그다음에 이적료가 5억 원, 출전경비가 1억, 숙소관리가 1억 이렇게 해서 저희가 40억을 최종 심의에서 요구를 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2억이 줄어들었는데 2억이 줄어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2억 부분은 급여 부분에서 2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사무직원 정원 조정을 했습니까?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사무직원이 아니고 선수단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박병구위원

선수 급여를 조정했어요?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선수에 대한 연봉이나 급여, 그다음에 선수들을 저희가 스카우트하면 그 비용을 지급하고 그런 것까지 예측해서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2억을 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3월 27일에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가 새로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때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연 250억 정도가 집행될 예정이라는 희망적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이 165억이 전체 총 금액으로, 25억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이게 지금 전년도, 설명서 237쪽을 보게 되면 ’21년도 최종 예산과 비교한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활동들이 많이 위축돼 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1년과 비교를 할 수 없다, 코로나 정국이 거의 해제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일반 우리 도민들의 비만도라든가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많은 체육활동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집행부 권고사항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노력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회가 민선 체육체제로 출범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체육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관심을 갖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직접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또 공모사업으로 체육회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체육 관련된 사업을 따올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체육회도 종전과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강원도체육회 전체 예산이 236억입니다.

김혁동위원

이것을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아까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19년도를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비교가 아니고, 국비기금이 48억으로 종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의 국비기금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여건도 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체육회가 직접 따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길도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비 예산은 도 재정 여건상 예년 수준인 165억으로 이렇게 됐는데,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가 제정이 됐고 또 체육 수요라든가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도민들의 건강 수요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지금 예산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거나 또 그와 관련된 예산 지원이 더 돼야 되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체육회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많은 예산을 올렸지만 도 재정 여건상 사업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전년도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비교를 전년도 기준이 아니라 최소한 코로나 정국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도 말 정도로 기준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존경하는 허민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2020년도부터 민선 체육회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지사님이 도 체육회장을 겸임할 때하고, 최소한 민선으로 갔다고 하면 더 많은 활동들을 요구해야 된다고 보이고 또 민선 회장님이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 증액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강원도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원이 더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체육회 자생력 차원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공모사업 이런 부분을 저희가 더 많이 같이 노력을 해서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제 민선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체 소통관계에서 부족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국장님, FC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겠습니다. FC 선수들 계약이 몇 월에 끝납니까?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선수들을 일괄 채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수마다 계약조건이라든가 기간,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능력이 있거나 이런 선수는 조금 더 잡아두기 위해서 기간을 늘리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1년을 계약해서 성과를 보고 실력을 보고 다시 재계약을 하고 그래서 선수들마다 계약기간이라든가 연봉 이런 부분이 다 다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래도 선수들하고 계약하는 게 주로 시즌 전에 계약을 하고 선수층을 만들어 놓지 않아요?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 이적시장하고 여름 이적시장하고 해서 1년에 두 번을 선수들이 자리도 옮기고 그다음에 계약이라든가 연봉이라든가 다시 책정하고 해서 여름 이적시장, 겨울 이적시장 이렇게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원FC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프로 축구클럽이 공히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급여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2억을 삭감해도 거기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급여에 맞지 않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또 추경 요구하실 거예요?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 강원FC가 안정적으로 또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40억이 다 지원되면 그 부분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강원FC하고 매번 회의를 하고 또 이번에 강원FC에서 업체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스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띄우고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기업 스폰이 6억이었는데 금년도에 책정된 기업 스폰은 한 17억에서 20억 정도 그렇게 잡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기업 스폰이라든가 기타 세입 부분을 늘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안정이 되면,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처럼 일반 선수들을 데려다 우수선수를 만들어서 이적을 시키면 그 부분의 차액이 5억에서 10억, 20억 이렇게 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영표 대표가 신인을 발굴했다가 FC서울에, FC서울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선수 두 명을 이적시키면서 한 15억 정도의…….

상용

김상용위원

이적료를 받았습니까?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차액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활동 부분을 조금 더 강화화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수입 부분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 제1차 추경에서 40억 다 안 해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강원FC가 울산현대나 전북현대처럼 퀄리티가 높이 올라가 있는 팀이…….

상용

김상용위원

어차피 9월에 제2차 추경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름 이적시장에서 대표하고 감독이 다시 선수들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이 가야만 여름 이적시장에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2차 추경이 되면 그게 8월일지 9월일지 10월일지 모르겠지만 여름 이적시장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위원

국장님, 18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원도 동계청소년올림픽 문화행사, G-500일 기념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10억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4억을 삭감해서 6억으로 조정했습니다. 국장님, 찾으셨어요? 설명자료 180쪽.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박병구위원

10억으로 써야 될 항목을 보니까 시스템 운영비에서 4억 5,000, 공연 출연료에서 4억, 운영비 및 홍보비에서 1억 5,000 이렇게 잡아 놨었는데 4억을 삭감하면 이 행사를 감당해서 치를 수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G-500일 행사는, 사실상 2018평창동계올림픽도 그렇고 2024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 국민, 강원도민한테 올림픽이 시작된다고 그 부분을 알리는 본격적인 행사를 보통 다 500일 행사로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한 10억 정도 해서, 또 최근에 산불피해가 났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부분을 산불피해 지역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냥 입장이 아니라 영수증 입장료라 그래서 지역에서 2만 원, 3만 원 이상의 물건이나 숙박이나 음식을 사면 그것을 영수증으로 해서 공연을 볼 수 있게 하는 부분…….

박병구위원

입장료가 되는 것이네요, 티켓이 되는 것이고?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드시 지역에 와서 숙박을 하거나 먹거나 소상공인들한테 물건을 사야지만, 영수증을 보여주고 입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까지 기획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10억에서 한 1억, 2억이 감액된 것도 아니고 4억 정도가 조정되면 행사 추진하는 계획을 큰 폭으로 수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G-500일 기념행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만약에 예산적인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대안으로 기업들 지역상생협력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별로 찾아가서 후원을 받고 스폰을 받아서 우리 도비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방안,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도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산불피해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1회 행사를 2회, 2회라는 개념이 하루만 공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연을 한 번 하려면 음향이라든가 모든 세트를 설치하는 데 기본적으로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2억에서 2억 5,000. 그것을 한 번 공연하는 부분이 아깝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틀을 공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종전보다는 개선된 효율적인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예산은 보전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종희

최종희위원

저희 상임위 것이라서 안 물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문화행사, G-500일 기념행사 예산이 상임위에서 4억 삭감됐는데요. 국장님, 이 행사는 어느 지역에서 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지금 동해안 지역에 산불피해가 났기 때문에 산불피해 지역에서 영수증 콘서트를 해서, 퀄리티를 높여서 사람들이 와서 지역에서 숙박도 하고 음식도 먹고 소상공인의 물건을 사서 영수증으로 제시해서 그것을 입장권으로 갈음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동해안에서 하실 거라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산불피해 지역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산불피해 지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문화재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9쪽 설명서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당초예산이 27억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11억 3,2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문화재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획 속에서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추경에 11억 증액된 사유로 12건을 다시 정비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도비 40%, 시군 60% 이렇게 지원이 되는 예산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16개 시군에 63건 해서,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95억 정도 사업계획을 잡고 시군하고 1차 협의가 됐고요. 그 부분이 51건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시군비 포함해서, 도비 포함해서 67억이 확보됐고 지금 거기에 나머지 잔여 부분이 12건에 28억 3,000만 원, 그 부분이 도비가 이번에 11억 3,000, 시군비 16억 9,000 해서, 이 부분은 도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계획을 받아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군의 사업계획을 받고 같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은 문화재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추경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이만큼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되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선제적으로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수월합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 재정 여건상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해서 긴급한 보수정비를 하거나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차순위가 되는 것은 추경에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1순위가 아니라 차순위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세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문화의 날 기념행사가 상임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이 부분이 도 70%, 시군 30%인데 이것도 시군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30% 증액된 것이?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의 날 기념행사는 시군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군의 공모를 받아서 5월까지 확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도가 5,000만 원, 시군이 2,000만 원 해서 한 7,000만 원 예산으로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1,000만 원은 문화상 시상, 이렇게 해서 행사비용 1,000만 원을 빼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3,22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실질적으로 시군 공모사업인데 시군에서 공모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상은 도가 그쪽에서 하루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공연을 하고 축하행사를 하고 이러는데 그동안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된 게, 예를 들면 전국이나 강원도 내에 문화밴드 동아리 공연을 1박 2일이나 2박 3일 해서, 예선ㆍ본선ㆍ결선 해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잖아요? 동아리분들이라든가 가족, 그리고 문화예술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찾아와서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먹고 즐기고 관광도 하고 또 서로 문화를 공유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다. 그래서 도가 나서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달라는 게, 그동안 시군에서 간담회라든가 할 때 실질적으로 시군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별도로 하나 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혁동위원

증액된 부분은 어느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공모가 안 끝났습니다. 5월에 공모가…….

김혁동위원

증액이 결정 나면 이것을 3,220만 원의 70% 예산 잡아 가지고, 시군이 30% 대응하는 사업이 있으면 받아 가지고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그리고 문화예술행사를 기념행사로 하는데 다른 행사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또 문화예술인들의 취지에 맞도록 그 부분을 확대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구상해서 3,000 정도 추가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시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올림픽특별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예산편성에서 빠진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24 청소년올림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기존에 2024 청소년올림픽과 연관이 깊은 세계 청소년 예술축전이라는 것을 해 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 비대면으로 축소해서 해 왔거든요. 2024 청소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서 사전에 그 행사를 연관시키면 굉장히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개하기로 올림픽특위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국장님께서도 확실하게 반영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영이 된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반영이 안 됐네요. 어떤 이유죠?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이 권고사업으로 해서 됐습니다. 강릉국제청소년 예술축전은 사실상 우리 도내 청소년하고 해외에 있는 청소년 예술학생들하고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고 이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콘셉트에 굉장히 잘 맞는 행사라고 보고, 또 이 행사는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됐던 행사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의 상황에서도 강릉에서 개최하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도가 매년 7,000만 원, 8,000만 원, 이 정도를 계속 도비 매칭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취지에 딱 맞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로 반영돼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일단 그게 반영이 안 된 것은 처음 봐서 예산과하고도 협의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