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가 개의된 후 일반안건 처리와 상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맡겨 주신 데 대해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끝나는 날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재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902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51억 8,200만원보다 51억 1,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729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78억 8,100만원보다 51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3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서울시로부터 추가 교부된 징수교부금 및 조정교부금과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국시비보조금 등을 주 재원으로 하고 기정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감액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최근 경제침체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와 위기가정 긴급특별지원 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사업과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방향에 따른 세입세출 편성현황은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51억 1,500만원 증가한 2,902억 9,700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 수입 4,700만원, 조정교부금 23억 5,600만원, 국시비보조금 27억 1,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20억 9,600만원, 물건비 1억 3,900만원, 경상이전 31억 8,000만원, 자본지출 55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8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으로 일반행정 부문에 9,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분야 예산은 평생직업교육 부문 예산의 국시비보조금 폐지에 따라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문화예술 분야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체육 부문에 22억 8,8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예산으로는 상하수도 수질 부문 12억 5,400만원, 폐기물 부문 3억 6,500만원, 대기 부문 9,500만원 등 총 17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부문 5억 4,900만원, 취약계층 지원 부문 3억 1,5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10억 4,300만원, 노인 청소년 부문 33억 1,800만원, 노동 부문 5억 2,100만원 등 총 57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분야 예산은 보건의료 부문에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도로 부문 1,900만원, 대중교통 물류등 기타 부문 3,500만원 등 5,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지역 및 도시 부문 9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 예산은 일자리 사업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58억 8,900만원과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하여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678억 8,100만원보다 51억 1,500만원이 증가된 2,729억 9,6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추가 내시된 4,800만원과 조정교부금으로 추가 교부된 23억 5,600만원 그리고 국고 및 시비보조금 27억 1,100만원이 되며, 그 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예비비 중 58억 9,000만원 등을 경정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상급기관에서 내시된 금액과 경정재원으로 세입에는 문제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174억 3,300만원보다 28억원이 감소한 1,146억 3,300만원이며, 이 중 행정관리국은 35억 7,700만원이 감소한 964억 9,300만원이고, 재정경제국은 5억 2,200만원이 증가한 41억 5,200만원이며,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2억 5,400만원이 증가한 13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총무과는 정년퇴직 예정자 공로연수비 4,500만원을 감액하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상도1동청사 증축비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전자복사기 구입 등 3,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컴퓨터 구입비 63억 8,700만원을 감액하고 구민욕구실태조사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공보과는 구민체육센터 증축공사비 등으로 22억 7,700만원을 편성하고 구청사 LED 전광판 설치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책기획단은 한강진입 안내표지판 설치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국의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비 5억 400만원과 흑석동 취업개발센터 운영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는 보건분소 운영 인건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등 국시비보조금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약과는 안저촬영비 구입비 3,800만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집 건강관리 인건비에 6,200만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77억 3,400만원의 5.4%인 79억 1,600만원이 증가된 1,556억 5,000만원이며, 국별로는 주민생활지원국은 55억 4,000만원이 증가한 1,151억 1,800만원이며, 도시관리국은 10억 6,600만원이 증가한 109억 8,100만원이고, 건설교통국은 13억 1,000만원이 증가한 295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는 푸드마켓 운영비 등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총 20억 7,4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5억 4,900만원, 경로식당지원 6,200만원, 기초노령연금 4억 2,0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 10억 1,300만원, 고경경로당 증축비 1억 3,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등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바우처사업비 등으로 1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28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비담임 교사 채용지원비 8억 8,600만원, 지역아동센터 부족교사 지원비 1억 500만원, 은빛아이 지킴이 사업 7,4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 9,000만원, 사당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사업 17억 8,100만원, 아이 돌보미사업 지원 등 4,600만원을 편성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주민자율청소사업 지원비 2억 7,200만원과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비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지원과는 사랑하는 우리가족 행복 테마여행 5,2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관리국의 도시관리과는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용역비 2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11억 5,600만원으로 공원 내 공공 산림 가꾸기 등 인건비 4억 600만원과 장승배기역 교통섬 녹지대 재정비 2억원, 대방동 성원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공사 2억 5,000만원, 상도근린공원 숲길 조성공사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과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조사 인건비 등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디자인과는 광고물정비 인허가 관리 인건비 등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인건비 등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토목과는 가로변 도로시설물 환경정비 인건비 5,900만원을 편성하고 한강대교 남단개선 타당성검토 용역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치수방재과는 12억 5,400만원으로 대방동 345번지 외 2개소 하수도정비 4억 5,000만원과 하천·하수시설물 관리인건비 2억 6,800만원, 도림천 종합정비사업비 5억원, 맨홀정비 등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목적예비비를 제외한 예비비가 0.6%로 다소 적은 편이나 예비비 지출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실직, 질병 등 일시적인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편성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으나 예산이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일시적인 위기를 당한 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에 누락되는 부문이 없으면서 불요불급한 부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심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경만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사업설명서 10페이지 퇴직공로연수자 지원에서 예산이 4,500만원 삭감됐는데 1,500만원은 어디에 쓸 계획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 즉 공로연수에 대한 개선 및 변경계획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당초에는 공로연수에 대해서 당해직급의 보수전액지급, 연수에 필요한 소요경비, 그 중에서도 교육비, 교재비, 시찰비 등 실비기준의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연수활동비 지급 반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변경되어서 당해 직급의 보수전액지급과 연수에 필요한 소요경비, 즉 그 중에서도 교육비와 교재비 등 교육훈련비의 지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수에 필요한 교육비와 교재비 등 교육훈련비만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은 금액은. 그러니까 시찰비라든지 국내연수비 등 이런 사항 건강검진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근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서정택위원이 제안한 건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벌어진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은 마지막 날 다시 간담회를 거쳐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연금 1,000만원에 대해서 간담회 때 다시 재론하는 걸로

상임위에서 거쳐서 통과됐는데 다시 재론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계수조정 때 그때 간담회에서

삭감의견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삭감의견을 제시했잖아요.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 중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은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관등성명과 인사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태섭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관등성명과 인사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백용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다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정재천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없는 건데 금년 상반기에 문화행사 두 건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삭감안은 안 올라와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2차 추경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난의 흐름에 따라서 행사를 유보시켰지만 하반기 행사와 같이 삭감에 대한 것은 좀더 보고, 또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24개 자치구에서 문화행사를 다 하는데 우리만 하나도 안 할 때에는 구민들의 그런 만족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을 7월에 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고 정세라든가 경제 이런 것을 참고해서 조치하려고 삭감을 안 했습니다.

희망콘서트 날개의 꿈은 원래 3월에 하려고 했던 계획 아닙니까?

네. 3월 25일에 하려고 했습니다.

2차 추경은 7월 정도로 보는데 1차 추경 때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이 행사가

정재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한 번 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1/4분기만 취소된 것이지, 2/4분기와 3/4분기는 시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행사추진 시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료보고를 줬잖아요.

네.

지금 경제난도 별로 좋지 않은데 상반기에 행사를 취소하고 하반기에 다시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타 구청과의 형평성에 맞춰서 최소한의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우선 급한 게 경제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이런 데 재투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자치구에서도 문화행사를 줄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현재 우리 구 2건에 대해서 상반기에 잡혀 있는 것을 유보시키고 하반기에 할 계획이잖아요.

계획은 아닙니다. 정재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 집행부나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경제난을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더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제난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정책기획단장 법정대리 신동수입니다.

정책기획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창곤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영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박효숙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