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반태연 의원 발언
반태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김상용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예산안과 별개로 우리 원장님이 주력 사업으로 하시는 아스파라거스에 대한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지원 사업을 했는데 차광막 시설 지원을 안 해 줘 가지고 그 부분이 절실하다고 요구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술적으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아스파라거스는 사실 우리 강원도가 전국 물량의, 1년에 생산해서 소비하는 게 3,000t 정도 되는데 수입을 1,000t 하고 2,000t은 국내에서 생산하고요, 1,200t 정도를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을 합니다. 지금 현재 춘천, 양구, 화천, 인제 쪽에서 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위원님 지역구인 삼척도 일부 들어가고 있거든요. 대부분 아스파라거스는 하우스 내에서 재배를 하고요, 일부는 노지에서 재배를 하게 되는데 아직 차광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들을 안 가지시고 보온에는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차광막 시설이라는 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가에서는 차광막 시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 와서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꼭 필요한 건지, 또 옆면도 나방이라든가 이런 병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아주 햇볕이 뜨거울 적에는 위에도 그늘막을 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신청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김상용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실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용
김상용위원
없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최성균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허민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안 437쪽이고요, 설명자료는 735쪽입니다.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2008년부터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해 온 사업이죠?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매년 예산이, 올해 기준 한 1억 5,000 정도, 매년 이 정도 예산을 사용하셨었나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이게 연례적으로 반복하는 건데 모니터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동해안은 특히 갯녹음 현상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단계잖아요. 이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세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해역 조사를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소에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디오도 찍고,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물속이라서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촬영을 2008년도부터 했으면 2008년도에 한 부분들도 계속 관리가 되고 있나요? 면적이 되게 넓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시군별로, 또 해역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해역별로 구분해서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1년에 촬영은 몇 회 정도 하죠?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정확한 촬영 숫자보다는 시군 구역별로…….
민영
허민영위원
그러면 이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을 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은 차이가 많이 나겠죠? 비교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무절산호조류가 붙어 가지고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해조류가 자라지 못하는 바위에 이런 서식환경을 조성하면 거기에 미역, 다시마 이런 해조류가 바로 그다음 해부터 잘 자라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럼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2008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럼 2008년도에 제거한 곳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해중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됐나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조성이 잘 되는 곳도 있고 많은 시간과 연도가 흐르면 다시 무절산호조류가 번식을 해서 또 해조류가 죽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갯녹음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갯녹음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본부장님이 보실 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수온이 올라가면서 환경이 변화된 게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성게라는 극피동물이 있습니다. 최고 좋아하는, 성게가 바위에 붙어서 거기에 있는 해조류를 먹고 사는데 과거에는 이 성게를 잡아서 전량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출이 안 되고 있어서 성게류가 너무 많이 번식해서 해조류를 다 잡아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여기 보니까 갯녹음을 제거하는 데 수중 고압분사기를 이용한다고 그래요, 말 그대로 고압으로 물을 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무절산호조류를 떼어내는 거잖아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일단 현 바위의 상태를 원상복구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해조류가 바로 번식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절산호조류를 제거하고 나면 여기에 여러 가지 해초들이 잘 이식이 돼서 바다숲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잖아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런데 이 수중 고압분사기를 이용해서 떼어내지만 바다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효과를 많이 못 본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은 좀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이 사업을 안 했을 때는 갯녹음 현상이 많이 확산됐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복원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다행인 거네요, 그렇죠?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지속적으로 잘 관리 좀 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우리 최성균 본부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44쪽, 설명서는 770쪽입니다.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700몇 페이지요?
김혁동위원
770쪽입니다, 설명서.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김혁동위원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인데, 사업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겠는데 여기 프로그램 운영에다가 해안가 바위 안내표지 설치 및 제작을 하는 데 예산을 1,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해안가 바위 안내표지 설치가 치유 프로그램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동해안의 바닷가에는 바위도 있고 섬도 있고 이런데 바위의 안내표시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관광객들이나 우리 일반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해서, 자연을 통한 어떤 치유, 바닷가에 오기만 해도 치유가 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직접적인 어떤 치유는 조금…….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해안가 바위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해안가 안전시설이라든가 다른 편의시설로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져서, 치유 프로그램인데 이것과 연관성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김혁동위원
나름대로 사유가 있겠지만 이해하기가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다음부터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안전시설이라든가 다른 편의시설로 해야지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사업하고 내용하고 아주 맞지 않다고…….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바다의 어떤 휴식 이런 쪽에 관념을 두고 치유의 어떤 개념 이런 것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바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자료 727쪽을 보시면 연근해어업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단년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라고 그랬죠?
상용
김상용위원
727쪽.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어구실명제는 국비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매년…….
상용
김상용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아니잖아요. 도비잖아요, 도비, 시비, 자부담.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아, 예, 도비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국비가 아니고 도비, 시비, 자부담인데 실명제 이 부분, 지금 실명제를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럼 언제부터 하셨어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매년 실명제를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추경에 동해시만 올라온 거예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현안 사업으로 별도로 올라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별도로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동해안 6개 시군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없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동해시 쪽의 건의사항과 현안 때문에…….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이게. 해 왔다라는 게, 강원도에서 주력적으로 해 온 사업이 아니잖아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그런데…….
상용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본부장님, 표지기 제작을 하는 게 도난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도난 방지도 있고 또 어구가 누구 것인지, 그것을 실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 왔다면 강원도가 나서서 6개 시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맞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왜냐하면 바다에 해양 투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어구가 못 쓰게 되면 바다에 그냥 다 버리거든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맞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 실명제를 해서, 버렸을 때 건져 올리면 이게 누구 것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당한, 이것을 수거를 안 하면 어떤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런 제도를 만들자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본부장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시고 그러네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까지 계속해 온 건 사실이고요, 다만 당초예산에 없던 것은 시군의 요구사항…….
상용
김상용위원
해 왔는데 왜 당초예산에 없어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아, 올해만 이제 그런 거죠.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환동해본부가 잘못한 거죠, 사업을 뺀 것은.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뺀 게 아니고 시군의 신청이…….
상용
김상용위원
계속적으로 해야죠. 이것은 동해시가 요구를 해 가지고 추경에 올린 것 아니에요, 안 하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환동해본부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앞으로 시군 조사를 면밀히 거쳐 가지고 그것은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 사업, 실명제를 우리 강원도가 꼭 주력적으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743쪽을 보시면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실 수 있어요? 클러스터 조성을 하겠다는 용역을 어떤 식으로 준 거예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우리가 지금 연어산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연어가 앞으로 2년, 3년 뒤에 생산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 가공산업이 함께 같이 가고자 미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연어라고 넣어야죠, 여기에 연어라고 넣어야지 강원도 수산식품이라고 하면 강원도의 전체적인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이해가 되잖아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주력이 연어고 나머지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연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연어라고 표시를 해야죠.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 연어산업이 아직 시작 단계인데 이렇게 용역비만 넣어놓고, 지금 연어산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용역비 1억 세워놓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연어가 자라려면 보통 한 2년 정도, 3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연어 클러스터 조성하는 용역만 1년이 가고 거기에 따른 국비확보, 이렇게 가면 한 3년이나 4년 정도 뒤에라야 클러스터 조성 등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 대기업이 하려고 하다가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잘 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산 확보됐어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대기업에서 하는 사업 말입니까?
상용
김상용위원
예.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동원산업에서 양양군과 협의해서 산업입지법 승인도 났고요,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 클러스터 조성 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용역이에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그건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해서…….
상용
김상용위원
아니, 공모 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요, 클러스터가 어떤 용역인지, 어떤 클러스터인지.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생물로 인한, 쉽게 말하면 가공공장을 현대화한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아니, 가공 현대화, 동원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데 회사가 들어오면 다 그런 것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꼭 도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비를 1억씩 줘야 돼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이것은 동원에 주는 돈이 아니고요.
상용
김상용위원
아니, 용역비를, 가공시설을 만드는 데 대해서 용역을 해야 하느냐고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동원산업은 수정란을 가져와서 길러서, 연어를 수정란에서부터 한 10㎏까지 키우는 생산단지를 만드는 거고요.
상용
김상용위원
동원이 생산도 하고 가공도 다 하지 않습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뭐 그거는 저희들이…….
상용
김상용위원
동원이 참치하고 이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연어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기술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가공하는 기술, 그것이 다 같은 어떤 라인인데…….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동원에다가 주기 위해서가…….
상용
김상용위원
아니, 동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우리 강원도가 그러면 가공을 주력적으로 할 거예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왜 강원도가 이 용역비를 들여서 이렇게, 지금 어민들이 더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어민들한테 쓰여져야 할 돈들이 다른 쪽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하여튼 클러스터는 클러스터대로 잘 추진을 하고요, 어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 이건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 용역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기본적으로 2년 정도는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용역이…….
상용
김상용위원
어떤 면에서 용역이 2년이나 걸려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우리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일단 어디에다 부지를 선정하는지부터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군과 협의, 또 품종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양식장이 가까이 있는 데로 가야지 6개 시군의 어디로 이동을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다가, 가까이 있는 데다가 가공시설을 잡아야 할 것이고 공장 라인만 갖추면 되는 건데 무슨 2년씩이나 걸린다는 얘기예요, 용역이?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뭐 빨리 추진하면, 그런데 나중에 이 용역이 끝나고 나서 국비를 확보하는 문제가 또 따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잘 모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민들이 지금 고기도 잘 안 잡히고 어려운데, 시급성을 요하고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런 쪽에 쓰여지는 것이 합당한가 이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김영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서 이순원 감염병연구부장님께서 대신하여 답변하시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순원 감염병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원
이순원감염병연구부장
안녕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 이순원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허민영입니다. 예산안 454쪽이고요, 설명서 792쪽입니다. 의약품 안전성 검사인데요, 예산이 거의 한 50% 정도가 늘었습니다. 2021년 작년 사업을 보니까 의약품이라든가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한 753건을 조사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계획을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모두 합치면 한 630건 정도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죠?
순원
이순원감염병연구부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순원
이순원감염병연구부장
지금 공무직이 의약품 안전성 검사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공무직이 출산휴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지금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아, 대체인력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허민영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허민영위원
예, 없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 감염병연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일자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일자리국장
일자리국장 이경희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지금부터 일자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이경희 국장님, 강원도에 일자리를 만드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일자리국장
감사합니다.
김혁동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96쪽, 예산안 500쪽입니다. 장애인 인턴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업규모가 도내 경증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희
이경희일자리국장
인턴지원 시범사업을 말씀주시는 겁니까?
김혁동위원
예, 장애인 인턴지원 시범사업요.
경희
이경희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실제적으로 강원도에 청년 경증장애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경희
이경희일자리국장
사실 이 사업을 작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2019년도에 도내 구직자 미취업 경증장애인 한 216명의 자료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 10% 정도로 해서 20명을 올해 추경에 세워서 해 보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김혁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실제 경증장애인들을 받아주는 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희
이경희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이런 지원을 통해서 청년 경증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늘리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일자리국장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505쪽이고요, 설명자료 909쪽인데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작년 전체 수출액 27억 중에서 약 5억 9,000, 6억 정도가 농수산식품 쪽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5억 9,000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전체 수출금액이?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 쪽은 잘 아시다시피 파프리카나 토마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비중이 전국에서 제일 큰 부분이고 또 고랭지채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데 아직까지 고랭지채소나 이런 부분들은…….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5억 9,000이라는 것은 월 수출액입니까, 연 수출액입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5억 9,000만 불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단위가 억 불이군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5억 9,000만 불?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한국 돈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5억 9,000만 불이면?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러면 한 6,500억 정도…….
명순
신명순위원
한 7,000억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해마다 수출 추이는 어떻습니까? 늘어납니까, 아니면…….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수출 추이는…….
명순
신명순위원
정체되어 있는지…….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봐서는…….
명순
신명순위원
많이 증가하고 있나요? 증가폭이 어떻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한 20% 정도씩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20% 정도?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여기를 보니까 수출상품 품질 향상을 위해서 선별ㆍ포장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네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선식품에 대해서?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수출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시군 단위로 해서 개별농가로 지원을 하나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선별ㆍ포장비는 수출농가하고 업체에다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농수산식품수출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 있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수출협회는 6개 시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전에는 5개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가 더 만들어졌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어디에 만들어져 있는지는, 6개 시군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6개 시군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농수산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시군은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
명순
신명순위원
여하튼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해마다 농수산식품 수출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해도 지난해에 비해서 확보한 금액이 적거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농수산식품 수출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은 받쳐 주질 못하고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농가를 지원하게 된 배경이 WTO로 인해서,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관세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었는데 농가나 이런 쪽에서는 해외에 비해 가지고 경쟁력이 낮다 보니까 물류비하고 선별ㆍ포장비를 지원해 주자고 해서 제도를 시행했는데 예산사정에 맞춰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만큼 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도 일단 확보를 많이 하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뒷장에도 보니까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브랜드 제작비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있네요? 지금 선별ㆍ포장을 하고 이러는데 디자인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해외시장에 나가는 것이니까. 물론 해외도 우리 교포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수출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도 지금은 K-POP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위상이 많이 알려져서 한국의 신선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외국에도 많이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선ㆍ가공식품에 대한, 우리 강원도 농수산식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려면 이 예산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선별ㆍ포장하는 데 포장비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 같은 것을 개발할 때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수출기업 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위원님이 주문하신 디자인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일본 쪽으로 화훼 수출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 그것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고 들었어요,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수출하는 품목을 다변화시키고 다양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난해에 철원에서 백합을 일부 수출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화훼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강원수출 법인이 설립됐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더 주력을 해 가지고 노력을…….
명순
신명순위원
세계시장에 다변화하고 품목도 다양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저는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와 관련돼서 시군 역량보유 수출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있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원태경위원
사실 제가 경건에 있을 때도 이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원주, 횡성, 정선, 양양, 4개 시군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심사를 할 때 조정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의 예산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4개 시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원태경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신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수출협회가 6개 시군에 있는데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이 4개 협회에서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기정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이 예산이 빠져 있고 부족하니까 신청해 봐야 예산을 받아내는 것이 힘들고 희박해서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사전에 홍보가 덜돼서 안 한 것인지…….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봤을 때 이 사업은 계속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몰라 가지고 신청을 안 한 사유보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못 해서 안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아니,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라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면 안 할 리가 없을 텐데, 뭔가 석연치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누락되는 시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허민영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505쪽이고요, 설명자료 906쪽입니다. 온라인 수출 스타기업 육성에 관한 건인데요,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 건가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에 스타기업 22개 사를 최종 선발했다고 나와요. 어쨌든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잘 만든, 경쟁력이 우수한 제품들을 잘 수출하게끔 도와주는 사업인 것이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이렇게 지원하기 전과 비교하면 수출이 어느 정도 늘어났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사업기간이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그것 외에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 도내에 수출역량이 없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밀착 멘토링을 해서 수출품목 선정이라든가 수출대상 국가 이런 부분도, 어느 국가에 어떤 품목을 가지고 어떤 가격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밀착 멘토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출실적이, 사실 최종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실적을 상당히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최종 선발된 22개 기업에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겠네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15개를 선발하는 거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최종적으로 15개 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선정된 사업들도 계속 이어서 추진을 하고 올해 선정되는 사업도 별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이어서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년도로 딱 끝나는 건가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수출기업화시키는, 그러니까 수출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멘토링을 한 번 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역량을 갖췄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업을 발굴해 가지고 그 기업들도 수출기업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봐서 수출기업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 말씀은 어쨌든 작년에 밀착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이 뜻인 거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해의 기업들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졸업개념으로 하고 또 새로운 기업을 발굴해서 그 기업들을 키우는 이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작년에 선발된 22개 사에는 주로 어떤 제품들이,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제품일 것 같은데 많았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세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원주에 빨간 화덕피자라고 있습니다. 수제피자로 냉동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국내에도 알려지지 않아서 해외수출까지 감히 엄두를 못 냈었는데 지난해에 홍콩 쪽에도 수출이 나갔고, 그런 것 이외에 또 화장품이나 이런, 다수의 업체들이 실적을 많이 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렇게 실적을 많이 내면 공모할 때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겠어요? 경쟁률이 높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난해에 최종적으로 22개의 기업을 했는데 당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고 지원했던 곳이 한 50개 기업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이런 지원을 통해서 앞으로 강원도에 있는 우수기업이 만든 제품들이 잘 수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거든요. 잘 지원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태연위원장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901쪽, 902쪽을 보면 수도권 이전기업이라든가 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 곳이, 사실 수도권하고 인접한 도시에만 옵니다. 사실 태백 같은 경우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알아보니까 물류비라든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도저히 못 오겠다고, 사실 수도권하고 거리가 먼 데는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유치를 할 수가 있지,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이렇게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지만 여기도 보면 결국에는 춘천, 원주, 횡성, 홍천, 사실 수도권하고 1시간 이내에 있는 거리만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수도권에서 2시간 넘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다른 지원이 있어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기업유치가 어려운 지역으로 저희가 분류를 한 곳이 폐광지역이라든가 접경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여건이나 고용여건이나 여러 부분에서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는 보조금을 추가로 더 주는 것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접경지역하고 폐광지역에 대한 그런 지원 말고요, 사실 그쪽은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자체 조례로다가…….
김혁동위원
강원도에서?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추가로 더 주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수도권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지역에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에 따라 윤원영 지역도시과장님이 대신하여 답변하시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원영 지역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지역도시과장 윤원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허민영 위원입니다. 도내 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사업 건인데요. 예산안 519쪽, 사업설명서 956쪽에서 957쪽입니다. 이 버스 재정지원이 비수익 노선 손실액에 대해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죠?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래서 편성한 예산이죠?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수익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현재 업계현황이 어떻습니까?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21년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39.2%가 감소가 됐고요, 이용객은 38.6%가 감소가 됐습니다. 또 시내ㆍ농어촌 버스는 매출액이 26.9%, 이용객은 28.6%가 감소해서 시내ㆍ농어촌 버스보다는 시외버스가 피해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러면 도내 버스 업체들이 손실액이 큰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겠네요, 버스 업체들이?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그렇습니다. 3년째 코로나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도내 버스 업체에서 임금체불이라든가 자본잠식 등 현재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당분간은?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시외버스 재정지원의 경우 당초예산이, 본예산이 44억입니까?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여기에서 이런 것을 지원하고자 59억 원으로 15억 증액했는데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최종 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2021년도 최종 예산이 120억이죠?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러면 향후 추가지원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작년도에는 손실액이 233억 원이었는데 그것 대비 51.4%, 120억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매년 버스운송 사업장 경영수지 분석과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간의 운송 수익금 자료들을 분석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수익금을 반영한 경영수지 분석용역을 현재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최종 손실액이 도출이 되면, 현재 1회 추경에서는 15억 원을 증액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 용역이 완료되면 확정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추경 시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이 많이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겠죠?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리고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가 있습니다. 예산안…….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경제건설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들어온 겁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예, 권고사항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죠, 영상기록장치 설치하는 것은?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전세버스는 의무사항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코로나 이후 전세버스 운행량은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는 거죠, 전세버스에?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81개 업체에 1,183대 전세버스가 있는데 자동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것은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올 7월부터는 단속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적발이 되게 되면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적발이 되면 버스 한 대당 과태료 얼마를 냅니까?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60만 원 정도 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60만 원요?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열흘의 영업정지 또는 60만 원의 과태료.
민영
허민영위원
상당히 큰 금액이고…….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1차, 2차, 3차에 따라서 가중되는 게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가중치도 있고요?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상당히 큰 금액이고 버스업계에 미치는 영항이 굉장히 크겠네요?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타 시도는 강원도만 제외하고 전부 다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북 같은 경우는 대당 보조금 30만 원 전액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 전북 같은 경우는 50%, 경상북도 70%,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설치기한이 6월 말이라고 그러셨나요?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올해 6월 말까지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2022년 6월 말요?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그러면 먼저 장착한 버스가 한 10%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까?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법령에 따라서 먼저 설치를 완료한 차량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기설치된 10%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런데 이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대한 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죠?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이게 2020년 4월에 최초로 시행이 됐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운행을 못 하다 보니까 다섯 차례에 걸쳐서 기간을 연장을 해 줬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아, 연장이 됐군요.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다섯 차례 계속 연장을 해서 올 6월 말까지 지금 연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러면 굉장히 시급하네요?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된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이유는…….
민영
허민영위원
그렇게 시급하다면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요.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정부에서도 계속 이것을 연기하고 연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계속 연기하다 보니까 그랬다, 이 부분도 이제 꼭 필요한 예산이겠네요?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이런 시내버스, 시외버스는 물론 전세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의 운행량이 점점 줄어들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비수익 노선이 생기는 것이고. 하지만 도민의 어떤 이동권과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보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태연위원장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앞서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와 관련돼서 허민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 이번에 올라온 신규 예산, 권고사항으로 올라온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는데요. 이게 당초계획에 의하면 작년에 지원됐어야 될 사업이 작년에 누락되고 또 올해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거의 끼워서 들어온 것을 보고서는 ‘아니, 어떻게 예산운용을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본 위원하고 예산부서가 다 협의가 돼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됩니다.’라고 했었는데 작년에 누락되고 금년에도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를 해야 되는 기간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연기되다 보니까…….
원태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잘 하고 있는데…….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그런 사유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원태경위원
글쎄, 늦게라도 여기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러운데요. 지금 타 시도는 한 대당 3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도는 25만 원 지원해서 부족하진 않습니까?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그것은 충분히 됩니다. 저희가 조사를 다 해서 제일 타당하다고 판단된 금액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특정 업체의 제품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달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업체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원태경위원
업체로 지원해 주면…….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원태경위원
그래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늦었지만 전세버스 업계에서는 상당히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국장님 안 계시지만 반드시 이 예산을 지켜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과장님, 국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데, 하천정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도정비 사업을 연도별로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줄고 있어요. 2019년도에는 62억 6,000만 원에서 2020년도에는 31억, 2021년도는 44억, 올해는 29억 4,1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19년도까지는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재난관리기금이 코로나 방역기금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기금 확보를 못하고 일반예산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업이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항상 여름에 태풍이라든가 홍수로 하천에 매년 퇴적물이 쌓이죠?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래서 수해를 당하고 많은 재산상 피해를 보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죠?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강원도 하천 특성상 하천연장이 좀 길고 퇴적구간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인 하상준설이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는데, 저희도 예산부서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이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산이 서 있는 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죠?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저희가 요구한 것에 비해서는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많이 부족하죠?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동해산 산불로 인해서, 하천에 취수보를 만들어 놨어요, 산불 대비해서. 그런데 수해로 인해서 취수보 하상이 높아져서, 또 가뭄으로 인해서 수위가 낮아져서 물을 못 푸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퍼내는 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된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하천은 치수과가 관리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우리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비를 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지금 추경에 5억 이렇게 했는데 18개 시군엔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일단 18개 시군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냥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강릉도 그렇고, 퇴적이 1m 이상씩 쌓여있고, 황지천도 그렇고 마읍천도 그렇고 홍천 구만천도 그렇고, 구만천은 어마어마하고요. 춘천의 덕두원천도 그렇고 양구의 창리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여기 예결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 하천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하고 한번 국지도 28호선, 위험도로에 나왔다 가셨나요?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28호선은 저는 안 갔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안 가셨어요? 국장님이 두 번씩이나 내려오신 거 아시죠?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현장 갔다 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저번에도 또 대형사고가 났는데, 우리가 위험지역의 도로 선형개선을,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면서도 선형개선을 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데 그것을 놔둬서 대형사고가 나면 예산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 지금 수십 년째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한 3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30억은 예산상 확보하기 어려워서 그러면 10억 이내로 하자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걸로 했는데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다시 이것을 반영시키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을 요하는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다녀오지 않아 가지고…….
상용
김상용위원
국장님이 두 번 나갔다 오셨으면 시급성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필요하다고 전해들은 것은 있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안 조정할 적에 다시 한번 과장님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업무를 대행하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전에 말씀이 있었지만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하고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부분들이 있는데, 벽지노선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영업손실이 있다 보니까 운행 안 하는 시간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용객들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이용의 편의가 힘들어지니까.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운영을 안 하지는 않고요, 노선을 줄이거나 그런 것은 있어도 지정된 노선은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우리 태백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노선이 결항되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분명히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려야겠지만 손익보고서를 제대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불급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제대로 검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지금 행안부에서 사업이 감소됐다고 돼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업 축소된 이유가?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ㆍ확충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당초예산 대비 72%, 전년도 대비 69%가 줄어들긴 했지만,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사업을 하는 게 또 별도로 있어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무인교통단속장비 사업으로 옮겨갔다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교통안전시설이 무인단속으로 넘어갔다고 보면 됩니까?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축소된 이유는 우리 강원도에서 올린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지역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줄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혁동위원
무인교통단속장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설치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학교 주변으로 양쪽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학교 그쪽으로 설치를…….
김혁동위원
보통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무인 단속장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30㎞/h 이내 경고판하고 차량이 통과했을 경우에 ㎞/h를 나타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 장비들이 학교 근처에 있다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무작정 설치를 한 예산낭비 사례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학교 근처의 대로변이라든가 30㎞/h가 넘는, 평상시에도 속도가 나는 구간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학교 근처에 언덕이 있거나 아무리 달려도 30㎞/h를 넘을 수 없는 그런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표지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살피셔 가지고 불요불급한 곳에는 설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무인교통단속장비는 행안부하고 교육부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군에서 이런 것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해당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데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무인 단속장비는 그렇지만 단속장비가 아니고, 그것을 식별기라고 해야 하나요? 학교 근처에 가게 되면 속도를 표시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김혁동위원
30㎞/h 이내로 달리라고 하는데, 단속은 하지 않고 통과하게 되면 ㎞/h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김혁동위원
이 장비를 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무조건 설치를 해서, 일반적으로 달려도 30㎞/h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비가 설치되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낭비 사례라고 보여서, 그것이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곳은 설치 안 해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근처에 언덕이 있어요. 언덕에서는 아무리 달려도 30㎞/h를 넘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설치돼 있어 가지고 예산낭비 부분이라고 보여서 그런 것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예산 절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방도 유지ㆍ보수를 할 때 제설자재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 친환경 자재를 다 쓰고 있습니까?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친환경 제설재를 100% 쓰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소금과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재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요즘은 눈이 많이 오지 않는, 사실 갈수록 눈이 적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이 잡혀있어요. 예산안 529쪽, 설명서 990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6억 4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8억 1,516만 원으로 한 2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친환경 제설자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산출내역에 친환경 제설재도 일부 포함은 돼 있지만 전체 친환경 제설재는 아니고요.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난 것은, 눈이 온 양으로만 따질 게 아니라 조금만 와도 어차피 제설차량들이 현장에 나가는 것은 똑같이 나가거든요. 미리 사전에 예보가 있으면 살포를 해 놓는데 그 살포하는 양은 거의 똑같고, 그런데 조금만 오더라도 오는 빈도가 잦으면 소모되는 양이 더 많아지는 거죠.
김혁동위원
이것은 지금 추경에 안 해도, 이제는 눈이 오지 않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1차 추경에 이것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이것은 지난 3월 15일까지의 제설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모자랐던 것을 충당하는 것도 있고요.
김혁동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예상잔량이 305t으로 나와 있거든요, 3월~4월에.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때는 아직 잔량 305t이 남아있는데 굳이 1차 추경에 이 예산을 넣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겨울철도 미리 대비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겨울철 준비하는 데 굳이 지금 1차 추경에, 4월 추경에 해야 되는지, 9월 추경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소금이나 염화칼슘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나 그쪽, 해외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 되면 미리 발주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시기라든가 기간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단가에는 차이가 없습니까?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단가 차이는 아직 없습니다.
김혁동위원
단가 차이는 없습니까? 하여튼 여름철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면 조금 더 싼가 해서, 싸서 이렇게…….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지금 구입은 안 합니다.
김혁동위원
그래도 예산을 잡았으니까 이제부터 하겠지만, 그렇다면 여름철에 구매하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해서 예산을 1차 추경에 반영했는지…….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안 529쪽이고, 설명자료 990쪽인데요, 연도별 적설량 추이를 보면 해마다 줄어드는 것은 맞죠, 그렇죠?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전체적인 양으로 따지면…….
명순
신명순위원
지구 전체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구 온난화하고 이상 기후 영향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뿌려지는 양은 적설량에 비례하지 않고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제설재도 일부 쓰고 있고 혼용해서 쓰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제설재 남용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친환경 제설재 사용을 촉구하고 그랬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친환경 제설재를 사용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아무래도 시내 쪽에 많이 활용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강원도에서 시내 쪽에 제설재를 직접적으로 공급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지방도 관리하는 구역이, 저희가 동 지역은 관리를 안 하고 읍ㆍ면 지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읍ㆍ면 지역?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그러니까 읍 소재지라든가 면 소재지…….
명순
신명순위원
지방도가 지나가는?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지나가는 구역, 행정구역상 동 지역은 지방도라도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읍 소재지라든가 면 소재지 부분, 차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데는 주로 친환경 제설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친환경 제설재를 어느 정도 구입하는지 비교해 보니까 강원도는 전체 구입 물량에서 1% 정도를 구입하더라고요.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아무래도 단가…….
명순
신명순위원
그때 제가 강원도는 친환경 제설재를 거의 안 쓰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시군에 따라서 좀 달랐어요. 홍천, 속초 이런 데는 친환경 제설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강원도에서 친환경 제설재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때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인근 경기도 있잖아요? 경기도에서는 친환경 제설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팔당호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친환경 제설재를 사용해 달라고 시군에 협조 공문도 보내고 이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강원도는 유독 강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도 많고 강의 길이도 아주 길어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가 거의 강을 따라서 나 있단 말이죠. 염화칼슘이나 이런 게 강물로 흘러 들어가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니는 88번 국지도, 82번 국지도를 보면 도로 노면이 소금밭 같거든요, 아주 하얘요. 그러니까 친환경 제설재 사용은커녕 일반 제설재를 사용하면서 너무 과하게 쓴단 말입니다. 눈의 양에 비해서도 그렇고요. 양지쪽이든 음지쪽이든 상관없이 그냥 있는 대로 뿌려요. 그래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음지에 뿌리는 양은 도로 길이당 얼마로 한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규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추경에 제설재를 더 많이 사용하겠다고, 지난해보다 예산이 35%나 증액됐어요. 예산이 증액되면 제설재를 더 많이 사용하실 텐데, 더 많이 구입하셔서 사용하실 텐데 남용이 염려된단 말입니다. 지방도는 있잖아요, 정말 제설을 잘해요. 제설을 잘하는 게 친환경 제설재를 쓰는 게 아니라 제설재를 많이 뿌려서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가 거의, 포트홀인가요, 그런 것도 생기고 자동차도 부식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육안으로 보기에도 겨울철 도로는 거의 소금밭이에요. 그래서 예산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제설재를 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영
윤원영지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영 지역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효율적인 예산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 1명 이상으로 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 위원님, 허민영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원태경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박병구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이병헌 부위원장님, 교육위원회 본 위원장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식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2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중앙지원 사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의 활력화, 산업경쟁력 강화 등 포스트 코로나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불가피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규모는 7억 2,137만 원으로 예산 감액은 도내 캠핑장 연계 통합 홍보마케팅 3,000만 원, G-500일 기념행사 2억 원,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1,000만 원, 코로나19 극복 감사콘서트 5,000만 원, 해난어업인 위패 봉안소 이전 신축 425만 원,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 2억 200만 원, 일반예비비 2억 2,512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 증액은 강원문화예술상 운영 280만 원, 도 체육회 지원 2억 원, 강원관광서비스경진대회 2,500만 원, 강릉 남산공원 청소년 문화예술한마당 800만 원, 강릉 국제청소년예술축전 6,000만 원,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 1,000만 원, 한센병 예방 및 치료 4,000만 원, 에이즈 예방홍보 및 감염인 상담 1,170만 원, 결핵예방 및 교육홍보 360만 원,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등 지원 380만 원,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1억 1,000만 원, 전략품목 수출 역량강화 사업 6,000만 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1억 647만 원, 귀례면 인도정비 및 노면개선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제305회 정례회 시 심사ㆍ의결된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에서 변경된 내용을 상정한 것으로 제명을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에서 결정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반태연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께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 도의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이 누수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반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태연위원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2일간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지역 경기의 조속한 회복과 코로나 이후 강원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다 알뜰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4월 18일에는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남은 일정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