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유재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이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의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사업명세서 53쪽부터 5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0억 1,444만 9,000원보다 3억 2,471만 8,000원이 증액된 63억 3,6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의 일반보상금 2,702만 6,000원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을 위해서 국비 5,395만 7,000원과 시비 2,697만 9,000원이 증액되어 국시비 추가금액과 우리 구 부담금 25%를 편성하였으며, 54쪽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사업의 민간이전금 2,500만원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취업과 창업의지 고취를 위한 취업과 복지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드마켓 운영지원 사업비는 푸드마켓이용 수급자수를 늘리고 현재 사용 중에 있는 물품보관 창고가 철거예정에 있어 부득이 신규 이전설치를 통하여 푸드마켓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푸드마켓 직원의 인권비 중 보험료 추가 등으로 인하여 2억 7,2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결과 푸드마켓 일반운영비 2억 5,100만원 중 중개수수료를 100만원 삭감하고 향후 대방권역의 푸드마켓 신규설치를 권고한다는 의견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기타 추경예안산안에 대해서는 쟁점사항 없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소관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53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하여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구비부담금을 편성하신 건데 여러 가지 경제난국으로 인해 전 국가적으로 위기가정들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우리 동작구도 수급자들이 늘고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2월 기준 3,500명 정도 됐는데 월 기준으로 했을 때 20-30명 정도만 오차가 있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100명 정도 오차를 나타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손화정위원
확정내시에 따라 이 정도 편성 금액이면 수급에 별 차질 없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수급에 차질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하면 보조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7-8월경에 또 추경이 있을 예정이지만 지금 경제난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 하반기로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큰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을 예측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미리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위에다 올리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보다 거의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부분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위기가정에 대해서 자연증가분에 대한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7-8월 추경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도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서 54페이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취업과 복지박람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수급자뿐만 아니라 틈새계층,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취업알선이라든지 상담, 창업에 대한 거 그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이 예산은 2009년 4월 중에 행사를 치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담도 하고 그거를 기획하는 데가 있는데 그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사회복지관이 민간이전으로 돈을 내려 보내면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추진할 행사성 경비입니다.
손화정위원
어디서 할 것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플라자와 부수적으로 장승배기역이라든지 기타 그런 역에서 홍보부스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취업과 복지박람회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창업컨설팅, 창업체험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창업과 관련된 거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한테 그런 것도 합니다. 저희들이 미용사협회에 협찬을 받아 가지고 무료미용, 무료이발 같은 것도 해 주고, 이번에 특이한 것은 창업 또는 취업과 관련된 연극 계획을 갖고 독특하게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동작구에서 계획한 여러 가지 문화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상반기에 다 보류되는 거 아시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문화행사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서
손화정위원
이건 취업과 복지박람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사실 내용을 보면 하루 행사로 창업컨설팅이 과연 행사성으로 가능한 부분인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홍보부스 같은 경우는 장시간 설치해서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홍보부스로 창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현장에 나가서 상담도 하고
손화정위원
사회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이 무슨 창업컨설팅을 해 줍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맡으신 사회복지사 중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취업상담하시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과 같이 두 분이면 두 분, 세 분이면 세 분이 나가셔 가지고 상담도 하고 알선도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홍보부스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승배기역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취업과 복지박람회라고 이름은 붙였는데 사회복지시설 동호회 공연, 무료 건강프로그램 운영, 역할극 공연, 무료 미용봉사활동 등 원래 취업과 복지박람회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부대행사로 개최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도 그렇고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와 틈새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며 우리가 각 동에서 인원을 착출하게 됩니다.
손화정위원
여성프라자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여태까지 이뤄진 걸 보면 각 동에서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하루 행사를 치르는데 쓰여지는 비용이 아니냐. 그리고 동주민센터마다 취업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취업상담사를 채용해 가지고 동주민센터마다 취업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있는데 행사성 경비로 이렇게 치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추진체계도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한 번 봐 주시면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은데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과 복지박람회 좌측에 복지프로그램으로 SOS 위기가정 돕기 위한 사랑의 바자회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보관 같은 것도 운영하고, 저희가 보건소 협조를 받아서 무료 건강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용할 예정입니다. 헌혈 같은 그런 등등의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유재억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런 자료를 만들었으면 다른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리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질의하니까 자료를 주시면 곤란하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제가 설명만 하면 잘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동작구뿐만이 아니고 전 국가적으로 경제난국 때문에 관련 문화행사나 이런 것도 다 보류하고 있는 취지인데 취업과 복지박람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런 행사성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효과나 효율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삭감의견이십니까?
손화정위원
네, 삭감의견입니다.
조동희위원
제가 생각해도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일자리창출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취업과 복지 특별대책사업과 연계해서 금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재억위원장
삭감의견이 나왔는데 삭감의견에 대해서 더 동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동의했잖아요.
유재억위원장
네, 동의가 됐습니다. 삭감의견이 나왔으니까 간담회 때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푸드마켓 임대료가 2억 5,000만원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보증금입니다, 전세보증금.
숭환
김숭환위원
공사비 포함해서 3억 7,500만원인데 공사비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확장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 보수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창고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철거가 되기 때문에 창고도 이전을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푸드마켓도 일부 확장하는데 따른 공사비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2억 5,000만원의 임대료는 처음 넣은 겁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의 푸드마켓 운영은 작년에 시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전세를 얻어 놨는데 옆으로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푸드마켓 뱅크 운영지원과 관련해서요, 푸드마켓이 설치될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측면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눠 주기식 시혜적 복지부분에 관해서 모럴헤저드도 발생을 하고 여러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복지의 개념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에 계속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나마 이게 잘 이용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푸드마켓의 추경편성 사유를 보면 푸드마켓 이용자 증가에 따른 면적을 확장하여 저소득층 식생활을 개선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늘릴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푸드마켓 이용자가 증가가 안 됐거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증가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하루 이용인원이 겨우 10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월에는 10명 정도, 2월에는 18명 정도 되고요.
손화정위원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서정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바로 말하지 마시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화정위원
이 사업 자체가 지난 연말에 시작해서 운영한 지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확장하겠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예산안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푸드마켓 이용자 증가가 20명이라고 합시다. 하루 이용하는 사람이 20명인데 그 공간이 협소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무리 예산으로 쓰는 부분이지만 설치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불과 3개월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월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또 예산이 이전공사비로 쓰여지게 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굉장히 동의할 수가 없고요, 확장이 된 임대료와 이전공사비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일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 연말에 시에서 내려 온 보조금으로 급히 푸드마켓 장소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에 대한 것도 보다 넉넉한 넓은 장소를 확보하지 못 했고 거기에 따라서 창고를 제대로 설치를 못 했습니다. 대부분 창고는 푸드마켓 설치를 하는 곳 인근에 붙어서 설치해야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그 창고를 사당2동 청사 주차장 가설건축물에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리모델링이 계획되어 있어서 4월부터 리모델링 들어가서 철거 예정에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푸드마켓에 상담소가 전혀 없어서 사람들이 왔다가 물건만 가지고 바로바로 갑니다. 앉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상담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물론 처음에 넓은 장소를 예측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을 예측을 못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 사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장소를 확장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넓은 이해가 있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과장님, 질의가 끝나면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푸드마켓이 지난 연말에 시비지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가 10월쯤에 오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11월에 내려왔습니다.
손화정위원
시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무조건 쓰고 보자는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 시비도 우리 세금이고 구비도 당연히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연말에 일단은 어떻게든 집행하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예측 없이 사업이 운영되면 곤란하고, 그리고 불과 3개월도 채 안 되어서 이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담실이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동주민센터가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면서 상담실을 다 지었는데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 놓고 실제 있는 거라도 제대로 쓰란 얘기에요,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 놓고 지금 보면 제대로 이용도 안 되고 있는데, 최소한 이런 예산이 푸드마켓 운영 취지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 시비 지원 받아서 집행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올해 정도는 제대로 운영해 보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금 당장 석 달 만에, 몇 달 있다가 이건 미처 예측을 못 했는데 그러고 또 예산 올라올 겁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 정도는 운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혹은 이게 정말 잘 운영되어서 주민호응도가 높다 그러면 이쪽은 사당권에 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별로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맞춰서 실제로 푸드마켓 이용해야 될 주민들이 편리한 곳에 설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지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당장 창고 같은 것도 이전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5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더 늘려달라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부득이 확장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넓은 이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1월부터 2월, 3월까지 계속 늘어나는 실태현황을 자료로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해 주시면
손화정위원
하루에 100명이 이용해도 지금 현재로도 충분하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물건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려운 생활에 대한 것도 사회복지사들이 두 사람이 근무하는데 상담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공간이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철거를 당하게 되면 어디든지 창고는 옮겨야 되고 그래서 기왕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푸드마켓 바로 옆에 마침 그쪽에서 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얻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얻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편성 사유에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전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적어도 예산을 집행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1년 정도는 적지 않은 예산이 이미 집행되었고 현재 현저히 그곳을 이용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공간이 협소하거나 붐비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규모에 맞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난 뒤에 정말 필요성이 생겼을 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때그때 일단 시비 왔으니까 쓰고 또 몇 달 있다가 또 하고 공사비도 추가로 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때그때 땜질식 집행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집행하는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지금 실제 창고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창고의 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10평 정도의 규모에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조동희위원
지금 말씀은 창고가 필요하다는데 그 정도 푸드마켓의 물량이 창고가 넘칠 정도로 되면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10평 규모에 꽉 차 있는 상태고 거기에 지금 냉장고 같은 것도 설치되어 있고 해서 만일 이전되게 되면 한 13평 정도 규모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진 찍은 것이 있는데 이걸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고에 있는 물건이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매장에 쌓을 수 있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동희위원
현재 있는 물건을 매장에 갖다 놓으면 얼마든지 쌓을 수 있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동희위원
10평 정도의 매장이면 엄청 큽니다. 정말 물량이 많아서 창고를 한다면 100% 환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창고의 물량이 어느 정도이며, 그걸 넣어서 쌓아서 제대로 운영해 보고 해야 되는데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창고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매장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개소식할 때 직접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왕복하기도 조금 불편할 정도로 상당히 매장이 좁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오시는 분들 상담도 해야 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창고를 어차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지금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철거 예정으로 있어서 옮겨야 되는데
조동희위원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묻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통 사용인원이 10-25명 사이인데 그렇게 큰 창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요, 지금 현재 있는 장소를 운영해 보고 나서 창고를 얻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얻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좀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위원님께서 개소식에 참석하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좁고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도 이 장소가 좁으니까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창고도 이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에 마침 옆에 이런 그런 장소도 나왔고 해서 얻어서 제대로 훌륭하게 한번 운영을 해 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조동희위원
창고에 물량이 정말 그렇게 많다면 넓히는 것도 좋은데요, 그렇게 물량이 없는데 창고만 넓혀 놓고 쓸모가 없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현재 사용인원이 15-20명 사이인데 앞으로 창고를 넓히는 만큼 최하 인원이 50명 이상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인원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푸드마켓 금액은 많이 올려놓고 이용 인원이 하루에 15-20명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원이 최하 현재의 배 이상 될 수 있으면 이것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해야 됩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배 이상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경제난 극복을 위한 취업과 복지박람회 사업비 2,500만원 삭감의견과 푸드마켓 신규 설치에 대한 이견이 있으므로 최종 계수조정 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판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5쪽부터 63쪽까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 등에 의거 총 20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5쪽부터 5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로 당초에 128억 2,3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통보된 확정내시액에 따라 3억 2,000만원을 증액 13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비로 당초에 35억 4,3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확정 내시액이 통보되어 8,700만원을 증액하여 36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비로 당초에 5억 5,4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지급액 대비 확정내시액이 부족하게 통보되어 구비부담액 5,400만원을 증액하여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로 동절기 5개월 간 한시적으로 할인 지원하던 것을 연중 지원토록 지침이 변경 통보되었으나 확정내시액은 연중지원 변경지침 이전에 통보되어 실지급액 대비 소요예산이 부족하므로 국시비 확정 내시액과 구비 부족분 7,000만원을 증액하여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경로식당의 운영비 중 기본급식비 단가가 300원 인상되어 확정 내시액이 통보되었기에 6,2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165억 8,5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확정내시액이 통보됨에 따라 4억 100만원을 증액하여 16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에서부터 60쪽까지 노인돌보미 바우처입니다. 당초에 2억 1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수혜자가 감소되어 확정내시액이 통보되었기에 9,8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입니다. 당초에 1억 7,3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확정내시액이 통보됨에 따라 2,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부터 61쪽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당초에 13억 5,4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당초 780명에서 642명을 증원, 1,422명의 노인일자리를 실시토록 서울시로부터 확정내시액이 통보되었기에 10억 100만원을 증액하여 2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경로우대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 이발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업소의 경로우대 제도를 활성화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로의식 고취를 위하여 참여업소에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고 쓰레기봉투를 보급하여 참여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경경로당 증축 공사입니다. 증축 설계용역 결과 계단과 복도 설치가 필요하나 당초 설계 면적대로 증축 시 강당 면적이 그만큼 협소해져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곤란하므로 계단, 복도 설치 설계면적을 59㎡ 확장, 증축코자 공사비를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2쪽까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900만원 중 9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구비 부담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입니다. 당초에 2,9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건축전문가 1명 보강 및 자격증 기술수당을 지급토록 서울시로부터 확정내시액이 통보되었기에 2,700만원을 증액하여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입니다. 당초에 5,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비보조 예산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키로 서울시에서 통보됨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주간보호 시설의 노후로 천장과 벽체 균열이 심하고 누수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이용편의를 도모코자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을 지원 요청하였기에 리모델링 공사비 2,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에 따른 물가인상 등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소외받기 쉬운 저소득 주민과 노인 및 장애인복지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쟁점 없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고경경로당 증축공사로 해서 올라왔고요, 세부사업설명서 82페이지에.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을 물어 보려고 그래요,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다 운영하고 있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조동희위원
사당3동의 삼일경로당이 공원에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공원녹지과에 의뢰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일경로당이 보일러가 안 돌아가서 동에서도 올리고,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삼일경로당은 삼일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 지역에 있는 공원시설물은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원녹지과에 협조 의뢰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공원녹지과에 얘기하면 사회복지과로 서로 미루면 안 되는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공원녹지과에 절충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두 과에서 절충해서, 작년 겨울부터 전기장판을 쓰고 있는데 전기장판도 다 고장나서 노인들이 춥고 화재의 위험도 있으니까 삼일경로당은 꼭 좀 수리해 주세요. 올 겨울이 가기 전에 해 주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예산서 67페이지에 보면 노인생활안정지원이라고 해서 경로우대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경로우대업소라는 것은 연세가 어느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할인해 주는 업소를 말하는 겁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목욕, 이·미용업소에서 할인을 해 주면 그 할인된 혜택을 노인들이 보시게 되고, 저희들은 경로우대업소라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입구에 붙여놓고 최소한 쓰레기봉투 30리터가 510원인데 20매씩을 두 번에 나눠서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손화정위원
쓰레기봉투를 업소에 지원해 준다는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장려하려고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참여율이 얼마나 되나요?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옛날에 제도가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유야무야되었는데 활성화시켜 보려고 또 몇몇 의원님들이 고견을 내주셔서 참고로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대부분은 복지비에 따른 분담금 예산인 것 같은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경로식당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는 급식단가가 2,500원으로 했었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금년 1월 19일 본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서울시로부터 300원이 인상된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본예산 확정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손화정위원
단가로 봤을 때는 2,500원, 2,800원 자체가 안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식당 운영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가 지도 감독 부서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래서 예산이 더 증액되어 편성되는 만큼 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을 세우셔서 제대로 한 번 점검해 보실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 구청에서 일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종합복지관의 경로식당을 토대로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하고 있다고요?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관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불만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그냥 봐주기 식으로 지도 점검만하고 올 거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예산이 정말 그만큼 투입이 되어서 쓰여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한 번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기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쪽부터 69쪽까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8억 62만 5,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정책분야별로 보면,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 7억 4,661만 3,000원, 여성복지향상 2억 9,701만 2,000원, 청소년복지 증진 17억 8,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4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의 보육시설 비담임교사 채용지원 인건비와 보험료 8억 8,610만원은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보육에 전념하도록 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기여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업이며 종사자 인건비 1억 2,597만원은 국고보조 감액내시에 따라 감편성하였고, 65쪽 시비보조사업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또한 시비감액내시 통보에 의거 1,745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장애아 보육지원프로그램 운영비1,020만 4,000원은 시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 부담률을 맞추기 위하여 증액편성하였고, 보육시설 배상보험료 393만 4,000원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서울시 보험료 교부통보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6쪽, 취약아동 여성지원사업의 1억 500만원은 지역아동센터 부족교사 추가배치로 인한 지원비로서 센터당 보조교사 1명과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하여 이용 아동들의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1,807만 9,000원은 아이돌보미상담원 및 행정인력을 증원배치함으로써 사업량 증가에 따른 업무과정을 해소하여 취학아동 여성지원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자 함이며, 아이돌보미 운영지원비 65만 4,000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이돌보미 이용료로서 시보조금 내시통보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7쪽, 은빛아이지킴이 사업의 7,443만원은 60세 이상 노인여성 일자리창출, 증가하는 맞벌이가정과 한부모가정의 틈새시간대에 아이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산모도우미 지원의 8,950만 3,000원은 다문화가족의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고 결혼이민 여성에게는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8쪽, 청소년 시설운영의 17억 8,300만원은 사당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추진사업으로 14억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부담하고 부족분 3억 8,100만원은 구비로 부담하여 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학습, 여가공간으로 제공하고 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400만원은 국고보조 내시통보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의결과 쟁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예산서 66페이지 취약아동 여성지원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부족교사 추가지원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열다섯 군데 정도 되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열일곱 군데인데 신청을 안 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열다섯 군데인데 하루 동안 신청하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 명이 400만원이면 9개월인데 월 얼마 정도 됩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월 4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아동들을 방과 후에 돌보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돌보는 사람이 제일 필요한 건데 지역아동센터 현실을 보면 40만원을 가지고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12시나 1시부터 오는 아이들이 있어서 밤 9시, 10시까지 일을 하는데 40만원 가지고 어떤 사람을 쓸 수 있겠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보조교사는 와서 몇 시간 일을 하는 도우미들이거든요. 예산이 넉넉해서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예산 형편 때문에 다른 데서 보조교사한테 주는 인건비 40만원 상당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들을 보면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이어서 땜방식이라는 거죠. 40만원 주고 사람을 쓰는데 방과후 교실의 특성이 퇴근하고 올 때까지 저녁시간에 애들을 봐야 되는데 요즘에 땡 퇴근해서 집에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주부같이 유휴노동력을 쓸 수도 없고 제일 바쁜 저녁시간에 써야 되는데 40만원을 받고 와서 일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사람을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쓰려면 인건비를 제대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처음 시작하는 것이어서 보조교사 인건비를 40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인상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방과후 교실도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인데 지역아동센터만 하게 되면 그런 곳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방과후 교실은 이번에 추가지원이 없고 지역아동센터만 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매월 22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방과후 교실 운영비는 월 115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물론, 보육료가 아동 1인당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방과후 교실이 더 열악한 형편인데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 내용은 뭡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센터별로 자기들이 영어, 수학, 예능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이 있는데 센터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한두 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비를 30만원 줄 계획입니다.
손화정위원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답변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루만에 신청하려면 하고, 말면 말아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별로 “나는 영어를 하겠다, 나는 수학을 하겠다”는 식으로 지원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교사가 1명 내지는 보조교사 해서 2명 정도 되거든요. 그 한두 명이 수업하고, 식사 준비하고, 애들 공부도 가르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일들을 다해야 되는데 각자 알아서 운영하라고 했을 때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방과후공부방협의회가 이미 출범했으니까 그 협의회를 통해 파견교사를 채용하여 전체 지역아동센터에 한 명씩 파견을 보내서 운영해 달라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왜 지역아동센터에 각각 개별적으로 지원하라는 것입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이 사업대로 추진하고 지역협의체가 구성됐으면 거기서 하는 사업을 봐서 추가로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재억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손화정위원 말씀이 어느 정도 맞는 거 같고 어린이집에 경리가 없어서 업무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의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업무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요원으로 하고 있어요.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확실히 해서 경리를 둬서 업무를 보도록 해 줘야지 40만원을 주니까 청소만 하지 다른 거 하는 것은 없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어린이집 말이야.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80만원씩 주고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들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만 하고 있다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없애든지 지원하지 말든지 해야 되고, 취사부도 청소하고 있고, 경리도 처음에 40만원을 지원했다가 80만원으로 올려서 하는 것도 청소만 하고 있지 실지 업무를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현재 구립 15개에 보육도우미를 시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도 조사해서 되지 않고 있으면 취소해서 지원하지 말든지 해야지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초등학교에도 방과후 교실이 있는데 거기도 40만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대학에서 강사한 사람이 방과후 교실에 가서 시간당 월급을 타고 있는데 이중직업을 갖고 있어요. 또 학원에서 선생하면서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 와서 선생하고 있어서 이중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손화정위원이 얘기한 대로예요. 그 사람들이 40만원을 가지고 뭘 하겠어, 생각해 보라고. 거기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고, 다문화가족 산모도우미 지원해서 8,9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어디에 주고 있는지 알지요? 건강지원센터에 얼마 지원하고 있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사업이 여러 개 돼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거기에 보면 대학교수가 센터장으로서 중앙대학교 교수이고 사무국장이 또 교수야. 그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행사를 한다고 해서 조동희의원, 나, 그리고 한 사람 또 해서 세 사람이 갔는데 다문화가정 행사를 하는데 완전히 개판이야, 행사도 아니야. 직원들이 한 명도 가 있지 않고, 행사하는 데에 가 봤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제가 발령받고 와서는 행사한 것이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 가을인데 왜 몰라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작년 10월에 와서 없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행사장 가보니까 다문화가정도 몇 명 있지 않지만 돈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8,900만원을 거기에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주겠다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산모도우미를 교육시켜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실지면에서는 건강지원센터보다도 동작복지관에서 다문화가정을 하는 것이 더 알차고 더 잘 해. 현재 건강지원센터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동작복지관은 지원을 안 해 주는데도 건강지원센터보다 더 잘 하고 있어요. 행사 때 가보고 실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검토해 본 일이 있어요? 안 해 봤죠? 돈만 주고 안 해 봤잖아요.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봤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운영하는 것은 사업실적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사진 찍은 것이 다 엉터리야. 실지 가보니까 다문화가정을 그런 식으로 행사했다가는 왔다가 다 도망갈 사람들이야. 이 8,900만원을 어디에 쓰겠다는 거야. 우리 구가 직접 하겠다는 거야, 위탁하겠다는 거야.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현재 건강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관련사업을 하고 있어서 다문화가족 산모도우미 지원도 건강지원센터에 위탁을 줘서 다문화가족 여성을 교육시켜서 다문화가정에서 출산하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것도 건강지원센터에 주겠다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체계도 안 잡혀 있는 데에 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체계가 잡힌 다음에 돈을 주든지 해야지 아무 체계도 안 잡혀 있는데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무엇을 갖고 체계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세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간담회에서 논의해서 다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문화가족 산모도우미 지원에 관한 것은 삭감의견을 내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네.
유재억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와는 별개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쪽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현황을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 같고요, 특히 해외에서 이주해 온 여성들을 보면 국내로 치면 친정역할을 해 줄 분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출산 후에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사업비이니까 산모도우미 교육을 하는 비용과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산모도우미로 나갔을 때 수당으로 받게 되는 예산이 되겠네요. 그 목적대로 쓰여질 거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지원센터에 이 돈을 줄때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갖춰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계가 잡혀 있지 않으니까 지불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2008년도에 추진한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실적보고서를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관한 문제는 작년도에는 임대를 했는데 구 사당2동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있으니까 입주하면 장소도 문제 없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여러 가지 구 차원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이 동작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어서 취지는 좋은데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논의됐던 내용이지만 예산이 집행되면서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느냐에 따라 사업효과가 완전히 틀려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입된 비용 이상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느 분야에 어떻게 잘 쓰여지도록 하느냐, 아니면 가서 그냥 시간 때우고 오느냐는 것은 천연지차거든요. 지금 우리 동작구에도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공공근로는 문화의 집에 배치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부서신청을 받아서 보내 주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애를 돌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장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파견하는 교사들 같은 경우도 공공근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글쎄, 그건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 신청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운영이 안 되고 미흡하신 것 같아요. 각 지역아동센터의 현황이 열악한 건 알고 계시잖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월200만원 정도 받아서 인건비도 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운영하고 월세주고 아이들 밥 주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다 해야 된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체육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원어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공근로로 채용해서 파견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더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4,500만원이 나왔는데 각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예산이 4,500만원 정도면 사실 체육교사나 아까 말씀드린 NI 프로그램을 하는 교사를 채용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내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예산이 그냥 이런 식으로 나눠주기 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집행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4,500만원 정도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올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관련해서는 집행 관련해서 운영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까지 열외로 해 두시고 나머지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지역아동센터 부족교사 추가지원 이거지요? 현실성 있게 맞추라는 얘기입니까?
손화정위원
인건비 부분은 부족하고요, 운영비는 어떤 방향으로 집행할 것인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지역아동센터 부족교사 추가지원 1억 500만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아까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시지요.
유재억위원장
과장님, 17군데인데 15군데 신청했다고 했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유재억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 인건비도 이 정도 지불할 거라고 공지가 됐을 거라고요.
손화정위원
아니요.
유재억위원장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했습니까?
손화정위원
예, 거기서는 대략 백 몇 십 만원 준다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프로그램을 뭐를 할 것인지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그러면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이걸 받고 할 사람이 사실 없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보조교사입니다. 정교사가 아니고,
유재억위원장
보조교사라도 시간 뺏기고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정교사를 배치하는 게 가장 좋은데 여러 가지 형편상 보조교사라고 해서
유재억위원장
보조교사는 아무 자격증도 필요 없는 겁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특별한 자격증은 필요치 않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손화정위원은 취약아동 예산지원에 1억 500만원에 대한 문제하고 다문화가정지원에 8,950만원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얘기했으면 그대로 가야지.
유재억위원장
다문화가족 도우미 8,950만 3,000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요. 아까 그 예산하고 지금 이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원안 통과하자는 거지. 삭감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다시 간담회에서 결정하자고 얘기했잖아요.
손화정위원
지금 김성근위원님께서도 그걸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성근
김성근위원
문제점이 있으니까 문제점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에요.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다문화가족 산모도우미지원 8,950만 3,000원과 지역아동센터 보조교사 추가지원 1억 500만원은 최종 계수조정 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명수입니다. 청소행정과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명세서 70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70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6,888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6,517만원으로 어려운 경제 현실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먼저 깨끗한 서울 가꾸기 인센터브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만족도 조사요원 채용을 위해 716만원을 편성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작 만들기 뒷골목 청소 분야에 2억 6,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에 국비 70%, 구비 30% 총 9,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쟁점없이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교육 갔다 왔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청소업무 확실하게 잘 모르겠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아직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 처리비용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르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아직.
성근
김성근위원
전부 합쳐서 55억원이고 그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청소과장이 들어오면 그것부터 어떻게 처리한다는 걸 알고 모든 게 대두돼야지.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현재 27억. 나머지는 일반쓰레기 처리비용인데, 가양 처리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청소행정과장은 제일 먼저 그것부터 알아서 어떻게 그걸 줄이는가를 연구해 줘야 돼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거부터 구정질문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도 모르잖아요. 직원들한테 전부 검토해서 공부를 세밀하게 먼저 해야 돼요, 알겠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유재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주민자율청소지원 관련해서 뒷골목 청소분야 공공근로자 운영이 있는데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4대 보험료 하고 장기요양보험료 해서 5대 보험료는 들어간 것 같은데 산재나 이런 건 없습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산재보험 들어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4대 보험료 속에 건강보험료 2.54%, 국민연금 4.5% 산재보험 3.4%, 고용보험 1.3% 해서 12.74%가 들어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12.74%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손화정위원
지금 안전관리사 채용하고 있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손화정위원
환경미화원 숫자대로 하고 있잖아요. 공공근로 이 부분도 사실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손화정위원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한두 명이 아니고 뒷골목 청소 분야도 있고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에서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에서 공공근로 인원을 올해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타 구청에서도 보면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돼서 나중에 보완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구청 내부에서 한 명이라도 그런 불미의 사고나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도 자문을 받아서 혹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신 거 같은데 공공근로자 이 부분이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많이 채용하는 현황이니까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 차원에서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자문도 받으시고 혹시 문제나 불미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힘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이번에 사람들이 전부 몇 명 들어오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뒷골목 청소 분야 30명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자율청소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건 주민만족도 조사요원이거든요. 이것은 20일을 쓰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0명으로 되어 있는 거고, 주민자율청소는 30명으로 되어 있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국비로 내려오는 건 11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한민국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11명, 그러니까 전부 41명하고 한 51명 정도 쓰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30명하고 11명하고 해서 41명으로 보시면 되고
성근
김성근위원
앞에 거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앞에 건 20일을 쓰는 거거든요. 5월과 9월에 10일씩 해서 20일을 쓰려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개 연령제한은 없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일할 수 있으면 다 된다는 얘기지. 지금 사람 채용했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성근
김성근위원
몇 개월 쓸 예정이에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9개월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2월까지?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12월까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청소 요원들이 현재 많이 남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거리청소가 64명이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64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청소요원이 192명에서 현재 몇 명 있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108명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08명, 나머지는 다 나가고, 현재 108명 있고 그럼 현재 거리청소가 64명이면 되지 다른 거 뭐가 필요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108명이 거리청소 요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동안 64명이었잖아. 거리청소는 64명이고 동사무소에 1명씩 파견했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거까지 합쳐서 108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까지 102명 아니에요, 지금 현재. 거리청소 64명이잖아.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모자랄 게 뭐가 있어.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그 인원 가지고는 가로분야나 도로청소 분야는 힘들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청소과 대방차고에는 하루에 차 시동만 한번 걸어보고 하루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노는 사람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운전원이 거기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노는 사람이 태반이야.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과장 가 봤어요, 거기.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가 봤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몇 번 가 봤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5번 가 봤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휴게실에 뭐 하고 있는지 가 봤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휴게실에는 직원이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무실 옆에 가 봤냐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가 봤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부속창고 같은 데 철저히 조사해 봐요, 뭐 하고 있는가.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뒷골목 청소하고 클린 코리아 하고 하는 일이 다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뒷골목 청소는 30명으로 15개 동에 2명씩 배치할 예정이고 클린 코리아 부분은 저희가 직접 구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물청소 뒷마무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투입하고 그 다음에 거리청소 분야나 취약한 부분에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비슷비슷한 일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청소 분야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런데 뒷골목은 장기요양보험료가 들어 가 있고 클린코리아에는 없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국비에서 그렇게 조정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서정택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는 일은 비슷한데 어느 분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어느 분은 지원을 안 해 주면 형평성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유재억위원장
이것을 좀 알아보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누가 봐도 차이가 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해야 되는 거면 증액편성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과장님은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거 같은데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우리 구에 환경미화원이 108명이 있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손화정위원
108명이 있는데 108명에 대해서 안전관리, 보건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안전관리, 보건관리 그런 부분도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잘 아시는 분한테 여쭤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서정택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에서 얘기하시지요.
서정택위원
답변해 주실 수 없나요?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화정위원
가결이 아니라 알아보고 해야 지요.
서정택위원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증액해야 지요.
유재억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9,259만 2,000원을 자료 확인 후에 최종 계수조정 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양택모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국시비보조금 5,17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2쪽에 의거 감액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분야 중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 행복테마 여행사업이 2009년도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지속사업으로 2008년 10월 가내시통보됨에 따라 올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바우처사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2008년 12월에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조를 받지 못 하게 되어 국시비보조금 5,17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건 다 감액 편성되었는데 72페이지, 민간위탁 사랑하는 우리가족 행복테마 여행 1,775만원은 왜 구비로 처리하고 감액이 안 된 거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가 확정내시 시 제외가 되면 전체사업을 취소하는 게 바람직스럽지만 지금은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확보된 구비만이라도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냐 해서 구비부분은 삭감을 않고 국시비 보조부분만 삭감하는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구비는 참고로 놔두는 거예요, 실제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사업은 1,725만 9,000원으로 구비로만 활용하려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거는 다 취소되고 구비로만 지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으며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만족도 조사결과 87%가 만족스럽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떤 사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9월부터 11월까지 테마 여행지별로 1박 2일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여행사 두 곳을 저희가 공모로 선정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대개 몇 명 정도인지부터 설명해 보세요. 몇 명이 참여했을 때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참여는 인원에 따라서 틀린데 9월 같은 경우에는 23가구 74명, 10월에는 14가구 43명, 11월에는 105가구의 375명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업 수행기관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군데인데 테마여행지별로 두 개 장소를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선착순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날짜도 다르고?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여행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이미 갔다 온 데는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데로 해서 용인 민속촌도 가고 여러 군데를 갑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08년도에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구비만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자비를 들여서 1박 2일로 여행 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나름대로 여행사에서 테마여행지를 선정해서 체계적으로 하니까 좋은 반응을 얻었던 사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원자들도 많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정재천위원
금년에 예산이 너무 적은데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어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1박 2일로 했는데 올해는 당일로 수도권 위주로 차상위계층까지만 제한해서 금액은 적지만 조금 알뜰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작년까지 추진해 온 거는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 온 내용이고, 그리고 단가자체도 13만 5,000원으로 측정이 됐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부분은 항상 예산할 때 국비, 시비가 이 만큼 지원되니까 구비 이 만큼을 매칭펀드로 사업을 해 보겠다는데 국비, 시비가 여기 보면 유사 중복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외가 확정됐단 말이에요. 사실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제외된 이유도 있지만 남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사업의 목적이나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확실하고, 구비로 할 것 같으면 따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지금 4만 5,000원으로 구비 예산이 편성 됐던 원래 원인 자체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고보조사업이 취소가 되면 전체사업이 취소되는 게 마땅하지만 적은 돈이라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만이라도 하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사업을 죽이는지 의 여부도 직원들과 많이 얘기 했는데 원래 편성취지에는 좀 반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분들한테 적은 돈의 구비만으로도 삶의 용기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국시비보조금만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물론 남은 구비만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적극성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구별로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동작구는 교육부분, 특히 평생교육 부분이 최하예요. 근데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을 겨우 편성해 놓고 있다가 이나마도 없어지면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지금 25개 구 중에 동작구가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중간 이상은 가지만 평생교육분야 같은 경우는 최하위로서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선진국은 높은 시민의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졸업하고 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재교육의 기회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7-8월에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취약한 평생교육 분야에 교육지원과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의 발상전환을 하셔서 우리 동작구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다른 구의 우수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게 낫지 그나마 매칭펀드로 된 사업만 가지고 그냥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재억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 행복 테마여행 사업비 1,700만원의 삭감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손화정위원
네, 그렇죠. 매칭펀드에 의해서 편성이 된 거잖아요.
유재억위원장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계수조정으로 넘기는 걸로 하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사랑하는 우리가족 행복 테마여행 사업비 삭감의견이 있어 최종 계수조정 시 다시 논의하기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쪽이 되겠습니다. 뉴타운 지구개발사업 중 시설비로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으로 추경예산의 3억4,375만 6,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5억 7,187만 8,000원 대비 2억 2,812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나 향후 존치지역을 촉진구역으로 변경코자 시행하는 용역비로 본예산의 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이후 구역조정으로 3억 4,375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9년 2월 3일 서울시로부터 존치지역을 촉진구역으로 전환코자하는 경우에는 촉진계획수립 용역비 중 50%를 지원한다는 새로운 시방침에 의거 시비보조금으로 1억 7,187만 8,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후 시비보조금에 상당하는 구비예산 1억 7,187만 8,000원을 합쳐서 총 사업비 3억4,3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역조정으로 5,624만 4,000원을 감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의 지원에 해당하는 1억 7,187만 8,000원을 절감하여 2억 2,812만 2,000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3월에 입찰 공고하여 4월에 계약 체결하고 금년 12월에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준공하여 노량진뉴타운 지역개발 및 지역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은 저희 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심의 시 원안통과하여 주신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김숭환위원입니다. 노량진뉴타운지구가 감액된 원인이 촉진구역에서 존치지구로 변동하는 사항에서 줄어든 겁니까? 왜 줄어든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당초 여기는 노량진6구역 노량진7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예전에는 존치정비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5구역이라고 대방동 지역 이렇게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 지역이 몇 지역인가 얘기해 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존치정비구역으로 해서 면적이 14만평방미터로 계획해서 4억을 잡았는데 이번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구역조정을 통해서 이쪽 지역이 존치구역으로 변했습니다. 이번에 용역 공청회 이런 걸 포함해서 고시를 같이 할 거고, 지금 남아 있는 대방동 지역이 2009년 1월 8일 시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 지역도 촉진구역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잡는 걸로 구역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4억 잡았다가 연면적이 줄어들어서 12만 7,000평방미터로 줄어들어서 3억 4,000입니다. 3억 4,000 중에서 50%는 시비로 지원해 준다 그래서 절감하는 것 5,600 얼마와 1억 7,000 합쳐서 2억 2,8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시 지원비가 나온다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네. 용역 발주해서 재무과에 가 있는데 1월 20일에 입찰보고가 되었고 본격적으로 4월부터 용역이 시작될 겁니다.
유재억위원장
김숭환위원님 이해되셨어요?
숭환
김숭환위원
네, 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12월 24일 실제 접도율로 30-40% 완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바람에 관리존치지구였다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되는 거란 말이에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밑에는 유한양행이고 뒤에는 몇 구역이에요? 우리는 대방1지구, 대방2지구라고 불렀는데 바뀌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바뀌면 노량진7구역, 8구역이 되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7구역, 8구역이 되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7구역, 8구역을 물으니까 김숭환위원은 대방동지구를 묻는 거네요. 원래 4억을 잡았다가 시와 우리 구에서 각각 1억 7,000만원씩의 보조금을 합한 3억 4,000만원만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는 감액조치했다는 얘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럼 대방7구역, 8구역의 입법예고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고시는 용역을 연말까지 잡아 놨는데 지금부터 용역하면 안이 9월이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용역계약을 3월 20일에 한다면서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네, 입찰보고 용역 발주해서 용역하면 6개월 후인 9월 정도면 될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9월 말 정도 되겠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서울시 협의를 금년 연말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금년 내로 확정되겠네요, 그렇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그 외에 지역은 현재 공청회 준비 다 됐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공청회는 4월 20일 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예산안과 관계되지 않은 사항은 직접 여쭤 보도록 하시고요, 직접 예산에 관계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에 관계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유재억위원장
김성근위원님께서 방금 다른 걸 질의하시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그걸 얘기해야지.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기정예산이 5억 7,187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게 우리 구청 예산 4억과 시비 1억 7,800 받은 거 플러스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손화정위원
원래는 4억으로 본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시비까지 간주처리한 거니까 변경이 된 거군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시비부분은 구역지정 변경에 관계 없이 받기로 되어 있었나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구역지정 변경된 거에 50%니까요.
서정택위원
애초에도 1억 똑같은 금액이 예산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손화정위원
방금 얘기했잖아요. 총 4억을 잡았었는데 시비가 지원이 되니까 간주처리로 기정예산이 올라간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왜 그렇게 됐냐면 서울시에서 지금 접도율을 완화 안 시키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동안 시의원들과 전부해 가지고 10월에 통과시켜 놓으니까 자기들 생색내기 위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전에 접도율 완화시킨다고 서울시에서 반대하고 난리친 거야. 시의원들이 단합이 돼 가지고 완화시킨거야. 완화시켜 놓으니까 서울시는 생색을 내야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 돈 1억 7,000-8,000만원 정도 우리가 좀 대주겠다, 요청도 안 했는데 대주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맞죠, 내말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서정택위원
시비부분이 간주처리로 내려왔다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구역변경된 3억 4,000만원의 50%인 1억 7,000만원 정도가 간주처리된 겁니다.
서정택위원
당초에도 1억 7,000만원이 잡혀 있었나요?
손화정위원
구비 4억만 잡혀 있었던 거죠.
서정택위원
75쪽에 보면, 기정액이 잡혀 있었다니까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산편성에 포함해서 잡혀 있는 거죠.
손화정위원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거기 기정예산은 본예산과 틀려요. 본예산에서는 구비 4억만 잡았던 거 아니에요?
서정택위원
간주처리가 언제 내려왔는데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4억 잡고 난 이후에 서울시 방침이 2월 3일 나고 예산배정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2월 10 며칠에 내려왔습니다.
서정택위원
간주처리는 언제 됐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2월 5일 간주처리 됐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럼 예산서가 틀리다는 거죠.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본 예산서에는 구비 4억만 잡혀 있었는데 중간에 간주처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플러스돼서 잡힌 거죠.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서 76쪽부터 79쪽까지 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55억 4,204만 3,000원으로 11억 5,645만 4,000원을 추가 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총 66억 9,8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6쪽, 도시공원조성 공원관리 인건비 1억 5,839만 6,000원은 일자리 창출로 공원 내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녹지조성 6억 839만 6,000원은 생활공간, 녹지공간의 유지관리 인부임 1억 5,839만 6,000원과 장승배기역 교통섬 녹지대 재정비와 대방동 성원아파트 열린녹지공사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쪽, 하단에 산림보호육성 3억 8,966만 2,000원은 상도근린공원의 훼손된 등산로변 숲길 조성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숲 가꾸기 사업에 구부담금 8,9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쟁점 없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본 예산안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공원녹지과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77페이지 장승배기역 교통섬 녹지대 재정비는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린 거죠? 근데 지금 2억원을 올렸는데 그 지점에서 보면 소나무도 지금 굉장히 괜찮은 상태고 작년에도 한번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추경에 올려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사업을 안했고요.
정재천위원
큰 예산은 안 들어갔지만 항상 꽃길 만들고 그렇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보도변에 해마다 조그만한 꽃밭을 만드는 일은 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장승배기 올라가면 왼쪽에 있는 녹지대와 건너편에 대각선 건너편의 녹지대 두 군데를
정재천위원
건너편에 큰 소나무가 있고 좌측편에는 작은 소나무인데 지금 상태도 굉장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대각선의 큰 소나무는 손을 안 대고요, 장승배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편에 있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동작구의 중심부에 있는 녹지대인데 현재는 너무 단조로워 가지고 그 지역 일대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물을 좀 도입하고 새롭게 조성을 해 보자 해서
정재천위원
소나무 이식이 12주 잡혀 있잖아요, 12주는 좌측쪽으로 두는 거예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12주는 지금 기존에 있는 소나무를 잠깐 이식했다가 다시 제자리에 심는 것인데 그 지역에다가 암석정원 이런 것들을 배치해 가지고 소나무를 재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데를 좀더 새롭게 정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재천위원
그 지역 좌측이 큰 공간도 아닌데 이런 암석정원 조성, 계류설치가 가능하겠어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가능합니다. 또 사전에 전문가를 불러서 의견도 들어 봤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입니다.
정재천위원
우측에 있는 큰 소나무는 어디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정재천위원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현재 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하철공사에서 시공했지만 큰 나무는 저희들이 심었고 작은 나무는 지하철공사에서 심었는데 그것이 전부 구로 인수돼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언제 구로 인수됐나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지하철 개통하고 나서 바로 인수가 됐죠.
정재천위원
4-5년 전에 여쭤 봤더니 우리 구에서 관리를 안 한다고 해서 한 때 우측에 소나무를 뽑고 큰 나무를 다시 심었잖아요. 한 때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영양주사 주고 보호를 했는데 이쪽 공원조성하면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그때 심었던 큰 소나무는 한강대교 입구에 지금 잘 심어져서 제대로 잘 자라고 있고요, 현재 장승배기가 상징성이 있어 가지고 큰 나무로 교체를 했고, 사실상 장승배기는 우리 동작구의 유일한 중심 녹지대인데 양측 다 너무 단조로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조성해 가지고 그 일대를 활발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공원녹지과 자체사업입니까? 주민들의 의견입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정재천위원
아시다시피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이쪽에 해서 무슨 큰 효과가 있나,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분야에 썼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이 단조롭고 해서 일대 활성화를 위해서 물을 도입하고 활기차게 거리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위원님, 삭감안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삭감안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위원님,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119, 120, 121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장승배기 교통섬과 대방동 성원아파트, 임야 내 시설관리가 신규사업으로 3건이 들어왔는데요, 정말로 타당한 사업인지 추경에 들어올 필요가 있었는지를 한 번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3건의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구체적으로 사업명세서 77쪽 장승배기 교통섬 재정비 2억과 그리고
서정택위원
76쪽, 77쪽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삭감의견 전에 국장이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유재억위원장
예.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이번에 이 사업을 올린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창출 때문에 시청에서도 많이 새로운 추경사업을 발굴하라는 차원에서 발굴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타당성은 심도 있게 따져본 것은 아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사업을 발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안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일단 삭감의견이 있으니까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아파트 담장허물기는 시비보조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예, 올해는 상도1동의 삼호아파트하고 관악구의 사이에 담장이 있거든요, 그걸 허무는 사업을 시비를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것도 일종의 담장허물기이고 친환경적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대방동 성원아파트를 올린 것은 성원아파트 쪽에서 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그 땅이
손화정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요, 우리 구 재정여건이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니까 시비를 좀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면 지원받아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방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올해는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올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담장허물기 시비도 1년에 한 구에 하나씩밖에 안 주지.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그것도 타당성이 있어서 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저희 구에서 올리면 되도록 좀 노력을 해야죠.
성근
김성근위원
대개 1년에 한 건씩 돌아와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각 구에서 올라오면 구별로 균형에 맞도록 배정을 하죠.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리를 좀 하고 장승배기 교통섬 2억
성근
김성근위원
잠깐만요, 대방동 성원아파트 문제는 대방동의 관문이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전 주민의 진정이 들어와서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웬만하면 간담회에서 한다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 지역의 사업을 여기에서 지역 위원들도 있는데 무조건 깎으면, 이건 지역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잠깐만요, 깎자는 것이 아니고 의견제시한 위원이 계시니까 논의하는 것으로 하죠, 상대 의견을 내신 위원님도 존중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장승배기 교통섬 녹지대 재정비 시설비 2억원, 대방동 성원아파트 열린녹지 조성공사비 2억 5,000만원, 상도근린공원 숲길 조성사업비 3억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므로 최종 계수조정 시까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형욱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쪽입니다.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총 9,5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조사반 운영 인건비로 6,8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란 독성, 잔류성, 생물농축성 등이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에 오래 존재하며 이동을 통해 전 지구적으로 분포하는 특징이 있으며, 인체 내로 들어오면 지방이나 뇌에 축적되며 간장애, 암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WHO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변압기, 계기용 변압변류기, 콘덴서 등입니다. 전기분야 자격증 소지자 5명을 우선 선발하여 소유신고와 신고안내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인건비로 2,7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의 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쉽게 이해 설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과 직원 2명이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경기사 2급 이상 소유자 2명을 선발하여 사업장을 순찰토록 하여 사전에 예방하여 적시에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배출사업 기기가 몇 대 있어요. 배출기 점검하는 것.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배출업소 점검하는 기계는
성근
김성근위원
없죠?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업소는
성근
김성근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폐수배출 업소를 말씀하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자동차 오염 배출업소 검사하잖아, 배출가스 점검하잖아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건 점검하는 기계가 한 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언제 갖다 놓은 거예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옛날부터 있었죠.
성근
김성근위원
점검 안 하고 있죠? 한 번도 점검한 적 없죠?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일 5명하고 직원 한 사람이 점검
성근
김성근위원
소음측정기는 있어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것도 3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하나도 고장 안 났어요? 만날 민원 들어오고 하잖아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런 게 들어오면 나가서 측정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오염 배출기는 어떻게 측정하고 있어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차를 세워놓고 하면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비디오로 촬영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2,700만원 가지고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이것은 공사장에 소음과 먼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 투입시켜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점검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음이 난다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나가다 보면 소음이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소음이 계속 똑같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민들이 오해가 많습니다. 구청이 비협조적이다, 오해가 많아서 소음이 자주 발생하는 공사장은 2명을 채용해서 아침부터 점검하려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면 사람이 있으면 소음을 안 낼 것 아니야, 숨어서 하든가 해야지, 앞에 가서 하면 소음이 나겠어, 안 나지.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유재억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주로 소음 민원 때문에 소음방지 차원에서 인원을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소음, 비산먼지 공사장
손화정위원
비산먼지 이런 거 측정하는 것은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눈으로 확인합니다. 먼지 나고 또 도로가에 흙을 차량이 다니면서 흘린다든가 사람을 배치시켜서 물청소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잘 하는지, 아닌지
손화정위원
그것도 그렇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는 어떤 겁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이것은 변압기나 콘덴서, 전기변압기 있지 않습니까? 계기용 변압기가 독성물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농약 이런 것도 있고, 잔류성 오염물질 그런 것이 있거든요, 생물농축성은 식물이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동식물이 섭취하고 그것을 또 인간이 섭취하면 피해를 입고 이런 물질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야 하는데 방치하거나 또는 어디 물질이 새는 데도 수리를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을 조사해서 조취를 취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직원들이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직원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거죠?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전체적으로 한 번 전면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손화정위원
공공근로나 기간제 근로자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필요한 사업이니까 신청을 하신 것 아닙니까? 직원만으로 다 못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 보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사업이 효과적으로 제대로 잘 운영되도록 인력을 운영하려면 그만큼 지도 감독도 제대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잔류성 유기물질이나 비산먼지 여러 가지 안전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도 보면 안전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나영묵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14억 1,594만 5,000원에서 추경예산 4,20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4억 5,800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81쪽으로서 먼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장승배기 노량진 근린공원의 친수폭포의 지역 명소화를 위한 야간경관 사업의 부수적인 예산인 현장전기료 공공요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인허가 관리 사업입니다. 불법 고정간판 양성화를 위한 자진신고 창구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불법 자진신고 홍보물을 포함한 4,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고정간판 중 법에 적합한 양성화 대상 광고물을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허가 및 신고를 대행토록 하여 선량한 구민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며,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디자인과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공원녹지과에 보면 공원 내 공공 산림가꾸기 인부임 일당이 6만원인데 다른 데는 4만 3,000원 정도인데 다른 데와 현격하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상임위 때도 질의가 있어서 알아 보니까 대한건설협회에서의 기준이 있고 중소기업중앙회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 예산팀에도 한 번 물어 보니까 단가가 사무, 노동의 강도를 참작해서 산림 가꾸기라든지 건설근로자 같은 경우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한 6만원에 했고 나머지 광고물 조사라든가 일상적으로 편한 공공근로성 그런 것은 4만 3,990원으로 편성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재천위원
환경과는 전문분야인데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전문분야인데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데 꼭 그런 사람을 쓴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격 있는 사람을 쓰면 업무의 효율,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자격 있는 사람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요즘 대학교 졸업하고 노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쓰면 사업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해서 자격제한을 두는 것이죠.
유재억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지역명소 야간경관 현장 전기요금 부분은 지난번에 두 군데로 줄였잖아요, 그런데 전기요금은 더 늘어났네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전기요금은 120만원이고요, 지금 현재 장승배기의 친수폭포와 노량진 근린공원의 친수폭포 두 군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에 네 군데로 왔는데 두 군데로 줄였는데, 전기요금은 그 당시에 편성 안 되었나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본예산에는 3억 6,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의회에서 1억 8,000만원을 삭감했고 그 1억 8,000만원으로 두 군데를 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지역명소의 야간 전기요금을 본예산에서 책정하면서 반영을 못 시킨 거죠? 3월에 추경 안 하면 전기요금은 어떻게 내려고 그러셨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때는 일단 공원녹지과에 공공요금을 잡아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정식으로 잡겠다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련해서도 타 구에 보면 간판 정리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추진해서 거리를 단장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부러운 마음이 들던데 동작구에서도 그런 걸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3월 말에 디자인거리하면서 간판 개선에 대해 자율적으로 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 4월부터 그분들한테 동의서 받아서 디자인거리 만큼은 간판 250개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자인 홈페이지도 구축하는데 거기에 보면 새로운 간판 디자인을 제시해서 간판을 새로 허가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그런 디자인을 제시해서 새롭게 간판을 해 나가고,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잡은 것도 신고허가를 받지 않아서 선량한 범법자가 되는 경우를 구제하고 그러면서 간판을 하나하나 개선시키자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 예산취지는 알겠고요, 관악구의 경우에는 좀 구청의 주변 업소부터 협조를 얻기가 쉽잖아요, 왜냐 하면 구청 주변 식당은 거의 구청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주변의 간판 디자인을 깨끗하고 예쁘게 단장을 했던데 우리도 디자인거리도 좋습니다만, 간판정비 관련 예산이 올해 많이 확대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청 주변에서부터 그런 쪽으로도 사업을 좀 확대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동작구 상징거리와 노량진로에 대해서 간판 개선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없이 바로 각 부서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유서입니다.
유재억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토목과장 김만식입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박상호입니다.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동광교회 에서 시작해서 대방동 참새공원까지 현재 잘 되고 있어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설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종결단계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큰 길로 나와서 신대방2동 쪽으로 돌아서 참새공원까지, 참새공원에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할 거예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6, 7월경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대방동 345번지 일대 외 2개소 하수도 정비공사가 있는데 신규로 들어왔나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네, 신규입니다.
서정택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왜 편성되지 않았어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본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순위로 밀려서 편성하지 못 했던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일자리창출 때문에 상반기에 끝낼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인력이 들어가는 사업이 부득이하게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보상이 수반되고 금년에 못 끝내니까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 345번지는 신대방2동과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름만 대방동이지 실지로는 신대방2동이잖아. 번지를 똑똑히 적으라는 거예요. 대방동에는 345번지가 없고 신대방2동인데 대방동이 일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서정택위원
건설교통국 예산이 작년에 조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에서 4억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올 정도면 시급한 일인 거 같은데 뚜렷한 이유가 뭡니까?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사업의 어떤 타당성보다도 재정형편상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부터 본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작년에 예비비가 많이 있었는데 예비비로 남겨 놓으면서 예산을 조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비비의 적정규모를 정해 놓으셨나요?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상 당초예산 1% 이상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올해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올해 예비비 편성은 8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 1% 편성한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이 모두 예비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높아진 것이지 당초부터 예비비를 많이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경제 활성화의 이유로 불필요한 사업이 진행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서 조정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 과정에서 조정됐고 이번 추경편성 과정에서 지난 본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사업들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유재억위원장
저희 동료위원 얘기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올 것 같으면 본예산에 어떻게 해서든지 집어 넣었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굳이 추경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니까 다음에 할 때는 참고해서 했으면 합니다. 치수방재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최종 의견조율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은 인구수에 따른 차등부담금 지원기준은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국제화재단에 재조정을 요청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취업과 복지박람회 2,500만원은 원안가결하며, 푸드마켓 신규설치 임차료에 따른 중개수수료100만원은 삭감하며, 푸드마켓운영비 1,786만원은 원안가결하며,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지역아동센터 부족교사 추가지원 1억 500만원은 원안가결하며, 다문화가족 산모도우미 지원 8,950만 3,000원도 원안가결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9,259만 2,000원은 원안가결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사랑하는 우리가족 행복테마여행은 전액 삭감하고, 다음 추경 때까지 다른 사업을 발굴하도록 권고하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장승배기역 교통섬 녹지대 재정비 2억원은 원안가결하고, 대방동 성원아파트 열린 녹지조성 공사 2억 5,000만원도 원안가결하며, 상도근린공원 숲길 조성공사 3억원도 원안가결하고 삭감예산은 예비비로 산입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3월 23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