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 이병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분 및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용도 지정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한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3조 3,655억 원보다 3,015억 원이 증액된 3조 6,670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2,2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예정교부 대비 확정교부 차액분 2,096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금이 국가시책사업수요와 재해대책수요 10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이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으로 6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463억 원으로 법정이전수입 227억 원과 비법정이전수입 23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021년 정산분 102억 원, 보전충당금 63억 원 등 총 165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세전입금이 2021년 정산분, 국가사업의 시도이양 전환사업 보전분 등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공공도서관 운영 및 각급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과 국고지원 전입금 등 총 2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농협은행 금고 약정 협력사업비 등 총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2,7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폐교재산 매각추진에 따른 자산수입 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등 총 25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지방공무원 자율연수비를 증액하였으나 교원 자격연수 운영계획 변경 등에 따라 5개 세부사업에 총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학습결손 및 심리ㆍ정서 등 교육회복 지원, 지능형 학내망 고도화 및 학생 스마트 단말기 구입 등 33개 세부사업에 총 1,42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유아학비ㆍ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누리과정 지원 등 10개 세부사업에 총 13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에 코로나19 PCR검사비 및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입, 급식소 환경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등 5개 세부사업에 총 9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사립고등학교 학생당 경비 지원기준 조정에 따른 운영비재정결함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총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에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사택 보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733억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58개 세부사업에 총 2,39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학원ㆍ교습소ㆍ독서실 방역물품 지원, 교육문화관ㆍ교육도서관 방역활동 인력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공유재산 취득ㆍ관리, 학생 통학 지원 등 15개 세부사업에 총 34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및 시설개선 2개 세부사업에 총 99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은 17개 세부사업에 총 44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본예산 의회 예산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감액,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증액 등 2개 세부사업에 총 3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에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정ㆍ현원 및 수당 단가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3개 세부사업에 총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근로자인건비에 교육공무직 임금협약 체결 및 정ㆍ현원 변동, 계약제교원 등 인건비 지급단가 인상에 따라 3개 세부사업에 총 142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인건비 부문은 총 6개 세부사업에 총 19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 이병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방역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형 학습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강원교육 정책추진의 내실화는 물론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에도 방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의 권고사항이 하나 있네요. 특성화고 취업지원 전담인력 지원 사업 해 가지고 2022학년도까지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지원 전담인력 지원 사업은 지금 예산 확보를 안 하고 사업을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해 본예산 때 9개월 인건비는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예.

권고사항은 ’22학년도까지 유지하자는 건데…….

저희가 도중에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이 취업지원관 사업이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임기 중에 정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산을 세웠던 것은 9개월 치 정도, 그러니까 12월까지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마무리를 하려다 보니까, 정리하려다 보니까, 사실 현장의 의견을 듣고 했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당초에 9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년도로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상임위 때 권고사항으로 저희에게 주셔서 그걸 저희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저희 정선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물론 취업 담당하는 전문인력분들도 고생을 하시지만 그쪽의 동문들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에 관해서 어떤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관련 직종에 대해서 우리 동문들이 취업 권고도 하고 또 취업을 시켜드리기도 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말 자체로 취업에 국한돼 있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는 전문인력들이 늘 상주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현장에서 우리 고등학생들의 많은 사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설명서 223페이지에 보면 위원회에서 원격수업장비 지원 사업에서 삭감된 금액이 있는데 이게 80억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게 유일하게 삭감된 금액인데, 위원장님.

예.

여기에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잠깐 의견 조율을 하고,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건지 논의를 좀 하게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과가 어떤 건지,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심사를 했는지에 대한 것을…….

아, 상세 설명을 듣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제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것은 충분히 수렴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한 다음에 정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회시간에 설명을 좀 들으셨죠?

예.

참고해서 이따가 보충질의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입니다. 예산서 52쪽이고요, 설명서 27쪽부터 32쪽까지 보니까 자산수입과 관련된 항목이 나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자산수입으로 잡는 항목들이 몇 개 있잖아요, 건물을 매각한다든지 토지를 매각한다든지 또 불용품 같은 것을 매각하고 그러면 그게 자체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자산수입이 들어오면 전체 예산에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0.8%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0.8%요?

예.

1% 내외네요?

1%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어떤 폐교 같은 게 매각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0.8% 정도 되는데 매각이 없거나 이러면 0.5%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 정도 되죠? 올해 0.8%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한…….

저희 예산이 3조 6,000이니까요.

그중에서 0.8%면, 3조 6,000억요?

그 정도 안 되고…….

3조 6,000억의 0.8%면 290억 정도 되나요? 300억 원은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금액을 그러면 주로 어디에 쓰시죠?

세입이 전체 확정이 되면 그냥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느 세출예산에 편성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세부적으로 항목을 정할 때 자산수입으로 들어온 항목은 어떠어떠하게 쓰겠다고 별도로 안 정하고 그냥 총액으로 하신다?

예, 그러니까 목적이 정해져서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교육경비 이런 경우에는 일대일로 세출예산에 그대로, 목적이 정해진 대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다른 항목은 그냥 세입재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은 재정의 자립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옛날에는 재정의 자립도라고 했었던 수업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무상교육이 돼 버리니까 그런 수입도 없어지는 거고 유일하게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자산매각을 했을 때 들어오는 그런 것들인데…….

자산매각하고 폐교 임대료 그 정도입니다.

그런 건데 그 수입 자체도 총액 개념으로 보고 그냥 나열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안을 드리면 이런 자산수입에 대해서 별도 항목을 정해 놓고 자산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입은 학교를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 300억 정도 되니까 특별한 어떤 항목을 정해 놓고 학교를 신축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돼 있나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하고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개축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비가 보통교부금 교부될 때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총 재원이 3,014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45개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45개 사업에 총 예산이 1,396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비율로 해 보니까 46% 정도 됩니다. 이게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신규사업으로 46.3%,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아시다시피 저희 세입재원은 무조건 다음 연도 2월까지는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예정교부 때 교부를 안 한 금액을 확정교부 때 교부를 하니까요. 그게 저희도 2,079억인가 이렇게 교부가 됐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서 사전에 교부를 안 하고 연도 중에 교부를 하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중간에 돈을 받아서 당초예산에 수립을 못 하고 추경에서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이 당해연도가 돼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학교하고 사업명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5개 정도 사업이 돼야 된다?

예.

이런 것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돈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시행해서 하시는 건가요?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나요?

저희가 돈이 오기 전에는, 교부가 되기 전에는 저희가 알지를 못하니까요.

준비를 못 하고 계시다가…….

그리고 특교 중에서도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1년에 두 번 오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오는데 이런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신청한 사업을, 특별교부금 신청해서 교부가 안 되더라도 해야 될 사업은 자체예산으로 그냥 편성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당초예산 심사할 때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하는 거 있었어요, 28억 정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액 삼각된 것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저는 이것이 동료 위원님들을 설득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자료 수집을 더 해서 추경 때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거 안 올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그 관계는 기획조정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그러면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관님,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준비해서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지난해 저희 교육청의 메타버스 관련한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삭감한 데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반영하지 않고 금년에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2023년도 본예산 또는 2회 추경에서 검토할 예정으로 지금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못 올렸지만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준비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의 걱정 어린 시각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었는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미래 지향적이고 강원교육이 나아가야 될,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미래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는 저희들이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오늘도 연수원에서 검토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것은 착실하게 준비해서 실행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를 잘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업도시의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실시설계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88억인가 세워졌었잖아요?

지금 토지 매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주시하고 협의가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거의 협의 끝났습니다. 이제 대금만 지급이 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중투심위 할 때 논의됐던 것 중의 하나가 용지를 변경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죠, 녹지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을 변경하는 게 안 돼 있어서 그랬었는데 그것도 지금 잘 마무리됐습니까?

그건 아직 마무리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투심위 할 때 그게 단서조항이었잖아요?

예.

근데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그게 완료가 될까요?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완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하고 협의하면서 새로 매입하는 부지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흙을 옮기는 것을 무슨 작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작업은 교육청이 다 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정상적으로 개교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당초 계획했던 대로 개교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오래된 학교 교실들을 리모델링하면 지자체하고 5 대 5 매칭입니까?

리모델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체육관이나 다목적실, 강당, 또 체육시설 이렇습니다.

그런 것만 매칭이고 교실 같은 것은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래된 학교들이 시범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한 학년을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차별화가 되는가 봐요. 저학년에 해 놓은 게 면학 분위기에도 좋고 교실로 상급생들이 자꾸 놀러오고 이런가 봐요. 그래서 갑자기 학교 측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 왔어요. 그런데 절차가 미리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 반영이 돼야 하는데 저는 추경에 보유금이 많으니까 가능한지 알고 알겠다고 대답은 해 놨는데, 도교육청에 돈은 많은데 교육청 방침이 증액은 안 되는 걸로 하고 삭감은 된다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참 안타깝네요.

그 사업을 어떤 통로로 신청을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직 신청은 안 됐고…….

사업 신청은 안 했다고요?

예, 전화상으로만. 그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해 와서 보니까 학교가 지난해에 리모델링을 해 놓은 데하고 안 해 놓은 교실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야, 학교가 지어진 지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어요.

어떤 리모델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반기 9월에도 추경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은, 학교의 의견수렴을 해서 예산 요구가 있으면 거의 반영을 해 드리거든요.

그렇습니까?

아예 안 되는 사업 빼고는 엔간한 것은 거의 다 반영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장선생님이 삼척 관내에 있던 분이 아니고 강릉에서 오셔서 삼척을 잘 모르시는데 처음 와서 보니까 학교 교실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리고 리모델링한 교실에서 수업하는 학생들은 면학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도교육청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전달을 해서, 사업 신청을 하면 2차 9월 추경에는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도교육청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예산 요구를 안 하고서 예산을 안 세워줬다고 하는 것은 좀…….

예산을 안 세워줬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세워줄 수 없느냐고 저한테, 제가 예결위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이 보유금으로 많이 서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많이 서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직접 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332쪽이고요, 설명자료 361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2021년도 라돈점검 결과 유지기준 초과 학교 중 희망교를 대상으로 라돈저감설비 설치지원을 해 주시는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예, 그 사업은 안전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송한데요, 안전담당관님.

안전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유선종입니다.

2021년도 라돈점검 결과라고 그런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라돈점검을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유지기준을 초과한 학교가 몇 개교 되나요, 전체 조사를 하셨으면?

지난해 하반기에 조사한 학교 중에 기준치 초과 학교는 24개 학교입니다.

24개 학교, 나머지는 다 기준치 이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4개 학교 중에서 저희한테 저감설비를 신청한 학교가 6개 교이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희망하지 않은 이유가 몇 개 학교는 저감설비 설치공사 중일 때 검사를 해서 초과되는 걸로 나온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라돈이라는 게 측정할 때 환기, 창문을 열어놓는다든가 아니면 기간이 동절기일 때 창문을 밀폐시켜 놓은 상태에서 측정을 하면 수치가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여러 경우가 있어서 일부 학교는, 그게 매년 상ㆍ하반기 두 번 측정을 하는데 계속 기준치를 넘지 않다가 한 번 일시적으로 넘어서 그러면 내년 상반기 때 측정치를 한 번 더 보고 저감설비가 필요한지 아닌지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하지 않은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24개 학교라고 했는데, 라돈을 측정하는 기준 같은 건 다 있으실 테죠? 실내를 주로 하나요, 아니면…….

교실 안을…….

교실 안만 합니까?

예.

라돈이 검출되는 게 토양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러던데 토양 쪽은 안 합니까?

토양에서 라돈이 올라와서 교실 안으로 축적이 얼마큼 돼 있느냐, 그것을 측정…….

운동장 같은 경우는 할 필요가…….

야외는 계속…….

환기가 되고 그래서?

예, 그래서 교실 안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린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학교환경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지금 책임을 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인조잔디구장 있잖아요,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더라고요. 그것은 언제까지 해결해 주실 거죠? 주민들도 가끔 사용하고 학생들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문이 붙어있단 말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설치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인조잔디구장의 문제라면 전부 다 위생적인 것 때문이 아닐까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학교에서…….

전부 다 유해물질 검출이죠.

만약에 유해물질 검출로 그렇게 한다면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초등학교, 그렇죠?

예.

그런데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다고 제가 신문 같은 데를 통해서 봤는데요.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한 학교 중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이런 데는 지금 다 조사를 해서 이미 다 개선을 해 놨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는지…….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그건 행정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은 예전에 기준이 강화가 돼서 전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일제히 교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강원도교육청 입장은 인조잔디구장이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해서 사용을 못 할 때는 마사토나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교체를 하겠다면 바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를 하는데요. 만약에 계속 인조잔디 운동장을 유지를 하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면 학교 구성원 60% 이상이 일단 찬성을 해야 되고 지자체하고 비용 투자가 50 대 50, 50% 이상을 받아야 저희가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규조사만 올해…….

우선 담당관님께는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인조잔디구장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몇 년 전에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했습니까?

예, 몇 년 전에 했고, 지금은 한 5년인가 이렇게 저것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내용연수가 지난 인조잔디구장은 학교에서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문제가 되면 교체를 추진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조잔디구장 내구연한이 7년~8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내구연한이 좀 길어졌습니까?

내구연한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성종목이 있는, 축구부 같은 경우가 있으면 2년~3년에도 다 망가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학생들 환경위생도 중요하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인조잔디구장보다는 일반 마사토 운동장 아니면 천연잔디도 일부 해서, 돈은 좀 들겠지만 그쪽 운동장으로 바꿔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추경예산안에 반영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 강원도에 있는 학교만이라도 학생들 정서함양 차원에서 인조잔디구장을 없애고 다시 예전의 마사토 운동장으로 돌아가거나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칙은 마사토가 원칙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인조잔디구장을 원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육성종목이 있는 학교들, 그것은 학교가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천연잔디 같은 경우도 학교가 원하면, 작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많이 원하고 있어서, 지금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처리가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학교는 어떤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혹시 확인이 되면 저희가 추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원칙은 마사토가 원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 정국이, 오늘부터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것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체육활동,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도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돼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현 상태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예산서를 작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번 추경에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스마트 단말기기나, 학내망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아니어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비, 기자재들은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스마트 기기가 아니라 체육활동.

체육활동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서 238쪽, 설명서 236쪽인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을 이제는 교육청에서만 하지 않고 도체육회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도 도체육회와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저희가 앞으로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체육활동하고 문화예술활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체육과 관계된 단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학생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애들도 그런 욕구들이 되게 강하게 분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 주셨지만 문화예술 교육활동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체육활동에 대해 강원도체육회와 협력해서 조금 더 확산되고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주민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지금 학교 체육관이 코로나 때문에 개방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보면 일반 시군 체육관 같은 곳은 사실 다 개방을 했었습니다, 학교 체육관은 학생들 안전 때문에 못했지만.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불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오늘부터 풀렸기 때문에 공문을 시행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검토해서 곧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단말기 충전기를 3,497대를 구입한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허민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단말기 충전용 보관함을 20구, 30구, 40구짜리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5만 1,000대를 사게 되면 20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2,551대면 됩니다. 단말기 구입 물량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단말기가 학교 현황에 따라서, 학급 수, 학교 전체 현황에 따라서 저희가 잡은 내용이어서 평균치로 따지면 아마 이 수치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평균치로 따지니까 15대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좀 적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까 답변 주실 때, 40구짜리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20구짜리를 기준으로 해도 되지 않겠는가. 상대적으로 되게, 한 950대 정도가 더 나와서…….

초ㆍ중ㆍ고ㆍ특 그다음에 유치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사실 저희가 잡을 때 평균치로 잡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제가 답변드린 부분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저희가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 수 변수도 있고. 어쨌든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 현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수치를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스마트 단말기에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유해정보 차단 시스템 같은 게 다 됩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69만 5,000원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보급되는 단말기 중에 최상위 사양으로 제공됩니까?

저희가 최상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 단말기 활용도에 대해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학생들 간에 괴리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기준을 둬서 어느 학년,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고등학생이 되면 수업에 전념하니까 활용도가 좀 낮겠지만 중학교 입학생 정도 되면 스마트 단말기라든가 새로운 전자기기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69만 5,000원이고, 단말기 충전용 보관함을 218만 5,000원으로 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거의 한 1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단가가. 그러면 한 84만 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 단말기는 69만 5,000원이지만 거기에 부가적인 것을 더한다면, 노트북 신형 해도 한 110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3학년들은 주더라도 신입생들한테는 무상교복 주듯이 노트북을 보급하게 되면 문서라든가 활용도가 훨씬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단말기를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보관하고 수업할 때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1 대 1로 학생들한테 다 지급해서 그것 자체가 교과서고 수업 교재가 되는 그런 날이 와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노트북 보급하는 것도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또 지금 실제 노트북을 지원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특히 직업계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기기 자체의 성능이나 효과성 그다음에 효율성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어떤 걸 보급하는 게 좋을지는,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 검증을 못 한 게 이제 보급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현장의 현황도 파악해 보고 실태를 분석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기왕이면 오랫동안, 5년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워낙 많이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쓰고 나서도 계속 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협의하고 현장의 의견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입생들한테 무상교복 주듯이 이런 것을 주면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하지 않겠는가, 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 변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깊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 보건관리, 안전담당관님하고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업무를 안전담당관님이 담당하시나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내용이 어느 쪽인지…….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추경이라든지 예산 성립 당시하고 새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 밸런스(balance)가 안 맞는 부분…….

안전담당관님.

안전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전담당관 유선종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실상 정부 정책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규범이나 단속하는 게 달라지면서 도교육청에서 성립한 추경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하는 업무하고 또 코로나19 PCR검사 운영하는 방법이, 변화하는 추세하고 지금 예산하고 했을 때 불합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일부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앞으로 방역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 예산이 좀 조정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초에 성립된 예산하고, 지금 갑작스레 다 풀어져서 여기에 마련된 키트 24만 개 지원하는 것하고 약 4만 명에 대한 PCR검사 방법에 변화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성립된 당시하고 차이가 나는데 새로운 조정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청한 예산은요, 5월부터 1학기까지 해서, 저희도 방역 지침이 어떻게 바뀔지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날지 코로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1학기 동안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요청한 것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PCR검사비는 4만 명분을 예상했는데요. 이제 보건소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은 집단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방역대책을 세워야 돼서 최소한 PCR검사를 4만 명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해야 되겠다.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선별검사소처럼 춘천ㆍ원주ㆍ강릉 세 군데에 상설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되면 학급이라든가 같이 접촉했던 학생들이, 보건소에 가면 키트 검사 후에 PCR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항상 모여 있는 장소에서 그렇게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 안 되고 빨리 판단해서 학생들을 학교로 복귀시키든가 격리를 시키든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검사소는 항원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PCR검사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보건당국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저희 PCR검사소를 좀 더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예산에는 PCR검사하는 것하고 키트 지원하는 것하고 따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게 목 간 전용이 가능하다면 키트 지원 부분은 이미 안 하기로 했으니까 PCR검사하는 쪽에다 집중한다든지 달리할 방법이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학생들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학생들 급식 제공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안전담당관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

아닌가요? 아니면 국장님한테…….

내용이 어떤…….

우리 도교육청에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제공에 관한 조례가 있죠?

급식재료면 교육국 소관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지금 약간 소홀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시로 방사능 오염을 검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하고 금년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이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반드시 하게 돼 있어서 올해는 이만큼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관련된 예산을 찾다가 못 찾아서.

지금 이건 추경이고요, 보통 그런 중요한 예산들은 다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본예산에 담겨 있습니까?

예.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철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 신청하셨죠? 장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우리 천미경 교육국장님께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수업 운영 관계의 중요성이 더 절실히 느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서라든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지급기준이 있기는 합니다만 정말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지급기준이나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편성보다는 필요한 학교에 전반적으로 지원해서 늘려가는 그런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이렇게 너무 산출기초에, 사실 이건 산출기초이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자재는 다 구입해 주자 그렇게 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2학급당 1세트 이렇게 했는데 그걸 4학급당 1세트 이렇게 하게 되면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 107개 학교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산출기초보다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자재를 예산범위 내에서 다 지원해 주고, 혹시라도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다시 또 세우면 되니까 저희가 이 산출기초에 대한 부분만큼은 위원님이 주신 의견처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당초예산 정도에서 집행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할 수 있게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구입니다.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이라고 하는, 166쪽 설명자료를 참조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유치원 수가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신축을 해 나가야 됩니까?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공립을 세우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시의 동 지역은 사실 많이 부족하고 군단위 지역은 지금 원아 수 충족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치를 내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지역에 따라서 유치원 설립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주신 시 지역도 새로 생기는 신도시라든지 구도시하고 역전 현상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고 계신가요?

저희가 판단할 때 유치원이 설립이 되려면 일단 부지가 있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유치원 원아 수에 대한 부분들이,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수요하고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할 때 저희가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공립단설을 세울 때 주변 사립유치원들의 저항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원아 수가 워낙 줄기 때문에 사립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운영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병설유치원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들은 단설을 많이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유치원의 설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가능하면 단설을 추진하는 게 좋지만 단설을 추진하는 부분도 여건이 다 돼야지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파악한 다음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립유치원과의 관계 설정도 그렇고 원아 수도 그렇고, 지금 평균 20여 명에서 25명 정도를 기준으로 한 학급을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3세, 4세, 5세 원아 수, 학급당 인원은 좀 다릅니다. 제 기억으로 24명…….

아, 나이에 따라서 또 차등을 둡니까?

예, 연령대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사립유치원하고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그런 쪽에는 학급 수를 더 증설해 준다든지 증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까?

사립유치원에 증설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자체에서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유치원이 학급을 늘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보다는 앞을 내다봤을 때 원아 수가 워낙 줄기 때문에 아마 사립유치원도 급당 인원이 줄어들면 학급 수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급당 인원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학급 수를 증설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유아교육을 제대로 더 잘하려면 어쨌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모두가 급당 인원을 좀 줄여야 됩니다. 급당 인원을 줄이면서 학급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는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이 더 증가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증가도 되지 않을 것 같다?

예.

그 대안은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을 지어서 커버를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저희는 지금 병설유치원 폐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유치원은 특이하게 폐원이라기보다는 휴원을 많이 시키거든요, 사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도 이제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휴원을 신청하면 저희가 휴원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원아들이 모이게 되면 다시 개원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다 없앤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만약에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다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유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공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사실 그런 점에서는 병설유치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사립이든 공립이든 간에 어쨌든 유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 보장을 해 주는 게 그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축소시켜서 우리 지역을 한번 볼게요. 우리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생도시면서 여러 가지,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립도 그렇고 병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잖아요?

예, 부족합니다.

또 2019년도에 중투심위에서도 부결되면서 부지 선정도 지금 못 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초등학교도 포화상태로 가고 있고 중학교도 포화상태가 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고등학교를 짓겠다고는 하지만 지금 진행 중이라서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유치원만 본다고 그러면 이쪽에 사립유치원을 짓겠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부지도 없을 뿐더러 또 사립유치원을 짓겠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다 병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5개 학급 정도의 어떤, 100명짜리인가요?

지금 신평초 병설유치원이 4개 반, 그리고 지정초에도 있는데 문제는 신평도 그렇고 산현도 그렇고 샘마루와 섬강 다 병설유치원이 초과가 돼 있어서 제가 엊그제 다녀왔는데 대기표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단설유치원을 세우기는 어렵고 어쨌든 인근의 병설유치원 학급 수를 증가시켜서 수요를 좀 충족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병설유치원을 세우려고 그러면 학교에 부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교가 포화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학생 수도 많아서 걱정인데 병설유치원이 들어와서 부지를 더 잡아먹고 그러면, 지금도 학교가 포화상태인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신평이나 산현은 이미 다 정리가 됐고요, 지정이나 문막이나 인근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는 곳을 조금 더, 유치원은 통학 차량을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지역은 사실 당분간, 한 몇 년간은 굉장히 고전을 겪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원아 수가 확 빠지기 때문에 지금 많은 건물을 신축해서 뭘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차선책으로 병설유치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아 수가 당분간만 유지가 될 것 같고 좀 지나면 빠질 것 같다고…….

예, 빠질 것 같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지금, 0세에서 9세까지가 지정면 인구의 17%를 차지합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거의 주기적으로 한 10년,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택지가 개발이 되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 10년 이후로는 빠져나가더라고요, 지금까지의 제 경험으로.

아니, 그것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데이터도 중요하고 또 관례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0세에서부터 9세까지가 17% 정도 되는데 이 인원이 계속해서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빠져나가 주기만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지 지금의 현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는 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여기에 계셨던 분들이 빨리 이사를 가서 원아 수가 줄었으면 좋겠다, 이런 대답은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그런 예상이기 때문에 지금 단설을 세우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고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의 병설은 학급 수를 좀 늘려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지역을 다 포함을 해야 되겠죠, 인근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그리고 조금 거리가 되더라도 가능한 데는 운영할 수 있게. 그런데 단설은 기업도시 안에 지을 곳이, 일단 부지가 없어요.

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땅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고 기존에 지금…….

제가 돌아다니다가 본 지역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도 주변을 보면 참 답답한 게 동화초등학교가 올해 신입생이 20명이 채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뭐라고 말을 하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포화가 되니까, 인근에 있는 신평초도 그렇고 또 지정중학교도 그렇고. 그런데 또 문막에 오면 문막중학교도 그렇고 동화초등학교도 그렇고 학생 수가 이렇게 급감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한 지역만 보고 얘기를 하기가, 국장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면서 보셔야 되니까 이런 한 가지 민원을 가지고 오면 대답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라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아 수가, 지금 0세부터 9세까지의 아이들이 지정면 인구의 17%를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하고 정책을 수립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막연하게 0세부터 9세까지가 관례대로 좀 빠져줬으면 좋겠다, 10년 이내에 빠져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존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업도시는 계속해서 그게 유지가 되면 유지가 됐지 빠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을 찾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화초나 문막초 인근의 학교들이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이쪽으로 다 이동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동화나 문막의 병설유치원도 학급 수 규모를 좀 키워서, 지금도 여기는 교실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단은 병설유치원을 좀 증설시켜서 운영하는 방법,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기업도시 안에 부지도 없는데 단설유치원을 세워주겠다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부분이 어렵고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어쨌든 저는 그 인근 지역이 같이 좀 활발하게, 약간 분산도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산이 되려고 그러면 유치원별로 좀 특성화가 되어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별로도 특성화가 되어져야 학부모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데 지금 획일적인 교육을 받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인근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차별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도 좀 신경을 써서 교육방침을 정해 준다고 그러시면 학부모님들의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위원님 의견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정한 어떤 한 학교에 몰리는 것보다는 어느 학교를 다녀도 내 아이에게 맞는 교육, 내 자식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면, 저희들이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서로 오간 대화 속에서 좋은 대안을 찾으셔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산서 121쪽이고요, 설명자료 89쪽인데 생태환경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없던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생태환경교육은 교육과정 내에서 물론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생태환경교육을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 받는 교육하고 학교현장에서 교과내용으로 받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이 환경단체하고 했던 성과들이 굉장히 좋아서 이번에 30교, 그러니까 저희가 30개 학교를 지정해서 체험교육을 시키는, 그동안에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강원도환경교육센터, 그리고 강원환경교육네트워크 이런 곳과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아이들이 실질적인 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환경활동을 축제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축제는 학교에서 운영했던 동아리, 그리고 환경단체들,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그동안의 성과들을 다함께 공유하고 나누고자 그런 축제를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사업들과 유사하게 기존에 했던 것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체랑 함께하고 지역하고 함께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연차별로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태환경교육은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인식 개선이라든지 아주 소소한 작은 실천이었다면 앞으로는 정말 저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존에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생태환경교육하고 지금 새로 신규로 도입한 이 교육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직접 학교로 가서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강사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했었는데 이것은 직접 가서, 부스도 설치하고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직접적으로 해서 그게 고스란히 아이들의 인식을 바꾸는, 예전에는 인식을 바꾸고 체험했다고 하면…….

이게 2개 권역으로 나와 있고 각 1회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3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당 600만 원 내외의 지원인데 일회성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생태에 관한 올바른 교육 이런 게 아이들한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약간 좀 의문스럽습니다.

축제는 1회 하는 거지만 실제 교육은 학교의 여러, 그러니까 15차시, 이 차시 프로그램이 달리 있습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별로 생태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있고 축제는 그런 활동한 결과를 가지고 한 번, 영동권하고 영서권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겁니다.

요새 탄소중립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동안 학교에서 이것 말고도 생태환경교육을 통해서 탄소중립 교육까지 같이하고 있고, 자연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자연의 이치를 느낀다든가 아니면 지구의 중요성을 가르친다든가 이런 것은 계절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것 외에도?

예, 생태환경교육 자체가 저희 교육과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전문성을 띤 단체들이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반복적으로 계속 시켜주는 거라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매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지금은 초등학교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또 유치원, 특수학교 다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한 곳이 네 곳인데 전부 다, 소재지가 어디 어디예요?

지금 원주, 평화생명동산 여기는 고성, 인제, 환경교육네트워크는 제가 알기로는 강릉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단체 말고도 지역별로 다른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지역별로 있는 모든 단체들이 함께하는 게 사실 최종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축제를 하는 이유도 여러 단체가 함께 와서 같이 참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다음 연도에 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영동에만 치우쳐 있는 느낌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영월 쪽에도 연당원이라든가 큰 정원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 곳을 더 많이 찾아서 진짜 지역과 협력체계를 제대로 구축해 주시면 아이들에게 생태환경교육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이 출발, 시작하게 되면 지금 주신 말씀처럼 지역마다 그런 단체들하고 함께 충분히 협업을 해서, 중요성에 대한 것도 같이 인식하고 같이 실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 이병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통해 학생의 교육회복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미래형 학습환경 구축 등 강원교육 정책의 보다 내실 있는 추진은 물론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신뢰도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동료 위원,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면서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