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신희근의원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작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이봉준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현실과 갑작스런 실직, 사업실패로 인한 가정해체와 신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 예방과 지원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을 볼 때 본 의원은 말문이 막힙니다. 양천구 공무원이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지원금의 엄청난 금액을 횡령하는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이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가지고 벤츠를 굴렸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12월에도 여성복지과 직원이 공금횡령을 하였다고 합니다. 더구나 축소, 은폐까지 했다고 합니다. 용산구와 해남군 역시횡령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쯤 되고나니 국민이 공무원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동작구는 어떻습니까? 동작구는 깨끗합니까? 공기업최우수상을 연속으로 수상한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구민체육센터 직원이 공금을 유용했다가 적발되자 사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공단은 누가 알까 쉬쉬하며 그냥 덮어가려는데 급급하였습니다. 적발했으면 해고시켰어야 했습니다. 해고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에어컨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하자 타 업체에 손실금액을 입금시키게 한 뒤 그 업체의 에어컨을 구매해 설치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 동작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연이어 터지는 사건을 보고 있자면 구청의 감사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비록 작은 비리라도 적발되거나 제보가 있으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지 말고, 감추기에 급급하지 말고, 투명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일벌백계하여 다시 는 재발되지 않도록 구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비리공무원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선량한 다수의 공무원들이 대접받게 될 것이며 구민이 구청을 신뢰할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공무원의 위상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의 대리인인 17명 의원 모두와 1,200명의 공무원들은 이제부터라도 심기일전하여 다시 한번 신발의 끈을 조여맬 것을 주문하며 본 의원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의치보철 지원사업을 65세 이상 노인 전체로 확대하여 무료로 틀니를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노인분들이 치아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노인분들은 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비용으로 의치보철을 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큰 관계로 씹을 수 없는 고통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동작구는 현재 경제적 능력이 없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자에 한하여 보건소에서 시술병원을 선정해 무료로 시술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65세 이상 노인분들 전체로 확대하여 시술해 줌으로써 복지동작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노인 틀니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난항을 겪고 있으므로 지자체인 동작구에서 선도적으로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분들의 경제사정과 고초를 감안하여 무료 틀니사업을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 보건소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또, 대상자수와 소요비용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변 이곳저곳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설 안내표지를 구예산으로 서울시 사설 안내표지판의 매뉴얼에 맞춰 하나의 지주에 통합 설치하여 깔끔하고 통일성 있게 정비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와 더불어 도시디자인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정책수립 등을 통하여 문화가 살아 숨쉬는 세계적 문화, 관광의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각각의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작구의 사설 안내표지는 모양과 크기, 색상이 다르고 또 각각의 지주에 설치되어 있어 경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단으로 여러 곳에 설치된 사설 안내표지 등을 일제히 점검 정비하고 사설 안내표지 신청을 받아 심의하여 현 사설 안내표지를 서울시 사설 안내표지 매뉴얼에 맞춰 모두 교체하고 관리부서에서 직접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해 도시미관과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안내표지를 가로등이나 하나의 지주에 통합하여 찾고자 하는 목적지를 간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지로 개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참고로 광진구는 안내표지를 지난 해부터 새 디자인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께 관악로 명칭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도역에서 봉천고개로 이어지는 동작구의 상징도로인 관악로의 명칭변경건은 본 의원과동료의원이 여러 차례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도로명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구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금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조례 제4조에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2개 이상의 자치구가 걸쳐 있는 도로명의 부여, 변경을 위한 협의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새주소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5조에는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의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받은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서울시의 새 조례 및 시행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번 만큼은 동작구의 상징도로가 인접구의 도로명칭으로 불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상도1동과 모든 동작구민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을 말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보육시설인 방과후교실이 10개소가 있는데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린이집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방과 후 공부방에서 자비부담으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구청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받고 사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난 해부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보험가입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서울시와 방과 후 공부방이 각각의 보험사에 중복 가입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공부방에서는 서울시에서 보험을 가입한 사실조차 모 르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공부방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담당부서는 서울시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지원해 준 사실과 보험회사, 가입일자, 보장범위, 지원효과 등을 자료와 함께상세하게 알려 줬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아 공부방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박탈당했고 비록 시비이지만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본 의원이 추궁하자 부랴부랴 알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는 동작구에서 이런 일이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종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봉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대방1·2동 라선거구 윤기종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 범죄예방 효과와 범인검거에 CCTV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이웃해 있는 타구의 CCTV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는 462대, 관악구는 45대, 영등포구는 95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동작구는 32대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물론 다른 구와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안전 및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는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CTV 설치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선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학교 주변과 놀이터 주변 등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보다 더 많은 CCTV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번 금융위기로 중소기업의 60%가 부도상태라는 안타까운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기금융자 실적이 53개 업체에 36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20억원을 증액하여 56억원을 편성하여 업체당 최고 융자한도 2억원 이내 상환기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3.5%로 대차금리 2.7%의 저렴한 이자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전 지원자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좋은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허나 이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동작구 내 많은 기업 및 구민들이 전후반기로 나눠 집행하는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여 정작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많은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는 이 좋은 제도를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더 늘려서 위기에 처해 있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구해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융자신청 시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고 합니다. 간소화하여 기업인들이 자금 필요 시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융위기는 아직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 및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동작구 내 많은 기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 우리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모두가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구 상도2, 4동 박흥옥의원입니다.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상도4동 약수터 지역은 단독빌라 주거지로 95% 이상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고지대가 많은 교통 취약지역으로 교통 민원발생이 잦은 지역입니다. 수년 전 약수터 거주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대형버스 2대가 주요 환승 가능한 짧은 거리를 수시 운행하여 왔으나 노선폐지 후 현재는 500번 네트워크 시내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문제는 500번 버스가 국사봉 터널을 지나 약수터에 도착하면 이용객이 많아 출입문 개폐가 어려운 상태이며 신상도터널 방향으로 편중된 마을버스는 중요 시간대에 차량증가와 병목현상으로 인한 정체현상이 심각한 상태에서 마을버스 본래 기능을 잃어 출근, 등교시간에 지각사태가 빈번하여 짧지 않은 거리를 도보를 택하는 주민들이 늘어났으며, 2007년 9월 문제의 심각성을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 방편으로 500번 버스의 배차간격을 단축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민원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특히 장승배기 부근으로 출근이나 등하교 하는 이용객들과 7호선과 다른 환승을 하려는 이용객들의 불편으로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바 첫째로, 부구청장께서는 이런 이용객들의 불편과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본래 기능 및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상도터널 방향으로 편중된 노선 중 하나만이라도 노선조정이 필요하고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에 답변해 주시고요. 상도4동 약수터 211-214번지 일대는 심한 고지대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주민을 제외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 어르신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더더욱 불편해 하며 마을버스를 이용하고자 수차례 민원을 통한 요구를 하고 있으나 도로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토조차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고지대 일대는 중소형 화물차량들이 지장 없이 통행하고 있으며 요즘은 주정차 정비가 잘 되어 통행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부구청장께 질의합니다. 인근 마을버스 업계와 합의하면 중소형 학원차량과 같은 셔틀버스 운행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을버스 노선조정 업무처리 지침에 보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한정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정비가 완료되 었으며, 마을버스의 본래적이며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 합리적인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마을버스 업계 및 시내버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노선조정을 실시하되 마을버스가 지역 교통수단임을 고려하여 자치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명시하는 여러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지역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마을버스 노선변경 및 신설은 충분히 가능하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흥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손화정입니다. 먼저 금번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여성플라자 스포츠센터 수입금 유용사건에 대한 수입금 유용 및 처리과정 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 감사담당관에서 특별 조사한 결과를 보고받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업무보고 시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번 임시회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현금 수입금 유용사건 자체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 이후 처리과정 전반에 걸쳐 공금유용에 대한 조치 부적정, 유용인지 후 보고규정 위반, 공단 자체감사 소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부적정, 인사관리 부적정, 지도감독 소홀 등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대하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시정조치 및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부구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무료 저상셔틀버스 도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살펴보면 제3조 이동권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서 보면 “국가 및 지방차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법 제7조에 규정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하고 차별받지 않는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적 당사자는 서울시지 동작구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주민복지와 관련된 것은 2004년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지방사무이며 복지동작을 표방하는 우리 동작구에서 외면해서는 안 될 매우 절실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지의 방향도 이제까지 처럼 나줘 주기식 시혜적 복지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와 같은 이동권을 비롯하여 교육, 취업 등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의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너무 커서 사전예약을 하고도 3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며 또한 왕복이나 대기를 거부해서 실질적인 이용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되돌아갈 경우 한 시간 뒤로 예약이 되고 그리고도 두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서울시 콜택시 시스템상 세 시간이 지나야만 돌아오는 택시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주로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갈 때 이용하게 되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안 그래도 불편한 몸에 얼마나 힘들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이 병원을 자주 이용할 상황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바로 이웃한 영등포구를 비롯해 서울시내 타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벤치마킹해서 주로 이용하는 병원, 지하철역, 복지관, 시장 등을 연계하는 노선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운행한다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상버스 운행만으로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한 저상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도로여건개선 등도 필요할 것이지만 서울시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저상버스와 함께 운영을 지원한다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 건의와 더불어서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에 소모품 지원도 함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훨체어는 우리의 다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전동휠체어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1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해야 하는 배터리가 18만원 정도 하는데 독거장애인의 경우에는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 멀리 있는 수리센터까지 가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비용마저 없어 휠체어를 그냥 세워두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전동휠체어 지원과 그 수리는 소모품인 배터리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이 될 때는 그 유지비용까지도 세심히 미리 감안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미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된 전동휠체어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고 원래 목적대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저소득장애인들의 배터리 등 소모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목욕탕 건립,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등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에 대해서 건의를 적극 수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점점 고령화가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해 보면 금번 저상버스 도입은 우리 동작구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 21%에 해당되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방과후 공부방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에는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돌봄을 위한 시설인 방과후 공부방들이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이를 기관별로 분류해 보면 지역아동센터 13개소, 지역아동복지센터 2개소, 방과후 교실 10개소, 기타시설 4개소로서 이중 인가된 시설 26개소, 미인가시설이 3개소입니다. 설치근거 및 지원기간에 따라 분류되는데 각각 지원하는 금액이나 방식이 달라서 구 차원에서라도 향후 합리적인 분류 및 통합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과후 공부방들은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통합교육 및 복지활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근 경제위기는 이러한 방과후 공부방의 수요를 부쩍 늘리고 있지만 정원이 국한되어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며 아이를 맡기고자 하는 부모들의 부탁을 거절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두 달 동안에만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평균 5.2명의 아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하고 있는 아동 역시 1개소 당 평균 5.4명으로 전국적으로 3만 명이 넘는 아동이 이러한 방과후 공부방에 다니는 수요자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족해체 23.7%, 부모실직 23.4%, 자영업 수입 감소 18.2% 등 전형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최근 급격히 수요가 증가하면서 방과후 공부방들의 걱정이 오히려 더 커진 것이 바로 존폐여부에 대한 고민인 것입니다. 현재 방과후 공부방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월 220만원의 지원금으로 교사인건비, 월세, 전기세, 난방비, 현장체험비 등 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충당하는데 이 돈으로 센터를 유지하기는 무리입니다. 교사들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처음에 사명감으로 버티던 젊은 교사들도 생활고로 결국 하나 둘 떠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물론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기초수급가정, 차상위계층 등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인데 우리마저 이들을 외면한다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지 모른다며 할 수 있는 데까지 버텨 보겠다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기대할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인건비, 운영비 등 보통 30명의 아동을 돌보기 위한 최소재정은 월 600만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고작 220만원의 지원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경기침체로 늘어나는 빈곤층 아동을 위한 이러한 방과후 공부방들이 더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는 차원을 넘어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센터들이 문을 닫을 판인데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건의하였던바 금번 추경에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아동센터의 교사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것은 참 다행스런 일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현장을 직접 돌아다녀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재차 구정질문을 통해 요청합니다. 금번 추경에서 교사인건비로 월 40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지원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방과후 학습지도와 여러 생활지도를 해야 하는데 아이들을 돌보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도 안정적으로 오래 근무하면서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정서적으로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오히려 더욱 절실한 곳입니다. 월 40만원 정도로 누가 그런 일에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은 집행부 안대로 동의하였지만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상황은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비하여 방과후 공부방의 현실은 그 수요를 감당할 여건이 되지 못 하는 실정임을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방과후 공부방들의 실태 및 요청사항을 면밀히 파악한 후 다음번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 이봉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8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불편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것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먼저 박흥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4동 약수터에서 신상도터널 방향의 마을버스 노선 중 하나를 장승배기 방향으로 노선 조정할 것과 상도4동 211-214번지 일대 고지대에 중소형 학원차량이나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4동 약수터를 경유하는 버스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인가하여 운행 중인 500번 시내버스 33대와 동작구에서 인가한 마을버스 동작8번과 13번 두 개 노선의 총 20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 동작 8번 노선 9대 마을버스는 상도4동 약수터를 지나 신상도터널 상도역과 상도터널 절고개를 경유하여 노량진역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동작13번 노선 11대 마을버스는 신상도터널을 지나 대림쇼핑센터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노량진 신동아리버파크, 만년고개를 경유하여 노량진역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교통네트워크에서 운행 중인 500번 시내버스는 관악구 신림역에서 남부순환로, 현대시장, 국사봉터널, 상도4동 약수터, 장승배기역을 경유하고 있으며, 상도4동 약수터를 경유할 시점에는 이용객이 많아 동작구민의 경우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아침 출근시간 중 중요 시간대에 차량의 증가와 병목현상으로 인한 것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배차간격을 단축하기는 하였으나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상도4동 약수터에서 신상도터널 방향의 마을버스 노선을 장승배기 방향으로 조정하여 장승배기역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의한 동작13번 마을버스 노선변경에 대하여 2008년 11월 19일 우리 구 노선조정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의하였으나 기존 13번을 이용하는 승객불편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더 깊이 있는 검토와 이 지역주민 불편해소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장승배기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서울시의 시내버스 증설을 건의하는 등 이 지역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도4동 211-214번지 일대 고지대에 우리 구와 마을버스협회가 합의, 중소형 학원차량이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도로 폭이 협소하거나 일반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중형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조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등록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절차 없이 우리 구와 마을버스 업계가 합의해서 학원차량이나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므로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사항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학원과 교회 등에서 운행하는 중소형 차량이나 셔틀버스를 주민교통 불편해소를 위하여 무료나 자원봉사로 운행하는 것은 차량소유자의 판단에 의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관련 법령의 절차를 밟지 않고 구와 마을버스 업계가 합의하여 학원차량이나 셔틀버스를 유료로 운행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법령에 저촉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에 권고로 이러한 차량을 무료로 운행한다 하더라도 각종 사건, 사고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험 등의 장치가 마련된 제도권에서의 경우와는 달리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문제 등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역주민의 불편한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화정의원님 질문과 지난 3월 16일행정재무위원회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서울 여성플라자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수익금 유용사건의 시정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88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의결함에 따라 감사담당관이 2009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감사인력 3명을 투입하여 공단의 수익금 유용사건 및 처리과정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금 수익금 산정이 부적정하였고, 공금유용에 대한 보고 및 사후조치가 부적절하였으며, 공금 유용자에 대한 처리와 공단에서 실시한 자체감사가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 일부 업무처리가 부적정하였으며 구청 지도감독 부서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에 따라 재정상 조치로 추가 적발된 유용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행정상 조치로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로 관련 직원 및 공무원 6명에 대하여 주의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직원에 대하여 강력한 신분상 조치와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등 신상필벌의 원칙을 준수할 것과 공단 전체 직원에 대하여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공단직원의 순환보직 배치 및 비리가 발생한 경우 성과급 지급 불이익 등 패널티 시행을 이미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도감독부서인 기획예산과로 하여금 공단의 예산회계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토록 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건발생 이후 공단에서는 현금 수익금의 일일 확인제도를 강화하고 보증금 관리를 개선하는 등 각 사업장의 현금 수익금 관리에 대한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감사와 제도개선으로 현금을 취급하는 현장의 부정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청렴문화 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단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하고 또한 공단에서는 뼈를 깎는 갖은 노력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투명하며 건전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박흥옥의원님과 손화정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애쓰시는 이봉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윤기종의원님 한 분께서 질문하셨고,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소장께서 상중이므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종의원님 질문사항은 우리 구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의 지속적인 설치와 CCTV 설치 시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학교 주변과 놀이터 주변을 우선 배려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CCTV는 총 158대로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방범용 32대를 비롯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용 54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12대, 주정차 단속용 6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CCTV 설치대수는 의원님 말씀대로 타구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나 금년에 방범용 32대와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초등학교 내 어린이 보호용 CCTV 16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3대 등 총 51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 발생으로 기존설치 지역뿐만 아니라 미설치 지역에서도 CCTV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있으나 이를 모두 다 수용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들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어린이 보호와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 놀이터 등 어린이 안전사각지대 및 취약지역에 대해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 지속적으로 CCTV를 확충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CCTV 설치운영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희근의원님이 질문하신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틀니 지원사업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로 확대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무료 의치보철사업을 200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까지 총 400명에 대한 의치보철 무료시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사업비 2억 4,208만원을 편성하여 의치보철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 120명을 목표로 동작구 치과의사회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3만 6,560명이며 이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760명이고 우리 구 방문보건팀에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3,14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치보철 지원사업은 방문보건팀에서 추천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술하고 있으나 1인당 15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고가의 비용이 소요됨으로써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선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있는 저소득 어르신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전체의 노인분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은 예산사정에 비추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자체 구비 및 국고보조금을 보다 많이 확충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어르신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추진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영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신희근의원님, 윤기종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구 숙원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역에서 봉천고개로 이어지는 동작구의 상징도로인관악로의 명칭변경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은 중심도로인 주 간선도로가 11개, 보조 간선도로 9개, 소로 205개, 골목길이 669개로 총 894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주 간선도로와 보조 간선도로는 서울시가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악로의 명칭은 79년 1월 30일 서울시가 새로 개설, 확장되는 11개의 간선도로의 이름을 부여할 때 도로법 제20조에 의거 관악로로 명명한 후 현재까지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관악로는 한강대교 남단을 기점으로 하여 동작구 본동, 상도동과 관악구 봉천동을 남부로 뻗어 신림동, 서울대학교 입구까지 이르는 폭 20미터에서 40미터, 길이 6.1킬로미터 구간으로서 관악구와 동작구를 통과하는 중추적인 간선도로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가 관악구로부터 분구된 해인 80년 4월 1일 이후에도 관악로라고 계속 명명한 것은 우리 구의 역사성과 지역적 특성에 맞지 않아 도로명 사용에 따른 혼란과 우리 구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악로 외에도 우리 구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도로는 신대방삼거리에서 보라매공원 후문까지의 신림로와 신대방동 시흥대로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 특성과 도로명이 부합되지 않은 사례는 우리나라 전 자치단체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에 대한 명칭변경 지침은 자치단체별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되 두 개 이상의 자치구를 통과하고 있는 도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치단체가 상호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인접구간 도로명칭 변경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중앙정부와 서울시 주관으로 전문가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자치단체 간 워크숍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불합리한 도로명 체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2009년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도로명과 건물 번호판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후 일제 정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도로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로 명칭변경은 앞에서 설명드린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부득이 관악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요구하여 우리 구에서 정한 도로명으로 명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기종의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3년도에 10억원의 출연을 시작으로 98년까지 60억원을 출연하였고, 2008년도에는 25억원을 증액하여 80억원의 출연금과 기금운영에 따른 수익금 55억 4,400만원 등 총 135억 4,400만원 기금을 조성하여 390개 업체 388억 8,8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금이 조성된 이래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는 대출금리 연 3.5%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지원조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기금규모는 135억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큰 규모이며 기금지원 해소 또한 분기별 연4회 심의하여 기금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금년부터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자금을 적게 공급하고자 분기별로 심의 지원하던 계획을 변경하여 필요 시 수시로 심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취업복지특별대책 추진일환으로 지난 2008년 2차 추경예산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융자금 예산 56억원을 편성하여 24개 업체에 25억 8,5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기 여파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내 기업체 자금에 대한 수요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재정조기 집행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 중 예산의 60%인 34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남은 잔액 22억원은 하반기 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외에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적극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자금수요에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신용보증부 특별대출을 꾸준히 실시하여 우리 구 소재 2,160개 업체에 대하여 237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부동성 자금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확충은 우리 구 재정규모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필요 시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구정운영 초점을 경제난 극복과 민생 챙기기로 전환하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정책 등 취업과 복지 특별대책을 수립,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1월 취업복지대책팀을 만들어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을 발굴하는 동시에 최근 취업복지 특별대책의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 일자리 창출 102개 사업, 복지분야 29개 사업, 경제 활성화 사업 21개 사업 등 총 3개 분야 152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 경제활성화 분야에 대한 몇 가지 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여성창업강좌를 서울시 타 자치구 보다 가장 빠른 2월 10일에 개최한 바 있으며, 4월과 6월 상반기 중에는 창업강좌를 2회 더 실시하여 창업에 관련된 정보제공 및 창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에는 우수 중소기업이 세계 한상대회에 참여하여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동작구 상공회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 노무, 특허 등 경영상담 실시 최고 경영자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는 실직자 가정을 위한 취업지원사업, 취업개발센터 확대운영 및 동주민센터 취업창구 개설, 직업안정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실시, 공공근로사업 확대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이고 빠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청할 경우 기업체에서 우리 구를 직접 방문하여 융자신청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 처리하여 업체에서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동작구 상공회의 관내 기업체 등 여러 분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구의회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취업복지 특별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행정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신 신희근의원님, 윤기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 국장 유병출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장애인복지와 아동복지 향상에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손화정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장애인, 노약자 저상 셔틀버스 도입 건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을 위한 무료셔틀버스는 2000년도부터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노원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나누어 14개 구에서 운행 중에 있었으나 그 후 2003년 하반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저상 일반버스 도입, 편의시설 확대 등으로 강남권으로의 확대정책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남권의 11개 구 중 영등포 등 5개 구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동작구지회에 휠체어 리프트 장착 승합차를 지원해서 중증장애인 외부활동 시 차량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이동차량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노약자들의 원활한 교통편의 제공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중증장애인 이동차량봉사대운영실적은 구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 총 238회를 운영하였으며 2009년에도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저상 셔틀버스 도입에 대하여 향후 장애인, 노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제반환경과 이용 대상자의 현황분석 그리고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셔틀버스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동휠체어 배터리 등 소모품 지원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부터 동작구 장애인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수동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조기구 소모부품 교체나 수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어 부품교체나 수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부품비나 수리비 중 일정액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에는 일반장애인은 10만원, 수급자장애인은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여 총 30건에 372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만원씩 증액된 일반장애인은 15만원, 수급자장애인은 25만원 한도까지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공부반 지원 확대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교실 총 25개의 방과후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시설규모에 따라 개소당 월 218만원에서 208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방과후 교실은 월 16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초학습지도, 독서지도, 글짓기 등을 지도할 수 있는 보조교사 15명과 기초영어, 한자, 음악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질문하여 주신대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등 열악한 시설의 건의사항 수렴과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대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판웅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사설 안내표지판은 서로 다른 모양이나 크기, 색상 그리고 각기 다른 지주 등으로 도시경관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마련한 표준디자인을 활용하여 관계 부서에서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여 표지판의 기능과 도시의 경관 향상 그리고 보행자의 불편 등을 해소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나 우리 구의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한 후 허가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표지판은 169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안내표지판은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모양, 크기, 색상, 지주 형체 등이 각기 각양각색으로서 도시경관이나 통행편의 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므로 최근 서울시에서는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한 표준디자인을 만들어 각 구에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의 고견과 같이 사설 안내표지판의 신청을 받아 현행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준용하고 표준디자인 등을 심의해서 계속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우선 지하철 9호선의 개통과 함께 전반적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된 노량진로와 현충로의 정비 시에 이를 적극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디자인과 지주의 통합 등에 힘써 의원님의 고견이 잘 반영되도록 하여 경관과 통행편의가 향상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추진 시 석면 비산 피해 발생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 이봉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따뜻한 봄을 맞이 했음에도 경기침체의 위기를 함께 느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당1,2동, 흑석동 출신 최형용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흑석동·노량진 뉴타운 사업을 비롯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 석면의 비산 피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관련 부서의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우리 구의 지역개발 공사가 앞으로도 몇 년을 두고 추진될 예정인데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충청지역 석면 오염과 그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이 문제화됐던 기사를 보신 분이라면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예측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석면은 여러 가지 목적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특성을 가진 많은 섬유물질의 총칭입니다. 함수규산염의 광물로 크리소타일을 주성분으로 하는 온석면과 감섬석질 석면으로 구분됩니다. 온석면은 현재까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석면이며 대부분의 연구가들에게 감섬석군보다는 의학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간주되고 있어 주로 건물의 단열재, 슬레이트,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또한 조선소에서 용접 시 석면포로 쓰이는 부분, 보일러 배관 등의 내열재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예전 주택들의 지붕을 대신해서 쓰였던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며 서울의 지하철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오래된 건물의 단열재에도 석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쓰이고 있는 석면은 일명 죽음의 먼지라고 불릴 만큼 위해성이 심각한 1급 발암물질로 석면을 흡입할 경우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등의 원인이 되는 등 여러 형태의 치명적 질환들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석면을 직접 다루는 노동자는 물론이고 대기, 토양, 지하수 등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은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 소화기암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를 사용한 것은 70년대부터이며 석면산업의 전성기는 90년도였으나 그 폐해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2009년 1월부터 모든 종류의 석면 사용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작업복에 묻은 석면 섬유 때문에 가족들에게서 중피종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고 조선소에서 석면포를 사용한 노동자들과 함께 근무한 도색공, 전기 수리공 중에서도 중피종 환자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는 석면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현장 등 각종 건축현장은 물론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 학교 등 기존의 석면공장 주변에서 석면이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으며 70-8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이 한창 재건축되는 요즘 대한민국의 건축물 철거 및 해체 건수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지만 2006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노동부에 제대로 석면처리를 신고하고 철거한 건축물은 약 756여건에 불과하며 건축물에서 석면의 적절한 폐기는 거의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한 예로 2005년 11월 반포주공3단지는 5층짜리 66개 동이 재건축 시행에 들어가면서 6만여평 단지 안에 있는 중학교에서 수업이 한창임에도 10m밖에 떨어지지 않은 바로 옆 동에서 포크레인으로 철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시공사는 물론 해당 기관에서도 재건축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불법철거에 들어가 환경운동연합과 학부모들에 의해 문제가 발생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로 불법 석면 철거가 제지된 사례라고 합니다. 이후에도 곳곳에서 불법 석면 철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대부분은 철거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제기되었기에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별로 없으므로 그 처벌 규정 또한 미약한 게 현실입니다.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시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검사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면허제도 등이 없기에 이 또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을 해체하는 실정이며 석면 분진이 비산될 우려가 있는 것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석면함유 건축자재 폐기물의 경우 비산여부의 판단이 곤란하여 현실적으로 적정한 분류 및 배출이 어렵고 이에 대한 처리비용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법 처리를 부축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석면이 비산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현재 흑석지역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모두 10개의 개발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흑석동 전 지역이 뉴타운 개발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범위가 넓습니다. 이미 흑석4구역과 5구역은 총 666가구의 철거가 완료되었고 흑석시장 역시 130개의 가옥이 철거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계속되면서 철거에 들어갈 가구수는 약 2,000세대 이상 남았다고 합니다. 이들 주택을 동시에 철거하지는 않겠지만 사업 진행에 따라 철거가 시작되면 흑석동 주민들은 비산 분진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지역에만 국한된 현안문제는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모든 현장에서 건물 철거로 인한 석면 분진의 비산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요, 또한 구체적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우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생존권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에 대해 도시관리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 나오셔셔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봉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3동, 대방동 출신 유태철의원입니다. 희망과 부푼 꿈을 안고 새해를 시작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4를 마무리하는 3월 하순에 와 있습니다. 미국 동유럽 등 금융위기가 날로 더욱 심화되면서 미국의 대표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과 포드, GM사 등이 줄줄이 파산위기에 직면하면서 미국의 제2금융 위기실과 3월 금융대란설이 고개를 들면서 전 세계경제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충격이 국내 실물 경제에 강하고 빠르게 전이되어 올 1/4의 경제성장률이 11년 전 IMF 당시 수준인 -8%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외투자은행 IB에서도 올 한해 한국경제성장률을 정부발표 3%와는 정반대로 -3% 성장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어 경기회복이 장기간 불투명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조기집행과 30조원의 슈퍼 추경예산 편성 등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과 추경예산 조기편성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예산편성 방향이 경제를 살리는 역점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민 복지향상과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기부양에 부합되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기편성된 예산을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맞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최소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하여 주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감독하여 지역경제가 하루속히 활성화되고 침체된 내수경기가 살아나도록 함께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심히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에 양천구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지급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난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게 하는 심히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비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지기금의 복잡한 전달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통합 관리하는 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감사체계 또한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과학 시스템으로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구청장님께 동작구 행정조직 개편과 재정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인사가 곧 만사라고 했습니다. 작금 일어나고 있는 공무원들의 비리도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책임성과 전문성에 대한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한 인사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공무원들의 윤리의식 부재와 해이해진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 세워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인사 시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업무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사무를 분장케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직자 비리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행정조직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모든 구가 수십 년 동안 내려온 조직체계라서 자칫 타성에 젖기 쉽고 무사안일의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우므로 21세기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과감하게 그리고 지방의 특성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하여 역동적이고 보다 창의적인 근무체계를 만들어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의회와 청장님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의 팀장제도가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취약한 점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팀장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과 업무를 실질적으로 팀장 위주로 집행하고 관리하여 책임질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과장, 국장 등 상향식 전결권을 팀장에게도 부여해서 팀을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팀장의 권한을 강화해 주면 좀더 작은 틀에서 세밀하게 관찰할 수가 있어서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행정체계를 재정비하여 책임성 제고와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 지방행정 역량강화와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새롭게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경기침체에 따라 고통분담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조직의 군살빼기운동으로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국과 과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대국, 대과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여 이를 산하 전 부처로 확산시켜 나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제도를 시행하여 장관급 10명과 고위공무원 61명을 포함한 3,427명의 공직자를 감원하여 작고 강한 경쟁력 있는 정부조직으로 개혁해 나갈 계획이며, 서울시에도 무능한 공무원 1,000명을 퇴출시킨다는 목표로 정화운동을 폭넓게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체지방을 줄이고 규칙적인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해야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행정조직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정비해서 보다 건강하고 일할 맛 나는 업무분위기와 능률적인 체제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5년 우리 구에서도 행정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동작구 미래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 전망, 조직 및 인력진단, 조직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연구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행자부에서 주민생활 지원체제로의 일부 조직개편이 단행되어 우리 구에서는 시작도 해 보지 못한 채 백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 정부와 서울시가 앞장서서 조직을 개편하고 있으므로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을 진단해서 공무원들 개개인의 독창성을 살리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여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 동작구 종합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국립현충원과 사육신묘 등이 자리 잡고 있는 충효의 고장이며, 옛 선조들이 나룻배를 이용하여 한강을 건너다니며 생활했던 동재기 나루터가 있는 곳이고, 기차가 처음으로 힘차게 기적을 울리며 출발했던 기차시발점인 노량진역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역동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수산시장이 위치해 있고 이밖에 여러 가지 많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서울시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의하면 우리 구에 인접한 여의도 샛강을 2011년까지 개발하고 한강노들섬에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맞먹는 심포니홀 등을 갖춘 서울을 대표하는 복합 예술공간으로 4,500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건설할 계획에 있으며 노들섬을 한강예술섬이라고 섬 이름까지 개명한다고 합니다. 우리 동작구는 한강을 끼고 있으면서도 한강의 혜택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구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한강예술섬이 개발되면 용산 구민들의 접근성이 좋지 못해서 동부이촌동에서 섬으로 잇는 폭 10미터, 길이 550미터의 전용교량을 550억원을 들여서 건설키로 한다고 합니다. 한강예술섬은 용산구에만 특정하게 수혜를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구도 접근성을 높여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서 노량진배수지 시민공원 쪽으로 전용교량을 반드시 건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강예술섬을 거쳐서 국립현충원, 사육신묘, 노량진 민자역사, 수산시장 등을 일주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이처럼 다양한 소재로 종합박물관을 건립한다면 우리 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경쟁력 있는 자치구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뚝섬 일명 뚝도에 상수도 하나만을 소재로 한 상수도박물관을 건립하여 아리수를 홍보하고 일반 시민과 학생, 유치원생까지 폭넓게 견학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장 독자적으로 종합박물관을 건립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사육신공원 내에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육신역사만을 주제로 한 역사박물관이 아닌 노량진 기차시발점의 의미를 살려서 구공탄증기열차에서 KTX까지의 기차의 변천사와 한강 동재기 나루터를 소재로 한 돛단배에서 페리호 여객선까지의 배의 변천사 등을 접목하여 우리 구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조명할 수 있는 종합박물관을 건립한다면 우리 구도 홍보하고 후대에 길이 남을 빛나는 우리의 문화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작구 일대 관광코스의 한 축을 이루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과 동작 종합박물관 건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상도3동 갑을명가 1차아파트 뒷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도3동 286번지 갑을명가의 1차아파트가 2006년 10월 16일에 완공되어 사용승인이 난 후 지금까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 도 산80-26번지에서 301번지까지 개설하기로 설계된 도시계획도로가 아직까지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중단된 채 방치되어 해빙기 절개지 위험과 포장지가 흉물스럽게 덮여 있어서 미관상에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원래는 아파트 공사와 동시에 완공되어야 하겠지만 아파트 입주일이 촉박하여 아파트 사용승인을 먼저 내주고 갑을건설에서 마무리 공사를 하기 로 하여 우리 구에서는 만약을 대비해서 공사대금 5억원을 어음으로 받아 공사비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갑을건설 측에서 공사도 하지 않고 어음결재일에 고의로 피사채부도를 처리한 후 현장에서 철수하여 우리 구와 소송 중에 있어서 여태까지 지연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으나 그동안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공사가 이처럼 늦게 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 현장이 많은데 이번 일을 경험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불경기를 틈타서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성행하고 있는 불법 사행성 오락실 단속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몇 년 전 사행성 불법 오락 바다이야기가 온 나라 전체를 도박장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탄되는 등 청소년과 주부,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탕주의의 도박게임에 중병을 앓았던 악몽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또다시 요즘 불경기를 틈타서 망국병인 사행성 불법 오락실과 도박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성인오락실은 물론이고 청소년오락실을 불법 성인용 게임장으로 변질 운영하고 있는 업소가 많고 더욱 크게 우려할 것은 국제 사이버도박단이 국내에까지 잠입하여 수백억대의 도박장을 운영하는 등 해외 유명 도박회사들까지 한국시장을 공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는 무서운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사행성 오락과 도박은 중독성이 강하므로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청소년오락실부터 철저하게 단속하여 우리 구에는 이러한 불법 사행성 오락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노인들과 서민들 특히 병약자들을 상대로 하는 건강체험실과 관광버스를 이용한 건강보조식품 강매 등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동네 지하상가 곳곳에 무허가 건강체험실이 성행하여 노인이나 병약자들에게 침대나 자석요, 또는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 등을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불법으로 강매하고 있어서 늙고 병든 노인들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적게는 수 십만원, 많게는 수 백만원어치를 구매하여 가난한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털리고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정된 장소에서는 적발되기 쉬우므로 관광차를 이용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관광과 목욕을 무료로 시켜 주고 점심까지 제공하는 일명 약장수관광이 성행하여 똑같은 수법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구와 건강보조식품을 팔고 있어서 이 또한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수가 커서 노약자들과 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하여 어려운 경제 불황에서 서민들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므로 보건소장님께 질문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이 자리에참석하지 못 하였으므로 정확한 법적 단속근거와 대책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2동 출신 최민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준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민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우중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세기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던 알렉산더대왕의 일입니다.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모든 보물을 나누어 주고 전쟁에 나갔는데 한신하가 “왜 전 재산을 다주고 전쟁에 나가느냐”고 묻자 “나는 다 주어도 가장 중요한 보물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 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힘들다힘들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2009년은 우리에게 희망의 해로 다가와 동작구는 희망의 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에는 36개의 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매번 20년 기준으로 많은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여러 경로당을 방문하여 경로당에 있는 수저 및 그릇을 확인하였는데 너무나도 형편 없고 비위생적이어서 본 의원 스스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태가 좋은 그릇이나 컵 등을 얻어서 주민센터를 통하여 지원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렇게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 각자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구립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위한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그릇이나 수저, 컵 외에도 실제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확인하여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불황 속에서 한 벌에 40만원 이상의 양복값에 맞먹는 교복값이 생계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서울시 각 구청이 주최하는 “교복나누기” 행사에 학부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동작구에서도 “교복 내리사랑 나눔장터”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졸업식에 졸업생들이 당일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교복을 잘 물려주지 않고 있어서 어떤 학교에서는 졸업식 전에 미리 교복을 받고 일반 평상복으로 졸업식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졸업시즌 중 라디오에서 들은 바로는 일부 학교에서 일반 평상복 대신 졸업가운을 지원하여 모두 통일된 복장으로 졸업식에 참석하게 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동작구는 “교복 내리사랑 나눔장터”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후배에게 교복을 물려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가운구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 졸업식에 통일된 복장으로 학생들이 참석하고 교복도 먼저 물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