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효 의원 발언

·농축산과장 김효곤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중간부분에 여름퇴비증산 풀베기 대회로 12개 읍면동에 대한 여름 풀베기 대회를 개최하는데 풀베기 대회비로 지원하기 위해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민회 각종교육 및 대회 행사 참가 보조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 중간부분에 수도병해충 공동방제 이것은 실적가산금을 국비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해 1억2,982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운영 답 규산질비료 공급 이것도 실적가산금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4,970만원 계상했습니다. ·맥반석 재생지 모내기 시범실시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도 실적가산금입니다. 1,333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 벤처농업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사업으로 588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289페이지, 농산물 건조기 지원을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 사료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종자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볏짚 암모니아처리 피복비닐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 가축방역, 돼지 콜레라가 되겠습니다만 방역에 의한 방역약품 구입비로 351만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으로 해서 2,93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암댐 수계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 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 축산자동 소독시설 지원을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생산 시범단지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제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건조기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건조기입니까?

·현재 저희 관내에 보리가 상당히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이런 보리를 말리기 위한 곡물건조기가 되겠습니다.

·20대인데 50%는 보조를 해 주고 50%는 자부담 그러면 읍면동에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안되어 있고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3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여기도 축산자동 소독시설 지원하고 조사료생산 시범단지 지원이라고 해서 2,500만원, 2천만원 하는데 이것은 어떤 농가에 지원을 합니까?

·축산 자동 소독시설은 대개 규모가 크거나 또 가축시장, 도축장 또 다두 사육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은 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촌동은 농축산과나 또 축산행정에서 50% 지원되는 보조금이 어떤 특정인만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 실제 못받는 사례를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농가나 축산자동소독 시설도 영세농가, 실질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곳을 잘 선별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섭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주암댐 수계 축산분뇨 처리사업에서 도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몇% 보조입니까?

·전액 보조입니다.

·그것으로 탱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탱크는 아니고 규모이하로 사육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식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농민회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농민회에만 5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본예산 때 하지 왜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본예산에서 깎인 것입니까?

·본예산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요구를 했습니까?

·98년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99년, 2000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농축산과에서 관리하는 농사관련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연합회 2개입니다.

·경영인 연합회에는 1년에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거기는 매년 지원이 됩니다. 금년에 800만원정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었고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역경제과 같은 곳은 노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든 단체들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달라고 하는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농민회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어서 500만원을 세운다는 것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325페이지인가 축산자동화 소독은 어떤 소독기를 하는 것이에요?

·작년에도 4군데를 했습니다.

·이홍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떤 소독기인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크고 대규모 축산농가에 한다면 대규모 농가에만 지원이 되고, 지원이라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농가에 지원을 한다, 농가 전체의 개념보다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1천만원짜리 이런 것들은 구입을 해서 통합관리, 예를 들어서 월등면이나 황전면에 축산농가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면사무소 같은 곳에서 효율적으로, 어느 한집에만 주면 1년 365일 내 소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면사무소 같은 곳에 고가의 이런 효율성 있는 기계를 놔두면 필요한 사람들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예산이 서게 된다면 운영방안을 민간보조보다는 그렇게 해서 영세한 여러 농가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죠.

·이것은 고정식으로 해서 입구에 차량이 드나들 때 하는 시설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요새 우리 지역업체에서도 생산하는 다목적 이동식 소독기 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286쪽, 여름퇴비증산 풀베기 대회 12개 읍면동인데 1개동은 도사동입니까?

·네, 도사동입니다.

·15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시상금입니까? 참가비입니까?

·대회할 때 읍면동에서 편리한 대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읍면으로 지원만 해 주는 것이라는 말이죠?

·네, 시상금이나 그 날 경비 드는 것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네.

·그 때마다 읍면동에 농축산과에서.

·저희들이 일상경비로 전도를 시키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89페이지, 이홍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산물 건조기 지원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국비지원 없습니까?

·지원은 없고 융자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림사업 요청했던 것과는 틀린 것입니까?

·네, 틀립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좀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많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 하려고 아우성입니다.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섭 위원입니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민회 관계 500만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98년도까지 400만원씩 지원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2년간 중단이 되었는데 전에도 죽 지원은 되었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과장 권종문입니다. ·유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경상비는 감되었습니다. 절감된 것은 도매시장개장준비단을 합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별도로 항목이 서고 분리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농산물 리콜표시 스티커 제작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단감과 배에 대해 하자품에 대해서 교환해 주는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스티커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는 삭감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농산물 예냉시설 설치입니다. 여기는 도비 1,500만원과 시비 2,100만원으로 3개소인데 기존에 100평 이상을 갖고 있는 곳에 한해서 보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농협과 월등가공공장, 단감조합 3개소에 해당하겠습니다. 시비 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여기는 국비 1억1,800만원, 도비 1억1,800만원 해서 단감조합 저온저장고 150평과 예냉시설 50평, 냉동탑차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주미곡건조 저장시설 설치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과 금년도 1월 17일 두차례에 걸쳐서 산건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한 결과 승주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여러 가지 그 동안 소외되었던 것들 때문에 설치를 해 주도록 협의가 되어서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326페이지, 연안정보시스템 DB구축장비 구입입니다. 양식장에 지적도 전산화 작업 프로그램을 이번에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모니터, 플로터라고 해서 어장도면 출력인쇄기입니다. 3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조정록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의 도시공원 시설장비 유지 및 재료비는 공원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꽃길 조성에 필요한 상자 등입니다. ·장을 넘겨서 208쪽입니다. 매년 태풍으로 가로수와 조경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주목 등을 구입, 정비하고자 하는 자재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우리꽃 무궁화 식재사업입니다. 무궁화 식재는 전액 도비예산으로 상사호변에 3천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우리꽃 유지 관리는 작년에 조성된 무궁화 식재지와 금년에 조성할 무궁화 식재의 사후관리 예산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9페이지, 봉화산 기본계획 변경과 생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8월 있었던 행정자치부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봉화산 급수시설에 따른 임도, 집수정, 관정 등 공원시설을 이번에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봉화산 지역의 기후, 토질 분포 등 생태조사를 실시하여 봉화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기본계획 변경에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이 섰는데 생태조사 용역비 등 이번에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연향 근린공원에 설치 의뢰했던 우산각 및 시계탑 설치는 총무과 생활진흥계에서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6천만원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어 산림과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가로수 식재입니다. 먼저 삼산로 구간의 가로수 식재를 2001년도 사업으로 먼나무 16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남정동에서 남산중학교간 기존에 도로가 나있었는데 그 구간에 후박나무를 150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년도 가곡동 택지개발 사업시 공원 4개소를 지정하였으나 지금까지 공원조성이 못되고 방치됨에 따라 이곳에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많아 환경정비 차원에서 우선 공원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1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2쪽 조계산도립공원관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는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 봉급과 수당 조정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와 청원경찰 복리후생비입니다. 선암사 집단시설지구의 가로등 정비예산으로 96만원을 편성했으며 청원경찰복리후생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송광사 집단시설지구내 원활한 물공급과 주민들과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물탱크 제어장치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물탱크제어 장치가 수동으로 되어 있어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야간이나 공휴일에 급수가 되지 않아 불편함이 많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349페이지, 산림행정 세출예산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과 기타직보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입니다. 읍면동의 산불진화용 불갈퀴 500개와 무전기 밧데리 55개를 배부할 계획이며 승주 유평 25-1, 5필지의 시유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여 공유림매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35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림통계 및 산림입지조사 전산망 구축에 따른 인부임과 보험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52페이지의 국도비보조금 변경사업으로 예산조정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물품 구입비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355쪽, 민간위탁과목의 숲가꾸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전액 국비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시설과목의 2001년도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부터 362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교부금 결정 변경에 따른 조정분으로 세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이어서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경제수조림, 표고원목 재배사 시설, 임산물저온저장시설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교부결정에 따른 예상조정분입니다. ·장을 넘겨서 364쪽 사방사업은 당초 우리 시에서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시설비 과목으로 편성하였던 예산이었으나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실행함에 따라 시비부담금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산불피해목 제거사업입니다. 산불 피해지중 경관을 저해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금년에도 별량 마산과 송광 이읍 등을 우선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피해목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과 산불진화용 차량은 구입한지 8년이 경과되어 법정 내구연한인 6년이 훨씬 초과함으로써 잦은 고장에 따른 산불업무 가동에 대처하고자 정수승인을 받아 대체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실 전자복사기 역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정수승인에 따라 대체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식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봉화산 기본계획 변경 및 생태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봉화산 기본계획이 최근에 언제 수립되었죠?

·98년 3월부터 해서 5월에 되었습니다.

·변경을 하겠다는데 감사원 감사에 어떤 사항이 지적되었습니까?

·내려가는 임도시설과 집수정시설이 기본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원감사는 언제 받았습니까?

·행정자치부 감사입니다. 2000년 8월에 받았습니다.

·앞에 시민단체에서 한참 얘기가 나와서 그때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정기감사입니까?

·불시 시민단체나 여론이 많으니까 집중여론 때문에 불시감사를 받았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말하자면 하도록 공원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했었던 기본계획에 임도와 집수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적을 받았다?

·네.

·다시 그것을 보강하는 취지입니까?

·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자치부 감사과에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1,500만원 섰는데.

·측량비까지 전체 들어갑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된 것을 아시죠?

·네.

·사전에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이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하게 된 배경은 용역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의원들이 심의를 하다보면 도대체 돈이 3천만원, 때로는 5천만원, 어느 때는 억단위가 넘는 용역비가 올라오는데 왜 그만한 돈이 필요한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실무과장님들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과연 금액이나 용역의 내용이 합당하느냐 이런 것을 하자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전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서에 올라오게 되면 의회에서 제정하는 취지나 지방자치 전반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에 임도내고 집수정도 만드는 것까지 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은 산건위소속 위원님들이 다 잘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고자 하느냐면 임도, 집수정 이것은 이미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것만 넣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단체에서 봉화산 기본계획 전체를 수립하라하고 보니까 토질검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1,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좀전에 용역비 얘기한 대로 왜 그런 돈이 드는지 과장님도 모르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209쪽 가로수 식재에서 삼산로 구간에 1주당 25만원씩 해서 160주를 심는다고 했는데 장소는 정확히 어느 위치입니까?

·용당동 현대아파트에서 삼성아파트 쪽으로 올 봄에 일부를 심었고 거기에서 서면 공단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뚫렸습니다. 뚫렸는데 도로를 내놓고 가로수가 없으니 너무 삭막하고 통행량이 많기 때문인데 그 쪽입니다.

·심어져 있던데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무슨 나무를 심는데 주당 25만원이 듭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먼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후박나무와 비슷한 나무로 상록수로서 겨울에도 파랗습니다.

·혹시 여수 구 시청앞에 심어진 그 나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나무가 그렇게 비쌉니까?

·거기에는 종합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나무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10여만원 되는데 나무값은 얼마 되지 않지만 지주목부터 전부 그것을 파내서 다시 마사를 넣고 거름을 넣고 지주목을 세우고 그런 장비까지 전체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자 보식은 몇 년입니까?

·하자 보식은 2년간입니다.

·그리고 355쪽 하단에 2001년 산촌종합개발사업 해서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올해가 마지막 사업으로 순수한 국도비 변경사업입니다. 올해 기반시설사업부터 소득사업까지 해서 들어가는 변경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수 위원입니다. ·김성식 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봉화산개발 기본계획이 98년에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계획이 현재 우리시에 있죠?

·있습니다.

·당시 용역비를 얼마 정도로 해서 용역을 맡겼습니까?

·그때 당시 1,750만원이었습니다.

·본위원이 기본계획을 봤어요.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현재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로 나온 계획을 무시하고 새롭게 용역을 다시 맡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존중합니다.

·그것을 기본틀로 해서 보강한다는 말입니까?

·네, 기본계획을 저도 봤습니다만 1,500만원은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측량비 그런 것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천만원은 필지별로, 다시 말해서 이 필지에는 무슨 수종이,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심고 하는데 이 기간이 1,2개월에 끝날 기간이 아니고 1년 이상 기간을 둬서 기후나 풍토라든지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나무 한그루를 심더라도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500여헥타를 전체 조사하기 위한 시간적인 내용 등 기본 경비에 대한 계상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의외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용역비를 이렇게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가 하고 의아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도가 문제되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설계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기본계획 변경은 임도와 집수정 관계로 해서 가능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광활한 면적에 하나의 토양성분부터 시작해서 필지별까지 하다보면 기본설계용역이 이 금액의 산출근거가 정확히 나와서 한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3천만원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본청 산림으로서는 검토할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전체적인 면적이나 필지별로 토양조사부터 시작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좀 뒤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거기에서 시민단체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참여를 해요?

·용역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협조도 구해서 같이.

·자문을 구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 일부를 맡긴다는 것입니까?

·자문을 구해서 그 사람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봉화산 때문에 너무 뜨거운 감자입니다. 나무 한그루를 심어도 문제점이 생기고 해서 그 틀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하나하나 거기에 맞춰서 나무 한그루를 식재한다든지 시설을 하는 종합계획이 나와야 되겠다싶어서.

·본청 직원들이 할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현재 결과물이 나와 있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그렇게 굳이 엄청난 금액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애당초 용역이 계절별로 4계절 기후나 토양 특성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수준으로 할 수는 없고 전문적인 대학교수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항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시에서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은 마치 학자들이나 대학교 먹여살릴 일이 있느냐?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용역을 맡긴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추호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참고하시라는 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이영희 위원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209페이지 삼산로 구간 가로수 식재 하자 보식기간이 2년이라고 했고 수종은 먼나무라고 했는데 사철나무입니까?

·네, 사철 상록수입니다.

·그리고 남정건널목에서 남산중학교 구간에도 150주 있는데 여기도 역시 먼나무입니까?

·거기는 가로수 기본계획에 의해서 후박나무 구간입니다.

·양쪽 삼산로 구간과 남정건널목 구간 세부 계획이 나와 있죠?

·기본구간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식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하자 보식기간이 2년이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의 기억으로 하자 보수기간에 관한 관계법규를 보면 몇 년 이내로 정한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 가로수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일반 토목건설과는 틀려서 하자 기간이 가능한한 길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나는데 하자보수 기간에 관한 규칙인가 대통령령인가, 법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보면 몇 년 이내로 정한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계약을 하실 때 하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연 위원입니다.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로수가 너무 고가의 가로수가 심어진 것 같습니다. 방금 박문규 위원님께서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 주라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1주에 25만원을 들여서 심는다는 것이 너무 고가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계서를 보고싶고 가로수 문제는 신규사업보다 연속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작업으로 하다가 중단해 놓고 신규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왜냐 하면 나무를 심을 때 같이 심어줘야지 1년 심어놓고 2,3년 늦춰서 심으면 나무에 서로 차이가 나겠죠? 같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삼산로도 신규사업이고 남정건널목은 어떻습니까?

·남정건널목은 17년 전에 도로가 났는데 지금까지 심어지지 않았고 시내에 가로수 구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삼산로도 연속사업입니다.

·여기도 사실은 다른 나무와 비교해서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일을 하다가 중단하지 마시고 무슨 사업을 하면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신규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중단해 놓고 또 여기 저기 조금씩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는 끝을 내주고 신규사업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동천수변 공연장 전기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동천변 유선장 옆에 공연장을 설치했는데 동원개발 주식회사에서 99년 8월부터 전기료를 부담하고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유선장 측에서 운영이 잘안되어서 전기료 부담을 못하겠다해서 작년말 시설물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전기를 쓰지 않더라도 기본요금이라도 계속 납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전 행사부스 임차료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세워주셨는데 거기에서 삭감을 시켜서 이번에 부스를 설치하는 임차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북부시장 노점 라인작업이 있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북부시장 내 광장에 노점상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넓게 차지한다든지 아주 좁게 차지한다든지 해서 일정하게 크기를 페인트나 라인으로 해서 경계표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2페이지, 순천산단 도로변 및 공원 제초작업비로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천산단내 도로을 일반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제초작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공공인력의 투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비로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북부시장 청소 및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22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청소업무로 미화요원이 남북부시장에 1명씩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미화요원 수가 아주 줄어서 청소담당 부서에서 미화요원을 철수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청소인부임을 세워서 청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4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2001년 수출식품 영양성분 분석료로 9개 품목에 대해서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 기술 지도 사업으로 3개 업체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이 되는데 담당업체가 한림콘크리트와 밀림산업, 매일식품 3개업체가 있습니다. ·344페이지, 남부시장 외 재래시장 6개소에 대한 화장실 보수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총 7종은 원협공판장이 도매시장으로 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시장 일제 정비에 따라서 노점상도 시장안으로 전부 넣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경비로 총 7종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45페이지, 별량시장 장옥 신축공사 공사 부족분으로 4억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감리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장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남·북부시장 무선겸용 전화기 구입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남·북부시장 근무요원들이 장날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전원 다 비웁니다. 그 때는 전화가 와도 전화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선전화기에 자동 연결을 시켜서 전화를 받기 위해서 무선전화기 2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50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계수조정에 따른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예산과 상관 없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때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기다려도 지금까지 안보내 주셨습니다. 잊어버렸습니까?

·시장 노점상들 사용료 말씀이시죠?

·그것하고 가게 임대해준 것 있죠?

·그것이…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보내 주십시오.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아니, 답변하지 마시라니까요.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다시 감사를 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네.

·345쪽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무선겸용 전화기 구입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휴대폰을 안가지고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관리사무소에 행정전화나 일반전화로 전화를 합니다.

·일반인들이 행정전화를 해요?

·네, 행정전화 749해서 행정전화를 누르면 나오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로 오는 전화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휴대폰으로 착신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직원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휴대폰으로 착신해서 장날만 사용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용을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가정에서 사용을 해봐도 무선겸용 전화기들이 처음에는 잘되는데 얼마 못가서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사람 저사람 직원들이 들고 다니면 1년에 몇 차례씩 전화기를 사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느니 휴대폰으로 해서 착신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 훨씬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제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상단에 남부시장 외6개소 화장실 보수를 재래시장에 한다고 했는데 재래시장이라면 순천에서 남부시장 외에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면단위에서 괴목시장, 창촌시장, 광천시장, 승주시장, 송광시장이 있습니다. 별량시장이 또 있는데 별량시장은 신축계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안하고 나머지.

·남부시장 외에 가장 시장형성이 잘된 곳이 어디입니까?

·현재 괴목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싶은 것은 별량시장의 장옥신축공사라든가 시설부대비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별량에 집중 투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묻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순천만의 어패류 집산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자 해서 별량시장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면단위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면에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해서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시를 했는데 조사중인 것으로 압니다.

·5일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히 농산물도매시장이 4월 18일 개장을 하게 되면 순천권에 있는 아래시장과 역전시장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도매시장으로 많이 유입을 시켜야 됩니다. 도매시장 담당입니다만 5일 시장을 지난번에 어떤 특정지역에 예산을 너무 많이 편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개 면에서 재래시장이 가장 활성화 된 곳이 주암도 있고 또 괴목시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고른 행정을 위해서는 똑같이 시장을 정비해 준다거나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대단위 장옥신축공사라든가 시설부대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런데 괴목시장이 황전, 월등으로 해서 과거 순천남부시장에 비하는 큰 5일시장입니다. 거기가 송치 넘어 실제 순천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한쪽 변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괴목시장을 활성화 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별량에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데 시 건물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해 준다거나 묶어져 버리니까 개인이 돈을 가지고 신축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규제에 묶여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관계에 대해서도, 5일 시장중 괴목뿐 아니라 주암이나 재래시장을 대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별량시장 신축공사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집중적으로 그 면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지역간의 균형이 안됩니다. 그리고 군부대가 이전한다고 해서 별량에 집중투자를 하다보니까 다른 면에서는 어찌 모든 기반사업 또 기타사업을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해줘 버립니다. ·별량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장이 과연 얼마만큼 활성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전에 섰다가 없어지는 장입니다. 다른 시장보다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역적인 것을 들먹여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지역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도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 사업이 한림콘크리트와 밀림산업 또 어디입니까?

·매일식품입니다.

·애로기술 지도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기술 지도사업이라면 기업의 공정기술 개선도 들어가고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도 됩니다.

·밑에 시설비 1억4,300만원이 감 되었는데 과다 계상된 것입니까?

·본예산때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별량시장 앞에 도로가 새로 납니다.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상비를 보니까 건당 약 3천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비가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상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실제 해 보니까 보상비가 남아서 삭감하고 시설비를 보충하도록 했습니다.

·보상비 이렇게 올려놓고 다시 반납을 하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345쪽, 별량시장 장옥 신축공사 1식은 전에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따로 짓는 것입니까?

·이전에 4억원으로 반만 섰습니다.

·그러면 왜 기정이 없어요?

·작년예산으로 서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작년에 몇 억이 섰습니까?

·4억 섰습니다.

·작년 반이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까? ·작년에 해 줄 때는 4억이 전체예산인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전체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사이드에서 특별교부세를 50% 정도 해 보자 해서 당시 반만 요구를 했는데 노력한 결과 특별교부세가 무산되어서 작년에 예산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김성식 위원입니다. ·별량시장 장옥 신축공사에 대해서 방금 이영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설계는 나와 있어요?

·네.

·설계가 몇 층, 건평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2층 건물로 해서 층당 21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죠?

·순공사비가 8억1,2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344페이지, 남부시장 노후장옥 지붕보수 및 건물도색으로 1천만원 올라왔는데 일부만 도색하는 것이죠?

·도색은 저희들이 시급한 곳을 구분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점검을 해서 시급한 곳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부시장이라 하면 다 아시다시피 남아있는 성남 모란시장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제일 큰 5일 장이다 하고 우리시가 얘기합니다만 5일 장이기 때문에 4일간은 거기가 텅 비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 상당히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장옥이 여수로 가는 도로보다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위원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천시의 도시 이미지를 상당히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도색부분이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다음 추경 때라도 도색을 해서 산뜻한, 아무리 재래시장이지만 까르푸는 번쩍하고 재래시장은 지저분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색을 해서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과장께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매시장개장준비단장 박병환입니다. ·저희 도매시장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수당, 기타직 보수, 일반수용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사무실, 경비실 방충망 설치는 2개소에 100만원 계상했고 도매시장 건물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8동에 400만원 계상하고 무대아치도 이번 개장행사 때 당초 예산에 계상된 민간실비보상금 8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을 완전 감하고 400만원을 무대아치 설치비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 저희 도매시장의 면적이 광활하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1대를 사려고 합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보험료가 12만원, 도매시장 건물 화재보험료가 600만원, 무전기 전파사용료는 지난해 예산에 7대의 무전기를 사서 청경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317쪽입니다. 하반기부터 전기경매가 본격 실시되게 됨에 따라 경락자료를 양 법인과 관리사무소, 농림수산정보센터로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하는데 전용회선 사용료 266만4천원, 전기요금 1억2,300만원은 도매시장에 전기요금이 매달 11일 부과되어 당월 18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주자 129명중 몇 사람이라도 요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먼저 대납을 하고 다음에 부과된 요금은 개별적으로 사용량에 따라 부과를 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해서 1억2,300만원을 계상했고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18쪽, 직원 12명에 대한 체력단련비로 36만원, 부서운영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 중에 농산물도매시장에 당초 인부임 4명이 70일간 553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세항을 도매시장운영관리로 세항을 변경해서 389만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각각 23만6천원과 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9쪽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실비보상금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0만원은 말씀드린 대로 계상을 하고 400만원은 전액 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종사자 교육은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4명이 받도록 되어 있어서 여비로 3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는 4월 18일 개장행사의 이브행사로 양 법인이 2천만원 그리고 시비로 1천만원 해서 3천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려고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 1,655만4천원은 지난해 구축이 되었습니다만 납품업자가 대금청구 지연으로 이 금액이 불용처분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320쪽, 민간위탁금 중에 무인경비시스템은 세콤인데 2달분은 무료로 해 주었고 10개월분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 도매시장 진입로 덧띄우기 공사는 지난해 국도비로 전부 마쳤고 도로안내표지판도 지난해 예산으로 마쳤기 때문에 7,4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도매시장 설계용역비 3,135만원과 관급자재 철근 4,371만2천원 역시 이것도 청구지연으로 불용 처리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채소동 비가림 시설 설치는 누차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A, B동 411평에 1억9,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2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공사비로 4천만원인데 4월 18일 개장을 앞두고 위원님들도 보시겠습니다만 18일 이전에 완전히 개선을 하려고 시급하기 때문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온저장고 농사용 계량기 설치공사는 당초 전력요금이 일반 고압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용 전력용으로 변경을 해서 하면 약 4분의 1정도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600만원을 계상해서 계량기 설치공사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도매시장 채소동 전기공사는 동수가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그 동을 한동 한동 쓰는 것이 아니라 반으로 쪼개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공사도 법인별로 별도 분리를 할 필요가 생겨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신설급수공사비로 38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매시장 전면 책임감리비도 7,612만7천원이 청구 지연으로 지난해 예산이 불용처리 되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41만5천원은 비가림설치 공사에 관한 사항이고 덧씌우기 공사도 당초 목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감되었기 때문에 54만원 전액 감 조치를 하겠습니다. ·322쪽,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기 전부 정수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좀전에 말씀드린 이륜자동차 1대 구입비로 150만원, 경비실 2개소 에어콘 설치비 130만원, 경비실에서 CC용 감시카메라가 서쪽 뒷편에 있는데 경비실에 연결할 수 있도록 TV 2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냉장고 구입비 40만원 그리고 경매장내에 전등이 4천등 가량 설치되어 있는데 유압사다리가 아니면 도저히 수선할 수 없는 형편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도매시장에 계상된 추경예산은 5억5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전액 계상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317쪽, 전기요금에서 1억2,300만원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가를 이용하고 있는 주인이 전기료를 안내면 과태료를 무니까 시에서 일단 부담을 하고 뒤에 받자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129개의 시설 내지는 점포들에 각 계량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18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두 사람이라도 체납이 되었을 때는 100여명이 전체 연체료를 물게 되는 사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일단 18일 안에 요금을 내고 그 뒤에 사용량별로 해서 연체를 하는 사람이 없도록 편의를 봐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료를 못낼 사람이 가게에 들어옵니까?

·혹여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기요금이 1월 2월에는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800∼9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하절기에 본격적으로 개장이 되면 엄청나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현재 개장이 안되어서 제대로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시에서 일단 부담을 하고 이용자에게 다음 에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려해서 그렇습니다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먼저 받아서 납입기일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시에서 내놨으니까 하고 안이한 생각을 할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20쪽 하단에 도매시장 채소동 비가림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위에 지붕은 무슨 재질로 합니까?

·판넬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수 위원입니다. ·이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전기요금을 대납하겠다는 내용인데 130개 가까이 되는 점포 중에서 몇 개 점포라도 전기요금을 못냈을 경우에 연체료를 내게 되고 연체에 대한 비용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먼저 대납을 하고 다시 전기요금을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1년간의 전기요금을 계상했는데 그렇다면 1년씩이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의도인지 아니면 꼭 이렇게 1년간씩 전기요금을 미리 예비비 성격으로 비축을 해놓았다가 쓰겠다는 것인지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한두달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18일까지 납부를 하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시비로 준다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몇 사람이 체납이 되었다 하면 그 액수만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12월을 계상한 것은 진주의 예를 들면 성수기 때 6,7,8월에 냉장고도 많이 쓰고 에어콘도 많이 쓸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의 예를 들면 1,500∼2,50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로 계상한 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유있게 넣은 것입니다.

·현재 우리 순천시와 법인과의 계약 있죠? 그리고 각 점포들은 법인과 계약이 되어 있죠?

·저희들이 계량기를 별도로.

·그것이 아니고 점포 입주 상인들에 대한 다시 말해서 중도매인들 하고 법인과의 계약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기와 무관하게 입주에 관계된 부분, 시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중도매인들 개개인이 우리시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시설물 이용에 대한 우리 순천시와 갑을로 나누어진 계약서 내용이 있을텐데.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입주상인이 필수적인 부분에서 의무이행을 못했을 때 우리시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죠?

·그런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면 좋은데 만에 하나 이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본위원의 판단에는 약 3개월 정도 예비비 성격으로 우리 시에서 만에 하나 사태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은 이해가 가고 또한 그 정도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년 동안의 예산을 굳이 확보하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만 그 부분은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판단을 하십시오.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채소동 비가림 시설을 한 후에 우측과 좌측을 양분해서 2개 법인에게 줄 예정이죠?

·네.

·그러면 동서로 나누어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측과 좌측을 나누었을 때 법인중에 어느 법인에게 우측을 주고 어느 법인에게 좌측을 줄 것입니까?

·동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노랑선으로 해서 건물이 되어 있는데 반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지 말고 가운데로 나누라는 얘기죠.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가시고 난 후에 그 관계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전기공사 500만원도 별도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애시당초부터 자기들이 반으로 나누어주라고 원하는 사항이었습니다. ·협의를 다시 한번 해서 좋은 건물을 지어서 또 전기공사를 하느니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양 법인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기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왜냐 하면 입지여건이 틀립니다. 가운데 동서로 절반을 나누었을 때하고 가운데로 똑같이 잘라서 주는 것하고 입지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어느 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시비도 붙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 위원입니다. ·316쪽에 사무실, 경비실 방충망이 있습니다. 금액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만 새로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당시에 필수적으로 방충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설계에서 뺀 것을 다시 우리 시비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애초 설계에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주 들르시겠습니다만 도매시장 창틀이 완전 밀폐형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 사각에 있는 것만 미닫이가 아니고 당기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름에, 겨울에는 상관이 없지만 여름에는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 ·사무실과 경비실만 하고 나머지 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법인들이 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들판이 되어서 모기, 파리 등 하루살이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박동수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채소동과 과일동 문제는 동서로 양분을 해서, 전기시설비로 500만원이 들어있는데 시설 그렇게만 나눠준다면 500만원을 아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해말씀 구할 것은 4월 18일 개장을 앞두고 다음주면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이 아주 타이트합니다. 저도 4월 18일 안에 산업건설위원회님들과 양법인, 전문가들과 자리를 마련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추진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만 만에 하나 18일 안에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제 위원입니다. ·4일 농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4월 18일 개장을 한다고 준비회의를 했습니다만 양쪽 법인에 대한 수수료문제를 법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7%라고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례에…

·그러니까 조례상 4∼7% 최상으로 자기들이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지난번에 한번 구성하라고 했는데 구성은 했습니까?

·네, 어제 결심을 받아서 아마 오늘 중으로 발송이 될 것입니다.

·개장하기 전에 형식적으로 해도 거기에서 수수료나 기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개장한 뒤에 수수료를 7%로 해 놓고 다시 내리기는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법규집을 가져왔습니다. 조례가 작년 6월 23일 제정되어 11월 30일 전문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60조를 보면 도매시장에서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징수상환은 다음과 같다해서 위탁수수료는 7%, 중개수수료는 4%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요율을 어떻게 조정할것이냐 하는 것은 시장관리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전문분야에 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가 실제 상위법인 농안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농안법에는 상한선이 7%,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한선을 7%로 법인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 버려도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건설위원들이 참석을 안하고 몇 위원들만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출하자에게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장에 앞서 준비단장께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내부적인 안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