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종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봉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세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택의 재산세 부과표준을 시가 표준액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공정시장가격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른 재산세 부담의 적정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세표준을 6,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으로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세율은 1,000분의1부터 1,000분의4까지로 하향조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재산세 인하로 인하여 금년도 세입예산액보다 약 4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입예산 부족에 따른 대책을 세울 것으로 요청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세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서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공무원연금 시행령 및 주택임대법 등 폐지 및 변경된 조문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당초 감면 취지에 맞게 아파트형 공장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를 지방세법 체계에 맞춰 “주택”으로 개정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 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당1동·2동, 흑석동 서정택의원입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의 토의내용은 불가피하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한 것이지만 조례개정 내용이 1억원 이하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세부담은 더욱 더 늘어나고 고가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세부담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개정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개정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 결과 합리적으로 부담한다는 납세자들이라는 표현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