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규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단법인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제도가 또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들은 교육비가 또 지원이 되고 있고…….

교과서 대금까지 다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체육특기생 같은 경우는 각종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육대회에 가서 메달을 따게 되면 포상금 지급으로 일정 부분 지급되는 게…….

예, 그래서 운동부 같은 경우는 훈련비 지원 같은 게 더 확대가 돼야 할 것 같고요, 별도의 사업비로. 장학금 명분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모순일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학교운동부 같은 경우는 훈련비나 훈련장비 구입비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기능인 양성이 목표니까, 그 학생들도 또 야간으로 훈련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의 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평가 결과에서 온 것은 16개를 정비하라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머지 조례도 알기 쉬운 용어인지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해서,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12개를 더 추가로 정비를 해서 28개를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화정비 대상이…….

24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예, 그렇습니다.

24건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법무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다섯 분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소송하는 변호사가 있고요, 또 자치법규 관련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관사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보유는 현 상태를 보유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 지역에도 관사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보면 기준이 2,897세대인데 보유는 3,670세대를 보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3,670세대 중에는 철거 대상인 것이 있고요, 아주 크게 수리를 해야 될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철거 대상인 것은 과감히 철거를 하고 개축 대상인 것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모아서 통합관사로 추진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확보율로 봐서는 지금 다 100%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우리 학교는 관사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학교에서 관사를 자기네 교직원만 갖고 하니까, 어떤 학교는 선생님들이 외지에서 많이 오시면 관사가 많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관사관리 방법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관리를 해야 되겠다, 관사 배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게 되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100%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화천 같은 경우는 입주를 희망하는 기준은 83세대로 돼 있는데요, 보유는 134세대로 돼 있습니다.

예, 양구도 그렇습니다. 초과돼 있는 게 한 46세대 정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화천이나 양구는 직원들이 대부분 다 출퇴근을 하니까요, 그래서 빈 관사가 꽤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관사가 기준을 잡기도 애매하고요, 매년 다르고, 또 관사에 안 들어가던 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관사를 쓰겠다 해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을 따지기도 참, 매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원칙적으로 저희가 전체 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보유를 잡아봤을 때 군 지역 관사는 보유가 더 많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관사에 못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이게 운영 관리 방법의 문제 같다, 그래서 일단은 통합 관리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관사를, 하여튼 개선을 해서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각 비품도 더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개축이 필요하거나 오래돼서 노후됐거나 이래서 철거가 필요한 건 저희가 과감하게 철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이 기준하고 보유가 맞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공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은 철거를, 오래된 단독 관사를 철거하면 그게 좀 맞아질 것 같고요. 시 지역에 발령을 받는 신규 교사, 더군다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을 확보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발령 받아서 처음 들어오시면 돈도 없고 이러니까, 또 차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계속 얘기를 해서, 저희가 농어촌 지역은 특별법에 의해서 관사를 지원하면 되는데 시 지역은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기금으로 시 지역에 있는 분들까지 복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갔으면 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금을 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저희가 계속, 지금 TF팀도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도 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 대상인 것은 과감하게 다음 예산에 철거비를 세워서 다 철거를 하고 이럴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관사는 법령에 규정된 것처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교육청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일반 자치단체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월 같은 경우에 어떤 학교의 학생 수가 세 배로 는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는 임차비를 한 달에 50만 원인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지원을 한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난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저희가 관사를 안 쓴다 해서, 공실이라 해서 학부형이 이주를 해서 쓰게 할 수는 없거든요. 교직원이…….

예, 그렇습니다.

예.

임차를 하는 방법,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생태감수성 함양을 위한 생태환경학습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비닐하우스와 텃밭을 만들어 국화 기르기, 농작물 기르기 등 재배 활동을 계획한다고 돼 있고요, 기린초등학교에서. 그다음에 교육지원청도 학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사용 용도를 지정하거나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활용이 안 될 때는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근거 및 목적, 최근 5년간의 행ㆍ재정 여건 변화, 인력운용계획, 인건비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중ㆍ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도모를 위한 5년간의 정원 배치 및 인력 조정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 후 교육부장관과 협의한 후 의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최근 5년간의 행ㆍ재정 여건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에 따른 강원도 내 인구수는 2021년 3월 말 기준 153만 6,399명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강원교육 통계자료에 따른 학생 수 역시 학령인구 감소로 2021년 4월 기준 16만 3,261명으로 2017년 대비 12.19%가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4월 기준 학교 수는 2017년 대비 20개 교가 감소했으며 이 중 사립학교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지난 5년간 24개의 사립유치원과 1개의 특수학교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원 수는 2017년 대비 82명 증가하였으나 사립학교 교원 수는 사립유치원 수의 감소에 따라 줄어들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최근 5년간의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 인력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까지 지방공무원 정원은 감소 추세였으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2017년 대비 2021년 지방공무원은 22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의 행정기관은 안전기능 강화, 학교폭력 및 감염병 대응, 그린스마트 학교 등 새로운 교육정책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및 강원도교육청의 정책추진 사업으로 인해 2017년 대비 2021년에 30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각급학교의 인력 현황은 2017년 2,341명에서 2021년 2,257명으로 84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관리운영직군 자연감소 및 학교 시설관리직렬 인력 운용 개선으로 인력이 감축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단위기관별 인력증감 예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정원은 2021년보다 51명 증원된 4,155명이며 2023년은 전년 대비 4명, 2024년은 3명, 2025년은 5명, 2026년은 1명 증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단위기관별로는 본청은 2021년 385명에서 2026년 413명으로 28명 증원을 예상하였고 직속기관은 380명에서 403명으로 23명 증원, 교육지원청은 1,066명에서 1,097명으로 31명 증원, 각급학교는 2,257명에서 2,239명으로 18명 감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5년 동안의 신설학교 및 기관 등의 인력지원 및 감염병 대응, 학교폭력 예방, 원격교육, 고교학점제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인력배치 계획으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의 정원은 전년 대비 총액인건비 증감을 고려하여 산정한 인원이며 2023년 이후의 인력은 기관별 요구 정원 및 정책성과 등을 기반으로 산정한 인원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직종ㆍ직급별 인력증감 예상입니다. 일반직 등의 경우 학교신설, 학교행정 지원, 학교폭력, 교육시설 관리, 회계ㆍ감사ㆍ보안 등 학교현장 및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증원을 위해 2022년에 38명, 2024년부터 2026년까지 9명 증원을 예상하였고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원격교육,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증진 등 학교현장에서 요구되는 업무 중심으로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2022년 13명, 2023년 4명 증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기능별 인력증감 예상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증원 인원은 131명, 감원 인원은 67명을 예상하여 총 증감인원은 64명입니다. 131명에 대한 증원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지원,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과제 추진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2022년 인력은 2022년 1월 1일 자 정원 조례 개정 시 반영된 내용이며 2023년부터의 인력은 기관별 요구 정원을 기반으로 예상한 인원입니다. 67명 감원 요인은 관리운영직군 자연감소분 및 유사업무 통폐합, 기능 축소 등을 반영한 것이며 2022년 감원 인력은 2022년 1월 1일 자 정원 조례 개정 시 반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인원에 대하여는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매년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인건비 현황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총액인건비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는 당해연도 시도교육청별 정원, 교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기준 인원에 인건비 단가를 곱하여 다음연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2022년은 사립학교 행정직원 포함 3,343억 7,108만 4,000원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3,292억 2,679만 1,000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행정수요 복잡ㆍ다변화로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세입 대비 인건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지방교육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총액인건비 수요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4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지만 저쪽 지방공무원하고 의회에 파견 나와 있는 교육청 분들의 규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의회와 서로 많은 대화가 오고 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년의 기준으로 이렇게 놓은 것인데 빨리 의회하고 대화를 통해서 확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은 논의가 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에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강원도교육청이 선거에 의해서 교육감님도 바뀌고 또 저희들이 내년 6월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진단하는 사업을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 거기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연구원에다가 예산을 배정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진척 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의회에 관련된 것도, 이제 분명하게 해야 될 때가 됐지 않습니까,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그런 방안도, 의회와 대화하는 것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연구 발주가 아직 안 돼서 언제까지 할 거라고 결정은 짓지 못하는데, 금년 안에 연구 발주가 다 끝나고 이러면 저희들이 조직, 아마 당선인도 조직개편을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돼서 지금 인수위하고 보고를 드려서 발주하려고, 그 발주는 아직 안 됐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때 의회사무처에 관련된 것도, 제가 듣기로는 이 규정이 조금 모호해서 규정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함께, 위원님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게 반영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2~2026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재근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