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이봉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영유아·아동·청소년의 특정계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기금의 설치 및 재원, 기금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며, 영유아, 아동, 청소년 특정계층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등 당해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는 것과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을 재무과장으로 하는 등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안 제16조, 제17조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안 제19조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기간을 감안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정하고 관계규정의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노인, 장애인,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 관련 조례가 이미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기금 조례에서 청소년 복지기금을 노인·장애인 복지기금 등과 통합하여 계정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 증진에 기여하고 이들 계층의 복지증진과 보호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고 미래의 인재 육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제1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전체 구성 인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민간전문가의 참여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위촉직 위원의 구성범위를 명확히 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새로운 재정부담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규칙에 인원수를 20인 이하에서 30명 이하로 해서

민간의 위원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협의체가 당초에는 보통 주거나 복지 쪽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는데 이제 복지도 그쪽으로 제한시킬 필요는 없고 보다 넓은 분야인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전문가들을 넣어서 정부의 복지정책이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갖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소득이나 보전해 주고 간단한 복지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복지라는 개념이 못 사는 사람이라고 관광하지 말라는 건 없지 않느냐, 레저도 이 사람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쪽의 전문가들도 넣어서 그런 쪽에까지도 복지범위를 넓혀라, 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각 단체, 시설의 실무자회의, 대표자회의 이런 건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복지 측면에서 검토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렇죠.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을 앞으로 추가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