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각 상임위에서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과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면 지난 4월 1일자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코자 현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근거조항을 겸직근거 조항인 제35조를 추가하여 제35조 및 제38조로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안 제3조 및 제4조의 하천사용료보다는 공유 사용료로 해서의 조문내용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기타”를 “그밖에” 등으로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 제한 등의 관련 규정을 정하고자 제5조 및 제6조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설되는 조문내용을 말씀드리면, 겸직금지조항의 신설과 관련 안 제5조제1항에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신고토록 하였고, 제2항에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토록 하였으며, 제3항에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리행위의 제한과 관련 제6조에 의원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정하여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9년 4월 1일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사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하고,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겸직기관이나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안 제6조에서 영리행위의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의원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대상사업은 의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시행규칙에서도 정해 있고 지방자치법에서도 정해져 있지만 10월 2일부터 조례도 발효되고 12월 자체법도 발효되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문위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을 가지고 사업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 됩니까?

예.

그러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신고를 하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의회 의장이 서류를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 발효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신고는 다 해야 되고요. 해당 상임위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하고 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건 신고를 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발견이 안 됐으면 모르겠지만 발견이 되면 법에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은 윤리위원회가 있어요. 윤리위원회 구성해서 의원님들이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련의 상황에 따라서 벌칙을 줘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

벌칙을 주면 최고 벌칙이 뭐예요, 의원직 상실인가요?

그건 의정팀장이 얘기했듯이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을 보면 업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 신고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신고대상은 되면서 지금 문제가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위원회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이 영리행위가 해당되면 그 분은 반대편 위원회에만 계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영리를 안 하면

그건 해당이 안 되겠죠.

그건 아니지요. 조동희위원님 질의내용은 동작구에서 안 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건 우리 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사업장이 동작구가 아니면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신고할 필요도 없다는 건데요.

신고는 해야지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임위 배정받고 나서 자기가 생계유지하기 위해서 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임위를 바꿔야 돼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지체 없이는 기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업을 안 하다가 임기 중에 하면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15일 이내를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15일입니다. 변경일 때만 지체 없이고요, 신고는 15일입니다. 사업을 변경했을 때

동작구 내에서 업을 영위하고자 하면 상당히 제한적이네요.

이 내용은 동작구 내라기보다 상임위와 관계가 있냐, 없냐만 규정해 놓는 거 같아요.

상임위 내에서 하더라도 저는 중요한 게 일단 동작구의회이기 때문에 동작구 내에서 업을 하게 되면 정말 제한적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관내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영리행위와 관계된 거 아닙니까? 사업은 하되 영리행위에 따르는지는 의장이 결정할 문제이지

지대한 영향이 있는데요.

혹시 가족 중에서 동작구에서 건축업을 한다거나 하면서 부인 앞으로 한다거나 하는 것도 사실 영향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