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시성 의원 발언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1대 도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새로 출발하는 제11대 도의회와 함께 도민의 행복과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 우리 강원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경제자유구역청도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열어가는데 일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리면서,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승극 총괄본부장입니다. (총괄본부장 최승극 인사) 백승만 기획행정부장입니다. (기획행정부장 백승만 인사) 이관우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이관우 인사) 이우형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와 중점 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주요연혁, 5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쪽, 2022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3억 2,8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4억 9,100만 원, 인건비 35억 6,6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5,300만 원, 일반보상금 1,800만 원입니다.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쪽, 주요성과입니다. 망상 제1지구는 미국 뉴욕시 소재 가든스쿨(K-12)과 외국교육기관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제2ㆍ3지구는 인터콘티넨탈 호텔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옥계지구는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고시하였습니다. 북평지구는 기재부 협의를 통해 결정된 장기임대단지 모집공고를 통해 3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국비 285억 원이 투입된 (주)한국동서발전의 수전해 수소생산 P2G R&D 사업과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상반기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유치 활동 제한과 망상지구 2030 동해 도시기본계획 변경 유보에 따른 사업 지연, 옥계와 북평지구 시설물 이관 협의 지연과 같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망상 제1지구는 외국교육기관 유치 합의에 따른 교육지원청 협의 등 후속 행정절차 진행과 추가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을 추진하고, 제2ㆍ3지구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계지구는 투자유치 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용지 축소와 유치업종 추가를 추진하고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의 부지 무상임대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심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평지구는 수소에너지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지구별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망상ㆍ옥계ㆍ북평지구별로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향후계획 위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4쪽, 망상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입니다. 망상 제1지구는 동해시 망상동 일원 약 344만 ㎡에 휴양형 복합리조트, 외국교육기관, 주거시설,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 개발사업자로 동해이씨티를 지정하였습니다. 2020년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이 신청되었으며, 2021년 8월에는 필리핀 LCS그룹과 1억 달러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제가 직접 미국을 방문하여 가든스쿨(K-12)과 외국교육기관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망상 제2ㆍ3지구는 동해시 망상동 일원 36만 ㎡에 글로벌 호텔과 콘도, 아트뮤지엄, 호텔아카데미, 쇼핑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021년 (주)동부건설을 포함한 대형 금융회사, 설계회사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되어 개발사업자로 지정되었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실시계획 승인이 신청되었으며, 지난 2월에는 인터콘티넨탈 호텔과 글로벌 호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15쪽, 향후계획입니다. 제1지구는 편입 토지와 지장물 보상, 실시계획 승인을 추진하겠으며, 제2ㆍ3지구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편입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금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외국교육기관, 글로벌 호텔과 리조트, 특성화학교, 금융과 재무적 투자자, 휴양 관광ㆍ레저 콘텐츠 기업 등과 투자유치 공동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옥계 첨단소재 융ㆍ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옥계항을 배후로 하고 있으며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213번지 일원에 57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 38만 3,000㎡ 규모로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작년 11월 해양수산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를 확정하였으며, 금년 3월 국내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에 인센티브가 많은 일반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해양수산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 확정에 따른 강원도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치업종의 확대를 추진하고 공공시설물과 토지 이관 행정절차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북평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동해항을 배후로 하고 있으며 동해시 구호동 223번지 일원에 1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 14만 7,000㎡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주)한국동서발전 외 1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하여 정상가동 중이며 3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주)한국동서발전 P2G 실증사업과 연계한 전후방 연관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계획이며, 동해시에서 계획 중인 혁신지원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고 수소에너지 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부와 협의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용지를 핵심전략산업 부지로 변경하여 투자유치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투자유치 활동 및 역량 강화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4쪽,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상반기에는 직원 투자유치…….
재석
최재석위원
청장님.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조금 천천히 하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직원 투자유치 역량 강화와 기업정보 공유를 위한 PM회의를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되었던 잠재투자기업과의 IR 활동과 주요 전시회, 박람회 참가를 통한 IR 활동도 본격 재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PM회의를 실시하여 기업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며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정례회도 지속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전략적 홍보활동을 통한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유력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브로슈어, 리플릿 등 홍보 콘텐츠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한 비대면 홍보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외 유력 전시회, 외국인 투자주간 등을 연계한 온ㆍ오프라인 홍보 강화를 통해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6쪽,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조직 전문성 제고입니다. 직원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투자유치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업무연찬회와 현장견학 등 투자유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야별 전문교육과 전문가 초청 강연을 실시하고 외국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기업유치 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민과의 상생ㆍ협력을 통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망상지구 관련 동해시번영회, 망상동번영회, 동해상공회의소, 묵호청년회 등과 소통할 수 있는 의견 수렴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신속ㆍ정확한 민원 처리로 민원 편의 증진과 개발사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우리 청 전 직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해 올리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신동학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신동학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최승극 총괄본부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여가 남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위원님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5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업무보고가 너무 간단하지 않았느냐, 여기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처음 접하는 부분인데. 지금 망상지구가 원ㆍ투ㆍ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ㆍ2ㆍ3지구요?
시성
김시성위원
예,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도시 같은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은 어떤 것이 들어오고 또 주거시설은 어떤 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동해이씨티랑 투자하는 데가 어떤 업체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줘야지 그렇게 그냥 쭉 읽듯이 내려가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도 아니고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업무보고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망상지구만큼만 자세하게, 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설명을 다시 자세히 좀 해 주세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면 저기에 가서 할까요?
시성
김시성위원
예, 그래야 저희가 알 것 같아요. 청장님이 그렇게 설명해서 나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질의ㆍ응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망상지구는 당초에는 1개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에. 그때 여의도 면적의 약 98% 정도의 면적, 평수로 194만 평 정도의 면적을 망상지구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게 2013년입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시행자를 외국 회사로 정했습니다.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호텔이나 아파트 내지 주거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땅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그게 개발사업입니다. 던디라고 하는 개발회사가 들어와서, 캐나다의 회사가 들어와서 그분들한테 독점적 사업권을 드렸죠. 소위 영어로 익스클루시브(exclusive)라고 하는 것을 줬는데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여러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골프장하고 스키장입니다, 관광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받으려면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무적 투자자들이, 동해 망상지역에 스키장하고 골프장을 넣어서는 수익이 안 나온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청장님, 그런 과정은 필요 없고요.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계획이 ’18년에서 ’24년까지 완공한다고 보고되어 있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지금 진행과정이 어떤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그 과정은 설명할 필요 없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래서 1개 지구를 3개 지구로 나눈 이유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2016년에 와서 KPMG라고 하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줬더니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단일 규모로는 너무 커서 투자자가 안 들어온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1ㆍ2ㆍ3지구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정이 된 게 동해이씨티, (주)동부건설로 지정이 됐고요. 1지구는 동해이씨티라고 하는, SPC가 설립이 돼서 개발계획 승인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았고요, 실시계획을 지금 신청해서 진행 중이고요. 2ㆍ3지구도 개발계획 승인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았고요, 실시계획 승인을 연말까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ㆍ3지구를 우선 말씀 올리면 탄탄한 회사가 재무적 투자자들로 들어와 있습니다. KB투자금융하고요, 메리츠, 이 2개가 들어와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법률자문은 태평양에서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로펌요. 그래서 지금 탄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지구는 조그마한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들어온 이유는 1지구가 먼저 사업자 지정이 됐는데, 저희가 27개 정도 기업을 만났습니다. 현대, 그다음에 미래에셋, NH 다 만났는데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거의 포기하는 단계에서 동해이씨티가 들어왔고요. 인천에 있는 조그마한 기업입니다. 조그마한 기업이 들어와서 먼저 땅을 샀습니다. 먼저 땅을 50% 이상을 사면, 확보를 하면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사업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을 먼저 샀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그 이후로 그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금융을 확보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지구는 토지구성 자체가, 개발계획에 상업지구, 주택지구, 관광지구, 그다음에 복합지구, 공공용지, 이렇게 5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요즘 동해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택지지구가 10%입니다, 전체 이용면적의. 그리고 전체 아파트가 4,500세대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일반주택, 공영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가, 지금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절차를 준비하고 있고요, 동해시에서 도시계획을 유보해 놓아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ㆍ3지구는 땅 개발사업은 돈이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거기에 메리어트나 하얏트 이런 호텔이 들어오기만 하면 한 2조 정도의 사업규모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신동학 청장님.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기찬위원
별로 하는 것 없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평가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기찬위원
오늘 뵈니까 주마간산(走馬看山)이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주마간산(走馬看山).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을 들으시다가 속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과정에, 가볍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기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신동학 청장님하고 최승극 총괄본부장님의 업무영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말씀드리면 저는 청장으로서 저희 청을 대표하고 관리ㆍ통솔을 하고 있고요, 총괄본부장은 주로 내부와 현지 협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우리 청장님이 지금 6년째 계신다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기찬위원
6년 동안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뭐뭐 있어요? 세 가지만 얘기해 봐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 성공한 것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교육기관인 미국 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를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북평지구에 국비를 285억 들여서 수소 생산하는 P2G, P2G사업 국비를 따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MOU, 양해각서 했다는 것이 가든스쿨을 얘기하신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가든스쿨입니다.
이기찬위원
그럼 가든스쿨을 통해서, 양해각서만 된 거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쪽 이사회에서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 행정절차만 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학교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현장에 가서 봤고요. 전체, K-12라고 해서 초ㆍ중ㆍ고입니다, 초ㆍ중ㆍ고. 그리고 전체 학생 수가 한 1,200명 정도 되는 학교입니다.
이기찬위원
정말이에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가한 게 아니고요.
이기찬위원
잠깐만요. 동해자유구역청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450명인데 1,200명이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200명은 여기가 오면, 여기에서…….
이기찬위원
지금 그 학교 사이즈를 묻는 건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 올린 것 같습니다. 현지에는 450명이 맞습니다.
이기찬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 어떤 더 큰 이익이 있겠다고, 동해 망상이라는 곳을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본다면 미국 뉴욕이 더 유리한 조건들이 많을 텐데 망상까지 와서 1,200명 인허가를 내서 할 특별한 이유가 있겠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K-12는 초ㆍ중ㆍ고이기 때문에 초ㆍ중ㆍ고를 다닌 학생들이 미국 학교 내지는 호주 학교, 뉴질랜드, 영어권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얻어서 확인을 받게 됩니다. AP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로 오면 학생들 확보는 충분하다고 그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말입니다. 특목고나 이런 부분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했다가 결국 이것이 다 위헌 판결이 돼서, 그렇다면 우리의 재원, 자원, 인구수 이런 것으로 본다면 그것이 가당하겠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참고로 이렇게 외국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제주도하고 인천 송도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현장도 방문해보고 했는데 교육 수요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그러면 이번 김진태 지사님의 국제고등학교 설립 건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국제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외국어, 신임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게 있으리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아니,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안에다가 학교를 설립하고, 그런데 지사께서 거기에 안 하고 다른 데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외국학교, 외국교육기관을 법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데가 국내에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법률적인 툴을 이용할 것인지 여부는 다시 평가해 볼 건데 현재로서는 경제자유구역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허가가 나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좋아요. 잘 납득은 안 됩니다만, 또 하나 물어 봅시다. 그동안 6년간 계셨잖아요. 총괄본부장님이 계신데, 그러면 2018년도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몇 분이나 바뀌었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통상적으로 한 1년~2년에 한 번씩 직원들이 순환 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글쎄요,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만 100명 이상은 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총괄본부장이 100명이나 바뀌었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총괄본부장 말고 전 직원이.
이기찬위원
아니, 총괄본부장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총괄본부장은 두 번째입니다. 그전에는 투자유치본부장 한 분, 행정본부장 한 분, 그래서 본부장이 두 분이었는데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청 2개가 신설되면서 행안부에서 총량 관리를 했습니다, 직원들의. 울산, 그다음에 광주에 경제자유구역청…….
이기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최승극 본부장이 계시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분은 두 번째입니다.
이기찬위원
두 번째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총괄본부장으로…….
이기찬위원
잠깐만, 알았어요. 더 얘기하고요. 그럼 총괄본부장님 전임자가 누구였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광진.
이기찬위원
그전에는 누구였어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그전에는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전에는 행정본부…….
이기찬위원
자, 보세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묻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6년 계시는 동안에, 저희가 총괄본부장 인사와 관련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지금은 본부가 두 체제로 바뀌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총괄본부장은 두 번째라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총괄본부장으로서는 최승극 본부장님 전에 김광진 본부장님이 두 번째고 나머지 부분을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전에는 총괄본부장이라고 안 했고요. 2명의 본부장이었습니다.
이기찬위원
2명의 본부장?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느냐, 너무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밖에서, 언론에서 보더라도 1년 이상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문성과 스킬을 갖고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1년을 안 있고 보통 6개월 땜빵용으로, 도에서 최문순 지사는 “여기서 효과를 못 내면 거기를 무덤이라 생각하고 나오지 마라, 안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들이 1년도 안 돼서, 보통 6개월~8개월 인사 땜빵용, 회전용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아쉬운 점이 아니라, 지금 1년 예산이 58억인데 인건비와 그런 부분이 한 35억 정도 되고 나머지 정책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옥상옥(屋上屋)이에요, 옥상옥(屋上屋).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와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구역청장님도 유능하다 그래서 6년째 와 있고 그런데 물어보니 뭐 그렇게 신통한 답변은 없는 거 같고. 임기가 끝날 때 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막대한 혈세나,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도민들에게 줄 수 있는, 정책적 비전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첨예하게, 그리고 오늘과 같은 주마간산(走馬看山) 형태의 업무보고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요구 되지 않나 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대한 각오와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딱 한 말씀만 올려보겠습니다. 정책사업비가 적은 것은 민간투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세금을 덜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기찬위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많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박기영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위원님.
이지영위원
청장님, 저는 2013년에 EFEZ를 통해서 동해안 시대를 선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차별화된 경제특구로 도약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누구보다도 ‘이제 10년 뒤면 동해안권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10년이 조금 안 된 시기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5년 됐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왜 그때 기대를 했을까 할 정도로 성과가 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지영위원
청장님, 우리나라에 경제자유구역이 몇 군데 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9개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ㆍ경북, 동해안권, 충북, 광주, 울산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어디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객관적인 평가나 이런 것으로는 인천이 제일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지금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면 향후계획이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저는 작년 업무보고, 11월에 했던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를 찾아서 비교를 해 봤는데요, 이 시기가 지금 다 늦춰졌어요. 알고 계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지영위원
작년 기준으로 보면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이게 ’20년 7월부터 ’21년까지였어요. 이게 지금 다 늦춰졌거든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 보상을 하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금융기관이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서비스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금융기관에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면, 사업시행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도시기본계획, 실시계획이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융투자가 안 되고 있고 금융투자가 안 됨으로써 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그런 과정이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청장님, 지금 문제는요, 계획을 잡을 때는 그것까지 예측을 해서 몇 년도까지 이것을 실시하겠다라고 해야 하는 건데 그 계획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 충분한 예측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 계획에 있어서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예측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영위원
같은 맥락에서 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지금 당초 계획으로 보면 2024년까지 마무리되는 것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개발계획서상에 그렇게 보고가 됐고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지영위원
지금 보면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이게 2024년까지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2024년까지 가면 이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발사업이라는 게, 인천의 경우를 보면 인천은 바다를 매립한 땅을 시가 소유해 가지고 포스코에서 설립한 SPC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해서 개발을 했거든요. 한 10년 정도, 2003년에 지정을 해서 10년 정도 후부터 돈이 투입되고 공사가 시작되면서 빨리 진전이 된 겁니다. 저희들도 공사가 시작이 되면 빨리 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청장님, 여기 경자청에 오신 지 6년 되셨다고 하셨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6년 됐습니다.
이지영위원
경자청의 비전과 목표는 뭡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비전과 목표라고 하는 것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망상 지역은 국제복합관광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지영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업무보고 제일 앞 페이지에 있는 것들, 어느 기관이든 업무보고 가장 첫 페이지에 있는 게 비전과 목표입니다.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지영위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 힘찬 도약’ 이렇게 레토릭(rhetoric)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돼 있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게 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이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요?
이지영위원
예, 업무보고. 업무보고에서 다른 것들은 다 바뀌어야 돼요, 사업이든 뭐든 다 추진이 되어야 되니까,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바뀌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비전과 목표예요. 그런데 비전과 목표를 보면,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제가 찾아봤어요. 경자청 비전이 ‘국제복합관광도시 및 첨단소재 산업의 거점화로 동북아 투자 중심지 건설’로 되어 있어요. 목표도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 첨단소재 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 신재생에너지 연간산업 육성’으로 되어 있어요. 뭐가 맞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비전과 목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편으로는 그것도 또한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뀌고, 본질적인 내용이 바뀌느냐의 문제이지 상황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때그때 달라져도 되는 건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그때라는…….
이지영위원
청장님, 경자청 오시기 전에 산자부에 계셨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지영위원
정부 부처에 계셨으면 아실 텐데요. 한 기관, 조직에 있어서 비전과 목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동력이자 그 기관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맞죠? 부처나 기관에서 추진과제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바뀌어도 되지만 어느 정도 해서, 비전과 목표가 바뀔 때는요, 대통령이 바뀐다든가 기관장이 바뀐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면 크게 바뀌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6년 동안 계시는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이 비전과 목표가 바뀌었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서기관 때 산업부에서 대통령 업무부 총괄을 해 봤는데 1년마다 비전과 목표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때그때 바뀌어도 된다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그것을 했었는데요…….
이지영위원
아, 그러셨구나. 지금 이 단어 보세요, ‘동해안권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 힘찬 도약.’. 너무 뜬구름 잡지 않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희들이…….
이지영위원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비전과 목표를 보고 나면 이 기관이 뭘 하는 건지, 뭘 해야겠구나, 이것을 딱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힘찬 도약, 뭘로? 너무 뜬구름 잡아요. 차라리 작년에 했던 게 훨씬 구체적이고 도약적이에요. 제가 지금 왜 비전이랑 목표에 대해서 계속 비중 있게 다루냐면요, 이게 기관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아까 청장님께서 계속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기관들 보면 이것은 보나 마나예요. 뒷장에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되는지 보나 마나예요. 갈팡질팡하면 사업들도 갈팡질팡 하거든요, 그 라인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경자청 홈페이지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작년 것으로 돼 있어요. 따로 놀고 있잖아요. 업무보고에는 지금 이렇게 써 놓고 홈페이지에는 작년 버전 그대로 있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홈페이지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 방향대로 하고 또…….
이지영위원
제 취지는 이게 일관되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기관장님이 계속 계시는 한 해는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지영위원
그리고 당초에 민원지원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없어졌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민원지원부가 있었는데요, 조직이 60명에서 40명으로 줄면서 통폐합을 해서, 민원 쪽을 기획행정 쪽으로 넣어서 통합을 했습니다.
이지영위원
경자청 설치 조례를 보면 옴부즈만이 있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지영위원
옴부즈만이 운영되는 건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지영위원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옴부즈만, 이것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제가 옴부즈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안 갖고 있긴 했는데…….
이지영위원
관심을 안 갖고 계신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원이에요. 지금 동해시와 주민들이 갈등 빚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갈등의 원인도…….
이지영위원
시장님도 지금 여기와 견해가 다르지 않으세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도 당혹스러운 게 저희하고 협력해서 성공을 시키겠다고 연초에 발표를 하시고 나서…….
이지영위원
심규언 시장님께서는 당선되시고 나서 논리가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인터뷰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요. 그게 저희들도 당혹스러운 부분인데요, 2018년, 2020년 다 저희하고 협조해서…….
이지영위원
저는 통폐합됐다는 부서가 가장 필요한 것들은 없어지고 쓸데없는 것들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한 것도 있지만 조직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했고요.
이지영위원
갈등 같은 게 원만히 잘 해소되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청의 능력입니다. 다음 회의 때까지 이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위원
원주 출신 최재민입니다. 청장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저는 이게 첫 단추부터 되게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그다음 투자 요인을 최대한 보장해서 외국인투자, 기업유치를 위한 특별경제특구를 말합니다. 내용 맞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최재민위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현행 사업계획을 보면 망상지구에 관광ㆍ레저, 옥계는 첨단소재, 그다음 북평은 수소산업이라고 하는데 도민들은 외국인투자와 기업유치에 대한 것을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 외국인투자와 기업유치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를 여쭈면서, 업무보고 24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한 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을 한 페이지에 하셨는데 제가 기업이라도 여기에 안 올 것 같아요. 이게 전부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말씀을 다 주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재민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은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투자자문회의를 운영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청 내에 PM, 프로젝트매니저라고 그래 가지고 개인별로 담당 기업을 지정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하는 책임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외국인 투자활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 1억 불 투자 신고를 했고 100만 불이 에스크로(escrow)계좌에 들어와서 실현이 됐습니다. 처음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설립된 이후로. 그렇게 성과가 좀 있었고요, 지난해에.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 9개가 있는데 3위를 했습니다, 외국인투자로 놓고 보면. 그다음에 외국인투자를 위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로 해 놓으면 외국인들이 안 오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표현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좀 더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투자 활동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투자라는 게 저희들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변 여건이 개선됨으로써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재민위원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동해안 철도와 관련해서, 국토부에 있는, 지금 국토부 차관이 제 동기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노력을 했고요. 망상 뒤의 7번국도, 국토부차관이 원주국토관리청장으로 계실 때, 저랑 같은 시기에 왔습니다. 도로를 빨리 좀 놔달라 해서 한 1년 정도 당겼다든지,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최재민위원
아직 진척된 것은 없는 상황이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되어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도로가 됐죠. 다 됐습니다.
최재민위원
제가 아까 첫 단추도 말씀드렸는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도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본연의 목표, 그 이름에 맞게 구체적인 규제 완화를 계획해서 외국인투자, 그다음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9년 만에 1억 달러 말씀하신 거죠, 처음 들어왔다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최재민위원
그게 전부입니다, 알맹이는 없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면적의 87.7%를 차지하는 동해시 망상지구에 국제복합관광도시,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보면 동북아 관광산업의 거점도시, 아주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국내 기업이 여기에 아파트 짓고 있는 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실상을 보시면, 1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민위원
예, 맞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망상이 1지구, 2ㆍ3지구가 있고요. 2ㆍ3지구는 호텔이 들어오도록 메리어트하고 하얏트가 저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반얀트리도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상지구가 아파트만 짓는다는 말씀은 저희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1지구에, 1지구 전체 면적이 한 340만 ㎡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이 6.9%입니다, 이용 면적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 전체로, 그 외에는 상업용지에 관광시설, 공공시설 이런 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6.9%의 면적을 가지고 아파트만 짓는다고, 전체 이용 면적 중에 그렇습니다.
최재민위원
홈페이지의 망상지구 조감도를 보면 아파트와 주택이 들어오는 게 약 한 10% 되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0.1%입니다.
최재민위원
거기 주민들께서 활용하시는 공원부터 이용하시는 공간을 빼고 나면, 외국인 유치를 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게 합니까, 호텔ㆍ리조트 빼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호텔ㆍ리조트 말고 우선은 외국교육기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초ㆍ중ㆍ고 학교가 지금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호텔이 거기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상업용지의 관광시설에. 그다음에 관광휴양시설에 외국인투자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최재민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경제특구를 만들어가지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내년 강원특별자치도를 준비하면서 지금 별도의 경제특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특구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청장님께서 호텔하고 리조트를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오고 호텔이 들어오고 리조트가 들어오고 공원이 들어오는 것 말고는 아까 말씀하신 학교, 그것도 MOU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최재민위원
그것 말고는, 어떤 외국인이 들어오고 어떤 기업이 와서 여기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규제 완화를 제공해 주겠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하고 외국인투자를 받는 것하고는 개념적으로 분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라고 하는 것은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고…….
최재민위원
맞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외국인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외국인 교사라든지 직원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생활 정주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는 다른 문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계획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최재민위원
아파트하고 호텔하고 리조트가 들어오면 외국 자본이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외국 자본이, 예를 들어서 메리어트가 들어온다, 외국 호텔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자본을 국내에서 댈 수도 있고 외국에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자들의 결정, 금융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마지막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한낱 관광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난 최문순 도정에서 실질적인 알맹이, 핵심을 빼고 경제자유구역청 뒤에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말 바꾸기, 그래서 늦어지고 9년간 실적이 없는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된 건데 다시 이것을 관광단지로 만들어야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최재민위원
납득이 되지 않고 도민들도 이것은 신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최 위원님께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 9개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는데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을 때 이것은 관광,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광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계속해서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위원님.
규만
최규만위원
몇 가지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첫 번째 여쭙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내용도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규만
최규만위원
그럼 가장 먼저 국가정책의 기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규만
최규만위원
각 시도별로 국가정책 기조에 맞춰 가지고 발 빠르게, 국가 정책에 맞게 움직임이 빨라지는 상황이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에서 도의 기조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구상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사업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는 있지마는 절차나 행정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사실 2013년도에 시작되고 정권이 두 번 교체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청장님께서는 정권이 바뀌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국가정책 기조에 맞춰 가지고, 강원도,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어떤 기조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규만
최규만위원
어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는 우선 규제 완화, 그다음이 민간의 시장기능을 확보하는,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경제 쪽으로…….
규만
최규만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셔도 돼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규제 완화나…….
규만
최규만위원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우선 기존의 규제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특히 환경 규제에 걸려 있고요.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서 시장의 기능을 확보해서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기사를 좀 살펴봤더니,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장밋빛 기대를 좀 해 봐도 좋을 듯 싶다라는 기사도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 자체가, 4월 19일인가 그때 경제건설위원회 모 위원님께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모든 것을 동해시의 탓으로 돌리고 있더라고요. 여섯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아시는지요?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동해시에서는 입장 표명을 뚜렷이 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표명을 시장님께서 직접 하셨는지, 언론에 나온 것은 한 번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동해시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으셨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일단은 동해시와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통 부재라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진행하느냐, 중단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부분인데, 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4년도까지 사업을 종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가고, 또 지금까지 9년 동안 해오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동해시장님의 책임 있는 결단도 필요하겠지마는 강원도와 동해시, 경자청, 또 사업자 간의 여러 가지 소통 부재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이런 것에 적극적인 협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읽어봤어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사실은 경자청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보셨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긴 한데요, 사실 강원도에서 태어나자마자 서울로 가서 살았는데요, 와서 보니깐 지인도 없고, 혼자 강원도에 50년 만에 다시 와 가지고, 혈혈단신(孑孑單身) 와서 일을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동해시장님께서 “와서 사업 설명 좀 하세요.”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하여튼 동해시장 이하 동해시의 행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 나름대로 주관적인 견해는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상호 협력해서, 이 사업이 그래도 강원도에서 2조 이상 규모의 사업이고 강원도 최대 사업이거든요. 이게 성공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사실 주무부서인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 존폐의 두려움, 보신주의(補身主義), 또 지역민들과 자치단체 간 소통 부재, 강원도와 자치단체 간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겠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사업 진행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또 덧붙여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정기조에 맞춰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발 빠르게, 국정기조와 강원도의 기조가 같이 믹스가 돼 가지고 빨리 좋은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위원
평창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지광천위원
아까 두 시간 전에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사실 시작하면 항시 공무원분들에게 이 주문을 꼭 드렸습니다. 의회에 자료를 낼 때는 한 권이 되든 두 권이 되든 아주 자세하게 기입을 해서 내달라는 부탁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꼭 그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자료만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나오면 사실 이 자리에서 논쟁이 없을 겁니다. 저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내달라는 것을 정말 많이 강조하는데, 위원들이 최소한 그 자료만 봐도 이해가 된다면 더 이상 질의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지광천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내달라라는 말씀을 항시 드리는데, 이번에 제가 도청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위원들이 전지전능하지 않는 한 그 자료만 봐서는 질의를 못해요. 그 정도로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이 부서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내주시고요. 저희도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께 몇 가지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투ㆍ융자 심사 받을 때부터 모든 자료를 저희한테 내주십사. 언제, 어떻게, 당초에 어떤 계획으로 출발해서 중간에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는지, 또 왜 변경이 됐는지, 이 사항을 다 알아야 저희가 질의할 수 있어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그 자료를 작성해서, 우리가 한눈에 봤을 때 ‘아, 동해안 지구가 이러한 계획으로 출발했고 하다 보니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에 부딪혀서 이렇게 선회해서 돌아갔구나.’. 그다음에 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기업의 재무구조부터 그 기업이 과연 어떤 기업이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인지 없는 기업인지도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사업 전체적으로, 2013년부터 진행이 됐으니, 제가 봤을 때 2024년까지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으면 의회에서는 최소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괄, 일련의 모든 서류를 검토하면 제 생각에는 방향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평창의, 지난 최문순 도정 때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해서 거의 100억 정도를 손실을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방향을 알려줬는데도 공무원들이 의회를 따르지 않다 보니 그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동해안도, 위원들이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공무원들 간에 서로 탁 터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자료만 정확하게 내주신다면, 의회와 공무원들 간에 충분히 교류하면서 이 문제를 헤쳐 나가자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면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자료 제출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기영위원장
지광천 위원님이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부탁…….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투ㆍ융자 심사…….
박기영위원장
제가 얘기를 다 마친 다음에 얘기하셔야죠. 그렇게 하시니까 좀 불편해지려고 하네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박기영위원장
투ㆍ융자 심사 자료하고 일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으셨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어느 정도,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투ㆍ융자 심사라든지 사업자 변경이라든지, 이런 배경이라든지 그때 왜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서류를 말씀하셨습니다.
박기영위원장
말씀하신 의도하고 다소 거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라도 위원님하고 연락을 하셔서 세부적인 자료를,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아신 후에 차질 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사후에 의원실을 방문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반갑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청장님, 지금 몇 급이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1급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1급이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행정관료로서는 최고까지 올라간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뭐랄까, 능력에 맞지 않게 너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도청에 1급이 몇 분 계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혼자 계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현황을 보면 청장님 밑에 총괄본부장님이 계시고 3명의 부장이 계신데 총괄본부장님은 3급이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는 4급으로…….
재석
최재석위원
원래는 3급 자리죠?
지금 기구가 총괄본부 하나인데 전에는 행정본부하고 투자유치본부 해서 본부장이 두 분이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언제 이렇게 줄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 말에…….
재석
최재석위원
왜 줄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두 가지,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조직정비를 했고요. 조직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행안부 지침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문서를 구체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 울산경제자유구역청하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이 돼서 경제자유구역 전체 인원을, 총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재석
최재석위원
인원총량제가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런 배경인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개청이 2013년이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2013년 이후에 2개 본부에, 그때는 2급 청장이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도…….
재석
최재석위원
처음부터 1급이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때도 1급이었고요.
재석
최재석위원
1급 청장 밑에 2개 본부. 현재 정원 39명에 현원 34명, 많을 때는 몇 명 정도 됐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현원 59명 정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60여 명의 인원이 9년 동안 해 놓은 일이 지금 보고한 이것입니다. 보고내용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만약에 이게 민간조직이라면 살아남았겠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민간조직하고 공공조직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재석
최재석위원
물론 그러합니다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그동안 정말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평가를…….
재석
최재석위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가까이에서 보니까 그때그때 말 바꾸기, 돌려막기 전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점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을 신뢰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번에 외국학교를 새로 유치했다고 아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양해각서 체결했다고 말씀…….
재석
최재석위원
양해각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가든스쿨하고 한 것. 학교 사이즈가 어떻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이즈요?
재석
최재석위원
어떤 정도 규모의 학교입니까, 이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미국 뉴욕에 있는 학교고요,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를 운영하고 있고요.
재석
최재석위원
양해각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양해각서라고 하는 것은 학교 이사회에서 한국 진출을 승인했다는 의미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것을 이행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어디에서 이행을, 저쪽입니까, 우리입니까?
재석
최재석위원
저쪽에서 이행을 안 했을 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나라의 교육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하지는 않지만…….
재석
최재석위원
없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경자청에서 캐나다 씨엠아이에스(CMIS)와 유치협력각서인 MOC를 ’18년 10월에 체결했어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협상 조건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협의하고 있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계속 중이라는 말씀이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그다음 미국 시에라 캐니언 스쿨, ’21년, 투자의향서,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시에라 캐니언 같은 경우에는 2ㆍ3지구를 대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2ㆍ3지구의 실시설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투자여건이 좀 어려운…….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돌려막기 한다고 한 게 이런 겁니다. 이것 말고도 금융기관을 비롯해서 계속 투자양해각서 체결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와서…….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끝날 때쯤 되면 또 어김없이 새로운 게 하나 나와요. 지금 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을 돌려막기라고 안 하면 뭐라 그래야 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한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돌려막으려면 돌려막는 객체들이 서로 알거나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없는 데고요. 이분들이 저희한테 투자의향을 표현해 주는 것 자체가…….
재석
최재석위원
됐고요. 지금 시민들을 상대로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청장님처럼 말씀하셔서 이해가 닿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시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설명을 드리는 과정도 한두 개 밟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좀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2013년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긴 이래,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승진하고 잠깐 내려왔다가 가는 자리로 이미 자리매김했다고 봅니다, 청장님은 좀 억울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매일 쳇바퀴 돌듯 똑같은 얘기만 하십니까?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조직이 지금 확 줄었잖아요. 다른 기구가 생겼기 때문에 총량제에 의해서 줄었다? 정말 무책임하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지사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셨죠? 업무보고하셨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는 보고를…….
재석
최재석위원
안 하셨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했습니다. 자료 제출하고 보고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제가 기가 막혀서,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재석
최재석위원
6페이지의 문제점을 보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몇 페이지 말씀…….
재석
최재석위원
6페이지입니다. 배경을 설명했는데 1. 의혹 제기로 지지세력 결집을 통한 선거 활용, 2. 공동주택 건설사업 동해시 직접시행 의지, 3. 망상지구 내 골프장 조성 희망, 이것이 경자청에서 낸 자료 맞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의혹 제기 부분은 시장님이 참가하신 간담회 회의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재석
최재석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봄)
재석
최재석위원
청장님, 이 자료가 도지사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던 자료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혹 제기로 지지세력 결집을 통한 선거 활용, 공동주택 건설사업 동해시 직접시행 의지, 망상1지구 내 골프장 조성 희망 이것인데 이 얘기를 풀어서 해석하면 동해시의 욕심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지사님, 우리가 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평가해서 이렇게 낸 것이고요.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얘기하라니까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 회의록은 동해시에서 하루 공개했다가 바로 회수한 회의자료입니다. 2020년 8월 19일, 경자구역 망상1지구 관련 망상보상대책위원회 시장님 면담, 참석자는 망상보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효일ㆍ주일천ㆍ박태호, 총무 김재길, 동해시장님, 투자유치과장님, 이렇게 참석을 해서…….
재석
최재석위원
요점만 얘기하세요. 시간이 자꾸 가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회의록이 공개됐었습니다, 하루만.
재석
최재석위원
뭐가 공개됐었는지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내용을 그러면…….
재석
최재석위원
자료 제출하세요, 그것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새로 도정을 맡게 될 새 지사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식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많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많이 있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어디에 많이 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과거의…….
재석
최재석위원
경험요? 청장님, 일에는 사실이 있고 주장이 있어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청장께서 사실에 근거해서 업무보고를 해도 저희 위원들한테 이해가 될지 말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고요.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ㆍ2ㆍ3으로 해서 적시한 문제점 자체가 경자청의 일방적인 주장에 해당한다고 봐요. 사실이 되려면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지지세력 결집을 통해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동해시장이 딴지를 걸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두 번째, 공동주택 사업 동해시 직접시행 의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1지구에 아파트 9,000세대를 짓겠다고 하니까 그런 사업이라면 동해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의사표현을 한 거예요,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가 막혀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두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아파트 9,000세대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아파트는 4,600세대임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연립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입니다. 우선 그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2020년 8월 19일 회의록을 보면 “시민들이 결집해야 됩니다.”라는 표현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동해시에서 직접 시행하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요.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시장님께서 “아파트 건설이라면 내가 해도 되지.”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 직접 하셨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같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문해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청장님?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웃음
재석
최재석위원
전혀 다른 얘기죠, 이것은. 동해시가 아파트 사업을 하고 싶어서 경자청 일에 협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게 아니라 경자청에서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시가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말고 정말 국제 관광지, 복합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시설에 매진해 주십시오, 이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동해시에서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저희가 국제복합관광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재석
최재석위원
돌리지 말고 이 문구에 대해서 해석하세요. 잘못된 것이죠, 이 문구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좋아요. (위원장님을 향해)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다 됐습니까?
박기영위원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위원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오늘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격려도 많이 해 주시지만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충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강원도의 발전과, 대한민국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잘 안착해서 성공적으로 된 지역도 다소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든가 인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가 지금은 한 30명 정도 계시고, 30명 중에서 지금 여기에 한 20명 오셨으니까 거기에는 10명 남아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39명입니다. 반 정도…….
박기영위원장
대충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그쪽 사무실에는 오늘 사람이 별로 없고 이쪽에 다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전체 예산 50여억 중에서 인건비가 한 30여억 빠지면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가요.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전체 53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려고 계속 노력은 하겠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정말 잘되면 좋겠지만 이것이 잘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뭔가 결심을 하고 보고를 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기사나 여러 가지를 찾아봤을 때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나와 있고 그쪽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도 제가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잖아요.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잘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아웃소싱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개방형 직위가 2명 있고요,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분이 세 분 있고요, 아웃소싱하신 분들은 그렇게…….
박기영위원장
지금 여기에 공직자가 몇 분이고 외부에서 오신 분이 몇 분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다 공직으로 임용이 됐고요, 개방형 직위…….
박기영위원장
아, 개방형으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개방형으로요.
박기영위원장
언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민간에서…….
박기영위원장
그게 정확하게 언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2016년에 왔고요, 망상사업부장도 2016년에 왔고요, 나머지 분들은 최근 2년~3년 안에 다 왔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하면 이 시간 끝나고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방형 직위…….
박기영위원장
그런 것도 그렇고요. 지금 다른 사무실하고 업무 협조가 되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기영위원장
자료를 요청하면 그것을 바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있는 것은 바로 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해 온 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있는 것은 바로 줄 수 있고 없는 것은 나중에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기영위원장
그러면 구역청이 출범한 이래 공무원들 내지는, 공무원으로 임명됐으니까 전체 공무원이겠지만 개방형으로 오신 분들, 원래부터 공직에 있다가 도에서 파견식으로 내려가시거나 그쪽으로 가신 분들, 이렇게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013년 이후로요?
박기영위원장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기영위원장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정책사업비 관련해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청장님이 답변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정책사업비 관련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14억 정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쓰고 보상금 쓴다, 위원회 운영하고 이렇게 이렇게 쓴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기영위원장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 내지는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연도 하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위원님들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가능하시겠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럼요.
박기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간 위원님들의 우려가 많으시니까 청장님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위원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5페이지의 제2지구ㆍ3지구 네 번째 줄을 보면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 관보 고시 산업부, ’21년 8월 11일 자인데요, 이 내용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잠깐만요.
최재민위원
15페이지를 보시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ㆍ3지구…….
최재민위원
2ㆍ3지구 거기에서 네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산업부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 관보 고시,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일까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 저기에 서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망상지구가 1개 지구만 있다가 1지구, 2ㆍ3지구로 분리를 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최초에 받았고요, 그때 당시에는 개발사업자가 1지구는 정해져 있었고 2ㆍ3지구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강원도가 개발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부건설을 비롯한 메리츠증권, 그다음에 KB투자금융이 2ㆍ3지구에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개발사업을 원하는 기업에서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는지 그 도면을 갖고 와 보십시오라고 해서 그 도면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고 이것을 산업부에 올렸습니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2ㆍ3지구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고시를 해 줍니다. 그게 산업부에서 고시가 나갔는데…….
최재민위원
그 고시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ㆍ3지구는 해변가에 있는 땅인데 산림조합부지하고 같이, 그 고시의 내용은 상업지구, 그다음에 택지…….
최재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 남아서요. ’21년 8월 11일 산자부장관 명의 고시를 보면 망상웰빙휴양타운에서 망상글로벌리조트로 이름이 바뀌고 망상동 393-1 일원에서 393-60으로 위치가 바뀌고 면적도 29만 ㎡에서 14만 ㎡로 바뀌면서 15만 ㎡, 절반 이상이 줍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시행을 원하는 분들이, 투자자죠, 투자자가 원하시는, A라는 지역은 기존에 있는 분들로부터 토지 매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협상이 어려울 것 같고 지가가 너무 높으면 투자가치가 없으니까…….
최재민위원
이렇게 면적이 절반 줄어들면 어떤 시설이 줄어드는 겁니까, 계획된 시설에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기존에 있는 계획은 아예 없어지는 거고요.
최재민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에서 어떤 게 없어지고 어떤 게 들어오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를 들어서 망상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외가 되는 거죠.
최재민위원
그런데 주차장도 있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주차장은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차장 지역을…….
최재민위원
제외된 시설을 여쭈어봤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면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최재민위원
면적이 절반이나 줄어든 큰 곳인데, 어떤 시설들이 제외되었기에 이렇게 절반이나 줄었는지 청에서 알고 계시는지 여쭤본…….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줄어든 부분들은 해변가와 산림조합부지 그쪽 땅인데 그쪽 땅 중에서 시에서 제외를 요청한 부분,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이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시에서 제외를 요청한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남은 땅들을 다시 지정하게 된…….
최재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외된 시설은, 테마파크,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을 없애고 이것을 복합시설로 통합했다는 내용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안을 복합시설로 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을 테마파크로 하고 B라는 지역을 휴양시설로 했을 때 사업자들이 “용도가 정해지면 투자를 받기 어려우니 복합시설로 놔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심사해서 산업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습니다.
최재민위원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요청을 드릴게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주셨지만 망상지구를 포함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계속 변경이 되어 왔던 내용들, 날짜부터 왜 이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없어진 시설들, 또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지구에 아파트 세울 계획 있으십니까? 또 변경시켜서 아파트 올릴 계획…….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지금 현재로는 없고요.
최재민위원
없으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없고요.
최재민위원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왜냐하면 다른 지구라고 하면 망상 2ㆍ3지구이고 옥계지구이고 북평지구인데 북평이나 옥계지구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시설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재민위원
원래도 아파트는 아니었잖아요, 계획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여기가요?
최재민위원
예, 망상1지구에…….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망상1지구에 던디라고 하는 사업자가 최초에 왔을 때는 주거시설이 있었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렇죠. 공동주택은 없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공동주택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없었어요.
최재민위원
있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없었다고요.
최재민위원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주거는 있었고요.
최재민위원
공동주택 계획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추가로요?
최재민위원
제일 처음에 공동주택 계획 있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재민위원
모르시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최재민위원
앞으로 공동주택 계획을 더 추가해서 변경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없습니다.
최재민위원
없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최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위원
이지영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망상1지구의 아파트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개발계획만 되어 있는…….
이지영위원
계획만 되어 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지영위원
동해시에서 지금 이것을 심의 유보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시에서 도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시켰다가 다시 유보를 시킨 상황이죠.
이지영위원
왜 그랬을까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도 그 배경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모른다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말씀도 안 해 주시고, 그 후로 제가 시장님께 가서…….
이지영위원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시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저녁도 먹고 소주도 한잔 하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거기에 관광 콘셉트가 좀 부족하니 관광 콘셉트를 더 넣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사업자한테 용역을 해서 “관광 콘셉트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시장님께 가서 보고를 드렸죠. 보고를 드리니까 “이것 말고.”, 이러세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만들어서 가져가면 “이것 말고.”, 계속 이러셔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지영위원
봅시다. 인터뷰 모니터링 하시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지영위원
지금 경자청 관련해서 언론 모니터링 하시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럼요. 저희 홍보담당이 있으니까요.
이지영위원
작년, 작년도 아닙니다. 지난 6월 언론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동해시가 왜 반대하고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동해시는 관광복합도시라고 하기에는 주거시설이 과다해서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의 핵심인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유치계획도 없어 사실상 주거시설인 아파트만 짓겠다는 것 아니냐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헤드라인이 뭔지 아십니까? “경자청, 아파트 장사하나.”. 본 취지와 맞지 않아요. 아까 비전ㆍ목표를 말씀드렸는데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중심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기관의 목표가.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본분도 모르고 아파트 장사한다는 소리나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공공기관에서 아파트 장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지영위원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러고 있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파트에 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지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제기한 의혹을 풀어주셔야 하는 게 역할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언론 대응을…….
이지영위원
그것을 나 몰라라 하시고 그냥 무작정 우리는 이것을 할 테니까 빨리 해 줘, 이게 아니죠.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것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추진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어야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어쨌든 지금 동해시하고 주장만 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만 할 거야 하면서 계속 가고 있어요.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청장님, 이 문제가 왜 나올 것 같냐면, 2년 전부터 동해안이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고성부터 속초, 강릉, 동해까지 동해안 지역의 해변가 주위 땅을 못 구해요, 맞죠? 청장님께서 3지구에 이것을 유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유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오려고 다른 업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왔을 거예요. 인정하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제가…….
시성
김시성위원
똑바로 답변하세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말씀을…….
시성
김시성위원
인정하시죠? 여기 업체만 한 겁니까? 이 업체가 어디예요, 3지구 업체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ㆍ3지구요?
시성
김시성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부건설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동부건설인데 혹시 다른 데에서는 안 왔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동부건설하고 접촉한 시절에는 다른 데는 거의 없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혹시 그 이후로 다른 업체에서 온 적은 없나요? 동부건설 한 군데에서만 하겠다고 온 건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왜 그러느냐면…….
시성
김시성위원
이게 몇 년도죠, 동부건설로 한 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020년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2020년도?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때 다른 업체가 하나도 안 왔다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일방적으로 청에서 지정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혹시 몇 개 업체의 의견을 받아서 한 건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협상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법에 의해서, 공모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시성
김시성위원
이것은 협상한 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이것은 공모를 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공모했는데 동부건설 하나만 온 건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확실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예, 맞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공모했는데 업체가 한 군데만 왔느냐 이거죠, 컨소시엄 업체가.
우형
이우형망상사업부장
동부건설 하나만 왔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하나만 왔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게 왜 그러느냐면…….
시성
김시성위원
혹시 거기에 어떤 조건을 단 것 아닙니까?
우형
이우형망상사업부장
조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조건 달았죠?
우형
이우형망상사업부장
예, 개발사업시행자 조건이 되는 업체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개발사업시행자 조건, 법에…….
시성
김시성위원
혹시 동부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만 넣어준 것 아닌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그것은 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 것 없었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동해안 쪽에, 고성 송지호 같은 데 호텔을, 지역구에 추가로 짓는데 허가 나는 데만 17년 걸렸어요. 여기는 완전 특혜라고요, 바닷가 쪽에 이렇게 짓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 얘기 듣고 말씀하세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특혜란 말이에요. 지금 소위 말하는 자금력이 풍부한 업체들이 동해안 바닷가 쪽에 투자하려고 엄청나게 다니고 있고 땅을 매입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망상지구에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은, 이것은 청에서 한 것 아니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최소한 몇 군데 업체를 받아서 이것보다 더 획기적으로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파트 있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은 시에 모든 업무를 넘겨야 돼요.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굳이 도에서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바깥에서 전문가를 유입하고 이럴 필요성이 없다 이거죠. 이 정도는 시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바닷가 쪽 2지구ㆍ3지구는 가만 놔둬도 투자하겠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지구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기관 유치도 정확하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 MOU 체결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동해시하고 이런 협의를 해 보세요. 아파트는 맨 나중에 하고 나머지 먼저 유치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동해시도…….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그게 MOU라면서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해시 위원님들을 저희 사무실에 초청해서 설명드릴 때 단계적으로 합니다, 공공시설, 학교, 이런 것을 먼저 하고 아파트라든지 수익시설은 나중에, 투자한 것은 뽑아야 되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글쎄, 나는 여기에 아파트 4,000세대 짓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시행하는 분들, 제가 살고 있는 속초 얘기해 볼까요? 땅만 있으면 시행업자들이 와서, 허가만 내주고 넘기고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 업체도 그렇게 건전한 업체가 아니라고,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시성
김시성위원
그리고 여기를 개발하려면 최소한 이 부지의 반을 매입해야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50%.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반을 매입했는데 모자랐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 지역을 이만큼 잘라서 없애버렸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저희가…….
시성
김시성위원
봐요. 예를 들어서 100만 평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49만 평을 샀어요. 그러면 1만 평이 모자라잖아요.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지정한 것을 이만큼 잘라서 없애버렸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
시성
김시성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과정은 있었고요, 일부러 자른…….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만 말씀을…….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수사를…….
시성
김시성위원
있었죠?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업체에 특혜 주려고 한 것 아니에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특혜인지 아닌지 여부에 관해서 저희가 검찰수사를 1년 6개월 받았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받았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검찰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강릉지검…….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 ‘혐의없음’으로 결정,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아니라는 거죠. 선을 어렵게 받아놓고 그 업체에 해 주려고 그것을 잘라서 없애버린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저희가…….
시성
김시성위원
뭐 합법적으로 했겠죠. 불법적으로 했겠어요, 공무원들인데?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검찰조사받으면 그게 당연히 무혐의로 나오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제가 말씀을…….
시성
김시성위원
공무원들이 합법적으로 하지 불법적으로 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 올리는…….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 것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오늘 업무보고 때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의원생활을 많이 하면서 업무보고 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수준으로 얘기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그게 무엇이냐, 경제자유구역청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도 반대했지만 빨리 정리할 것은 정리하자 이거죠. 이렇게 계속 끌고 가요? 정말 강원도를 위한 일이라면 빨리 할 것은 하고 빨리 조직을 축소하든지 없애든지 해서, 동해시에 넘길 것은 다 동해시에 넘기고 그래서 이것을 없애버려야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청장님이나 총괄본부장님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계속 끌고 갈 것이냐. 2013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여준 게 없잖아요. 하나라도 된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하다못해 건물이 올라갔다든가, 지금 뭐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정말 냉철하게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에요. 됐어요.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지영 동료 위원님께서도 아까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회시간에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22년 2월에 업무보고를 한 겁니다. 비전이 있어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또 비전이 있어요. 2019년도부터 이게 약간씩 바뀌어서, 지금 하는 이 내용은 2020년 7월 업무보고부터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아까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기찬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생각하는 비전의 개념은 뭡니까? 막 바뀌는 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추구하는 가치가 포함된 어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3년 상황하고 2022년 상황하고, 비전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상황이나 여건, 환경이 바뀌면 비전도 바뀔 수 있고 더군다나 공직사회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바뀐 정권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비전이나 이런 것도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웃음
이기찬위원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고 도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비전이 바뀐 거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일부, 그렇습니다.
이기찬위원
정치적 요인으로 비전이 바뀌었다 이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정치적인 것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을 집행하거나 시현하기 위해서…….
이기찬위원
청장님, 지금 청장님의 답변은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비전이 바뀔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인 요인 빼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의 비전이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바뀐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얘기인지 생각해볼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인허가가 관광지역으로 났다 그랬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관광으로 특화되어서 났습니다. 여기가 관광으로 특화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낼 때,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광이나 이런 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아니고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관광투자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해 봐라라고 해서 경제자유구역을 관광 쪽으로 해 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관광을 콘텐츠로 집어넣은 데가 없습니다.
이기찬위원
그런데 당초 언론, 2013년도 지역 언론과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 찾아보니까 여기는 크게 네 가지의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인허가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망상지구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찬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망상지구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찬위원
그런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기찬위원
그럼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지, 망상지구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다고 했어야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옆에 있던 김시성 위원님도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청장님의 답변 내용이 불성실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의혹이, 비록 어떠어떠한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탈색되는 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기찬위원
저희 귀를 의심해서 다시 확인해 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딱 특정을 지으셔야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한정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기찬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의 기업 유치나 관광시설에 대한 신축 이런 부분들에 관한 환경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진행될 환경,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환경은 좋아지고 있고요.
이기찬위원
아, 그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이기찬위원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근거는 뭐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재작년에 KTX가 동해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울산을 통해서 올라오는 철도가 삼척까지 뚫렸고요, 이게 강릉~제진까지 올라오는 계획이 발표되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1지구 사업자, 2지구 사업자가 지정됐다는 시그널을 투자자들한테 줘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기찬위원
존경하는 김시성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해안권 지역들의 전반적인 부동산 투기나 열기가 핫플레이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고성이나 속초, 강릉이 지난해나 2년~3년 전까지 핫플레이스로서 굉장히 관심을 받았었는데 상대적으로 동해나 삼척은 관심을 덜 받아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가조사를 해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기찬위원
좋아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번에 민선 제8기 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ㆍ신설하겠다고 공약한 지역을 알고 계세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대전하고 세종이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또?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찬위원
지금 언론에 발표되고 있는 것이, 고양특례시가 당선자 이동환 시장의 1호 공약입니다. 그래서 벌써 추진단이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더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고 계신 분한테 그것에 대해 물으면 그냥 성실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답변 외에는 더 들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정책적으로, 산업부에서 경제자유구역 면적 총량 관리를 하도록 작년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일을 참 안 한다,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조직에 대한 예산과 인적자원에 대한 정원 규제입니다. 2013년도에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될 때 조직이 어떻게 됐었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는 1청장 2본부 4부로 했고 직원 62명 정도의 정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기찬위원
2013년도에 정원이 총 69명이었어요, 69명. 그리고 2021년 최근에 63명이었어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기찬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6년 하신 동안 보니까, 총원이 지금 39명에 34명이에요, 그렇죠, 정원 39명에 34명.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기찬위원
일이 진행이 되고 더 확장이 되면 사람이 더 필요할 텐데,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과 조직이 줄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일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그리고 이 조직에서 좋아진 것은 청장만 2급에서 1급으로 커졌다, 역할을 안 하면 1급도 2급으로 내려가고 2급도 3급으로 내려가는 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 개인적인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것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조직이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얘기한다면, 벌써 6년 차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기찬위원
6년 동안 한 일 없이 있었으니까 조직은 더 작아졌고, 슬림화가 된 것이 아니라 조직이 더 축소되고 더 작아졌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거꾸로 보면 조직이 줄었는데도 성과가 있다 그러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그런 앞뒤 서설이 안 맞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시각과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보는 시각을 어떻게 판단할까를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웃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기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신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고, 지금 정확하게 조직 진단이 내려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기찬위원
이런 부분을 다시 끌어올린다든지 활성화시킬 특단의 대책은 없으신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자가 선정되고 나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고요, 그것을 성사시키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어차피 간다, 임기가 끝나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본연의 임무들에 대해서 공직자로서의 사명 의식을 가지고 단단하게, 나머지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모범과 선을 보이셔야 존재하고 있는, 또 강원도에 있는 직원들이 사명 의식을 갖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사명감을 갖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위원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태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부건설 관련 이야기인데요, 이게 보니까 망상3지구뿐만 아니라 2지구까지 같이 작년 12월 30일 자로 개발사업을 따냈다고 하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서 들어왔습니다.
최재민위원
2지구가 2,629억 원이고 3지구가 3,731억 원, 합하면 6,360억 원인데 이게 작년 동부건설 매출의 52.36%에 달하는 엄청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펜시아 매각금액하고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선정되는 과정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개발사업시행자 조건에 따라서 동부건설만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재민위원
청장님, 이 입찰과정에 대한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입찰요?
최재민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입찰이라고 하면 뭘 팔아야 되는데…….
최재민위원
아니, 동부건설로 채택이 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자료로 요청을 좀 드릴게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최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최재석 위원입니다. 아까 청장님이 단계별 개발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설명했다고 말씀하셨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단계별, 3단계로 나누어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1단계가 공공시설을 먼저 해라…….
재석
최재석위원
공공시설이라면 도로 이런 것을…….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를 들어서 도로나 상하수도, 그다음에 공원, 이런 것을 먼저 하고요, 공공투자를 먼저 하고 나서, 아파트나 이런 것은 직접 분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때 가서 판단하고,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하려면 분양능력과 시공능력이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삼성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건설…….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들은 단계적 개발이라는 것은, 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학교나 병원이나 기업이나 관광시설이 들어오고 그 배후단지로 주택이 필요할 때 공동주택 사업을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 올린 사업시행자와 저희가 협약을 맺기를 단계별로 개발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는 공공기관이니, 사업시행자가 아파트를 먼저 건설하고 나서 나머지 공공시설들을 안 하고 시쳇말로 먹튀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합의를 하고 서명을 해서 단계별로 공공시설을 먼저 하고 아파트나 이런 것은, 당신들 수익사업은 제일 나중에 해라, 선투자를 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도록…….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선투자할 것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말씀을 드렸지만 상하수도, 도로, 그다음에 외국학교가 됐든지 공공시설, 이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도로 기반시설하고 학교하고, 또?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잠깐만요…….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 공동주택이 5,000세대라고 하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4,600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채우려면 성장동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그 인구를 유치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인구유발계획을 산정할 때, 산정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지수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산출한 것을 가지고, 그 공식을 가지고 산출했고요, 계산한 게 맞다고 국토부에서 인정이 돼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망상지구 인구유발계획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망상1지구, 2ㆍ3지구, 2만 2,400인가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2만 2,40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그게 한국은행에서 나온 데이터로 했다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한국은행에서 기준을 제공하고 있죠.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2만 2,000명의 인구유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산출방식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제가 설명을 하기가 좀…….
재석
최재석위원
그게 문외한이 들어도,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 조성을 할 때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것을 수용하려면 공동주택이 얼마나 필요하고 도시기반시설이 뭐가 필요하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인구 2만 3,000은 얘기하면서, 그래서 5,000세대 정도의 공동주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2만 3,000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유발효과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고요. 계획도 큰 틀에서 보면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가 형성이 되면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고, 자연스럽게 느는 과정을 인구유발계수를 이용해서 산출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유발할 것이냐.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한번 설명할 때는 학교, 병원을 유치해서 기본 인구를 유입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학교, 병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업시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도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인구유발이라는 것은, 최초에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인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재석
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이라는 거죠, 구상이라는 것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유발시설들이 들어오면 2만 2,400이 될 것으로 가정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는 외국계 병원 유치계획을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병원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던디그룹을 말씀하셨는데 던디그룹이 도에서 사업할 때 출자한 게 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 기억으로는 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30억?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그것을 정리하고 나왔으니까 30억은 그냥 없어진 돈이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저희가 지적재산권, 그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용역에 대한 지적재산권 금액이 제 기억으로는 9억인가요…….
우형
이우형망상사업부장
30억은 그쪽에서 투자한 거고요, 강원도는 6억을 투자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6억을 투자했지만 그분들이 만들어놓은 마스터플랜이 있으니까 손해본 것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마스터플랜은 저희가 지적소유권을 가지고 와서…….
재석
최재석위원
우리가 지금 마스터플랜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니지만…….
재석
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들으시는 분들 전부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필리핀에서 외자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투자협약서 자료 좀 부탁드려요. 1억 달러라고 그랬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1억 달러…….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선금으로 100만 달러 들어왔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그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것을 할 때도 보면 도지사님까지 내려와서 협약식을 하고 신문에 요란하게 드디어 되는 것처럼, 드디어 기다리던 외자유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것도 얼마 지나서 없던 일이 될지 모르겠어요. 점심 값만 없앤 게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말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리고 아까 김시성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동해안권은 핫플레이스가 맞는데 동해, 삼척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020년 사업자 선정 당시에 저희가 지가 상승률을 조사해 보니 삼척, 고성…….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현재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20년하고는 달라졌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사업시행자 선정 당시에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특혜가 아니라,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은 동해안권 전역이 핫플레이스가 돼서 굳이 경자구역이 아니어도 민자유치가 물밀듯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청장님께서 동해는 아직 아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들었는데,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동해가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지만,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의제 규정이 있는 법적 툴을 사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해시에서 아파트를 산지에 개발하려면 산림청이라든지 환경청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목에 동의를 받아서 개발을 한 게 지금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글쎄, 그것을 믿고 했는데 지금까지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만약에 땅을 취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공시지가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땅을 가져가지는 않고요. 사업시행자가 우선 토지 협의매수를 하고요, 협의매수가 안 되면 법에 의해서 수용절차를 밟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협의매수를 하는 기준이 감정가로 하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매수는 그야말로 협의이기 때문에 감정가를 사업시행자가 제시했을 때 매도자가 그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하고,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거절하면 공탁을 해서 강제 매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세 번에…….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동해안 지역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공공사업은 항상 그런 절차를 전국 동일하게 밟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지주들로서는 땅을 그냥 빼앗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해서 지역에 인구도 유입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최악의 경우에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기여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특정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 되겠다, 이런 애국시민이 있겠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히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석
최재석위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너무 안이하신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공익사업은 법에 따라서 하고 있고 토지수용 자체도 그냥 저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 대표, 삼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사들의 가격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글쎄요. 그리고 2ㆍ3지구 사업자가 동부건설에서 메리츠증권인가로 넘어갔다 그랬죠? 다른…….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넘어간 게 아니라 투자자가…….
재석
최재석위원
투자자가 바뀌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바뀐 게 아니라 메리츠증권이 투자자라는 말씀…….
재석
최재석위원
투자자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면 굉장히 고층으로, 조감도 그려 나온 것을 보면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40층에서 44층 정도.
재석
최재석위원
그것을 환경부 쪽에서도 문제 삼고 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환경청에서 실무자들이 좀 낮춰라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투자자들은 낮추면 투자수익이 없으니 투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청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는 투자자가, 그쪽에 투자가 실행이 돼서 관광을 위한 사업이 계속 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은 떠들썩한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동저서고형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상식이죠? 동해안이 핫플레이스가 된 이유는 바다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해변에 고층 복합건축물을 세운다,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그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지속 가능한 개발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타 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같은 경우는 100층까지도 허가를 해 주고…….
재석
최재석위원
해운대하고 인구 10만도 안 되는 동해시하고 동등하게 비교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한 개발인가,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거기가 관광지로 활성화된다면 유동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동해시민을 위한 서비스라든지 서비스 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확대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투자자들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저는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좀 심했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청장님의 답변을 두 차례 들으면서 벽에 대고 얘기하는 기분이에요, 한마디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기관이 살아남기 위해서 동네는, 장내는 어떻게 됐는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재석
최재석위원
앞으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저는 지금 지나온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청장님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계속 MOU 체결했다 투자유치협약했다, 그때그때 언론에 공표하고 난 다음 뒤에 슬그머니 없어지는 이런 행태를 반복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충고의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가능하면 MOU도 될 수 있는 것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제가 처음에 여기에 와서 보니까 MOU를 100개 이상 체결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재석
최재석위원
100개 이상 한 것이나 지금 청장님이 오셔서 한 것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10개를 안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재석
최재석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제 말씀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감사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해서 10분간 휴식하고…….
이기찬위원
간단하게…….
박기영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청장님, 강원도민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입니다, 지난 11년의 최문순 도정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MOU 도정이라고 해요, MOU 도정. 생색내기, 보여주기 이런 것에 앞장서고 실질적인 MOA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알펜시아를 헐값에 매각하고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레고랜드 질질 끌려 다니면서 개장했고,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MOU 하고 양해각서 쓴 그게 무슨 치적이에요, 6년 동안 계시면서.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도민의 눈높이는 지금 청장님의 눈높이하고 전혀 달라요. 그것은 깊이 반성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고민을 많이 해 주세요, 철학을 가지고. 지금 6년 차 아니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기찬위원
1급으로 벌써 6년 차 하셨으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MOU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한 것이 아니고요, 일부, 외국교육기관하고는 두 번째 했고요…….
이기찬위원
본 위원이 한 얘기의 취지는 MOU 하나 해 놓고, 아까 세 가지를 대보라니까 가든스쿨과 MOU 한 것을 치적으로 내세운 것 아닙니까? 물론 단계적으로, 성실하게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그런 것을 했다고 해서, MOA도 아닌 실적 없는 그런 것을 치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도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기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있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약간의, 제가 말씀을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해외에서 근무를 많이 해 봤는데 외국과의 MOU는 국제사법상의 MOA하고 효력이 같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고요. 가든스쿨하고 한 MOU는 그 이사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보다는 거기에서 바인딩되어서 더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찬위원
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하셨으니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시작이 되었으면 유시유종(有始有終)하는, 마무리가 잘되어서 또 다른 한 단계를 쌓아올려서 무언가를 보여주는, 그리고 총괄본부장님이나 백승만 부장님 밑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가야 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를 제시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 비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그냥 유야무야하고, 망상, 망 자가 한문으로 무슨 망 자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잊을 망 자인가 그렇게…….
이기찬위원
잊을 망? 바랄 망 자예요, 바랄 망.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이기찬위원
그러다가 그게 아예 잊을 망으로 바뀔까봐 걱정이 돼요.
장내 웃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망상이 잘되는 게 저희 소원이고요.
이기찬위원
그럼요. 그런 것이 기우가 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남은 시간들도 배전의 노력을 다, 성실하게 하셔서 청장님 후임이 와서도 앞에 분을 보고 더 느끼고 배워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기영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