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형식 의원 발언

제70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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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은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네건에 대해서는 지난 67회 임시회와 69회 정례회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축조심의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입니다.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주문,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 우리시 팔마경기장내에 유도와 복싱훈련을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었으므로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상의 시설물에 포함시켜 사용료를 신규로 징수토록 하고,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반월회원, 분기회원, 반년회원제 규정을 신설하며, 장애인 및 동계훈련 실시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일부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축한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사용료는 보시는 표와 같으며 다음장 이용 및 연습기본사용료도 표와 같습니다. 이 사용료는 저희 올림픽기념생활관 2층 실내체육관과 규모가 거의 비슷하므로 이에 준하는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이용연습시 현재는 월 회원제로만 되어있는 것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반월회원제, 분기회원, 반년회원제를 신설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중앙부처로부터 각종 공연행사시에는 지금까지는 관람수입의 20%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문화공연단체에서 수차례 건의를 해서 이것이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수입에 의한 20%징수를 하도록 하는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시설대관료만을 선납토록 개정하고자 내용입니다. ·네번째, 동계훈련 유치를 위한 50%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인근 자치단체도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프로축구팀의 유치를 위해서 50%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사용료 감면조항입니다. 이것은 중앙부처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감면 예규가 시달되어 그에 준해서 조례를 감면조항을 50%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양동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의안번호 403호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팔마경기장내에 유도와 복싱훈련을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신축되었으므로 사용료 징수근거를 새로 정하고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내용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일 위원.

최종일위원

·최종일 위원입니다. ·순천시의 동계훈련을 유치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조례상 개정이 안되어서가 아니라 행정관서에서 그만큼 활동을 안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내년 훈련같으면 금년부터 해당 단체에 가서 교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오지 감면해주고 그래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가장 문제가 실내체육관에 왜 사람이 못오냐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고 여름에 시원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확보해서라도 냉온방시설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여름에도 할 수 있고 겨울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원인입니다. 앞으로 소장께서는 예산확보해서 냉온방기를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름이 되건 겨울이 되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주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계훈련 유치에 관해서 저희 시가 타시에 비해 뒤진 점은 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유치활동을 폄과 동시에 조례상에도 이런 감면규정을 마련코자해서 유인책을 시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냉온방 문제도 예산문제 때문에 미루어왔는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형식위원장

·다음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희

김대희위원

·김대희 위원입니다. ·유도, 복싱을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 사용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철중

김철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다목적체육관이 작년 10월 27일 완료되어 관리전환을 2001년 2월 26일날 받았습니다. 관리직원 한사람이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물에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조례만 개정된다면 이러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지금부터 바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러면 홍보도 대대적으로 일반시민들, 대외적인 것은 이후에 하더라도 시내의 사람들이 이러한 시설들이 있는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를 해주시고 사용료 징수기간을 어느 시기를 정해서 홍보기간을 정한 후에 시설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철중

김철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방학동안 인터넷에도 올리고 프랑카드도 게첨해서 홍보차원에서 1차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징수가 초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하더라도 널리 시민들에게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런데 사용료 부분에 대해 깊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유도와 복싱은 특수계층이 아니면 이용하지 않습니다.

철중

김철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점에 대해서는 선수층은 감면을 해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인일 경우 이런 근거를 마련해두어야 앞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큰대회가 있을 때 학교에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말이죠?

철중

김철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순천시 대표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타시군의 유도나 복싱경기장에 대한 입장료 징수현황같은 것을 파악해보셨습니까?

철중

김철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도와 복싱장이 있는 곳이 전라남도에는 극히 드물고 광주 이런 곳은 징수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우리 지역도 연중 연습으로 하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한 특별한 경기를 유치해서 당분간 입장료를 올리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홍보나 넓은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유도나 권투 요즘 안봅니다. 이것을 꼭 입장료를 받아야하는가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철중

김철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이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근거규정을 마련해둔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대부분 선수들이 이용할 경우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희

김대희위원

·그렇게 하고 일반인들도 여기에서 만약 도단위 유도행사나 권투 챔피언 결정전이 아니면 시민들 와서 그냥 보라고 해도 안봅니다. 문호를 개방한 차원이고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꼭 입장료부분을 조례에 규정해 두어야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팔마체육관에 프로축구 들어와도 공찬다고 와서 입장료 5,000원씩 내는 것도 성원이 안되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철중

김철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입장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시설사용료이기 때문에 사용료 근거는 마련해두고 기타 필요한 경우 감면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대희

김대희위원

·시설사용료도 여기가 홍보되고 이런 기관까지.. 인기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사후관리나 청소 마무리만 잘해준다면 항상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철중

김철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장형식위원장

·다음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호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순천시에서 2000년 기준해서 동계훈련 사용료 징수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철중

김철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프로축구팀이 두 개 구단인가 두차례에 걸쳐서 팔마경기장을 활용했습니다.

박상호위원

·사용료 징수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철중

김철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호위원

·극히 미미하죠?

철중

김철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상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인근 광양이나 여수, 남해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조금전 최종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홍보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침 50%감면으로 개정안을 냈는데 50% 감면할 것이 아니라 동계훈련시에는 전액 무료로 해도 우리시 재정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동계훈련에 따른 부가가치 경제적 효과는 엄청납니다. 남해나 광양, 여수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있는데 우리가 조례로서 동계훈련시 전액 무료다라고 하면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소관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중

김철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만 100% 감면해주면 감면받은 사람입장에서는 하나의 유인효과도 되고 좋겠습니다만 타사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50% 감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지 않는가해서 이번 조례에 상정한 것입니다.

박상호위원

·소관 사업소장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동계훈련 유치가 안되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나 소관 부서에서 작년 사무감사때 지적하니까 유치계획서를 가져왔어요. 몇억, 몇천만원을 들여서 유치하면 몇십억의 효과가 나옵니다라고 계획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계획서대로 추진했는지 사무감사때 지적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이 무슨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 순천시 체육시설에 대해 동계훈련같은 경우 사용료는 100%감면하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것과 타운동경기단체와 균형을 따질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체육관리사무소장의 입장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사무소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동계훈련을 유치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감면액수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철중

김철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저희들 소관부서에서 본 조례에 올린 이유는 최소한의 기본사용료는 징수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구단에서도 이 정도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박상호위원

·그것은 소장이 법적인 사항을 말하는데 법적인 것을 할려면 사용료 및 감면의 난에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것은 다 포함이 됩니다.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낸다든지 획기적인 발상으로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장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중

김이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의안번호 409호 97P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 이미지 통일화사업으로 순천시를 상징하는 시기가 변경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기의 규격과 모양, 작도법, 문장,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이미지 통일화사업으로 시기가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입법예고를 8월 28일부터 9일 16일까지 했는데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103P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입니다. 순천시민의 상 수상자에게 순천시 문장을 새겨 부상으로 수여하는 순천시민의 상 메달 모형과 순천시기 변경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집행부 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문항은 10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기상 모형과 같은데 시 로고만 변형시켰습니다.

장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양동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순천시기조례 및 시민의상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P 의안번호 409호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의 이미지 통일화 사업으로 시기가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410호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 이미지 통일화사업으로 시기가 변경되어 시민의 상 수상자에게 순천시 문장을 새겨 부상으로 수여하는 메달 모형과 시기 문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김이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1인의 고문변호사 체제에서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소송, 행정심판, 기타 법률사안에 효율적인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특히 우리시 소송 상대방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법률자문 및 변호사 선임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월 15만원의 고문변호사 수당은 법률자문횟수, 일반소송의 변호사 선임료 등을 감안할 때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법률고문변호사를 현 1인에서 2인으로 1인을 증원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법률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5만원에서 5만원을 올린 2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잘 나와있습니다.

장형식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양동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111P 의안번호 404호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각종 업무처리에 시민의 다양한 욕구가 증가되어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소송등에 효과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아 운영함으로서 소송 패소, 법적검토 소홀로 인해 행·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욱조 위원

정욱조위원

·정욱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1명인데 앞으로 건수가 많고 하니까 두사람으로 한다는 것이고 변호사를 월 15만원씩 주었는데 수당을 20만원으로 올린다는 취지인데 지금까지 순천시 고문변호사가 누구입니까?

이중

김이중기획감사담당관

·김형수 변호사입니다.

정욱조위원

·그분이 한 실적이 얼마나있습니까?

이중

김이중기획감사담당관

·8월말 현재 소송접수 건수를 보면 작년에 이월된 소송건수가 35건이고 금년에 신규로 접수된 것이 18건해서 총 53건을 관리하고 그중 35건이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고문변호사가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계류자로 지정건수가 5건이고 시 소송 수임건수가 7건입니다. 한사람이었을 때 우리시를 상대로해서 소송을 하는 원고의 사건을 수임한 경우가 많아서 소송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정욱조위원

·그러니까 원 피고로 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고문변호사로 인해 얼마나 혜택을 보았냐 이 말입니다.

이중

김이중기획감사담당관

·모든 행정사항이 법정문제로 대두되고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월 5,6건씩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정욱조위원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를 별도로 주지 않은 것입니까?

이중

김이중기획감사담당관

·가서 자문받아오는 것은 안줍니다.

정욱조위원

·일반 변호사들에게도 자문은 받을 수 있죠?

이중

김이중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 우리시 것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수임받아서 가지고 있으니까...

정욱조위원

·그 실적이 얼마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중

김이중기획감사담당관

·실적은 많습니다.

정욱조위원

·자문은 누구나 해주죠? 알았습니다.

장형식위원장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호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고문변호사를 지정해서 순천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총 몇건이고 고문변호사가 몇건을 맡고 있습니까?

이중

김이중기획감사담당관

·55건중에서 그동안 승소가 11건, 소 취하와 일부 승소가 5건...

박상호위원

·그중에서 고문변호사가 몇건입니까?

이중

김이중기획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가 다 한 것입니다. 웬만하면 거의 고문변호사가 합니다.

박상호위원

·2000년에 고문변호사 수임료로 나간 것이 얼마입니까?

이중

김이중기획감사담당관

·총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형식위원장

·박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니까 법률자문 횟수랄지 일반소송 변호사 선임료 등을 감안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욱조 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다시 묻습니다. 법률자문 횟수가 한달에 몇회정도 됩니까?

이중

김이중기획감사담당관

·5,6회정도 됩니다.

박용수위원

·정확하게 법률자문 횟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임료가 15만원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는데 그러면 순천시에서 법률변호사를 자문을 구하기 위한 횟수는 총괄적으로 1년에 몇회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법률자문입니다.

이중

김이중기획감사담당관

·1년에 40,50회정도입니다.

박용수위원

·1번 고문변호사로 선임되면 기간이 있습니까?

이중

김이중기획감사담당관

·2년입니다.

박용수위원

·연장할 수 있습니까?

이중

김이중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용수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은 방금 과장께서도 1인에서 2인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

이중

김이중기획감사담당관

·법률자문 횟수보다는 원고가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측 변호 수임을 하기 때문에 또 피고도 같이 하니까...

박용수위원

·일반적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등을 감안해서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자고 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인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했을 때 고문변호사가 그 사건의 수임을 맡아서 순천시를 상대로 부득불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서 고문변호사라고 우리시에서 지정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고문변호사가 얼마만큼 순천시를 위해서 고문변호사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준다는 것은 현실성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고문변호사를 맡았다고 했을 때 순천시를 위해서 2년간 정말 헌신적으로 고문변호사 역할을 최선을 다해 자의에 의한 행동을 했을 때는 좋은데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일반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그 사건을 맡아서 순천시를 상대로 한다는 것은 약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순천시에서 부탁하니까 어쩔수 없이 고문변호사를 맡았는데 순천시 고문변호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1인에서 2인으로 하면 해결책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

김이중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 현황을 보면 전라남도는 3명이고 우리시는 한명, 여수, 목포, 나주가 2명이내 광양이 한명인데 수임료를 보면 도에서는 20만원주고 나주, 광양시에서 20만원 나머지 순천,여수,목포는 현행 15만원인데 그쪽에서도 개정하려고 합니다. 20만원 올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한 우리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했을 때 자기가 맡고 싶은데도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2명으로 해놓으면 이런 어려움들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박용수위원

·1년에 이 상황과 별개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나 개인의 직을 가지고 고문변호사를 역임한다고 했을 때는 자기가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수임을 맡는다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정말 순천시를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맡아 수임을 해왔을 때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분에게 혜택을 줌과 동시에 우리 시를 상대로 일반사건 수임을 맡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곤

김택곤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택곤입니다. ·112P입니다.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05호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등록하는 등록문화재에 대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주암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동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암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 대상기한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문화재보호 및 주암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감면대상 기한을 연장하고자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8월 2일자로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현재 7월 1일자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없고 주암농공단지는 성원토건이라는 곳이 비폐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형식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양동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116P 의안번호 405호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재보호 및 주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감면대상 기한을 연장하고자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건의 조례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집행부 제안설명과 똑같은 원안의결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위원장께서는 향후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류로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위원이 무슨 시책이건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에 배치된 이후로 99.5%가 원안의결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지향했으면 합니다. 아니면 극히 경미한 사항은 형식에 너무 구애하지 말고 서면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동국

양동국전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장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일 위원

최종일위원

·최종일 위원입니다. ·주암농공단지 시세감면이 당초 연도가 몇 연도입니까?

택곤

김택곤세무과장

·3년만에 한번씩 조정이 됩니다.

최종일위원

·그러면 2001년 12월 3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면 2년인데요.

택곤

김택곤세무과장

·당초 조정할 때 99년 1월 1일부터 구체적인 사항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99년, 2000년, 2001년까지 3년동안 하던 것을 5년으로 연장하는 취지입니다.

정욱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로 입주한 날로부터 원래는 5년인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그 뒤로 입주한 사람에 한해서 내년 2003년까지 연장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아는데요?

택곤

김택곤세무과장

·당초부터 법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만 당초 농공단지 신청했을 때부터 그 내용을 세세하게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일위원

·그것은 상관없는데 당초 5년간 재산세를 50%감면한다고 했는데 명년도에 했는데 12월 31일까지면 금년까지인데 그러면 2003년 12월 31일까지인데 5년이 된 것이냐? 아니면 5년이 초과되었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무과장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곤

김택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장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병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