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택 의원 발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관리만 하고 있는데 토지 자산에 대한 총괄내용은 개인의 주민등록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다고 해서 제출해 드리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다 나가버리고 관리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태껏 토지 자산리스트가 나간 적이 없었으며, 대신 지적과에서 토지대장의 구재산 일괄출력이나 이런 것을 요청할 때에 서약서를 받고 제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은 지적과에 요청하시면 외부나 이런 데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위원님, 결산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자료입니까?

유출문제 때문에 그러시는데 자료를 같이 보고서 다시 검토하고 반환하는 걸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토지에 대해 현재 가지고 있는 필지라든가 총괄내용은 제가 자료를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다가 어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직원을 찍어서 말씀해 주시면, 그런 거는 저희가 얼마든지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다 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위원님께서 토지자신리스트를 사용하시려는 사유가 작년과 대비해서 올해 거하고 비교해서 어디가 빠지고 취득됐는지에 대한 그런 사유를 파악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과의 토지대장 그 내용은 제공이 가능하거든요. 저희도 연초되면 지적과의 토지대장 일부 중 한 부를 받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다시 한번 대사작업을 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거든요. 지적과의 토지대장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리스트를 전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도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도 다 나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자료요청을 받아 보시도록 하고 계속 진행을 하시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를 의회에 정식 요청하면

가급적으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영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8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서식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사업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통계목별, 과목체계에서 사업단위별로 예산편성되어 행정안전부 결산서 작성기준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식이 사업별로 변경되었고, 채무결산 보고서의 세입세출외 현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채무종류가 추가되었으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용익물권을 분리하여 회원권을 신설하는 등 일부서식이 변경되어 추가 및 신설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번 결산서는 본 서류와 부속서류로 각각 분리 인쇄하여 내용검토를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요약분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결산액은 3,447억 3,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628억 6,700만원이며, 잉여금은 818억 6,5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액부터 보고드리면, 당초 세입예산액은 3,159억 9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미수납액 167억 3,8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3,936억 5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중 3,447억 3,200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대비 0.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326억 4,700만원 중 79%인 2,628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6.5%인 215억 8,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4.5%인 48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중에서 2008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09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액이 63억 500만원과 사고이월액은 152억 7,5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7억 3,7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5억 4,800만원입니다. 7페이지 결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180억 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77억 2,100만원이며 잉여금은 702억 8,4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2008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09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액 63억 500만원과 사고이월액 151억 8,0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1억 9,7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6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기반시설 등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액은 세입결산액 267억 2,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1억 4,600만원이며 잉여금은 115억 8,1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2008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09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비, 계속비 이월액은 없었으며 사고이월액은 9,50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5억 4,0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결산내역입니다. 2008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개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총 150억 8,5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240억 4,800만원을 수납하여 49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34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한 내역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현재 349억 9,400만원에서 당해연도의 92억1,400만원이 발생하고 238억 7,5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3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8회계연도 자치단체 결산 작성기준 행정안전부 결산기준에 의거 예산회계와 복식부기 불일치 조정으로 채무종류의 세입세출외 현금 및 기타 채무 등이 추가되어 전년도 말 현재액은 없었으며, 당해연도에 314억 6,300만원이 발생하고 88억 7,8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5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용도 별 현황은 서식변경이 없으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종류별 현황에 무채재산권이 지적재산권으로 변경되었으며, 용익물권을 분리하여 회원권을 신설하는 등 일부서식이 변경, 추가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 총 1조 3,005억 1,700만원으로 행정재산 1조 2,702억 8,100만원과 잡종재산 302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175개 9억 2,100만원, 매각폐기 등 처분 65개 5억 5,1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39개 41억 1,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외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세입세출외 현재액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결산일로부터 회수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도래하는 경우는 장기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단기로 구분됨에 따라 일부서식이 변경 작성되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51억 6,4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65억 5,100만원이 발생하고 88억 7,8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8억 3,700만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출 결산내역과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배포해 드린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일 간에 걸친 결산검사를 통하여 행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의견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자료에 의거하여 해당부서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요청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3,159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326억 4,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447억 3,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628억 6,700만원으로 잉여금은 818억 6,5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75억 4,8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2,916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075억 8,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180억 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77억 2,100만원으로 잉여금은 702억 8,4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46억 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42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50억 5,9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67억 2,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1억 4,600만원으로, 잉여금은 115억 8,1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4,600만원입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11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총괄적으로 전년도 말 현재 150억 8,500만원이며, 2008년도에 240억 4,8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고 49억 6,300만원이 지출되어 2008년도 말 현재 341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0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현액은 3,075억 8,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180억 500만원으로 세입초과 징수액은 104억 1,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284억 500만원이고 이중 결손처분액 12억 9,400만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271억 1,100만원이며 세입예산액이 초과징수된 금액은 지방세가 25억 5,100만원, 세외수입이 52억 1,500만원이고 부동산교부세가 약 20억원, 조정교부금 및 의존재원이 6억원이 되겠으며 예산액을 초과달성한 세입분야는 재산세와 징수교부금 그리고 이자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075억 8,800만원 중 2,477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등 214억 8,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383억 3,200만원으로 미집행률은 12.5%이며 상임위원회별 소관 국별 예산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집행현황은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 기반시설액을 합쳐서 예산액은 242억 6,900만원이며 예산액은 250억 5,900만원이고 이중 151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9,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8억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39.2%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에 의한 예산의 전용은 18건에 2억 2,8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2-1권 259페이지가 되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직제개편 등에 의한 예산의 이체는 176건에 187억 3,300만원이며 결산서 2-1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사업비로 17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서 2-1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노인교통수당, 구비 부담분 등 5건에 8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서 2-1권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예산의 이월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사업비 등 6건에 63억 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동통합청사 시설보수 등 30건에 151억 8,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결산서 2-1권 299페이지부터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2008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3억 3,400만원이고 채무는 전년도 결산서에는 없었으나 결산서 작성방법이 변경되어 2008년도에 314억 6,300만원이 발생하고 88억7,800만원이 소멸하여 225억 8,5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세입세출외 현금과 퇴직급여충당금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1조 3,005억 1,800만원이고 물품은 41억 6,700만원이며 세입세출외 현금은 28억 3,700만원이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및 시도비보조금은 보조금 수령액 674억 4,200만원 중 567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84억 6,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 3,700만원이며 이 금액은 보조한 기관에 반환하게 됩니다. 2008년도 결산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83억 8,200만원이며, 미집행률이 12.6%로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 노력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466억 200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이나 한편으로는 세입재원의 증가로 인하여 다음연도 재정압박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 더 적극적인 세입세출 예산분석과 사업추진을 실시하여 불용액과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별 질의답변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직제순서에 의하여 국 단위 부서별로 하며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해당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견조율)

우리 직원이 전문위원실로 준 것 같은데요. 나머지 안 간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국외여비는 원래 우호자매도시방문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자매도시 일본 타하라시에 직원들이 자매도시 갈 일이 있어서 홈스테이도 하고 해서 직원들을 1주일 이상씩 그쪽 타하라시 직원들 집에서도 머물기도 하고, 숙박도 하고, 그런 사항으로 우리 직원들이 긴요하게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썼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많은 직원을 보내야 할 부분으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이건 타하라시에 직원들이 방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하지 않고 딱 맞췄습니다. 더 많이 쓰면 좋은 데 있는 대로 최대한 썼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일본에 가서 더 많이 배우고 홈스테이도 하고, 시청간부들이 자기 집에 직접 데려가서 숙식을 무료로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부족합니다마는 좀더 내년에는 직원들이 많이 외국에 가서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내년도 예산심의 때 사전에 서류를 검토하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였는데 민간위탁금의 CCTV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한 후에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민간 모니터요원 지원요청을 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정책기획단 소관예산안 중 정책기획 업무관련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 중 정책기획단 업무관련 결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산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인 건은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중소기업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게 되면 집행은 신청한 분들이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을 보면 당초 56억인데 이 중에서 1/4분기까지 51개 업체, 46억 7,000만원 정도가 승인 받았었는데 이중에서 약 85% 수준인 42개 업체에 39억 정도 집행된 것입니다.

승인될 때는 그 분들 신용이나 부동산 담보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거든요. 사실은 은행에서는 0.8% 수수료를 받지만 만약 받지 못 할 때는 100% 은행에서 책임져야 할 성질이므로 신용이든 부동산 담보든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출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관리카드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열심히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서 118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