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택 의원 발언

5대 들어 전체 비리에 대한 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데 금년 6명에 대한 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좀더 신중하게 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데서 원인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6명 비리공무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데서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견책 2명, 불문경고 2명 있고 주의도 있습니다만,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 2008년도 그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예방감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각자의 역량이나 책임감, 능력 이런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위반 직원요?

그런 것은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 게 있다면 파악해서 어떤 것이 문제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에 의해서 처벌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사유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공직사회에서 사실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미적발 이런 차원에서 머무를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눈에 띄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하셨는데 동행정사무감사도 올 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지적되고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도 보면 동행정종합감사를 10월에 하겠다, 뭔가 예년과 달리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해 보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10월에 동행정감사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명예주부감사관이 있는데 그 분들과 같이 좀 독특하게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만 아무튼 좀 다른 방향으로 기존의 감사와는 좀 다르게 접근방법을 달리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1월 하순경에 해마다 정례적으로 하는데 동감사의 경우에는 10월에 하게 되면 사실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받게 되고, 지적사항이 시정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저희 의회에서 다시 감사를 했을 때 해마다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만 실시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사전에 시정되어서 올해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공직기강과 관련해서는 상시적으로 하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상시로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공직사회에서 인사나 이런 부분도 수시로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안이하게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시정이 되지 않으면 직업공무원제도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결혼식의 경우는 주말이라서 다른 것 같은데 상을 당해서 장례식이 발생했을 때는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다 문상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군데서 발생하는 일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관행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기강확립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동행정사무감사 시에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금년도부터는 시정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부분에서 보면 동료나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상을 당했을 때 옆에서 도와주고 품앗이 하는 그런 우리 고유의 좋은 문화를 관행적으로 인정해 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셔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달라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택위원님.

그게 조직적으로 될 것 같으면 의회가 필요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 조동희위원님.

서정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작구청 자체가 동작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 모든 공무원들은 구민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해야 되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주민들이 느낄 때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과학문명이 발달되고 민주화가 될수록 시민들의 서비스 욕구가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무한대로 들어나는 욕구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못 따라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의 경우는 주민들을 대하는 직접서비스 부서라기보다는 그런 직접 서비스를 하는 부서를 지원하는 참모나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업무계획 자체에 보면 직접 대시민 서비스하는 내용들이 부족합니다. 총무과가 참모나 보조를 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안 한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만 가능한 총무과에서 대시민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직접 서비스하는 부서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총무과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동작구 전체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동작구가 우리 구민들을 위하는 공무원들로 가득찬 구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마다의 역할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나 자치행정과, 총무과라든지 직원들을 관리감독 내지 독려하는 부서에서 대시민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정신무장부터 교육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런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있어서 감사담당관과 또 달리 총무과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잘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각 부서별로 어떤 집기나 사무기기들 예산이 올라오는데 전 직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기자재나 의자의 경우도 굉장히 노후되어서 앉아서 근무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어느 부서는 좋은 거하고, 어떤 부서는 그렇고 하면 부서간의 위화감도 조성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 청사나 전 직원과 관련된 부분은 총무과에서 현황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옛날에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같은 구청 내에서 같은 내용을 구입하는데도 단가가 달랐던 부분이 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통합관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 직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동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해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하겠고,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조사와 현황파악을 해서 어느 부서가 하든지간에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의견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할 때 부서간의 위화감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 바꾸다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수합해서 현황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예산반영이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손화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은 일반현황으로 제출된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09 동업무계획 보고회는 2009년 1월 16일부터 2월 27일까지 15개 동주민센터에서 200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 업무계획보고, 구정운영방향 제시 등의 내용으로 실시하였으며, 주민편의 민원행정서비스 실시는 숭의여고 외 5개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은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매월 2, 4주 목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각 동별로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업무를 예약받아 처리하는 주민등록 민원예약처리제는 낮 시간을 낼 수 없는 바쁜 직장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계속 추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지역사회 발전 등 3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2009년 4월 1일 구민의 날 행사 시 부문별 상패 및 메달을 시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09년 1-2월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이번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지난 2월 임시회 업무보고 시 대안을 제시해서 사전에 각 과, 동에서 수요조사 및 맡을 업무를 보고받아 구청, 동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다양하게 배치하여 지난 7월 6일부터 8월 6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대학생들에게 구 행정경험 기회제공 및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립현충원 한마음 한 송이 헌화행사는 지난 5월 26일 10시에 많은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지정묘역 헌화 및 주변 정화활동을 통하여 호국영령에 대한 넋을 기리고 추모하는 마음을 고양하였으며, 각 동별 2009년도 시·구정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동 행정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하반기에 불합리한 통·반을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고 지역여건, 주거유형 등을 감안하여 현재 통·반의 5-10%를 축소하는 통·반 조정기준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방범용 CCTV 설치는 지역주민의 민원제기 지역과 동작경찰서에서 통보된 주요 우범지역에 대하여 관할 동장과 구의원님과의 협의사항을 보고받아 설치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득하여 총 35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상도치안센터 내 관제센터에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하반기부터 구 홈페이지에 사이버 반상회 코너를 개설하여 주민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각종 시·구정소식 등 홍보자료를 게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 사당1동 1004-52호에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 및 이전을 완료하고 6월 8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주민의 접근성 증진 및 자치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으며,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상도1동 청사 1개 층 증축 및 2층 빈 공간 바닥설치 등 증축공사를 시행하고, 사당2동 청사의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및 외벽교체 등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여 동 통합에 따른 시설 공간부족 해소 및 시설개선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2009년 상반기에 총 12개 동 22개 사업의 노후화된 동 청사에 대하여 옥상 방수공사, 청사 내·외도색,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동별 특성화 프로그램, 자치활동·야간·주말프로그램 확대에 중점을 두어 동별 23개, 총 340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문화강좌-동호회-사회봉사활동”의 3단계 운영 정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분야별로 1동 1특수사업을 선정·추진하여 자치능력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들에게 수의 개념을 이해시키는 어린이 주산·암산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 수학능력 향상으로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계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2009 자치회관 운영실적 평가는 서면 및 현장평가와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여 자치회관 간 건전한 경쟁의식을 유도하는 동시에 자치역량 제고와 운영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자치회관 관계자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을 총 4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자치회관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09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회관 수강생 문화공연 봉사단 운영은 2009년 4월부터 동별 자치회관 강좌 수강생이 중심이 되어 문화공연 봉사단을 구성하여 전통고전무용, 기타교실 등 총 8개 팀 59명이 복지관,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공연하였으며, 동별 문화강좌 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전시회 개최 등은 2009년 11월 중에 프로그램발표회를 개최하여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와 주민만족도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하단부터 10쪽 중단까지 사회진흥분야입니다. 4월부터 지역별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간선도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만연한 골목의 자투리땅에 꽃길, 화단을 조성하였으며, 문화시민운동, 구민복지, 호국보훈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각 사회단체를 대표할 구정참여사업 발굴 시행 및 예산지원을 통하여 사회단체의 사회적 책임감과 신뢰성 제고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있으며, 영세사업자 및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현재까지 총 14가구 2억 8,000만원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영세사업자의 소득향상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단부터 12쪽까지 민방위 분야입니다. 우리구 3만 1,000여명의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대원 소집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급 민방위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생방장비물자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장비물자 관리 및 보유현황 파악, 사용요령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2009년 6월 5일부터 7월 3일까지 민방위교육이 없는 기간동안 사회복지시설 등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순회교육을 어르신, 주부 등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안전, 심폐소생술 등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주민들의 재난대응 능력 향상과 안전의식을 한 차원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연극을 통한 민방위 교육을 총 4회 실시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화재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에 기여하였으며, 방독면, 보호의 등 화생방 분대장비를 단계적으로 5개 분대 60세트를 보급하였으며, 비상대비태세 완비를 위해 실시되는 정부훈련인 2009 을지연습은 2008년도 미비사항 중점 보완 및 정부연습과 연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성실히 복무하고 소집 해제될 수 있도록 복무점검 등 복무관리와 종합교육을 실시하고 표창, 특별휴가, 체련대회 개최 등 사기진작도 시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겁니까?

방범용 CCTV 설치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범용 CCTV 설치는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운영인력을 각 구청에서도 CCTV 설치를 구청에서 했고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금 위탁협의를 맺어서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볼 때는 부가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관제센터 인력이 부족하니까 센터를 운영하는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3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각 구청별로 보면 7개 구청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보좌를 제대로 했느냐도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처음에 편성됐을 때부터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행정재무위원회에 오면서 지난번에 예산과 결산을 다루면서부터는 이게 적법한지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반드시 받도록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처음에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혹은 의회에서 문제제기했을 때부터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고 그 이후에도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구에서 한다는 것 자체로 타구도 지원해 주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지금 보면 경찰 고유업무인 치안유지를 위한 공공시설이므로 제반경비는 국비로 충당해야 하며 지방비의 지원은 불가하다고 행안부에서 뒤늦게나마 이제 와서 받고 보니까 저희 의회도 그렇고 입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런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민선 이후 각 자치단체에서는 강절도나 폭행사건 이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 인력만 가지고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CCTV를 국가에서 설치하지 못 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주민을 위한 복리행정이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CCTV를 설치하고 또 그 설치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으면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운영할 인력은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경찰한테만 전적으로 맡기는 것도 저희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인력을 지원했고 CCTV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쇄도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사무다, 지방사무다 구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돼죠. 지금 제주도처럼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 데 같으면 모르겠지만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엄연히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예산집행이나 이런 건 당연히 근거가 되는 게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아닙니까? 물론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필요성 자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은 국가사무이니까 국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근거와 경로에 따라서 지원받도록 했었어야지, 우리 구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법을 어기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무슨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건 법규상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상황도 지방자치법에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구분했지만 행안부 질의회신 사항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국가사무로 해도 그 사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국가와 협의하여 구 권한 내에서 일부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질의회신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법을 위반하면서 집행하면서 단순한 질의응답에 근거해서 집행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질의응답에서조차도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나와 있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따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 집행해도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안부 유권해석으로는 위법이라고 나왔잖아요.

어디에 위법이라고 나왔습니까?

언론에 그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는 그렇지만 실제로

행안부에서 그렇게 발표했는데

우리는 행안부에 질의회신을 받은 근거를 가지고

질의회신에도 그걸 집행해도 좋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자치단체장님한테 최종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근거가 되는,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집행하라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