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최민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도 이제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싸늘한 바람이 불어와 가을의 문턱에 와 있음을 실감케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제부터 20일까지 4일 간 2009년 을지연습이 시작되어 전직원이 이른 아침부터 출근하여 24시간 교대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을지연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안보의식과 국가관이 다시 한번 바로 확립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에 의회 연간 회의운영 계획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는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9월 2일 동작구 휴양소 현장방문을 위해 하루를 연장하여 9월 3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일반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며 행정재무위원회 2건, 복지건설위원회 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는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 예산안 편성 심의를 준용해서 추경예산안 심의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의사일정을 보면 8월 27일, 28일, 이틀 동안 상임위에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추경에서 다루도록 이틀 동안 되어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틀밖에 날짜를 안 잡았는데 상임위에서 이틀을 하면, 예결위는 하루라도 더 연장해 주든가 해야지 상임위와 똑같이 날짜를 잡아서 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31일, 1일하고 2일은 현장방문하고 3일까지 더 해서 4일까지 나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다 하겠어요?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되던데요. 그것도 논란이 많이 될 소지가 있는데 이틀 동안 되겠느냐 생각됩니다. 우리가 노인휴양소 현장방문 가는 거 때문에 그런가, 그 현장방문은 간다고 하더라도 하루 더 늘려도 회기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민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장방문은 가고 3일 하루 연장을 더 하고 4일에 2차 본회의를 하자는 말씀이지요?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십니까?
서정택위원
국회 연수일정이 겹치는 것 같은데요.
최민규위원장
국회 연수를 몇 분 가시지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두 분 가십니다. 최형용의원님하고 서정택의원님입니다. 2일부터 4일입니다.
조동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쳐서 오니까 우리가 이틀만 해도
성근
김성근위원
상임위를 거쳤다 하더라도 특별위원회에서는 어차피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어차피 2일부터 4일까지 교육을 간다면 교육가는 사람들 참석 못 하는데, 늘리지 않아도.
최민규위원장
지금 예결위원 계시잖아요, 그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성근
김성근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회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심의만 하는 거예요. 심의해서 쟁점이 되는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쟁점된 것만 특별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상임위를 이틀 잡으면 특별위원회는 하루를 더 잡든가 이틀을 더 잡든가 해야 된다는 얘기지.
서정택위원
동의합니다.
최민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성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일에 현장방문을 가고 예결위를 목요일로 하루 더 연장하고 2차 본회의를 4일에 하자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서정택위원
동의합니다.
박흥옥위원
제 생각에는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저도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윤기종위원
저도 이대로 가는데 동의합니다.
최민규위원장
그러면 이걸 탄력적으로 하려면 일단은 저희가 4일까지로 연장을 해 놓고 상황이 일찍 끝나면 하루 휴회하는 게 더 탄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같아요. 예결위가 복지건설하고 행정재무 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틀 동안 빠듯할 것 같거든요. 매년 해왔지만 짧다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상임위를 이틀 잡았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이틀을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재억위원
그러면 김성근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대로 4일까지 하고 경우에 따라서 3일은 휴회하는 걸로 한다면 거기에 동의합니다.
최민규위원장
왜냐 하면 딱 정해 놓고 나중에 연장하려면 곤란하니까
유재억위원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최민규위원장
그러면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4일까지 하고 나중에 상황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이번 회기는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11일 간으로 하고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간 예정되어 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하루 연장하여 9월 3일까지 하고 2차 본회의는 9월 4일에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