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어제와 동일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의 부서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상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최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및 구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정책제시나 건설적인 대안으로 합리적인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헌 주택과장입니다. 나영찬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주창오 건축과장입니다. 금번 서울시에서 전입해 온 김광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형욱 환경과장입니다. 나영묵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주택과와 도시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장과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주택과장 장기헌입니다. 보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유지관리를을 위해서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36개 단지 139개 동에 대하여 해빙기와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동주택 공동시설물관리를 위해서 111개 단지에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9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운영사항, 아파트시설물 안전관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전반사항을 수록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활용할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책자제작을 위한 원고교정 등 인쇄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의 내용으로 10월 중 아파트 공동주택관리 임원인 입주자 대표회장, 관리소장, 부녀회장 등을 초청하여 공동주택 안전에 따른 방범, 소방안전 등의 내용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단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3개 단체의 월례회의, 견학 등 워크숍을 지원하고 향후 정보교환 등의 장을 마련하여서 살기 좋은 아파트로 관리되도록 육성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 임대사업자 447명 주택관리사(보) 439명, 서림주택 등 4개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변동사항, 신규등록 등 등록관리에 따른 제반 신고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구역 5개소, 예정구역 9개소 등 총 20개 지역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지도, 행정절차 이행 등 행정지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조합 관리감독으로서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5개소, 재건축 조합설립 11개소등 총 28개 지역에 대하여 이행절차 및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업무추진에 따른 행정지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도 현재 신대방동 민영주택 건설사업등 민영사업 2개소, 한전 상도동 연합지역주택 등 지역조합 2개소, 약수아파트 재건축사업 등재건축사업 4개소 등 총 8개 지역에서 착공 후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현장 시공책임자 및 감리단 관리와 사업주체와 우리 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안전관리와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 불법건축물 발생 사전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81년 12월 31일 이전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된 2,148동의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담당별 2인 1개조로 주2회 현장을 순찰하고 무허가건물 신발생 예방을 위해 수시순찰 정비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자진철거 유도의 행정지도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쪽 특수사업으로서 아파트 홈페이지와 우리 구 홈페이지와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아파트 홈페이지를 연계한 공동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를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50세대 이상 72개 단지 중 30%인 20개 단지를 금년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의무관리대상 전 아파트단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0개 단지와 우리 구 홈페이지를 연계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쪽 공동주택 외곽 울타리특화사업으로서 콘크리트, 벽돌, 담장 위주에서 환경친화적인 석재와 조경식재를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미관으로 개선하고자 300세대 이상 부지 2만평방미터 이상 신규 공동주택 사업승인 시 주변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석재와 조경식재로 조성한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연형 둔덕을 살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공장과 관련시기 미도래로 사업신청 단지는 없으나 시기도래 사업단지 발생 시 적극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불법건축물 항공측량 현황도 연도별 전산화 계획입니다. 78년도 제작되어 사용하던 기존 무허가건물 항측원도 전산화는 2008년도에 전문업체에 의 뢰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81년부터 매년 제작 배부되어 사용하고 있는 항측 약식 현황도에 대해서는 제작연도가 오래된 것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6건 중 금년도 계획된 분량인 17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이미 목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이 10억인데 지금 9억 8,000만원을 쓴 거죠?

현재 9억 8,000만원을 집행했지만 정산된 상태는 아니고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까지 예산이 전달돼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억인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은 8억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만 지원해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현황을 보면 연립주택도 20세대 이상이 13개 단지가 있는데 현재까지 연립주택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수요자가 없었나요, 신청이 없었나요?

신청이 없었습니다.

홍보를 제대로 하신 것입니까?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연립이나 빌라에 있는 사람들은 공동주택보조금이 있다는 것도 모르던데.

나름대로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관리사무소 소장, 입주자대표부녀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홍보가 미흡하다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이상 된 아파트를 지원해 주나요?

5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연립주택 이런 데는 입주자대표도 없고 관리소장도 없어요. 동주민자치센터에서 반상회 때 알려야 하는데 주택과에서 홍보가 너무 적으니까 이런 연립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연립주택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몇 개 사업신청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일반사업으로 30개 단지에 8억 800만원이 신청됐고요, 나머지 보안등과 전지목은 각각 단지가 틀립니다.

보조금을 전반기에만 다할 게 아니라 후반기에도 예산을 쪼개서 신청을 두 번 받으면 소외된 아파트들이 사업신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신청을 두 번 받더라고요. 후반기에 예산을 남겨 놓았다가 추가로 한 번씩 받던데.

후반기에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 놓았다가 긴급한 것은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항상 6월, 7월에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3월에 심의하여 3월부터 보조금이 아파트 단지로 나간 상태였습니다.

타구는 보조금 지급을 얼마나 합니까?

저희가 상위그룹에 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여덟 번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립주택이나 빌라도 홍보를 잘 해서 이런 사업예산을 쓸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는데 단지 아쉬운 것이 기존 주택법에 의해서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일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계처리를 하고 50%를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신청이 들어오는데 기존 영세연립이라든가 작은 단지에서는 자부담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신청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까지 자부담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큰 사업할 때 자부담이 필요한 것인지 작은 것들은 그냥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연립주택이나 빌라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인 나영찬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도시관리업무 추진방법은 첫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활성화, 재개발사업장 안전관리, 감리업무 지도강화를 통하여 서울 도시디자인에 걸맞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둘째 노량진·흑석뉴타운 사업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추진과 보라매지구 단위계획 수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고품격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흑석1, 2, 3구역은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으며 본동6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과하였고, 상도10구역은 사업인가를 처리하였으며, 본동5구역, 흑석4구역은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사당7구역은 금년 2월 4일 준공인가 후 조합결성 등 재개발사업 마무리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나머지 14개 구역에 대해서는 구역별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재개발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빙기, 우기, 계절별 연휴대비 등 기타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원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체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분기별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한 감리자에 대해서는 부실벌점을 부과하므로서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등 성실한 감리업무 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량진동, 대방동 일대 73만 9,700평방미터에 대하여 노량진 재정비촉지지구 내에 기본계획의 구역변경 등을 수반한 정비계획 및 재정비촉진 계획변경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1월에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4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번 7월 6일 서울시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결정고시를 위한 본 위원회 자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량진지구 내 존치정비 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량진동, 대방동 일대 존치지역 11만 7,000평방미터에 대하여 촉진구역으로 변경을 추진하고자 금년 2월에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변경용역을 발주하고 기초현황조사 및 기본구상을 완료한 후 7월에 서울시도시재정비소위원회 1차 자문을 받았으며 금년에 결정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흑석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흑석동 자연경관 지구 일대 6만 800평방미터에 대하여 존치정비구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코자 계획수립 및 몇 차례의 MP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흑석동 중앙대 앞 일대 11만 2,700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존치관리구역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금년 3월에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착수 후 기초현황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보라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시구 합동보고회를 거쳐 5, 6월에 세 차례의 시구 실무협의를 마치고 금년 10월에 보라매 지구단위계획안을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이 경과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내에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권 부여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미시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으로 우리 구에서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비 대상은 도로 등 53개 시설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50개 시설에 대하여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사업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흑석동 검은돌근린공원 및 진달래어린이공원, 상도동 사슴어린이공원 등 3개 시설에 대하여는 지역현황에 맞는 시설로 변경 추진하여 2009년 5월 현재 변경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12쪽입니다. 공동주택감리자와 지정 입찰방법을 기존 직접입찰에서 전자입찰로 변경하여 입찰 참가자의 참여기회 확대와 입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노량진 민자역사 내 철도홍보관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심 사업인 노량진 민자역사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노량진 민자역사 내에 철도시발지 기념비, 각종 사진 및 문헌자료 등 철도홍보관을 설치하여 동작구에 위치한 노량진역이 철도시발지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철도이용객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입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인 노량진·흑석뉴타운 사업은 계획수립부터 공사완료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개발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변화되는 뉴타운의 모습을 사진촬영 및 기록하여 역사적 자료로 보존, 향후 뉴타운 개발 홍보관 건립 시 기초자료 및 전시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리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6페이지 재개발 정비사업장 감리업무 지도강화는 귀에 솔깃한 사업입니다. 감리사 선정도 전자입찰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큰 사업장에는 몇 1,000명씩 지원한다든데 그래요?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전국에서 신청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감리업무 부실이 곧 공사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감사 때나 이럴 때 항상 지적합니다만, 감리권을 더 강화해서 선정된 감리자가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흑석동뉴타운하고 노량진뉴타운은 개략적으로 보고받았습니다마는 진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11쪽 미집행시설 토지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은 10개소로 괄호를 친 거는 구비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원 10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공원 10개소는 도면으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상도1동 477-58번지가 지금 장기 미집행돼서 도시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원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을 총괄하고 주무부서에서 부분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따 환경녹지과에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흑석동 지역의 도시계획을 별도로 설명할 때 제가 의견개진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지만 7, 9구역 사이에 고등학교 하나를 만들 부지가 있었죠?

네.

그때 제가 학교부지를 산 위로 올리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더니 표고높이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하지만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 일반주택이 학교건물 밑에 내려오면 위에 능선 때문에 고도제한을 적게 받아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주민에게 좋고, 두 번째로 학교가 산 위로 올라가면 흑석동 현충원근린공원의 자연경관과 조형미가 이루어지고요. 또 표고높이가 높기 때문에 밑에서 파면 운동장을 들어내서 운동장 지하를 건설하면 ㄷ자형이 되니까 넓은 체육시설을 넣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충원근린공원 내에 배드민턴장 같은 종합체육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굳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아도 그 밑에 지으면 자연은 그대로 살리면서 많은 수요도 가능하고 상당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건의드렸었는데 반영하고 계신가요? 서로 윈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서울시 자치구와 맺은 협약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되겠는데 시설복합이라고 해서 학교도 주민하고 어울릴 수 있는 개방용으로 하라,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도 갖춰라 그러면서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에서도 예산의 50%씩 반영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9구역에 학교를 설계하면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반영될 겁니다.

다시 부연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층고가 낮으니까 아파트가 위에 올라가 있는 것보다 밑에 내려가면 고도제한을 높일 수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좋고 학교의 자연경관도 좋을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근린공원 내 사유재산을 많이 사들여야 되는데 우리 예산도 많이 들거든요. 전체 3,300억 정도가 든다는데 그런 예산이 필요 없이 학교운동장을 갖춤으로써 효율성을 대단히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꼭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는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축위원회를 보다 밀도 있는 심의가 가능한 소위원회 중심으로 10회 개최함으로써 대형 국토공사의 안정성 확보 및 미관지구 건축물 디자인 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건축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에 건축물 사용검사 시 제3의 건축사를 현장조사자로 지정하는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을 234건 실시하였으며 위반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건축행정 안내책자를 700부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건축주 등을 대상으로 위법건축물 예방 안내문 발송을 110건 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연초에 수립된 계획에 의거하여 연중 실시 중에 있는데 자료에는 없지만 2009년도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와 2월 25일부터 3월 9일까지 그리고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3회에 걸쳐 그간 우리 구에서 허가 처리한 다중주택인 127동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된 119동에 대해 현재 행정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 세외수입은 47건 4,540만 5,000원을 부과하여 37건 1,917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분 122건 2억 999만 5,000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송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와 11페이지, 재난재해 방지를 위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9회 실시하였고, 대형공사장 정기점검을 4회, 비상주 감리대상인 중소형 건축공사장은 매월 1회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재난예방과 함께 공사장 환경개선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 영선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상반기 중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 등 9개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등 7개 사업이 공사 준비 중에 있거나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사당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민원 현장방문 온라인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현장방문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과 직원들의 현장방문 사실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는데 현재 등록된 것이 125건으로 거의 매 건당 10건 내외의 조회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7페이지 공공건축물 거주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공건축물에 대한 시설이용자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향후 설계 등에 반영하기 위해 2007년도 이전 준공된 사회복지관 등 공공건축물 28개소 이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내용 분석 중에 있는데 의미 있는 결과도출 시 유사설계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노인복지관 건축설계가 다 나왔죠? 태양열 집열판을 하기로 했다던데 몇 킬로와트짜리 하기로 했어요?

6킬로와트입니다.

가정이 보통 3킬로와트니까 6킬로와트면 가정의 2배 정도인데 충분하겠어요?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열이라든지 풍력 등 이런 걸로 되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전체 에너지를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축이고 연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만 하도록 적용되어 있는데 서울 예규에서 전 계층을 포함해서 전체 공공건축물을 다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봐서 신재생에너지 로 전 에너지를 소화하라는 뜻이 아니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신재생에너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표준 건축공사비에 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울시가 하라는 규정을 보면, 안 좋은 말로 생색내기밖에 안 되고 면피용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밖에 도면을 보니까 유리로 쭉 되어 있던데 그걸 집열판으로 하면 우리 구에서 7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비가 거의 들지 않는데 그러면 6킬로와트짜리를 설치할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쓸 수 있도록 용량을 늘려서 만들어야지. 가정용 두 개밖에 안 되는 6킬로와트짜리를 조금 만들면 그걸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 할당하겠다면 그건 정말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이죠.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효과가 없어 보이는데요.

위원님,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일단 공공기관부터 전시용입니다. 이런 게 도입돼서 앞으로 효과가 검증되면 그런 게 일반화되어 제품가격이 떨어지면 앞으로 적극 도입되겠죠.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시범적 도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번 말씀드려도 시정이 안 되니까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한 게 아니라 법에 보면 3,000제곱미터 기준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킬로미터짜리 집열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당노인복지관은 시설대상이 아닌 시설입니다.

대상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5%뿐만 아니고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는 거죠. 금전적으로 더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가 그걸 그냥 한 게 아니고요, 더 하게 되면 에너지 절약에 비해서 예산에 투입되는 비용이 굉장히 과다합니다.

절약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시설비 자체도 70%를 지원해 주는데 그걸 그렇게 따져서 계산해 보면 그게 다 우리 부담이 아닐 텐데 좀 그렇다는 거죠. 즉 5%만 딱 맞춰서 하란다고 해서 하는 거 보면 너무 행정편의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얼마만큼 낭비되는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시고 도면도 주세요.

언제 다시 태양열로 하기로 설계 변경하셨어요? 우리한테 설명하고 의견 받을 때는 그걸로 결정 안 하셨잖아요.

저번 회의록을 보시면 제가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연면적으로 따져서 3,000평방미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당노인복지관은 연면적이 2,567제곱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거의 근접했네요.

근접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회의 끝나고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신재생에너지 활용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꼭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미처 놓친 부분이 늦게나마 반영돼서 잘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건축설계할 때 에너지 효율성이 어느 정도 절감하도록 단열재를 썼습니까? 단열재부터 써가면서 에너지 효율성을 몇 % 이하 줄여서 절약하도록 되어 있던데

제가 관련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기준이 있고 이게 인증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축에너지 기준 건축법에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노인시설인 경우에는 에너지 성능평가를 해서 평점 합계가 74점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치입니다. 그런데 그 점수에 미달된다고 해서 에너지 효율이 아주 나쁘거나 그런 건물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정확한 환산점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74점에는 이르지 못해도 최선에 가까운 점수와 효율이 높은 에너지를 설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규정자료를 좀 주시면 에너지 효율성을 얼마나 감안했는지 판단해 볼 수 있으니까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복지관뿐만 아니라 우리 관에서 짓는 모든 건물에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의드릴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건축허가 담당구역제 폐지를 시행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동담당 직원은 그대로 있고 건축 허가제 들어오는 순서에 의해서 시행하신다는 얘기시죠? 반응과 효과는 어떻습니까?

네. 이 제도는 청렴도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타구 사례를 벤치마킹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도입할 때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를 테면 동담당의 민원처리는 그대로 동담당이 하고 허가자만 누군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준공까지 책임제로 하나요?

아닙니다.

허가와 접수하는 것만?

네, 그렇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건축사 사무소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다중주택이 구조를 많이 변경해서 위법건축물로 표기된 사례가 많은데 다중주택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분들에 대한 건수가 총 몇 건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관심 많으실 것 같아서 특별히 보고드리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다중주택의 정의는 공동취사, 공동화장실이었는데 원룸으로 다 개조됐으니까 개별취사, 개별화장실로 바뀌었습니다. 위반의 핵심이 딱 그거입니다. 현재 다중주택 허가건수는 127건이었는데 현장조사를 해서 위반으로 적출돼 있는 게 114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출된 114건은 이행강제금 산출금액이 117개소에 5억 6,900만원이 나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큰 부담을 주겠다고 판단해서 주민들에게 불가피하게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을 쭉 거쳤습니다. 당초 7월 7일부터 보통 두 달 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다섯 달 정도 지연돼서 유예해 놨는데 문제는 그 사이인 7월 16일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다중주택의 개별취사는 안 되지만 개별화장실은 허용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화장실을 개조해서 다시 복구하는 게 어렵지 개별취사는 해 봤자 싱크대 들어내는 거니까 의지만 가지면 별 다른 허가 없이 건축주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법령 개정사항을 통보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기회를 다시 주려고 합니다.

하여간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요. 제가 왜 다중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요, 흔히 건축사가 설계하면서 분명히 준공 이후에 위법 구조변경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형태의 일을 많이 저질러왔다고 보거든요. 공중으로 쓰게 되어 있는 화장실을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결국 준공 이후에는 칸으로 다 막아서 개별화장실, 개별취사를 할 수 있게끔 눈에 보이지 않게끔 건축사들이 유도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사무소를 지도감독한다는 것은 잘 됐다고 보는데 과연 이게 얼마큼 실효를 거둘지 앞으로 큰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축사 지도감독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다면 설계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건축사무소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사무소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장비나 인원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말로

건축사무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

건축사무소가 실제 운영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업무의 핵심이고 설계내용에는 예민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다중주택의 설계란 게 단순하면 단순하다고 볼 수 있는데 설계 저작권에 속한 일종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그걸 저희가 재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의대상이 되는 것은 건축심의 시에 전용이 가능한 구조 이런 건 권유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개의 건물은 허가담당자가 주관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우리 담당자들이 견디지 못할 겁니다.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다중주택의 정의 자체가 하숙집을 전제로 한 100평 이하, 3층 이하 소규모 건물인데 여러 방으로 구획해서 공동취사, 공동화장실 이제는 화장실도 개별화장실로 바뀌었지만 그런 걸로 전제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원룸으로 개조되는 시설 자체가 용이했을 뿐이지 설계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설계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설계사분들이 그렇게 유도하는 게 아니겠지만 집주인의 요구와 설계사와의 같은 맥락으로 가면서 위법건축물이 자꾸 구조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한 번은 큰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돼요. 재발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많은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7월 16일에 개정도 됐으니까 이후에는 강한 의지를 갖고 시행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쪽에 공공건축물 도시디자인 심의를 강화하셨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에 상도1동을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외벽에 방수 스프레이를 도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도 환경적인 차원에서 스프레이로 하지 말고 롤러로 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잘 모르시나요?

제가 어떤 사항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외벽에 방수가 안 되니까 한번 더 스프레이로 외벽에 덧씌우는 게

그건 일반화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롤러로 했을 경우에는 굴곡이 있는 곳은 촘촘히 채워지지 않겠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에 하는 게 없으니까 공해방지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 보수작업은 롤러작업보다는 스프레이가 효율이 높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율이 높은 건 좋은데 그만큼 분진 같은 게 날리지 않게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도1동에 증축하고 난 이후에 최근 그렇게 방수 도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좋은 설계사를 쓰면 아무래도 집이 달라지고 구조도 좋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건축과에서 디자인 심의를 강화시겠다니까 만날 틀에 박힌 것보다는 좋은 재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의 공공건물도 앞으로는 몇 10년이 되고 몇 백년이 돼도 잘 지은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건축물도 조명에 관심을 갖는 추세이거든요. 잘 지은 건물을 남한테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조형시설도 건축과에서 같이 디자인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은 돈이거든요. 사업비가 얼마만큼 반영됐느냐에 따라서 설계나 시공이 달라지는데 예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공건축물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사업비가 특별히 반영되는 것은 없지만 주어진 범위 내에서 디자인심의도 하고 건축사들한테도 설계조건을 부탁할 때 외관에 관심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으니까 종전보다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설계를 발주할 때도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하나요?

네.

건축물이 후대에도 잘 됐다는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명예를 걸고 한 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상도1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세련되게 디자인을 해서 보기는 좋은데 디자인이 거리에 맞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중주택에 대해서 정의가 안 내려졌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법규가 있다고 하셨는데

종전에 다중주택의 정의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면서 공동화장실, 공동취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동화장실이 개별화장실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하나 주시겠어요?

개정된 것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많이 부딪히니까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광회입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20일부로 서울시 공원조성과에서 근무하다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원녹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항상 수렴하여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 사업계획으로는 총 39건에 162억3,800만원으로 구비사업 25건에 31억 3,900만원, 시비사업 11건에 124억 2,900만원, 구시비사업 3건에 6억 7,000만원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구비사업의 추진현황으로는 동작주차공원 주차관제 시설설치 등 총 18건에 17억 3,400만원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고, 현재 7건에 13억 9,500만원을 집행 중으로 서 이는 공원시설물 정비공사,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약수터 시설정비, 동네체육시설 정비공사 등 연중 시행되는 공사와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장승배기 교통섬 녹지대 정비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7쪽까지 시비사업 추진현황으로는 현충묘지공원 외곽지역 토지보상사업 등 100억 9,200만원을 집행 중에 있으며, 이는 토지소유주들의 보상불응에 따라 보상비 미집행과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공사 등의 사업비가 10억 6,200만원이며 철도변 수림대 조성 등에 4억 4,200만원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구시비사업은 3건으로서 6억 7,000만원 중 상상어린이공원 2개소 등 3건에 4억 600만원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상상어린이공원 2010년도 조성분 4개소에 대하여는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9쪽, 10쪽, 11쪽은 일상 업무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 12쪽 서달산 자연학습장 조성공사는 서달로의 등산로 생태육교 개설을 통하여 녹지축이 복원됨에 따라 흑석동 산49-36번지 일대 1,000제곱미터에 3억원의 사업비로 현재90% 공정률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소나무 등 나무 56종 식재와 관수시설 설치, 앉음벽 설치와 디딤돌 포장을 하였으며 금년 8월 중으로 완공하겠습니다.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자연학습장의 현장체험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공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 공원녹지과장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과장님 새로 오셨죠?

네.

업무보고를 많이 받으셨나요?

받았습니다.

고구동산 정비공사 보고도 받았습니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을 1억 5,000만원 책정해 줬는데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아십니까?

1억 2,500만원을 집행해서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중점적으로 한 것이 배수로를 정비한 것인데 이번 장마철 때 배수로 공사를 제대로 못해서 아파트 쪽으로 토사가 엄청 흘러내려서 민원이 많았거든요.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현장을 한 번 과장님이 답사해서 원인이 뭔지를 확인하셔서 조치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의 적자가 크니까 우선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죠.

한전이 5년 동안 전기요금이 인상이 안 됐더라고요.

상도로 같은 경우는 몇 % 였어요? 30%입니까?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13쪽에 디자인거리 2차 조성사업은 어디까지 보상이 진행됐습니까?

이거는 공공시설물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착각했고요. 그러면 10쪽에 희망근로프로젝트 불법광고물 정비는 각 동에서 하고 있나요?

네.

희망근로자 63명은 구 자체에서 일하고 있는 건가요? 과거에는 오늘 철거하면 내일 또 붙였는데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늘 붙여도 내일 철거돼서 광고물 부착하고 현수막 거는 일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런 좋은 호재를 만나서 잘 정비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추진사업이 63명만으로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희망근로자를 동원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지만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수페인트가 있더라고요. 페인트가 특허돼 가지고 조달청에 이미 나와 있는 걸 제가 봤는데 희망근로를 동원해 가지고 그거를 전신주나 가로등에 있는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나서 그 액상을 칠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페인트 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단이라든가 벽보물이 절대로 붙을 수 없다는 거죠.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아니면 광고물부착 방지판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방지사업을 시행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 구뿐 아니라 전체가 문제돼서 해 오고 있던 건데 현재 이분들이 광고물을 붙이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해 놔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규정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잘 활용하셔서 원천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광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 사서 광고물을 붙이고 원인규명을 하려면 서로가 애 먹으니까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도 홍보하면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네들 자영업자들이 영세한 걸 우리가 이해한다, 우리 구에서 장사하고 영업하는 걸 무료로 광고해 줄 테니까 그런 광고창을 많이 이용해라, 대신에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난립되는 건 우리가 정비하겠지만 과태료도 부과하겠다. 특히 광고물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시트지를 붙인다고 했는데 시트지 붙이는 것은 청테이프로 밖에 못 붙여요. 그런데 청테이프 말고 강력본드로 붙이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너무 지나치고 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고발도 시켜서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면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런 좋은 면도 있으니까 무료광고를 이용하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창문을 이용해 가지고 불법광고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창문을 교묘하게 열어놔서 도로를 점령할 수 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부딪쳐서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를 정비하면 어떻게 정비하실 건지요.

저희가 1차적으로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간판에는 가로형 간판이 있고 세로형 간판이 있는데 가로형 간판은 보편적으로 5평방제곱미터로 신고가 배제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간섭할 수 없지만 창문형 간판에 보면 가격표시판을 붙여놓고 손님을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가 1억 5,000만원인데 들어가 보면 이미 팔렸다면서 2억짜리가 있다고 하고 전세가 5,000만원인데 다 나가고 8,000만원짜리가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소비자인 주민들을 우롱하는 간판들이 있어서 저희가 부동산중개협회와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하는 것보다는 당신들이 자율적으로 해라.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행정재판을 하겠다. 일단 가격표시대는 떼어 버렸지만 창문형 간판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폭 20센티미터밖에 못하니까 합쳐라. 돈이 20만원 정도로 많이 들지만 기간제근로자 및 직원들이 나와서 자율적으로 독려한 결과 제가 볼 때는 6개 업소에 대해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강홍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폐업했는데도 불구하고 간판이 버젓이 있는 곳이 있어요. 뒤로 살짝 영업한 업소는 과감하게 다 고발했고 나머지 폐업이나 업종 변경한 업소가 44개가 있는데 저희가 꾸준히 설득해서 자진 철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9페이지에 있는 상반기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실시를 4월 8일에 했네요. 우리 관내에 옥외광고 등록업소가 77개뿐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날 몇 명이나 종사자교육에 참석했어요?

약 80%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과금이 있습니까?

이거는 자체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우리 교육자료라든가 PPT자료를 송부해 가지고 앞으로 광고물계의 현황, 변화 이런 것을 알도록 주관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 의회에서 옥외광고물 실명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광고주나 제작자가 같이 처벌받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전달했죠?

네. 아마 8월 초나 9월 초에 또 한번 교육할 겁니다.

네. 교육을 자주 실시해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만드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과의 중차대한 사명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사당로나 내년에 3차 실시될 시흥대로는 잘 되고 있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한 대로 나머지 간선도로 같은 데는 새로 입주한 상가나 업소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런 입간판이나 간판의 규격을 제대로 부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죠?

네.

정말 우리나라 같이 광고가 너무 현란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단속실적을 보니까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액의 실적이 있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시범지역 외에도 보면 창문 앞에 썬팅을 하고 간판을 얼마나 크게 합니까? 상도동 장승배기 거리 보니까 미용실 같은 데 그거 좀 제거했더라고요. 앞으로도 제거할 계획 있죠?

네. 구간별로 단계별로 할 계획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을 철저하게 단속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이봉준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입니다. 7페이지 하단에 가로정비 민간용역 실시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구에 민원이 참 많은데 그게 대부분 노점하고 가로정비 민간용역 준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노점상들하고 민간용역 받은 분들하고 짜고 그 분들 나타날 때만 한다는 이런 말도 있는데 저번에도 한 번 이 건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민간용역을 실시할 때 저희가 용역비를 건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용역비를 다주고 나면 실제로 단속도 잘 안 되고 있고 이 사람들의 건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노점의 특성이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주 발생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건당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문제도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적위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민원 들어온 것 중에 하나로 치수방재과나 환경과 쪽으로 여쭤봤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신대방역에 보면 포장마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박성호과장님께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셔서 도림천을 정비하고 있는데 일반 골목에 있는 구멍가게들은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도에 버리는데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구로 흘려 보내면 바로 도림천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아까 민간용역 준 거랑 똑같은 경우로 제 생각에는 단속도 잘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늦게까지 장사하니까 매일 거기 붙어서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나 주로 도둑맞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 우리도 환경CCTV를 설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적발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환경CCTV를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신대방 전철역 주변에는 포장마차가 20여군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16개는 관악구 지역 소관이고 우리 구가 담당하는 포장마차는 4개가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사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폐수가 나오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많이 안 나오면 그 사람들이 장사하고 물건을 다 집으로 가져 가나요?

저희 구역은 주로 튀김을 많이 팔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관악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돈 들여서 도림천 정비하는데 포장마차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CCTV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도동 숭실대 앞에 노점상은 한두 번 점검하고 끝날 게 아닌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도 그분들의 생존권이 중요해서 점검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 관에서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하고 힘을 합쳐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화단을 인위적으로 쌓는 게 아니라 남성역 쪽에 가면 밧줄을 놓아서 하는 화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성하면 그분들에게 지원이 안 되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상징거리에다가 그걸 하는 게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세요. 구청에서 뭐하고 있느냐 이 소리를 한두 번 듣는 게 아닌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와 같은 지역구 선배 위원님도 계신데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숭실대학교 앞 노점은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6월 15일 새벽에 수거를 했는데 저항이 심해서 두 개는 못 했습니다. 20일 동안 보관을 했는데 매일 와서 본연의 업무를 못하게 귀찮게 하고 있고 직원이 다칠 정도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 있어서 일단 내준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완전히 수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D-day를 정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개월 이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줄 수 없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한 다음에 다시 들어서지 못하도록 조경을 멋지게 구성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보기 좋은 상징거리로 만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대방역은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까?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신대방역은 관악이 주가 되고 우리가 4개로서 적은데 하게 되면 같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하게 되면 노점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저희가 아침에도 가봤습니다만, 저희 구 지역은 낮에는 하지 않고 주로 저녁에 차로 하는 게 많은데 앞으로 저녁에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속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 의견도 강하시고 오늘도 동주민자치센터에 가보니까 자치위원님들이 위원님을 상당히 괴롭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쪽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25개를 교체할 계획이 있는데 총 69개소인가요?

가로판매대가 45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입니까?

가로판매대는 대부분 간선도로에 있습니다. 주로 노량진로와 사당로, 동작대로에 있습니다.

같은 얘기이지만, 유재억위원이 폭넓게 저희 지역까지 짚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숭실대학교 노점상 문제로 학교에서도 자기네 자체적으로 음식물을 저렴하게 만들어서 파는 코너까지 만들어서 대응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것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관악로에서 상도로로 명칭이 바뀌겠지만 100여억원 가까이 드는 큰 돈을 들여서 만드는 상징거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직원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한다고 했는데 하게 되면 사법기관에 의뢰해서라도 강력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경찰병력을 동원해서라도 강제로 수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생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여러 방법으로 홍보하고 안내해서 설득을 시키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순성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우리 구 교통행정분야 업무향상을 위해 보여 주신 지도와 협조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대중교통을 위한 교통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기업체 교통 수요관리 참여추진입니다. 우리 구 220개 업체에 대하여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2회 현장점검하였고,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는 금년 9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 1,440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 버스이용 편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마을버스 승차대를 8개소 설치하였고 대기의 자 등 시설물 35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6페이지 원활한 교통소통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도로표지 보행자 안내표지판 관리입니다. 보행자 안내표지판 8개소 및 도로보조표지 16개소를 신설하였고 도로표지 보행자 안내표지판 145개소를 세척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는 볼라드, 시선유도봉 등 78개소를 교체 및 정비하였으며 주차금지표시 등 11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차시설의 지속적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공용주차장 건설은 현재 국사봉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그린파킹 사업추진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37동 64면을 설치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설치 및 정비는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110면을 신설하였고 탈색된 구획선 1,287면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주차장 및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입니다. 야간개방은 9개소 189면을 실시하였고 시설개선비 지원은 1개소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사항입니다. 먼저 자전거이용 활성화추진입니다. 자전거보관소는 지하철 9호선을 중심으로 노들역, 흑석역 등에 6조 60개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는 노후된 시설교체 및 수리를 위해 세척을 2회 실시하였고 방치 자전거 46대를 매각하였습니다.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은 성남고등학교에 자전거보관대 5조 50대분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삼일초등학교 등 7개소에 도로포장, 유색 미끄럼방지, 방호울타리, 횡단보도 신설, 차선도색,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11페이지 교통행정 만족도 향상 노력에 관한사항입니다. 먼저 교통종합민원실 서비스 품질향상입니다. 교통종합민원실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금년도 3월부터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모든 서식을 개선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미취학아동 교육시설 200개소에 보급하였습니다. 12페이지 찾아가는 교통안전학교 운영입니다. 교통사고 취약계층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아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166회 실시하였으며, 주택가 내 막힌 도로 안내시설 설치는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막힌 도로 10개소를 선정하여 막힌 도로노면표지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설치 및 정비에 대해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설치해 놓은 데를 보면 비어 있는 주차공간이 있어서 잠깐 다니러 온 사람이 주차하면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던데 광진구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어떤 한 구역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이 구역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어 있으니까 차를 댈 수 있고 주인이 오면 비어 있는 다른 데에 주차할 수 있도록 구간을 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모범적으로 잘 실시한 구가 있다는 것을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저희 구도 그렇게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해 줄 의사가 없으신가요?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 구는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거주자우선주차는 지금 현재 일반도로상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우선적으로 주차면을 확보해서 인근 주민의 신청순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전일주차와 주야간주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일주차인 경우는 필요자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방금 얘기한 대로 부분적인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그런 요소가 있다면 개발해서 확대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상가지역의 거주자우선 주차 구역에 비어 있는 데에 대면 할당을 못 받은 차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스티커를 발부해 놓고 가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것이 최소화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나을 거 같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대면 견인대상이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는 안 하잖아요.

주차위반이라고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견인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과태료 부과되는 것은 아니죠?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견인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이 제가 그 프로그램을 못 봐서 모르겠지만 거주자우선주차는 말 그대로 거주자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하는 사람이 차를 댈 데가 없으면 공영주차장이 동마다 있으니까 방문하기 전에 어디에 공영주차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주차하고, 거주자들도 차를 댈 데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동네 가게에서 방문주차 티켓을 사서 잠깐 댈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제 얘기는 주택가 중심이 아니라 상업지역이 많은 도로변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가 있으니까

다른 동네에서 상업지역에 방문하러 오는 분들은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서 구수입으로 잡아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버스이용 편의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마을버스와 일반버스 승차대를 제가 유심히 보니까 밋밋한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을 도입해서 다양한 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을 하셔도 좋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해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볼라드 유형이 대리석으로 된 것도 있고, 스테인레스로 된 것도 있고, 탄력봉같은 것도 있는데 보행자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이 보행자한테 오히려 불편을 주고 부상을 입히는 사례가 많으니까 볼라드 자체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일 같지 않은 일에 돈을 많이 쓰니까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반사경을 설치하면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직원들이 설치한 지역에 한 번 나가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학교주차장 및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 있는데 민간주차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시설개선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도1동 이화약국 뒤에 약국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30면 넘게 있는데 이번에 토목과에서 부분공사를 하는데 시멘트 경계석보다는 대리석 경계석으로 해 줘야 수명이 오래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간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개념보다는 야간에는 무료로 이용하니까 그런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중에 답변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자전거보관소를 철재로만 하지 말고 제품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자전거보관소 틀에 맞추지 말고 새로운 개념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데까지 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왔는데 업무파악이 아직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쪽에 보면, 주차질서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10만 건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주차단속 목표를 세워서 몇 대를 해야 되겠다, 몇 건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상 건수, 예상 단속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목표를 세우면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도 설 텐데 누가 봐도 한 명씩 단속 나올 것이고 이렇게 하면 근무자들에게 몇 건씩 할당도 나올 테니까 이런 단속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표기상 오해가 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했을 뿐이죠. 사실상 매년 10만 건 정도는 단속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봐도 목표를 세웠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한 교통질서안내원을 불법주정차가 빈번한 지역에서 집중 계도한다고 했잖아요. 10만 건을 예상해서 표기상 했다지만 예상수치가 해마다 10만명이라면 올해는 좀 줄어들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안 좋고 실질적으로 단속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희망근로까지 동원해서 빈번한 불법주정차 지역을 계도하고 있는데 항상 해마다 10만 건을 단속했고 작년에도 10만 건을 목표로 했을 거 아닙니까?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 때에도 표시해 놓으면 위원들한테 오해받을 소지가 많다는 거죠.

이것은 상반기에 설정한 건수입니다.

상반기에 5만 2,662건이 단속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하반기에도 그 정도 예상하죠?

현재 6월 이후로는 단속실적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주차단속하신다고 하셨지만 시간을 더 확대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획은 7시부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9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요? 보니까 출근시간 때도 주차단속하시던데.

그러니까 9시 즈음에 하고 그 이전이라도 민원이 있는 사항은 단속하고 출근시간대를 피해서 9시 정도에 정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밤 몇 시까지 단속하십니까?

사당과 상도에서 밤 10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10시 이후에는 단속 실적이 없나요?

예, 없습니다.

10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딱지 떼던데요. 상가 쪽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무리하게 단속하니까 장사를 못한다고 하소연도 하는데요.

민원이 있는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도로교통법이나 주차장법에 의하면 24시간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단속은 주차단속을 하지 말라는 측과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해 달라는 쪽의 양면이 대립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심야시간에 민원소지가 많습니까?

저희가 단속건수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심야시간대에는 1, 2건밖에 없고 주간에 많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심야단속은 하루 평균 1, 2건 입니까?

네. 심야단속은 10시 이후부터 다음 날 새벽 7시까지입니다.

심야 단속실적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입니다.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거주자 우선주차든 그린파킹이든 마무리하는 단계가 단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만날 민원 받는 게 나는 그린파킹을 담까지 허물면서 했는데 단속을 안하니까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바람불면 모든 쓰레기들이 자기네 집으로 다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린파킹한 사람들은 바보라는 얘기거든요. 24시간 단속하는 게 맞는 거고요, 철저히 단속해야 그린파킹도 하고 거주자 우선주차도 전일권, 야간권, 주간권 다 팔리는 거 아닙니까? 단속이 허술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봐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24시간 단속을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린파킹을 신청한 주택가에 있는 분들은 단속을 안하니까 그린파킹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대문이 없어서 먼지 같은 게 집안 마당으로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이면도로상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면도로도 라인이 있으면 단속 가능합니다.

황색선이나 그린파킹지역 또는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차 외에도 부정주차도 잘 단속하셔야 형평성이 있는 거지 단속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운전질서확립 아주 잘하시네요. 마을버스 노선하고 관내에 택시업체가 있는데 다른 건 다 제치고 마을버스는 차고지가 안 되면 허가가 안 나오니까 다 차고지가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차고에서 잠을 안 자고 밖에서 외박하는 차들이 많은데 이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까? 왜냐하면 길가나 좁은 시장에 야간주차를 하면 다른 차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많고요. 또 하나는 마을버스 세차장을 자체적으로 완비하는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정 세차장이 있죠? 그런데 여름인 경우에는 돈도 들고 귀찮으니까 정화시설이 안 된 데서 세차하는 업체들이 꽤 보이거든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고려하셔서 이것도 지도감독해 주시고요. 새벽에 일찍 나와서 보면, 겨울에는 공회전을 많이 하거든요. 원래 공회전을 5분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공회전을 1시간도 하고 계속 하는데 기름값도 기름값이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공회전 교육 좀 시키시고요. 또 하나는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민의 발이라고 하는 마을버스가 시간에 쫓겨서 그러겠지만 난폭운전을 많이 하고 요즘에는 서로간의 무전장치가 연결되어서 서로 교신하는데 욕도 하면서 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정제되지 않는 단어라든가 쓸데 없는 통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난폭운전도 자제해 주고 이런 것 역시도 하나의 서비스차원에서 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요즘에 마을버스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마을버스가 좁은 골목으로 다니니까 급정거할 때 허리 다친 사람이 꽤 많아요. 마을버스 때문에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주의깊게 관리감독을 해서 민원이나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이 힘쓰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 이외에도 다른 분야까지 챙겨서 상반기 지도점검 시에 저희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허가는 교통행정과에서 내려주고, 지도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지도에서 걸리면 어떻게 처분하십니까?

저희가 행정처분합니다.

행정처분은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까지인가 마을버스도 CNG버스로 다 바꿔야 되죠?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마을버스를 다 CNG버스로 바꾸게 되면 크기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송사업법에 있는 차 한 대당 차고면적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새로 오신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리고, 전에 계셨던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다가 그런 걸 건의하셔서 운송사업법을 바꾸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9개 마을버스 차고지가 제대로 증명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허가사항에 맞지 않으면 허가 자체가 위반이기 때문에 다 문 닫아야 됩니다. 12번 버스나 그런 작은 버스들이 예전처럼 다니는데 내년까지인가 내후년까지인가 그 차를 다 바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업자분들이나 사장님들한테도 차고지증명에 대한 거는 확실히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 분들이 그거를 지키지 못하신다면 차고지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조그만 동네에 마을버스가 많다 보니까 내 버스노선을 침범하니마니 탈이 많은데요. 모든 자격조건을 갖고 있는 9개 업체 중에 만약에 4개 업체가 부실하면 그건 없애야 되는 거고, 5개 업체가 나머지 4개 업체까지의 거리도 커버해야 분쟁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통지도과에서도 허가를 취소하실 수 있으면 유태철위원님 말씀하신 것 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도 고려하셔서 지도점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범한택시 등 일반 택시업체 두 개가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택시 외에 일반영업용 택시도 하루에 2교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차고지에서 서로 교대하게 되어 있죠? 일반주택가나 이면도로에서 차를 세워 놓고 밤을 새면 위법이죠?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 택시가 아닐지라도 서울시내에 택시가 많잖아요. 우리 동네를 보면 그런 것이 많아서 이웃집하고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골목에는 이상하게 거리가 먼 다른 지역 차가 교대도 안 하고 그 분이 하루 종일 일하는데 입금액을 충당하면 그럴 수 있나 보죠? 종일 세워 놔서 싸우고 그러는데 그것도 위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차제에 단속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도로도 좁고 차고도 없는데 남의 영업용차까지 와서 동네에서 잠을 자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를 구청 앞마당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동작지회 경정비협회에서 경정비라고 할까 부분정비를 주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주관은 구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세수를 보니까 차량 한 대당 5,000원 미만 부품은 무상으로 교환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쓰는 사업비는 하나도 없어요?

공직선거법과 관계돼서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라도 그걸 피해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여기 나와 있는 세수를 보면 그분들이 와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거 같아요. 학교운동장을 빌려주는 게 낫잖아요. 구청은 구청대로 행사주관하면서 생색만내고 뒤로 욕만 먹고 이렇게 되는 격이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지혜롭게 짜서 적어도 행사하는데 최소 식대비용을 준다든지 차량 한 대에 얼마씩 잡아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신경써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만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2009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사업을 설명하겠습니다. 24개 사업에 총 377억 2,000만원을 집행 중으로 도로건설 분야에 10건, 도로정비 분야에 8건, 도로조명분야에 6건 등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공정에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분야는 지역발전 관련 도로개설 사업으로 노량진역 앞 교통광장 조성공사 등 10개 사업을 진행 중이고 새로운 도로 1.2킬로미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10개 사업에 총 206억 1,000만원을 투자 중이고 이중 4건은 신규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노량진역 앞 노들광장 조성공사는 1차로 70억원을 투자해 국철과 환승통로 저촉건물 한 동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2010년 추가보상비 250억을 시에 요청하여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당로 도로 확장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40억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에도 보상비 12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사당동 431～444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추진 중으로 연내 마무리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흑석동 한강로변 도로개설공사는 토지보상 완료 후 공사 중으로 기간 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사당동 218-1～220-9간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는 보상협의 추진 중으로 공사기간 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면 도로율은 16.85%로 현재보다 0.15% 향상시키게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분야는 기존 노후도로 정비와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현충로 도로시설물 환경개선공사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8개 사업에 총 154억 3,000만원을 집행 중입니다. 주요사업은 지하철 9호선 구간인 현충로와 노량진로 보도를 문화유적과 연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현충로 도로시설물 환경개선 공사와 노량진로 도로시설물 환경개선공사에 각각 59억원과 45억원을 집행하여 정상 추진 중으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방3거리에서 장승배기 간 보도 정비공사는 상도동길 남측 보도정비공사로 6월 30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와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는 연간 시행하는 공사로 노후 도로정비와 시설물 보수공사를 연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도육교 철거 및 경관 개선공사는 흑석동 중대입구 보도육교로 노약자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 주변 경관에 걸맞는 육교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으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은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내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통해 불량도로와 시설물을 C급에서 A급으로 성능개선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조명분야는 간선도로의 가로등과 지선도로의 보안등에 대한 신설과 개량공사로 대방로 가로등 공사 등 6개 사업으로 16억 5,000만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대방로 가로등 개량공사는 현재 대방로 일부 구간이 굴착금지 구간임과 보도 전폭정비와 관련해서 시예산 확보 중임을 감안, 굴착해지 시인 8월 초부터 착공에 들어가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흑석로 가로등 개량공사와 서달산 조명등 설치공사는 완료하였으며 보안등 표찰제작 설치공사는 현 공정이 80%로 7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위 사업을 토대로 도로의 가로등 조명조도를 22룩스로 상승시켜 야간통행 시 구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8쪽, 투자사업내역은 역점사업의 분야별 주요사업으로서 보고하였기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쪽부터 14쪽까지는 2009년도 특수시책사업 세 건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5쪽에 사당로 도로 확장공사가 40억 정도가 책정돼 있는데 이번 추경 때 서울시에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추경은 없고요.

추경은 안 들어갑니까?

네.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10년에 보상된 12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일단 보상에 대해서는 끝낼 예정입니다.

120억원과 40억, 160억 투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료됐습니다.

9월 정도부터 보상이 시작된다고 하셨죠?

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성초등학교 BTL공사가 거의 마무리됐어요. 보상 추진하실 때 남성초등학교 정문을 그쪽으로 내려고 하기 때문에 남성초등학교 코너에 시유지 있는 데를 제일 먼저 철거해 주세요. 제일 급한 곳이니까 거기 먼저 공사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한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상호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1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방대책업무로서 예기지 못한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재개발, 뉴타운 사업 등 대형공사장의 수해취약지역, 수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치수방재과에서 2명씩 교대로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상 시에는 단계별 근무계획에 의거 7개 반 1,020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금번 장마기간 집중호우는 총 6회 571밀리미터가 내렸으며 금년 총 강우량은 1,050밀리미터로서 평년 638밀리미터에 비해 412밀리미터가 더 내려서 평년에 없는 특이한 기상현상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조금의 긴장도 늦추지 않고 펌프량 점검, 재개발, 재건축 현장 등 취약지역 순찰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1, 2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하수 및 치수사업 시행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27건에 258억원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건이 완료되고 1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로 시행할 사업을 제외하고 단위사업은 연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사항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민규위원입니다. 성대시장부터 대방동, 신대방2동까지 하수관 공사를 하시는데 계획서에는 7월 20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돼 있는데 어제 주민설명회 하셨어요?

어제 사정이 있어서 연기했고 다음주 금요일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동에 특히 고향갈비 사장님께서 이거를 이해 못 하시니까 주민설명회 하실 때 충분히 이해되도록 다른 민원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와서 수방대책에 더욱더 신경 쓰시겠지만 각별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