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택 의원 발언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감사과에서는 연말에 한 번 하는 거고, 저희는 매월 구에 2개 부서, 동은 1개 동, 우수팀 3개, 2개 팀해서 매월 시상하고 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문제가 됐던 예비비 집행 건에 관해서는 추후에 자치행정과와 같이 통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비비 집행 건을 제외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친실적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식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손화정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옥근태입니다. 혁신팀장 박범석입니다. 기획관리팀장 정제열입니다. 경영사업1팀장 김정명입니다. 감사PL 홍희철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경영사업2팀장 서명호는 아침에 앞니가 부러져서 지금 병원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는 상임이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상임이사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상반기 공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경영실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9 상반기 경영실적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공단의 경영실적은 수입은 57억 500만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48.4% 달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12% 증가한 실적입니다. 전년에 비해 증가한 주요요인으로는 시설개보수 및 전해질 시스템 도입 등 운동환경 개선과 최신 유행프로그램 확대운영 으로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킨 결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출은 47억 7,500만원으로 연간 계획대비 45.2% 지출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24.2% 증가하였으나 이는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하반기 지출계획 일부를 조기집행한 결과로 기인된 것입니다. 상반기 수익은 9억 3,000만원으로 목표대비 76.7% 달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 고객서비스 구현 부문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사업운영과, 겨울방학 무료 단기특강 운영, 장애우 대상 재활교실 운영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일자리 나누기 운동 전개를 위해 전 임직원들의 조그마한 성의로 기금을 적립하여 일자리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행정인턴 직원 3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사랑 나눔 기부운동에 전 직원이 동참하여 적은 금액이지만 기금을 복지재단에 전달하였으며, 아울러 매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실질적인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안전을 위해 회원과 함께하는 재난방지 훈련을 실시하여 시설 안전점검 및 고객들도 안전의식을 몸소 체득토록 하였고, 정기적으로 해피스마일 간담회를 운영하여 이사장이 직접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여 고객의 불편을 현지에서 듣고 개선하는 등 현장서비스 개선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체육시설, 휴양소, 주차시설 등의 시설 개보수 공사를 조기에 추진하여 운동 환경개선 및 주차편의 등 이용자 편의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영장 전해질 살균시스템을 우선 2개 체육센터에 설치하였고, 5개 체육시설의 공기질 측정 및 헬스장 노후기구 교체 등 체육시설의 운동환경을 적극 개선시켰으며, 친절시범주차장 운영과 휴양소 이용활성화 노력을 통해 구민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 개선 부문입니다. 공단은 사회적 변화에 맞춰 각 계층간 취미와 어울리는 최신 유행프로그램 및 선호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구민욕구에 충족하도록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현수막 게시대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수익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화 공영주차장을 3월부터 신규 수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증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차면수를 확대함으로써 주차난 해소 및 이용자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직원 만족도 및 직원역량 강화 부문입니다. 즐거운 직장 만들기를 통해 공단 전 직원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업무성과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저희 공단도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동참코자 구내 출장 시 업무용 자전거 이용하기, 맞춤형 직원 금연 성공프로그램 운영, 사업장 환경 클린운동 등을 전개하여 국가적인 성장동력 사업에 전 직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직무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해 전문 교육훈련을 집중 실시하여 내부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CS경진대회 및 CS운영회의를 진행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직원 건강에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및 경영혁신 부문입니다. 서울시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검을 차질 없이 받았으며 올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단은 서울시 창의경영발표회에 참가하여 지역혁신 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참여사례를 발표하여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창의혁신 동아리 동작CS 포럼을 운영하여 공단 경영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연구하여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타 공단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하여 운영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재정조기집행에 적극 동참하여 상반기 내 인건비 등을 제외한 집행가능한 공단예산 71.6%의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서울시 자치구 24개 공단 중 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신규 수탁사업 운영 사항입니다. 동작주차공원내 공영주차장 147면을 수탁하여 7월 1일부터 운영하였으며, 금년도 약 5,800만원의 운영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동작주차공원 테니스장도 우리 공단이 수탁운영 업체로 최종 선정되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도1동에 위치한 구립도서관도 저희 공단이 수탁 운영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10월 중 개관을 목표로 내실 있게 준비하여 조기에 운영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에 4개층 규모의 시설증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증축된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환경과 여건에 맞는 신규 체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기할 것이며 이용회원의 복비증진 및 이용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을 추진하여 서비스 수준 제고와 생산성 향상 및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UCC 및 시에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각종 창작 사례를 발표하고 직원들에게 으뜸서비스 제공을 위한 창의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만족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각사업장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요행사 계획입니다. 2009년 10월에 체육시설팀 대항 수영대회를 개최하여 구민화합을 위한 스포츠축제의 한마당을 개회할 예정이며 12월에는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단 전 직원의 한마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기존에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이 58개 사업인데 취업복지단이 신설되면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대책보고회를 개최한 다음에 58개 일자리를 발굴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기동대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록은 있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 사업에 희망근로자가 투입이 되어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의 임시직입니다.

희망근로는 6개월이고요, 이것은 희망근로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각과에서 채용하는 기간제 계약직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무실태는 매주 한 번씩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제대로 되고 있는데요, 희망근로사업은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렇습니다. 계속 독려하고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미숙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손화정위원님.

다산콜 센터 말씀이십니까?

2008년도에 이자수입 목표액은 1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결산을 하고 보니까 32억이 갑자기 134주택조합 팔면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자수입이 늘었거든요. 작년대비하면 100% 증액해서 10억에서 20억으로 잡은 거였거든요.

2007년도 건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세운 목표치는 10억이었는데 2009년도는 20억해서 올렸고요, 10억이었는데 많이 증가된 것은 그때 134주택조합이 갑자기 230억인가 들어오면서 자금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자가, 그리고 작년에는 이자 이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 같아요.

올해는 작년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이자율은 특혜보다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거니까 특혜라는 생각은 저희는

내년 연말까지,

서울시는 시대로 하고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하는데 서울시 프로그램 전체 같이 세입 들어오는 걸 깔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가게 되더라고요.

이자수입 뿐만이 아니고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이자수익률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기집행 하느라고 시에서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을 그만큼 많이 내려 보내줬거든요,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그것은 조금 유동적입니다.

보훈회관의 공공요금 같은 전기요금을 1년치를 미리 다 납부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다달이 납부하면 이런 것이 쌓이면 다 이자수입이 될 것 아닙니까?

1년치 내려 보내주는 것은

그렇게 집행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으니까요.

자금배정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배정을 안 했는데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으로 독려하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을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 구의 이자수입 쪽에도 감소가 있고 손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쪽에서 그렇게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재무과에서는 돈을 내려 준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연간으로 1년치를 다 내려 보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공공요금을 12개월치를 다 납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과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어쨌든 출납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되었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시책으로 독려를 하니까 그런 부분의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금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서정택위원님.

작년 결산할 때 지적되었던 것은 전년도에 결산하고 결산이월액이 맨 처음에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제대로 이기를 못해서 문제가 되었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증금요? 언제 것.......

푸드마켓 건은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채권을 다 잡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구에서 왜 잡느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시에서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비가 보증금이 들어갔다고 통보가 와서 그러면 내년에는 관리가 들어가죠.

올해 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2008회계연도 분은 시에서 채권하고 다 잡았기 때문에 구에서 잡으면 이중으로 된다고 하지 말라고, 저희가 계속 알아봤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돈 잡힌 것도 없고 보증금을 용익물권으로 잡게 되면 허수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하면 안 된다고, 회계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자치구에서 왜 그것을 지금 넣으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채권이 잡혀 있었어요.

시에서 그렇게 했을 때 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줄 그거는 안 되나요? 시에서 시재산으로 잡을 거면 시비로 직접 집행을 하든가 하지, 간주처리로 우리 구에 자치단체이전 자본보존으로 내려 보냈으면서 구재산으로 잡든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시에다가 처리할 것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예, 그러고 그냥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관부서에서도 그렇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앞으로 내려오고 그럴 때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방금 서정택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문제 없이 처리되었다라고 답변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사한 일이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저희들도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데 그것이 그렇게 들어올 때는 다시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올해처럼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때 결산심의 때 문제가 있어서 논의가 많이 되었던 사항으로 저희들도 그 사항을 박태숙 재무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에도 물어봤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인회계사 중 2명이 검토를 했는데 한 분으로부터 서면으로 구두로 가서 검토를 받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과 같이 허수가 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된다고 해서 실제 얘기한 것하고 괴리가 좀 있었는데 당연히 용익물권으로 잡혀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잡으면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잡힐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희 구청에서는 받아들였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절차에 충실해서 결산에 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정택위원님 말씀은 재무상의 기본적인 개념을 주무 과장님이나 담당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있으셔야, 이게 왜 잘못되었다고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앞으로 똑같은 일이 아니더라도 유사하거나 잘못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못 처리하지 않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사실 우리 동작구는 하나의 독립된 법인 아닙니까? 그러면 수지를 따졌을 때 서울시 자산으로 잡혀있는 3억에 대해서 동작구가 불필요하게 비용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고, 그게 사실은 서울시의 자산으로 잡혀 있으니까 우리 동작구에는 불필요하게 비용만 부풀려서 계상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기본 개념을 주무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에는 예산이 내려오면 세무과로 가서 바로 부서로 갔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부서로 갈 때 저희도 공문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애완동물이 유기애완동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은 저희가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그것은 순전히 공동체의 주민으로서 공동체 내에서 지켜야 하겠죠. 행정관청이 관여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대소변을 보는 개가 있거나 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공근로 부분은 취업복지추진단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계시죠?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하반기에도 우리 지역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일자리 부분들을 발굴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손화정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셔서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원래 계획은 1,000명인데 상반기에 650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희망근로사업으로 할 것을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공공근로에서 예산을 썼고, 토목과에서 기간제근로자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고 또 3/4분기 공공근로를 받아보니까 407명이 왔는데 예산상의 사유로 250명밖에 못해서 지금 남아있는 취업할 수 있는 인원이 150명밖에 안 됩니다. 이 추세대로 하면 저희가 300명은 모집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추경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희망근로의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사람을 많이 쓰고 실적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큰 경제적 효과도 없는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단시일 내에 실적을 내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동작구에 필요한 공공적인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회적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공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사회복지관이나 어린이집에 파견하고 계시죠? 그런 것과 더불어 일손이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그렇게 정말 일손이 필요한 일자리가 제대로 먼저 준비되어서 사람을 뽑아서 보냈을 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일자리 발굴부터 먼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희망근로와 공공근로는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화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세입 기본방향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4쪽, 구세입 현황 및 전망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으로 금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총 세입목표액은 2,757억 7,700만원이고 5월 31일 기준으로 1,681억 4,400만원을 부과해서1,648억 8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59.8%를 진도율과 98%의 징수율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주재원이 1,148억 1,300만원 목표에 592억 9,100만원을 부과해서 559억 5,5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48.7%의 진도율과 94.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1,609억 6,400만원 목표에 1,088억 5,300만원을 징수하여 67.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 전망입니다. 구세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 납부자 진도율이 6.0%로 저조하고 주택분 인하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구세는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을 제외한 진도율이 89.9%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전체적인 세입목표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체납지방세 정리실적입니다. 먼저 과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구세, 시세를 합해서 총 제안액이 137억 7,700만원이고 목표액은 45억 9,700만원이며, 5월 30일 현재 17억 9,100만원을 징수해서 13%의 징수율과 3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체납정리 활동실적입니다.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 지방세 징수율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체납정리 활동실적을 보고드리면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부동산 공매, 각종 채권업무 등 총 9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을 보고드리면 584억 9,800만원 목표액에 558억 7,800만원을 부과해서 525억 9,7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89.9%의 진도율과 94.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강력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 지난 4월에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6만 4,000여 건을 징수 결정했으며,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압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 편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마일리지제 시행입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1건 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적립실적은 619건, 1,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과오납금 반환절차 간소화 추진입니다.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활용한 청구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과오납 발생현황은 16억 4,000만원이며, 환부실적은 15억 9,700만원이며 97%의 환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대체납부제 시행입니다. 원거리 납세자나 고지서 분실 등의 사유로 납기 내에 납기가 불가능한 납세자를 위하여 계좌입금을 받아서 은행에 대체납부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925건에 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납부를 통한 납세편의 제공입니다. 전자납부방법은 E-TAX시스템, 거래은행 홈페이지, 휴대폰, 훼미리 마트, 무인 수납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5만 1,525건에 14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기록정보제공자 신용회복입니다. 신용제공자 377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28명이 분납계획서를 제출해서 신용회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납세홍보실적입니다. 전자납부홍보 안내문 8만여 건을 방송하였고 과오납 환부금 홍보실적 9,800여 건, 전자납부 리플릿 5,000매를 제작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8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먼저 365일 OK 세금납부 가상계좌 서비스 시행입니다. 인터넷에 취약한 납부고객에게 세금납부용 가상계좌를 제공하여 납부편의제공 및 세입증대에 기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부터 지방세 정기분과 세외수입 전 과목에 대해서 고지서 하단에 3개의 가상계좌를 표기하여 고지하면 납세자는 가상계좌에 입금만함으로써 납부가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6만 1,416건에 12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세 체납독려시스템 전산화추진입니다. 세무종합 시스템 서버 용량 한계로 체납자독려관리 서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수기대장이 체납독려사항에 기록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지속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당별 체납관리 대상자 기초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체납자 관리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여 체납관리 서버에 지방세 체납독려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금년 4월부터 실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운전자를 위한 영치번호판부착 서비스 시행입니다. 종전까지 자동차세 체납은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 체납세 납부 후에 창구에서 직접 번호판을 교부하면 운전자는 교부받은 번호판을 손수 자기 차량에 부착해 왔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성운전자의 경우에는 번호판 부착방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야기되곤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성운전자의 경우에는 직원이나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번호판을 부착해 드리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315대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1과 전 직원은 당초 수립된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정상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납세자를 주인으로 모시는 납세자 위주의 열린 세정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면 목표액에 부과액이 못 미치는데 앞으로 계속 부과해 나가는 겁니까?

세외수입은 목표와 상관없이 세외수입이라 지방세는 납세의무가 발생되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과액이 연말까지 계속 부과해 나가는 겁니까?

지금 여기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면 목표액대비 부과액이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에 반영되다 보니까 추경이 끝나면 목표액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현재는 아직 목표액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비슷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철수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행정재무위원회 손화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으로 저희 세무2과는 재산세 등 3개의 구세와 취득세 등 13개의 시세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및 과표관리와 주택가격결정·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부과1팀부터 주택가격평가팀 등 총 6개 팀, 3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2009년 지방세의 공정한 부과관리로 신뢰받는 세정실현과 올해의 세입목표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구세 세입목표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 구세 세입목표는 재산세 522억 6,200만원과 사업소세 31억 1,600만원, 면허세 5억 1,800만원, 총 558억 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99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는 세계경제의 금융위기와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하락과 더불어 과표가 하향되어 기존 재산세 세율이 3단계에서 4단계로 하향 조정된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올해 재산세 세입은 예산액 522억원대비 부과 추계액 462억원과 연평균 징수율 98.7%를 반영하여 456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산출되어 65억 7,5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공동재산세 배분비율이 전년도 40대 60에서 45대 55로 상향되어 징수액은 작년 448억원대비 8억 4,8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쪽 하단과 7쪽 상단의 사업소세와 면허세입니다. 사업소세는 관내 대형법인의 인력조정 및 급여감소에 따른 종업원할과 사업장면적 축소에 따른 재산할 사업소세 감소로 예산액 31억 1,600만원대비 13억 6,500만원이 부과되어 43.8%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면허세는 신규면허 감소 및 휴폐업 사업자 증가와 단순대표자 명의변경 및 면허종류 변경에 의한 면허세 면제 등으로 신고분과 부과분의 세입감소 요인은 있었지만 4억 5,000만원 부과로 86.9%의 추진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재산세의 예산대비 부족분에 대하여 추경예산에 반영과 7월과 9월의 정기분 재산세의 효과적인 납세홍보로 세입의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부과대책입니다. 먼저, 납기내 징수율 제고방안 추진으로 재산세의 토지, 건축물 관리대장 정비와 멸실, 기타 재산세 변동자료의 정비 등 착오과세 방지를 위해 사전에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납세홍보를 위해 지역방송과 플래카드 제작, 포스터 게첨과 재산세 안내문을 고지서와 함께 동봉 발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구민이 세금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세원관리 강화 및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우리 관내 법인의 신규, 폐업, 전출입 등 대상법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6월 말 현재 법인현황 실태를 파악해서 세원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으며, 지방세 비과세 및 중과세 유예 부동산 취득법인의 해당물건을 전수조사 하여 5개 법인에서 3,100만원의 추징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세원발굴 추진계획으로 비과세 감면대상 부동산 사용실태 일제조사 및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물건 전수조사, 국세청 과세자료 일제 대사를 거쳐서 주민세 추징 등을 통해 상반기 동안 9억 9,200만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와 불성실 신고 납세자 및 은닉·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지방세 민원상담 전담반을 운영하여 정기분 고지서 발송 시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하여 야간 및 휴일에도 연장 운영하여 구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 구현을 통한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고지서 재발급 처리 및 부과내역과 세액검증 등 방문민원 및 전화문의에 대한 상담처리 950건과 개별주택가격 문의, 자동차의 폐차, 전출차량 문의답변 1,280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업무를 통하여 우리구 관내 소재 개별주택 2만 1,027호를 현장조사 및 주택의 특성조사 후 산정가격 검증, 가격열람, 의견제출 및 가격검증을 거쳐 개별주택가격 1만 8,175호를 공시 처리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민원상담반을 7월과 9월 재산세 및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시 계속 추진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친절하고 상세한 납부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고품질 세정업무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대상자에게는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여 감면을 받은 후 해당 세액을 추징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문을 제작해서 발송한 바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구민에게 다가가며 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친절한 세무부서 직원이 되도록 꾸준한 직무교육과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고지서 거소지 송달 서비스를 추진하여 부득이 주소지에 미거주하는 납세자를 위해서 사업장이나 또는 직장근무지 등 실제 송달받을 수 있는 곳으로 송달하여 납세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무종합민원실 세무도우미제도를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등기우편 고지서 실시간 송달확인 시스템을 추진하여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민원을 감소시키고 우편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민의 입장에서 고품질의 세정업무 서비스 향상을 지속 발굴 추진하고 세무부서 직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저희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과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노영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 및 구민복리 증진에 힘써 주시는 손화정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지적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은 지적과의 기구, 정원 및 현원, 각종 위원회 현황, 지적공부 등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09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구민편익 증진을 위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목표로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지적민원실 상반기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건축물대장 등 각종 제증명 발급, 토지와 건물의 이동에 따른 공부정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 8만 6,26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4쪽, 통합민원처리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 서류를 원스톱으로 발급하는 통합민원창구와 근무시간 이후에도 서류발급이 가능한 무인 민원발급기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보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쪽, 부동산정보센터 웹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서비스를 통해 고객감동의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부동산 정보센터를 개발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웹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주요내용은 부동산 종합정보, 뉴타운 등 동작구 개발현황, 부동산 계약, 세무, 등기 관련 생활정보, 부동산 매물 및 시세정보, 온라인 민원센터 등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자료 업데이트,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부동산 정보센터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우리 구에 등록된 919개 중개업소에 대해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30건을 조사, 8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교육효과 제고와 중개문화 혁신을 위해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부동산중개업 교육을 심도 있게 실시하여 높은 참석률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7쪽, 부동산 실거래가 투명성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제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방침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09년 3월 25일자로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이 20㎡ 이상에서 180㎡ 이상으로 완화되었으며, 상반기에 27건을 허가하고 사후관리 대상인 74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에 의한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로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실적은 2,606건이며, 실거래가 위반혐의자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 16건에 대하여 2,624만 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8쪽, 유비쿼터스 지적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시설인 지적측량기준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우리 구에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 321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지적도근점 29점을 재설치하였습니다. 측량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측량 발생분에 대해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170건입니다. 한편 도로·하천·공원 등 우리구 공공용지 중 토지이동이 발생한 91필지에 대하여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실제에 맞게 공부를 정리하여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9쪽, 알기 쉬운 부동산 길라잡이 책자 발간입니다. 지적용어, 지적측량, 부동산 거래, 공시지가, 등 지적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용어보다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알기 쉬운 부동산 민원안내 책자를 400부 발간하여 관련 기관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1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 4만 2,193필지에 대하여 법령 절차에 따라 지가산정, 열람, 심의 등을 실시하고 5월 29일자로 결정 및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를 위해 인접 구와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지가 관련 인터넷 민원창구 개설, SMS 문자서비스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1쪽, 새주소 일제정비 및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없이 위치파악이 곤란한 현행 새주소를 인지도가 높은 간선도로명을 활용, 사용하기 편하고 위치 예측이 가능한 새주소 체계로 전면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개선을 위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광역도로망에 대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에 대해 행안부와 서울시 워크숍에 참석하여 동작대로, 시흥대로는 우리구 의견대로 결정되었으며, 자치구에 걸쳐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의원님들의 설명회를 거쳐서 신상로를 상도로로, 신림로를 보라매로 우리구 의견을 확정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8월경 서울시로부터 확정된 도로명 통보가 있을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정비 지침에 의거 그동안 추진하여 온 새주소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성 및 위치예측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기관에 도로구간 재설정 및 전산D/B구축 용역시행 후 주민설명회 및 새주소 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구 도로명 주소를 확정한 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새주소 법적 전환에 따른 주민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케이블TV인 HCN 동작방송에 송출하고 있으며,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 교육 시 홍보 동영상 상영과 동 주민센터, 사당역 전광판 등에 이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며, 하반기에도 지적과 전 직원은 구민 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손화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표시하고 허위표시가 있습니다. 미표시 원산지표시는 예를 들어서 쇠고기라고 하면 표시를 안한 것이고, 허위표시는 쇠고기가 호주산인데 한우라고 표시하는 게 허위표시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안 하면 사실 문제가 뭐냐 하면 미표시된 건 과태료가 굉장히 작고 허위표시는 과태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표시를 안 해 놓고 사실은 미국산인데 호주산이라고 팔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실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밖에 부과할 수 없지 않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는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의심이 가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구조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산인데 호주산이라고 팔았을 때는 이것은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밖에 부과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효숙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09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총 예산은 55억 2,094만 5,000원이며 집행액 29억 2,200만원으로 53%를 집행하였습니다. 2쪽부터 6쪽까지는 모자보건사업으로 어린이는 성장발달이 완성되지 못하여 질병에 걸리기 쉽고 이에 따라 병에 이완되거나 영구장애를 갖게 되는 위험이 성인보다 높기 때문에 어린이 건강관리가 특히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성노원 등 시설에 5차례 방문하여 62명의 건강관리와 5개소의 산후조리원의 감염, 안전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상반기 점검 1회 및 문제발생 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는 임산부 858명에 대한 연인원 3,076건의 산전·산후관리로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혈액검사, 초음파진찰 및 영양제ㆍ철분제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도하고 있으며, 미숙아·선천성대사 이상아 등의 출산경험을 갖고 있거나, 고령임부 140건의 기형아검사, 초음파검사, 임신성 당뇨검사를 병원에 연계하여 검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관내 모유수유실 10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엄마 젖 먹고 잘 자란 건강한 아기 선발대회를 6년 연속 실시하고 있고 12명의 정상기준 발육아이에게 시상하였습니다. 차세대 건강관리사업 총 예산 1억 2,298만원 중 집행액 7,554만 7,000원으로 61.9%의 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출산장려지원책의 일환인 출생축하 건강관리용품이 현재 1,115명에게 지원하여 작년 총 1,773명 지원대비 상반기에 벌써 69.7%를 소모한 것은 영유아 접종인원이 작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구비 1억 2,800만원 전액을 상반기에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집행되었으며, 하반기를 대비한 축하용품의 구매가 필요하게 되어 추경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는 2억 332만 3,000원대비 8,336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39%지만, 실적은 130건 중 90명이 접수를 하여 54명이 시술을 받았으며, 해당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가 늦어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당해년부터 지원횟수를 2차에서 3차까지 지원하므로 지속적인 지원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169명을 지원하여 출산장려지원으로 총 5억 3,001만 9,000원 중 3억 5,199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고위험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급은 장애아 발생 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사업은 의료비를 43명에게 5,902만 1,000원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1,981명에게 검사비 4,259만원 지원하고, 환아 등록은 갑상선기능저하증, 요소회로대사이상 등 6명 등록관리하며, 생후 1개월 이내의 차상위계층 신생아에게 청각 선별 검사를 41명에게 의료비 144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6쪽입니다. 정기 예방접종을 안전한 접종이 되도록 적기에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 전화 또는 음성자동통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종예정일을 안내하여 상반기 실적이 2만 3,315명이 내소접종을 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실시된 필수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은 병·의원에 접종약품비의 30% 지원에 따라 병·의원수 379개소에서3,063건이 청구되어 청구액 1,241만 5,44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병의원 접종약품지원 예산이 2억 9,175만원대비 4.3%의 부진한 집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불용액을 감안하여 자치구 보건소 무료접종 약품비 구매에 재량껏 활용토록 하여 우리구도 8,073만 4,000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무료접종 약품비 총 예산 7억 7,225만 9,000원 중 4억 46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5개소의 주민센터와 일정을 타협하여 10월부터 약 2만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6쪽에서 10쪽까지는 저소득주민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과 결혼이민자 220가구를 포함 생활이 취약한 대상자 7,414 가구의 건강기초조사를 근거로 5,375가구를 방문보건인력 총 13명이 등록관리하며, 치매 62명 등록에 연인원 2,571건과 암 등록 421명에 연인원 2,551건 등 질병정도에 따라 방문횟수를 조절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은 각 동 담당간호사와 의사가 직접 가정방문하여 진료를 하며, 크고 작은 애로사항은 각 기관에 2,819건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저득층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움직임이 작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당 5개소를 선정, 주 1회 6개월 간 지속적으로 건강체조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통이 불편한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80회의 이동보건소 운영으로 2,646명의 어르신이 상담 및 진료를 받았으며, 19종의 재활의료 보장구를 무료로 230건 대여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3억 9,099만 4,000원 중 2억 1,577만 9,000원 집행했습니다. 8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만성정신질환자 350명, 사례관리 753명을 관리하며, 전화상담과 직업재활 및 사회복귀프로그램 등 취업의 길을 열어 18명에게 희망을 주었고, 산후우울증검사 49명, 우울증 및 자살예방교육 396명, 주간재활프로그램 129회 1,290명, 주민교육을 8회 419명, 캠페인 1회 등을 실시하여 정신보건센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사업으로 초등학교 1,836명을 대상으로 1차 부모설문조사와 2차 아동면접조사를 실시하여 26명을 치료 연계하였으며, 총 예산 7억 7,931만원 중 4억 1,17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는 구 사당1동 주민센터에 증축과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암관리사업 부문입니다. 매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 조기암 검진 8,079건의 수검을 받도록 독려하고 암예방의 필요성을 인식토록 교육하며 소외계층 주민에게는 모든 암의 의료비 지원을 131명 지원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주력하였고 재가 암환자 421명을 등록 관리하여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암 예방사업으로 홍보, 강연회 개최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예산 5억 506만원 중 3억 5,31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치매노인 통합관리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 797명, 신경인지 검사 81명, 치매가족모임과 치매예방강좌 등을 실시하고 치매지원센터에 대한 위탁기관을 시립보라매병원으로 선정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총 예산 14억 5,925만원 중 6억 7,562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17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관내 2,001개소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흡연구역 지정여부의 지도점검을 4,527개소하였으며, 금연구역 홍보물 제작비 등 총 예산 210만원 중 20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연환경을 구축하고자 초·중·고 43개소 주변에 식품안전추진반에서 그린푸드존 팻말을 설치하면서 하단에 smoke free jone을 넣어 학교당 2-3개의 팻말이 설치되었으며, 숭실대, 중앙대생을 겨냥한 금연과 절주캠페인, 3개 직장 내 패널전시회 및 주민 금연 홍보대사 30명을 위촉하여 헬스지킴이로 명명하고 주민자체 모니터링을 운영하게 됩니다. 금연예방 교육을 위해 금연지도자를 양성하고자 문창초등학교 교사 7명이 처음으로 5&6금연교육을 받았으며, 청소년 및 직장인 교육은 3,821명으로 2개 초등학교와 8개의 직장이 되겠습니다. 이어 금연클리닉운영 1억 3,200만원은 금연을 원하는 구민 및 직장인이 상담을 통해 6종의 금연보조제 및 약물요법 제공으로 1,990명이 관리되고 있어 금연환경 분위기 확산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1억 8,027만원 중 1억 3,240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특화 행태 개선사업으로 영양사업은 비만자 상담을 1,004명, 운동사업은 걷기동아리운영 138명이 주 3회 세 곳에서 걷기운영을 하고 있고, 절주사업으로 숭실대와 중앙대에서 1,500여명이 절주인식 주간행사에 참여하였으며, 비만사업은 비만탈출 1080 몸짱 만들기 프로그램에 196명의 교육생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4쪽 실적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7,775만 1,000원 중 3,976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3쪽 하단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여건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강의 달 행사를 10월에 개최 예정이며 특별건강강좌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검진의 기회를 제공하며, 스스로가 건강의 중요성을 터득하고 올바른 건강정보 습득으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4,215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동작평생건강대학을 생애주기별, 계층별, 과정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총 268회 운영하면서 9,622명이 내·외부 강사진을 적절히 활용하여 다학제적 접근을 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1,183만 8,000원 중 1,046만원으로 88.4%가 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건교육과 홍보강화를 위해 홈페이지와 여러 매체 활용으로 각 사업과 각종 교육프로그램 6종(건강한행복다지기책자, 나의몸짱수첩, 건강을 위한 요리 리플릿, 키 쑥쑥체조 포스터, 임신기영양, 지퍼 화일 등) 제작으로 안내와 홍보로 885만원 중 572만 1,000원으로 64.6%를 구비로 집행하여 많은 구민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어린이 웰빙교실 확대운영으로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아동에게 영양교육을 통해 식생활 개선을 도모코자 초등학교 5학년 5개교를 선정하여 식사매트 2,000부와 나의 몸짱 2,000부를 배부하여 144만 3,900원 중 4,060만원을 구비로 집행하였고,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은 조사원 6명이 만19세 이상 919명을 선정하여 그 대상을 직접 각호 방문을 통해 건강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만성질환자 파악은 물론 동작구 건강지표 생산 및 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게 됩니다. 예산은 4,883만 6,000원 중 3,786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6쪽, 임산부·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은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의 영양위험군 200명을 대상으로 매월 건강유지에 필요한 필수영양소를 식품형태로 공급하며 실적이 630가구 951종과 사업설명회 300명, 식생활지침영양교육 2회 672명이 참석하였으며 중간평가에 325명에 대해 영양개선 정도의 변화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패키지 변경과 퇴록을 선정하였으며, 평생 건강유지의 틀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 1억 9,952만 6,000원 중 9,21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쪽에서 20쪽까지는 건강도시사업입니다.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1회 운영하고,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차 3개 건강도시 심포지움 및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서울시 주체하고 SBS가 주관하는 2009년 Hi-seoul 건강도시 엑스포는 일정이 아직 미정입니다. 예산은 3,080만원 중 5,900만원이 구비로 소요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10개소를 시범으로 지역주민협의체를 3개 구성하고 어린이 아침밥 먹기 홍보 및 실천을 위해 20개소 1,500명, 어린이 성교육체험교실운영을 20회에 580명, 어린이집교사 키즈요가교실을 4회 97명과 어린이날 기념 친환경어린이 건강체험에 2,000여명 이상이 함께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에 대한 건강위해요인을 발굴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자체적으로 찾고 개선점을 강구하는 등 주민의 보다 높은 관심을 행정적 지원으로 이끌어 주민 스스로가 건강한 어린이집을 운영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으며, 예산은 5,000만원 중 3,0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보건소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성 알레르기 질환인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중앙대병원과 협약을 맺고 아토피피부염 설문지 실태조사를 관내 9개 초등학교 1, 2학년 3,196명을 하였으며, 설문자료를 근거로 매월 2·4째 토요일 9회 122명이 상담하고36명이 정밀검사를 받았고, 아토피 관련 어린이집 실내환경실태조사 30개소를 측정하고 보고서가 7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예산은 4,929만 6,000원 중 2,36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이 많은데 열심히 집행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3쪽,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약업소 관리사업 추진은 병의원, 약국 989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2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사전에 법규교육을 강화하여 의약질서 확립에 주력하였습니다. 5쪽,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하여 지역사회약물전문가 8명을 신규로 양성하였으며, 가정내 불용의약품도 총 586킬로그램을 수거하고, 특히 동작 가족 응급구조원 양성을 위하여 심폐소생술과 생활응급처치교육을 자원봉사자, 보육교사, 중학생 등 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6쪽, 세 번째 보건진료서비스 제공 업무는 환자 진료실적이 4만 4,417명이며, 65세이상 어르신 약제비로 1,257만 9,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자 1,289명을 등록하여 질환에 대한 교육과 운동, 영양, 투약 관리 등 종합적인 예방 의료서비스와 8쪽 운동프로그램,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도 연초 목표대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구강보건사업은 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중심으로 총 3,173명의 구민이 구강 보건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다음 10쪽, 다섯 번째 건강검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일반종합검진, 취약계층 무료건강검진 등 총 3,283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11쪽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164명에게 8억 442만 3,000원, 소아·아동암환자 6명에게 3,065만 7,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3쪽,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전염병 예방 가이드 책자 2,000부를 신규로 제작하여 홍보활동에 이용하였으며, 취약지역· 시설에 대한 소독과 월동모기 방제, 전격살충기 운영, 하절기 민간위탁 등 연중 지속 사업과 계절별 방역으로 세분하여 추진하였으며, 주거환경이 불량한 137세대에 대하여는 직접 방문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결핵, 성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부터는 2009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먼저 어린이와 함께하는 올바른 의약품 이야기 교실 운영은 사전요구도 조사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400명에 대한약물교육뿐 아니라 영양, 구강, 운동, 건강검진을 통합한 건강 프로그램으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역사회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전담인력까지 보강하였고 교육 교재 개발도 병행하였습니다. 현재 11개 지역아동센터 975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 건강검진을 통한 건강한 엄마되기 사업은 관내 가임기 여성에게 높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현재 321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수산시장 전염병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종사자에 대한 집중적인 전염병 예방교육 15회와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건강 한마당을 개최하여 사업장의 관심과 적극참여를 유도, 예방중심의 전염병 안전구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9쪽, 고시원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는 고시원 밀집지역인 노량진에서 이동 건강검진 실시와 노량진1동 주민자치센터에 건강정보 상설코너를 설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 대책과 그간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난 4월 처음 멕시코에서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래 현재 우리구 확진자는 10명이며, 그간 주요 추진사항은 신종인플루엔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대주민 행동요령 교육과 초중고와 의료기관 80개를 대상으로 지역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또한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의심사례는 타미플루 처방과 검체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 확진자는 격리병원에 후송 치료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신종플루 예방교육과 지역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동작구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몇 명입니까?

10명 있습니다.

최근에 급속히 지역감염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작구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가재난 단계가 주의단계이고요, 주의단계는 해외에서 전염병이 유입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해외입국자 관리를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학교와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지역감시 체계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의심사례가 있었을 경우 저희한테 상담을 통해서 검체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하고 확진자가 되면 격리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서 현재는 예방단계이기 때문에 예방하고 환자가 발생하면 격리치료하고 있습니다.

매일 위험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국 후 3일째, 9일째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과 학교 같은 데 해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학교에는 일단 초·중·고등학교 4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열나는 사람이 있는지 매일 일보로 받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도 역시 의심환자가 있는지 일보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보를 분석해서 유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희가 판단하고 시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방학에 관내 3개 대학에 외국인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도 검진하는 건가요, 전화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국내 3개 대학에 156명 정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현재 4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입국하면 7일 동안 발열상태를 매일 보고받고 있고요. 43명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입국할 예정이고요, 입국하면 발열상담센터에 연결해서 저희가 계속 감시할 생각입니다.

보고를 어디서 받고 있어요?

학교에서 자체대응 계획서가 있고요, 학교에서 매일 보고할 수 있게 저희와 연계체제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40여명에 대해서 학교에서 처음에 입국하고 10일 동안 관리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학교에서 관리하고요, 저희한테 매일 발열상태를 점검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의단계라고요?

지금 현재 주의단계이고요, 오늘부로 경계단계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서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그것에 따라서 전염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계도 샹향 조정되고 있고 지역감염사례도 곳곳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데 동작구는 아직은 지역감염사례가 없는 거지요?

현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10명 중에 2명이 외국인이었고요, 그다음에 6명도 외국에 갔다 오면서 생긴 사람이었고 2명은 서울 소재 S고등학교 학생 건으로 해서 저희 관내 학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역팀에서 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방역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역팀 인원이, 더더군다나 지금 여름철에 업무수요도 많을 텐데, 신종플루까지 해서 굉장히 격무일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역할이 더 확산되는 걸 방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일단 저희가 6월에 신규 시보직원 보건직 직원 1명을 받았고요, 공공근로 1명을 더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많은 다른 팀에서 도와주고 해서 운영은 현재까지는 원활하게 되고 있고요. 추후에 얼마만큼 확산되어서 인원이 더 필요할지는 저희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전염병이 우리 구내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같이 협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하고 대응하면 항상 늦으니까 지역감염사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 동작구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확산될 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계획까지는 세워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