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종효 의원 발언

제7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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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이 어제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입니다. 감사 일정이 짧은 관계로 과·소별 감사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위원님께서는 10분 이상 질의하는 것을 지양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도 간략하게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증언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증언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인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도 질의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효곤입니다.

박종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수위원

·박동수 위원입니다. ·우리시 농정을 위해서 과장께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자료상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 관리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농어민 후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지금까지 육성한 인원이 전체 969명이었습니다. 그중 취소된 인원이 189명이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780명입니다.

박동수위원

·781명 관리하고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780명입니다.

박동수위원

·전수조사 자료를 보면 금년 6월에 실시한 것이 있는데 전수자료 내용이 뭡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육성할 때 융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데 가서 다른 업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세세히 점검합니다.

박동수위원

·쉅게 말하면 영농후계자를 육성할 때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해서 육성하는 것이죠?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보조금을 융자해 줍니다.

박동수위원

·그러면 농어민후계자 1인당 융자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적게는 1천만원부터 많게는 5천만원까지. ·사업규모에 따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자료에 보면 지난 6월에 전수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2명이 이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가 영농에 복귀해라 하는 시정명령입니다. 그에 따른 조치가 있었습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영농에 복귀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 계속 관리를 합니다.

박동수위원

·그런 지시를 했는데 몇 사람 복귀했어요?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금년에는 이 사람들이 다 복귀를 했습니다.

박동수위원

·다 복귀를 해서 현재 영농에 전념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융자금을 타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탈락된 사람들 중에서 융자금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 회수 안된 금액이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알기로도 영농후계자들이 받아서 주식투자나 투기성 어떤 사업에 투자를 했거나 이래서 나중에는 쉽게 말해서 자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서 못하고 결국에 가서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무쪼록 영농후계자 육성관리는 철저히 하시고 후속 조치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수위원

·그리고 보조사업 내용을 보면 한우 브랜드화 사업과 축산농가 양축경영 컨설팅 사업이 있죠?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네.

박동수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브랜드화사업은 금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축협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 발주가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하고 있고 컨설팅 관계는 축협 쪽에서 시비로 일부 지원해서 하는 것이 있고 정부 지원으로 해서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컨설팅이 축산쪽이 많습니다.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그러면 지원사업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축협장입니까? 축협장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축협에서 전체 사업비가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2,4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5,600만원은 축협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그것은 컨설팅 사업이고 한우 브랜드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급 대상자가 축협장으로 되어 있어요.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그것이 시비가 2천만원으로 축협에 2천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교부 상태입니다.

박동수위원

·금년 내로 될 것 같습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금년 내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동수위원

·왜냐 하면 교부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지난번에 저희들 보낸 것이 10월 하순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발주되었습니다.

박동수위원

·그러면 한우브랜드화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금년에 되지 않으면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수위원

·아무런 추진실적 없이 이렇게 시비를 지원해도 되는 것이냐는 시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지금은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축산물이 전체가 수입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팔지 않으면 실제 제값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천도 이런 브랜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축산농가가 고급화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박동수위원

·컨설팅 사업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컨설팅이라고 합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브랜드와 컨설팅 사업은 틀립니다. ·컨설팅은 주기적으로 여러 가지 경영진단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동수위원

·그러면 8천만원 사업비가 주로 경영진단이나 아니면 사무실을 차려놓고 하는 것입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축산농가에 다니면서 전부 진단을 해 줍니다.

박동수위원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8천만원입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 모르겠지만 자칫잘못하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컨설팅 사업 추진 내역이 몇% 정도 추진되었는가 그리고 사업명 그러한 내역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에서 26일까지 서울 엑스포 전시관에서 박람회가 개최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우리시에서는 어떤 것을 출품 했습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축협에서 2가지를 출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어떤 것이었습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드림원이라고 해서 소 한우하고 돼지고기를 출품했습니다.

박동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렇게 시비까지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체가 이렇게 사업을 부진하게 추진했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5월에 같이 예산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미인골한우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등록과정에서 미인이라는 단어가 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고 해서 조금 늦게 된 것입니다.

박동수위원

·과장님! 보성에서 브랜드화 시킨 녹우를 들어봤죠?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네.

박동수위원

·여수에서 축산브랜드화 한 것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여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동수위원

·여수에서 황금녹비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출품했습니다. 출품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고 여수시에서 추진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차피 지원한 사업이니까 우리시 한우 브랜드화사업도 정밀히 잘 검토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병휘위원

·정병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행지침에 의해서 하죠?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드립니다. 금년도 지원은 601명에 3억7,000여만원인데 지원 대상은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규모가 1헥타 미만인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양축가, 임가, 어가중 실업고에 재학하는 자녀, 동생 등이 있는 농업인 맞죠?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네.

정병휘위원

·그런데 금년도 지급 현황을 보면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지 않은 대상자가 있죠? 예를 들어서 향동이나 덕연동, 왕조동에 거주하고 있는 지원대상 말입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네.

정병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그것이 금년부터 조금 바뀌었는데 동지역의 경우에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할 때 동지역에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죠. 원칙은 읍면지역 주민등록자라고 해놓고 지원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소만 주민등록만 읍면에 두고 실제 동지역에 거주하면서 식당이나 사업 기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정병휘위원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1헥타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취지가 영세농업인은 제외한다는 뜻이라고 봐도 됩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과수면적이 수헥타에 이르고 예를 들어서 소를 수십마리 기르고 현대식 시설하우스를 900평∼1,000평 정도, 평수로 환산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되는 자들이 포함되면 실제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소홀히 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병휘위원

·좋습니다. 대상자로 선정할 때 읍면에 실제 거주 여부나 경력여부를 엄선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 받을 농민들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첫 번째 지적을 하고 두 번째 10년 후에는 환경보전에 엄청난 예산이 투자 되어야 하는 만큼 환경보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중요하다는 내용인데 본위원은 농업파괴의 지하수 오염이 첫 번째이고 불법투기, 또하나는 농기계의 오일교환시 폐오일 투기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시정질의도 했고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농약 빈병수거, 폐비닐 수거에 보상금 지급을 하겠다고 했죠?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네, 자료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정병휘위원

·2001년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농약 빈병이나 폐비닐 수거는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환경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환경부서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무 자체를 그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업무 자체는 그 쪽이라도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변서 만들었죠?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네.

정병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보상도 없고 예산 지급 실적도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지 않느냐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감사자료 90쪽을 보면 보유 농기계가 3만8,986대, 폐유발생량 16,620리터, 폐유 수거량 12,630리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정한 것입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기종별로 오일 사용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운기 같은 것은 대당 3리터, 이앙기는 얼마, 트랙터는 얼마 그렇습니다만.

정병휘위원

·좋습니다. 경운기가 대당 얼마라고요?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평균해서 3리터 정도 됩니다.

정병휘위원

·경운기가 몇 대입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

정병휘위원

·본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운기만 7,532대입니다. 그러면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7,532대 곱하기 3을 해 보세요.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봤는데 기계를 사서 몇 년 써도 대개 보면 무단 방류하고 있는 일정입니다.

정병휘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본위원이 작년에 읍면동에 오일판매업소를 조사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현재 무단폐유 방류가 연간 200드럼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제시했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경운기 얘기한 것도 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료를 준비한 것입니다. ·경운기만 해서 7,542대예요. 그 외 합해서 38,986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유 발생량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었고 그 중에 수거량이 12,630리터입니다. 대략 했죠?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계별로 평균해서 한 것으로 거짓말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1리터부터 7리터까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 농기계 대리점이나 수리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폐유를 받을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대개 농업인들이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가서 오일을 갈 때 거기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이 안은 대리점하고 수리점에 파악을 했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재활용업체에 수거를 했습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그렇죠. 수거한 것은 재활용업체에 했습니다.

정병휘위원

·재활용업체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 1차 추경시 구제역에 시급성을 인식하고 자율방역기 14대를 읍면에 공급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네.

정병휘위원

·자율방역기 활용실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14대를 읍면동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특히 14대를 공급해서 64회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지역이나 농가 이런 데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정병휘위원

·한번도 활용하지 않은 지역은 몇 군데나 됩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한번도 안한 곳은 한군데입니다.

정병휘위원

·어디죠?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황전입니다.

정병휘위원

·본위원도 농촌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했는데 옳은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소독이 되었든 구제역소독이 되었든 소독약품은 시에서 지원합니다. ·또 이 자율방역소독기는 차량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계속 빌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대다수가 창고에 사장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2002년부터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2002년도에는 본위원이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약품 뿐만 아니라 차량운행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방식을 강구해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 감사질의 하십시오.

이홍제위원

·이홍제 위원입니다. ·농촌은 사실 사상 없는 풍년농사를 지었으나 농촌이 소외감으로 박탈감으로 영원이 농촌으로 돌아오지 않는 농촌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시청에서 농민을 위해서 보조사업 및 지원 융자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과연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대표적인 사업을 했다고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한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우리 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현재 농민사업 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하기가 어려운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아닙니다. ·간단히 농축산과에서 그런 지원과 융자 보조사업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농민들의 피부에 닿고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사업을 했다는 것으로 간단히 말씀했어요. ·금년에 했던 것을 짤막하게 어떤 사업을 했다든가.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시비에서 지원되고 일부 국비에서 지원됩니다. 수렁논 여건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수렁논이 있습니다. 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그 사업을 13.5헥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가에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런데 사실은 농축산과에서 농민을 위한 사업을 편성해서 사업을 많이 한다고 했지만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순천시 농촌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4만5천명 정도 됩니다.

이홍제위원

·그 통계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거기에 축산이나 그런 경우는 빠졌지만 순수한 농업쪽으로는 4만5천명 정도 됩니다.

이홍제위원

·2001년 9월말 현재 순천시 세대수 8만4,875세대에 인구가 27만1,157명입니다. 여기에서 동단위가 19만6,652명이고 읍면이 7만4,50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구 통계는 알아봐야 되고 지난 10월 중국의 WTO 가입으로 농촌생활의 세계화 흐름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같이 똑같이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직불제와 친환경농업이죠?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런데 농촌의 심각성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시의 어떤 대응전략이나 또 방안 모색, 향후 대책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WTO 협상에 따라 뉴라운드가 11월 13일 출범했습니다. 농업직불제를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만 아마 내년에는 100% 정도 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홍제위원

·우리시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질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시책은 없어요? 우리시에 농민을 위한 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친환경농업 직불제 보상을 작년까지 지원해 왔죠?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은 98년부터 했고 농업직불제는 금년부터 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업 직불보상 지급을 했는데 똑같은 사람에게 지원합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환경규제지역 즉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1,000평방미터 이상인 농업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친환경농업 직불보상 지급내역을 보면 약 3,800여만원을 150여농가에 지원되었는데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현장 지도와 감독을 하셨는지요? ·친환경농업직불보상만 문제가 아니라 관리부서에서 지도하고 감독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뉴라운드에 있어서 그렇게 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농산물을 뉴라운드 협상을 했는데 주요 쟁점이 뭐예요? ·뉴라운드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과장께서는 시켜줘야 합니다. ·농민들은 농산물에 대한 협상 그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그 주무부서에서 읍면에 이런 교육을 시키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 농업경영 방법도 해 줌으로써 농민들이 뉴라운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리고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1헥타에 얼마 지원해 줍니까?

·이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은 국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실제 농민들은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확인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농업직불제가 농민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점검을 해 보십시오. ·실제 농민들의 사정과 맞지 않는 것은 경영관리 개선 지도측면에서 과감히 연구 개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또한 한우를 고급육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도록 연구를 해야죠. ·다음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축 구제역에 대해서는 자료에 보면 일년에 회수가 27회 실시해서 186개 방제단이 했다는데 이 방제단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실제로 안되고 있어요. ·방금 본위원이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그 문제를 농축산과에서 농민의 피부에 와닿고 실제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식위원

·방금 이홍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종효위원장

·네, 김성식 위원 감사질의 하십시오.

김성식위원

·방금 이홍제 위원께서 농촌의 현 실정에 맞게 많은 질문을 하시고 과장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직에 과장 사무관이 몇 명입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2명입니다.

김성식위원

·농축산과장께서는 언제 교육을 가봤습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

김성식위원

·기억이 안나시죠?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99년에 다녀왔습니다.

김성식위원

·농업직들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우리시에 농업직이 몇 명입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58명인가 60명인가 됩니다.

김성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농업공무원들의 의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종류만 해도 수십가지 국비, 도비 지원사업까지 합하면 어마어마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전환 교육 그리고 WTO 뉴라운드에 대비한 순회교육과 농민들의 현장교육, 변화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예산을 세워서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직원들도 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문규위원

·박문규 위원입니다. ·좀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3년 연속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현실과 WTO 협상으로 국내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가속화 되면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축산과장님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에 대한 각오나 대책같은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실제 박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쌀농사를 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쌀농사는 생명사업이고 국책사업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설령 쌀이 완전히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쌀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생산비 자체를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농사를 짓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직불제를 시행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렵지만 비관적인 사항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연구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선진국에서는 직불제 확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방안과 영농지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농사에 꼭 필요하지만 자칫 소홀할 수 있는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토양개량으로 생산량 증가를 위해 토양개량제를 공급해서 토양을 개량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죠?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네.

박문규위원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토양개량제가 작년까지 6년 1주기였으나 금년부터는 4년 1주기로 바뀌었습니다. 농가에서 희망하면 줬는데 지금은 지역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올해 우리시 추진 사업량은 7,860톤에 사업비는 5억3,814만원입니다. 그 규정을 보면 규산질 130PPM 이상 농가, 객토지 속에 사용할 수 있고 석회 PH 6이하의 산성농지에 살포하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는 곳도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토양개량제 살포현장이나 지도를 직접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토양개량제는 농사를 짓는데 중요한 부분으로 토양개량제는 병충해 발생 등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이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법대로 아니면 지침대로 했으면 좋은데 조금 미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를 해서 잘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토양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죠?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읍면동에 토양개량제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네.

박문규위원

·본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구성은 되어 있지만 한번도 운영을 해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토양개량제도 마을 앞에 야적되어 있다가 전답으로 이동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이동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요. ·토양개량제 공급에 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토양개량제 규산이나 석회가 전량 살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문규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28페이지, 10번에 보면 승주 신성, 13번에 또 승주 신성, 27번에 승주 신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까? ·김훤조의 경우는 오현숙이고 27번 김천두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문규위원

·그리고 좀전에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누락된 부분, 농촌에 거주하고 1헥타 미만의 농사를 짓는데도 누락된 분들이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농촌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문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도위원

·이영도 위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관계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주원인은 돼지죠?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도위원

·돼지는 하루에 얼마나 배출이 됩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돼지의 경우는 1일 발생량이 두당 6.4리터로 76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퇴비화를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금년부터 했습니다만 액비화를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액비화 퇴비화로 90% 정도 됩니다.

이영도위원

·환경과에서 가축분뇨 액비화사업 용역을 같이 넣는다고 했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아직도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도위원

·축산분뇨 처리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농가에서 퇴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각 농가에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규모이면 충분히 처리되지 않겠는가 보아집니다.

이영도위원

·시에 공동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런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말입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네.

이영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개 읍면을 나가게 되면 빈 축사가 많이 있는데 대책은 없어요?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정부에서 경쟁력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97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만 파동이 오면서 상당히 많은 농가가 넘어졌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효위원장

·운용의 묘를 기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식위원

·김성식 위원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보조사업은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이홍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사업들이 농민들의 피부에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해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죠? ·2002년도 예산안도 봤습니다만 우리 농축산과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은 어쩔 수 없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고 그 외에 보면 한번쯤은 제로베이스에서 변해 가는 농촌현실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죽 이렇게 봤을 때 보조금 사업이...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에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는 상당지역 작년에 했으니까 다시 시설하우스에 지원해 주는 것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물량 그 액수대로 하고 있죠? 사실 그대로 하고 있죠?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식위원

·정말 이것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농업직불보상 부분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가 최소한 이 정도 재원을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작년에도 촉구했는데 한번 노력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보조사업은 줄이고 또 정 우리시 농가가 농민들이 어렵다면 우리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 계획이라도 잡아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획도 안잡아봤죠?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금년부터 직불제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식위원

·금년도 추곡수매 과정을 보니까 유통과 사항입니다만 쌀값이 내리다보니까 농민들이 가격을 올려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많고 소비량이 적다보니까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가격이 내립니다. ·그래서 도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올려줄 것이냐해서 농협에서 한 것을 일부 이차보전료를 통해서 하고 남는 것은 직불제로 그런 측면에서 이차보전을 해 줬지 않습니까? ·아무튼 손이 부족하고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우선 순위를 잘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 분명히 예산안 심의가 곧 있지만 검토를 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농촌에 안살고 시내에 살다보니까 잘 모르지만 살만큼 사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이 나가는 것보다 정말 농가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재검토를 전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을 세워준 우리들의 과오도 조금은 있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자꾸 올라오면 그러니까 편성부터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네.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농축산과장께서는 방금 동료위원께서 감사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한 연구를 하셔서 시정할 것은 과감히 시정하고 연구할 것은 충분히 연구해서 앞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동료위원들께 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서 10분간 간단명료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중지

11시15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통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감사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유통과장 권종문입니다.

박종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병휘위원

·정병휘 위원입니다.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질의 합니다. 먼저 2001년도 사업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2000년도에 명시이월 한 것이 약 40.9헥타에서.

정병휘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이 얼마 현재 실적은 얼마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금년에 38.4헥타이고 총사업비는 5억4,200만원으로 현재 80% 공정입니다.

정병휘위원

·그것이 당초 계획입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정병휘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 29페이지의 71헥타는 무엇입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그것은 명시이월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작년에 명시이월이 되었든 금년에 이것은 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정병휘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얘기를 해줘야죠. 계획은 명시이월까지 해서 71헥타였다, 그런데 현재는 38.4헥타이다 그렇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정병휘위원

·그러면 계획 대비 60% 가량 되었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계획 대비 80% 정도 됩니다.

정병휘위원

·고품질 녹차를 재배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한다는 이러한 측면, 특히 주암호, 상사호 주변의 안개지역 같은 경우 대체작목을 개발한다는 측면 그리고 순천에 명품화한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세가지 문제점 첫 번째는 녹차재배단지의 적정성, 위치의 적정성입니다. 다음은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감독 부진 이 세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지역을 보면 경사가 수십도 이상의 산에 선정을 했고 진입로도 미비되어 있고 수미터의 절개지를 형성해서 산사태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도 선정했습니다. 본위원이 사진으로 자료를 제시할까요?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두 번째는 녹차재배의 이해나 기술도 없이 그저 심어놓으면 그림에서 보는 보성 다원처럼 그림 같은 다원이 조성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분들, 곧 녹차를 훌륭하게 재배하고 투자할 의욕도 없는 대상자들을 선정함으로써 많은 녹차단지가 부실화 되었다. 자료를 본위원이 제시할까요? ·참고로 전문위원님! 과장께 자료를 제시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진을 자료로 제시, 유통과장에게 사진 전달) ·이번 현장방문 기간동안 3곳을 가봤어요. 냉해 동해를 입어서 98, 99년도에 조성된 이 차밭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면 우리 허리춤까지 옵니다. 90센티가량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5센티, 10센티, 발아되지 않은 곳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함께 확인했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리고 이어서 보조금 사업은 자부담이 함께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400만원이라면 600만원이라든지, 그런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 지급한 보조금마저 전액 투자했을까 라고 의문이 드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그냥 개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골밭 황무지에 그대로 녹차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발아도 하지 않고 보식했다는 곳도 또다시 나지 않고, 이것은 사업자의 노력 의지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무부서의 감독 부실이라고 지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녹차를 9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공무원들도 경험이 부족하고 그래서 신청한 곳을 적지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물량확보 면적에 주력을 둬서 했고 또 역시 보조비율도 그때 당시에는 적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주로 임야내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개간허가를 받지 않고 간벌 벌채허가만 받아서 녹차를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성녹차시험장 실장님과 철저히 사전검토를 합니다. 적지냐 아니냐를 공무원과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방금 정위원님 말씀한 대로 물량이 많이 남은 이유가 신청한 대로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재 지금까지 조성해 놓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2번씩 점검했는데 사실 현장점검하다시피 여러 가지 고사된 면적이 많았고 사후관리 부실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작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오고 사전에 철저히 심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본위원이 간단하게 물으면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그러니까 녹차재배 단지 선정의 문제점 그리고 대상자 성정의 문제점 그리고 98년도, 99년도이기는 하지만 감독 부실, 인상하시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저희들이 네.

정병휘위원

·2000년도에는 잘했다고 하더라도 98년도, 99년도에 선정한 것이, 과장님께서 함께 간 지역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그 때는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오래 된 것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병휘위원

·결론을 내립니다. 2001년도에 철저히 하다보니까 계획 대비해서 점차 실적에 못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량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정말 다원조성의 의지가 있는 적당한 사업자가 선정되고 입지를 엄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급하고 나서 감독부서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하나만 더 감사 질의합니다. 정부 양곡보관창고 관리 현황, 현재 우리시에서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몇 곳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54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관리비가 정해 진 것은 아닌데 매월 평균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정병휘위원

·매년 6억 정도 되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정기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합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종전에는 1년에 두번씩 했는데 RPC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금년에는 매월 한번씩 점검합니다.

정병휘위원

·부실창고 조치 여부 등을 기록해 놨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기록해 놨습니다.

정병휘위원

·점검 실적도 있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본 감사가 끝나면 오후 중으로 부실창고 조치 확인여부 점검결과 이것을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연위원

·최종연 위원입니다. ·방금 정병휘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지난번 승주 현장 두군데를 가는 도중에 A지구를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녹차밭은 녹차를 신청하기 전에 현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지난번에 현장점검한 곳 말입니까?

최종연위원

·네.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현장점검한 곳이 세군데인데 어디 지역을 말합니까?

최종연위원

·감나무가 6년생이 자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거기는 녹차를 심기 전에 감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최종연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녹차밭 선정을 했죠? 가서 확인하고 선정했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그 때는 현장 확인하고 녹차를.

최종연위원

·감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녹차단지를 또 조성하려고 했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연위원

·그 사업장이 2헥타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2헥타입니다.

최종연위원

·나무가 6년간 자라서 단감나무가 수확기에 왔습니다. 녹차가 심어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2분의 1 정도는 발아가 되었고 2분의 1은 발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인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6년된 나무를 파내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수확기를 앞둔 상태에서 나무 전체를 파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녹차를 살리기 위해서 나무를 파내야 되는데 그 동안 6년 동안 그 분이 감나무에 쏟은 정열이 있을텐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 분이 나무를 파내지 않겠어요. 파낸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나무로 그대로 존치하고 수확하는 것이 더 빠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그 분이 말씀하신 것은 녹차를 사이에 심어서 그것이 잘 되면 감나무를 베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고사된 부분이 많고 보식을 많이 했습니다만 녹차가 조금 우거지면 감도 물론 수확이 되지만 현재 감보다는 녹차수확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라면 감을 전부 제거하겠다고 합니다.

최종연위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그 현지를 확인해서 나무가 심어졌다면 사실 그 장소를 선택 안해야 됩니다. 힘들어서 가꾼 감나무를 전체 파옮기든지 그렇않으면 베어내야 될 실정인데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도 2중투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처음에는 거기에 식재를 하면 녹차가 잘 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결과는 생각...

최종연위원

·지금 사진을 보면 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 우리들 키를 넘습니다. 이 정도 자랐는데 그 그늘 속에서 무슨 녹차가 자라겠습니까? 발아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장을 확실히 점검하시고 선정하세요. ·그리고 추곡수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곡수매 자체수매 계획은 누가 하십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RPC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정부수매 선물벼 수매는 도에서 RPC별로 배정을 합니다.

최종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전혀 계획을 안합니까? 주암의 수매 계획량을 알고 계십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얼마입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주암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95,528가마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수매가 약 40,933가마 그리고 시가수매가 농협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500가마 현재 RPC에서 수매한 것이 25,648가마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잔량이 8,400가마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최종연위원

·그런데 동산산업에 할당된 양을 아시죠? 16,200가마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그런데 동산산업에서 16,200가마의 1등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5만원입니다.

최종연위원

·농협에서 1등 가격이 얼마입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53,140원입니다.

최종연위원

·가마당 3천원씩 차이가 나는데 동산산업에 16,200가마를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당초에 개인 RPC를 거기에 지을 때는 일정한 면적을 위주로 해서 그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했습니다만 가격차이가 나다보니까 저희들이 아쉽습니다. 다만 자체수매 중에서 희망하지 않은 분은 농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농협에 7,230개를 했고 주암 RPC에 18,00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3천원 이상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보고있습니다.

최종연위원

·주민들은 사실, 동산산업은 개인업자입니다. 개인업자이고 그래서 사실 순박한 주민들이 수매를 못할까싶어서 18,000가마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차액 금액을 면장이나 시의원보고 배상하라고 합니다. 16,200가마는 시에서 계산한대로 한다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860만원입니다. 이 돈을 누가 변상할 것입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에요? 대안이 있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마음으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인 개선책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RPC이기 때문에 당초 인가 때부터 개인이 정부에서 융자를 받아 개인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통제력이 미치지 않고 이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가급적이면 손해가 있으신 분은 개인 RPC에 안하고 농협에 할 수 있도록 농협과 저희들이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원하는 양에 대해서는 전체 수매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해서 본인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절대 하지 말고 농협에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이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 했습니다. 18,000가마를 했어요. 차후에 격차가 난 가격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최종연위원

·본인이 희망을 했다고요?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최종연위원

·농협에 36,700가마를 전체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안일어났을 것이 아닙니까? 동산산업에 16,200가마를 배당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닙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배정은 안했습니다. RPC에는 배정한 것이 없고 개인 RPC는 어떤 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최종연위원

·좋습니다. 지역에 개인 동산산업 RPC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다시 사업비라도 책정을 해서 농협에 RPC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현재 개인 RPC가 있는데 다시 농협 RPC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도 조금 불편하고 거리가 있습니다만 승주를 이용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최종연위원

·개인 RPC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똑같은 순천시민이 어디 한군데는 농협 RPC가 있어서 덕을 보고 어디 한군데는 개인이 RPC를 지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개인 RPC를 찾아가서라도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 줘야지 자꾸 개인업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거기에 설치를 하나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전에도 했습니다만 당초 미곡종합처리장의 설치기준을 보면 원료 확보면적이 1만헥타 이상인 곳에 1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동산산업이 기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 RPC는 설치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설치는 곤란하더라도 가격문제는 똑같이 할 수 없어요?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가격문제는 개인이기 때문에 농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을 저희들이 통제로 얼마 하라고 하는 것은, 자율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가격결정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도 마찬가지고 RPC도 마찬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조정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직포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부직포는 주로 잡초제거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잡초제거하는데 풀을 웃자라지 못하게 사실 깔아주는 것이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연위원

·그러면 기간은 얼마 정도 두고 이동을 해야 됩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부직포를 한번 대체적으로 깔면 수명이 5년 정도 된다고 하고 까는데는 1년에 제가 알기로는 두번 이상 교체를 해 줘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최종연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풀뿌리가 부직포에 박기 전에 2개월이나 3개월에 한번씩 뒤집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연위원

·그런데 부직포 사용하는 농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3년에 지나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부직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한번 깔아놓으면 부직포가 거기에서 망가져버릴때까지 놔두고 있어요. 사실 한두달 동안 깔아두었다고 그 풀이 말라죽게 되면 다시 또 옆으로 옮겨서 다른 풀이 못자라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교육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식을 못해서 그 상태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기로는 걷어 말려서 보관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도 가서 보십시오. ·모든 과수원 바닥에 깔려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이 점은 읍면에 정확한 상황실태를 파악해 보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런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병휘위원

·정병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최종연 위원께서 주암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RPC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동료위원으로서 답변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또 의장단 회의 때도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물론 동산산업에 12,000가마를 선물벼를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암면 생산량의 산물벼 수매량은 얼마냐라는 것이 있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런데 개인이 운영한다는 이유 하나때문에 가마당 6천원에서 1만원가량, 전체적으로는 몇 천만원의 손해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차라리 그 산물벼 수매를 물론 농협에서하는 것입니다만 농협에도 대부분의 자금을 우리시나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동산산업에 강제로 배당하지 않고 주암사람들이 그러면 산물벼 수매를 낙안에 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동산산업에 가고 가마당 6천원씩 손해를 본다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답변이 너무 미진해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간에 동일한 지역에서 생산하면서 6천원을 덜 받으면 어느 농민이 좋아하겠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선물벼 수매를 배정한 것은 RPC별로 하는 것은...

정병휘위원

·알아요. RPC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12,000가마를 내라고 했죠? 동산산업에 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은 있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지역적으로 내라는 것은 정부수매입니다.

정병휘위원

·농협과 전라남도가 조정을 하더라도 그 양이 전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낙안면에는 얼마 얼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주암에 정해진 것은 개인으로 저리융자로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한해서 사들이라고 하니까 현재는 실태가 일부는 주암면에서 희망한 사람은 사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타지역에서 사들이는 것이 경향이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다시 반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암면 시의원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들도...

정병휘위원

·지역이기주의를 떠나서.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문제점입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농협에 내면 되는데 그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정병휘위원

·농협에서 다 안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농협에서 현재는 100%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400만석이라고 하는 추가 수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400만석이 없으면 어떻게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작년에는 가격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병휘위원

·그러니까 올해 차이가 나니까 문제지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서 남은 물량에 대해서, 주암면민들이 원하는 양은 농협에서 100% 수매를 해 줍니다.

정병휘위원

·추가 물량 400만석은 그 이후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6번 추가 물량을 합니다만 이것은 수매 끝난 다음에 추가 물량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6천원, 9천원 손해를 보고, 그리고 나서 추가 물량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산물벼 수매는 정부수매에서만 배정을 하고 일반 그것은 배정을 안합니다.

정병휘위원

·들어 보세요. 농협에 대해서 막대한 자금지원을 하고 있어요. 시설비부터 시작해서 막대한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협RPC가 농협 자체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격문제라든지 지도 감독도 우리시에서 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금은 지원해 놓고 자기 마음대로, 농협 마음대로예요? ·자금 지원해 놓고 농협에 그것 하나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농협에 RPC는 했지만 수매자금은 아직까지 지원해 준 것이 않습니다. 수매자금 자체에서 하고.

정병휘위원

·본위원이 그 내용을 모릅니까? ·RPC 시설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의장단에서 어느 말까지 나왔느냐면 주암이라는 특정한 지역이 6천원에서 9천원을 못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에요.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누구를 살찌우냐면 동산산업만 살 찌우는 결과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문제점은 있지만 의장단에서 어떤 결론을 못냈어요. 아무튼 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크게 벌어집니다. 과장께서 농협 RPC와 문제점이 있으면 이 문제점을 발췌해서 내년에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에요. ·계속해서 매년 어떻게 손해를 보고 살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농협에 수매를 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손해를 안보죠.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식위원

·김성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 수감하실 때 여기는 질의 응답이 아니고 현재 과장님께서는 증인 신분으로 나와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핵심만, 왜냐 하면 그 내용을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농협에 대한 우리시의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RPC보조금 지원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농협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산업경제국에서 특히 많은 보조금도 나가는데 한번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승주 같은데 RPC 얼마 지원했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금년에 3억5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성식위원

·3억5천만원을 지원하면 최소한 우리에게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런 것이 있어요?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희망하는 전량을 농협에서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RPC 3억5천만원 줄 때 우리가 농협에 대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 있냐는 말입니다. ·없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장치는 승주의 편의, 가까운 곳에서 그 쪽으로 산물수매를 하도록.

김성식위원

·질문의 핵심을 이해하시고 예를 들어서 거기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참여한다거나 최소한 운영하는데 자문위원으로나 또 우리시가 참여할 수 있다거나 이런 장치를 해 놓았어요? 없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김성식위원

·예산을 3억5천만원씩 주고, 임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억씩 주면 우리가 그 만큼 뭔가 시민들 또 농민들을 위한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전에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본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이 안되니까 이제 계속 어떤 얘기만 하느냐? 농민들이 희망을 했고 우리는 배정도 안했고 그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개인업체니까 지금 이 얘기만 앵무새처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협이나 이런데 보조금 지급을 할 때 반드시 그런 장치를 마련하도록 해요. 그냥 법적으로 줄 수 있으니까, 농협이 로비를 하니까 3억, 5억 그냥 의회만 통과되면 줘버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농협도 물론 농민을 위한 조직이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농협도 기업이에요. ·그냥 농민들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막 퍼주지 말고 그런 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알겠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동백위원

·임동백 위원입니다. ·금년도 보조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19개 사업 중에서 대부분 90% 100% 이상 실적을 올렸는데 어제 우리가 현장감사에서 파악했습니다만 화포간 진입로 포장공사는 50% 공정에 이르고 있는데 수도 공사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했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임동백위원

·사전에 수도공사 관계는 계획을 세울 때 잘 모르고 있었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사전에 그 과와 충분한 협의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한 뒤에야 알았습니다.

임동백위원

·향후 얼마후면 100% 완공됩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지금 완공했기 때문에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임동백위원

·소요는 얼마나 됩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20일 이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임동백위원

·한달 안에 끝낼 수 있다?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임동백위원

·그리고 농작물풍수해 피해 금년도 농가수가 88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대개 어느 정도였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농작물 풍수해 피해는 88가구인데 작년의 경우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동백위원

·여기보면 88가구에 3,2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가구당 40만원도 미달되는 액수인데 피해농가에서 충격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물론 만족하지는 못할테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그것은 정부지원지침에 의해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종자대 최소한의 대파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동백위원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국비대 지방비로 따지면 국비가 훨씬 많은데 이런 것은 원래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원래 국고가 50%고 지방비가 20%, 융자가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이 비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동백위원

·적은 액수일지 몰라도 농가의 풍수해는 거의 매년 있는 일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수위원

·박동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작년 감사때 과장께 우리시 수출 농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대안제시를 한 내용 기억나십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그 중에서 우리시 공무원 중에서 무역실무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 나아가서 순천시가 수출전담팀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본위원이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고 대안 제시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이 없습니다.

박동수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학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순천대학교 교수팀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박동수위원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현재 뉴라운드 전격 출범에 따라 농산물 시장은 말 그대로 국제화 시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이러한 국제화 경쟁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농가기반 조성도 중요하지만 수출기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념하시고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 한사람 선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집행부 차원에 건의를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109페이지, 우리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내역을 보면 도비 6,300만원, 시비 8,400만원 합 1억4,700 중에서 작년도 예산 집행액이 5,07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당초 예산을 계상했을 때 1억5천 정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5천만원 정도밖에 안되었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사업비는 금년에 예산액이 도비가 6,200만원, 시비가 4,100만원 해서 1억 정도 되는데 사업기간이 2000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수출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물량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11월, 12월까지 남았는데 그 물량까지 계산하면 아마 더 많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수출 물량만 나와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사업기간이 2001년 1월부터 10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그런데 도에서 물류비를 지원할 때 기간을 전년도 11월부터 기간이 일반행정 1월 1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자료에 나온 통계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통계입니다.

박동수위원

·그러면 10월말까지 통계는 어느 정도 집행될 것 같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현재 금년말까지 계약물량을 보면 1,801톤에 28억 정도 되기 때문에 추가로 나가야할 돈이 2천만원 정도 더 나갈 계획입니다.

박동수위원

·그렇다면 예산 집행액이 50%, 50%도 못미치는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당초 수출물량을 많이 잡았는데 수출액이 저희들 계획보다는 적게 되어서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박동수위원

·작년에 승주단감영농조합에서 단감 수출한 총 수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작년에 122톤에 1억8,300입니다.

박동수위원

·금년은 어떻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금년은 현재 180톤에 3억600만원을 했고 연말까지는 현재 계약물량이 500톤으로 7억5,000만원 정도 될 예정입니다.

박동수위원

·단감수출물량이 그렇게 많아요?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현재는 11월말까지 180톤 정도 했고 연말까지는, 계약은 5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9페이지 수출액 총액이 8억3,9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몇 월까지 수치입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10월말까지입니다.

박동수위원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12월말까지는 28억 정도 될 예정입니다.

박동수위원

·그러면 2달만에 20억 정도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계약물량을 계산해 보면 계약을 해서 시일이 늦게 수출이 될 수 있습니다만 계약물량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주무부서에서 그 수출 농가에 적극 지원을 해서 계속 수출농가가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수위원

·다음은 농산물물류센터에 대해서 총 예산 중에 사무실 62평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62평에 6천만원 들어갔습니다.

박동수위원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해서, 물론 과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사무실 위치 선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사무실 위치선정이 부적정 하기는 합니다만 부지가 없어서 거기에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60평이 되는데 60평이 될만한 면적이 없어서 2층에 지었는데 저희들로서도 좀 아쉽습니다.

박동수위원

·현재 사무실 건축한 건물 옥상하고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옥상 면적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많이 차이는 안나는데 현재 있는 건물 위에 지으면 좋은데 거기는 아직 준공이 안되었고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에 지을 수 없어서 그 쪽에 지었습니다.

박동수위원

·사무실을 거기에 건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여러 가지 수출이나 또 단감조합원들이 천여명 정도 되기 때문에 회의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하고 또 수출 바이어들이 오면 상담도 할 장소입니다.

박동수위원

·전자보다 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천에 단감을 살 바이어들이 방문했을 때 과연 호텔방이나 커피숍에서 상담해서 과연 그것이 성사될 것인가 하는 의아심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물류센터나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위치 선정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무슨 범죄소굴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래서 팔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그래서 제가 안내할 때 계단이 안쪽으로 해서 음침한 곳입니다만 계단이 그 쪽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놓은 저온저장고에서 들어가는 바로 그 입구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들어가는 계단이 지난번에 갔을 때는 음침한 곳인데 계단이 그 쪽이 아닌 새로 들어가는 입구로 만들었습니다.

박동수위원

·거기를 A동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A동하고 B동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B동에서 이런 물량의 수출을 한다면 바이어들은 상품을 보기 위해서 왔을 때 상품의 질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첫인상입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사무실 62평을 B동에서 A동으로 옮길 용의는 없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 보조사업으로 아직 준공도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박동수위원

·그러면 차후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된다면.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그런데 한번 그쪽에 건축을 했는데 그 쪽으로 옮기려고 하면 또 막대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수위원

·조립식으로 했는데 건축물 이동 경비는 얼마 정도 예상된다고 봅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조립식으로 했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난방시설이나 화장실 등 부수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시 콘크리트를 다시 쳐서 이런 것을 옮기려고 보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박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검토하시고 만약의 경우 이전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정확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산출해 보겠습니다.

박동수위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현장방문 감사를 통해서 봤던 사항입니다만 대대항 물량장 및 선착장 보수 보강사업이 이 자료에는 종합진도 60%로 되어 있고 현장에서는 과장께서 설계변경을 해야만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설계변경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종합적인 문제점을 만들어서 다음주 월요일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공사를 해 보신 분이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분을 불러서 같이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말목이 소나무로 되었는데 저희들 의견은 소나무보다는 말목을 폐전주를 많이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이전에 했던 분과 같이 협의를 해서 대안을 내려고 합니다.

박동수위원

·업자선정은 회계과에서 했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업자 선정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박동수위원

·주무부서에서 같이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것은 여러 가지 침하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분이 상당히 견실하게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회계과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를 잘한 분이 하도록 마을대표들이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줄 수 없다해서 입찰한 사항입니다.

박동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업자선정이 잘못되면 큰일 난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또 심지어 지역구 의원님께 건의를 해서 이 공사만은 경험있는 업자를 반드시 선정해야만 무난히 마무리 될 것이라고 시에 촉구를 했다는데 알고 계세요?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현장감사를 통해서 판단한 결과는 공정 종합진도 60%는 일방적으로 무시된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새로해야 됩니다. ·새로해야 되는데 과연 사업비 7,500만원으로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박동수위원

·철저하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합공정 60%라고 하는 것은 기성이 60%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기성은 안나갔습니다.

김성식위원

·그러면 어림잡아서 60%라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어림잡아서 60%가 아니라 당초 지면의 도로를.

김성식위원

·기성은 얼마 나갔어요?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기성은 아직 안나갔습니다.

김성식위원

·안나갔어요?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유통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문규위원

·박문규 위원입니다. ·유통과장께서는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중에 제1특산품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항상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만 녹차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그렇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박문규위원

·오전에는 재배단지 조성에 대한 부실에 대해서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본위원은 녹차잎 제조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총 재배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177.9헥타를 조성했습니다.

박문규위원

·올해 잎녹 생산량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69톤 정도 생산했습니다.

박문규위원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69톤으로 생잎으로 전원 판로가 되었습니다.

박문규위원

·어떤 쪽으로 판매를 했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개인이 가공해서 한 사람도 있지만 현재는 보성에서 생잎으로 많이 가져가고 또 일부는 신광수씨가 사갔습니다.

박문규위원

·감사자료 95페이지를 보면 녹차제조 기계화시설사업이 있습니다. 2000년 명시이월 사업이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박문규위원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우리시에서 녹차재배단지를 조성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재배면적이 177헥타, 올해 잎녹생산량이 69톤에 이르는데 안타깝게도 2000년 1회 추경 때 제조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1억 확보했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문규위원

·2000년도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박문규위원

·그래서 그 해에 다시 명시이월 되었고 2001년도에 다시 1억1,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는 제조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전액을 확보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시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국전통식품 베스트5 선발대회가 있었습니다. 주최는 농림부에서 하고 주관은 농수산물유통공사, 후원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한국관광공사 이렇게 후원한 대회입니다. 자랑스럽게도 순천에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명품이라고 하는 순천의 작설차가 그 부문에서 2차 대회까지 선정되어 최종적으로 3차 결선에 가서는 탈락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성 이쪽 화개 하동쪽도 녹차를 많이 재배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순천에 있는 작설차가 종류만이 한국 전통식품 베스트5 선발대회에서 첫 번째로 녹차부문에서는 하나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가히 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으니까 1회 추경이나 2회추경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2000년 1회 추경시 1억을 확보해서 다시 2000년 2회 추경시 1억을 추가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본예산에 1억을 요구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고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는 올릴 수 없어서 기계화시설 하는데는 3억5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보조 1억을 가지고 자부담이 2억5천만원 해야 하는데 그동안 신광수씨가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사업을 유보했는데 그 동안 방금 말씀한대로 매출이 많이 늘고 자부담 능력이 있어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명인에 대한 예우차원이 아니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고부가가치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개인에 대한 어떤 작목반에 대한 지원을 강요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전에 답변에서 재배단지 육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가 없어서 보성쪽까지 자문을 구하고 했다는 것은 순천전통식품의 명인이 있는데 보성까지, 물론 개개인들의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본위원은 담당과에서 차박사라고 불리는 명인에게 재배주민들을 소개한다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지도도 받고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재배에서부터 제조까지 보성 쪽에 자문을 안구하더라도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어떤 사업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보조금 1억에 자부담 2억5천만원을 해서 약 3억5천만원을 들여서 시설한다는데 지원을 해 놓고 개인의 아니면 그 작목반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도산이 되거나 경영을 잘하지 못할 때는 도와주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경을 여러번 올렸고 또 본인자부담 능력이 어렵기 때문에 유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본인의 소득이 늘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부담 2억5천을 분명히 해서 자동화시설을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확고하게 해서 저희들도 검토한 결과 자부담 능력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결정했습니다.

박문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사정이겠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인데 시에서 보조금이 원래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울며 겨자먹는, 빚을 다시 내서 제조시설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만 이전에는 잎녹 생산에 있어서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재배단지 조성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로 해서 삭감된지 알고 있는데 정리추경 때라도 조금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예산이 자꾸 삭감되는데 다시 올리면 의원님들도 질책을 하시고 저희들로서도 명분이, 자꾸 삭감하는 예산을 올리면 저희들로서도 명분이 없습니다.

박문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삭감 자꾸 삭감 하시는데 2번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1번 삭감했어요. 올해 본예산에 조금 빠르다는 입장에서 1번 했다니까요. 자꾸 삭감했다는데 자꾸는 아니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두차례 삭감되었습니다.

박문규위원

·아무튼 순천에는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순천에서 첫 번째 가라는 특산품입니다. 기왕 재배단지를 177헥타나 조성했고 올해 부터 잎녹 생산량이 69톤 정도 되었으니까 이 생산기반 시설을 계속해서 늘려갈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생산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 신명인은 작설차 부문에서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 분과 잘 협의하시고 또 주민들과 연계시켜서 순천의 명품 작설차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차를 좋아하는 세계 여러 곳에 수출도 되고 또 명품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방안에 대해서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문규위원

·다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물론 유통과는 토목사업 부서는 아닙니다. 토목기사도 없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없습니다.

박문규위원

·하지만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화포항 방조제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어제 현장에 나오셨습니다만 방조제 진입로가 기존도로와 연결시 평면상태의 구배를 유지해야 함에도 기존 진입로보다 5센티 정도 높게 포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배가 맞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진입로 양 우측에 설치된 계단 2개소가 침하되어 약 7센티 정도 균열이 있었습니다. ·확인하셨죠, 인정하시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그리고 선착장 입구 진입로 포장구간에 하단부가 침하되어서 도로가 균열 파손되었고 여기 어제 현장에 나가서 촬영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100% 완공되었다고 하는데 수심내부에 투하했다고 수거한 암석 암반 잡석 약 5톤 가량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방치해 둔 바람에 선착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방치된 암반 잡석 등이 선착장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들은 제거되고 치워야 되겠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그것은 주민들이 올려놓았는데 바로 치워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학산∼우명간 해안도로 공사입니다. 도로공사시 거푸집을 시공할 때는 휘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해야 함에도 거푸집이 이탈했습니다. 완공은 안된 상태였습니다만 콘크리트 포장 구간이 약 7미터 정도 균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해안도로를 개설한 이유가 뭡니까? 순천만 일대를 연결하는 해안도로인데 경관도 좋고 특히 해질 무렵에는 낙조도 정말 볼만한 곳이고 앞으로 순천만 테마공원을 조성하면 그 쪽으로 연결해서 아름다운 순천만을 모든 분들이 즐길 수 있는 도로를 만듦에 있어서 폭이 너무 좁아요. 길이를, 거리를 짧게하더라도 남은 구간이 여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좀 넓게 해서 버스는 놔두고 승용차라도 교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폭을 잡아줘야 하는데 길이만 길지, 물론 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좀 줄이더라도 1미터 정도 넓혀줬더라면 차가 교행하는데 지장이 없었을텐데 설계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추가해서 조경도 멋있게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도 보완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박문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전 검토, 또 지역 여건에 맞게 해야지 도로가 여분이 없었을 때 다시 개설한다거나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추가 되는데도 그 지역은 길이만 좀 좁게 했으면 폭은 얼마든지 넓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다음 사업비 확보해서 다음 사업에 연계할지라도 도저히 2대가 교행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현재 콘크리트 타설된 부분과 안쪽 부분이 많은 차이가 나서 혹시 야간에라도 통행을 하거나 교행을 하다가 떨어지면 사고와 직결되겠더라고요. ·아무튼 차후부터는 사전 검토를 하시고 또 그 지형에 맞게 설계도 하셔서 사고도 미리 예방을 하고 또 지나가는 관광객들 내지는 행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박문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제위원

·이홍제 위원입니다. ·유통과에서 각종 보조금 사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3천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몇 개나 됩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전체사업이 43개 사업입니다만 3천만원 이상은 50% 이상 될 것으로 봅니다. 약 20개 정도 됩니다.

이홍제위원

·본위원이 먼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3천만원 이상짜리 사업조서가 유통과에서는 6개만 올라왔어요. 학산∼우명간 해안도로, 대대, 이종·화포 보수, 승주 미곡건조장, 해룡미곡건조장 해서 6가지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료가 누락이 되었는지? 원래는 지방자치법이 순천시의회규칙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히 해줘야 하는데 3천만원 이상짜리가 40여건 되는데 6개만 있다고 해 놓은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기획과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비가 유통과는 보조사업이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빼고 지원액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홍제위원

·아니오. 전체.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자부담까지요?

이홍제위원

·아니, 자부담 말고 국·도비, 시비 해서 3천만원 이상짜리 사업비가 얼마나 되냐는 말입니다.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제가 정확한 건수는 모르는데.

이홍제위원

·많이 있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런데 6개의 자료만 왔다는 말입니다. 잘못 되었죠? ·어째서 누락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총무과부터 실과 조서가 되었는데 유통과 것만 유달리 6개만 왔습니다.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총사업비는 3천만원이 넘는데 단위사업이 예를 들어서 농가별로 나뉘기 때문에 누락이, 총사업비로는 나오는데 농가별로 나뉘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뺀것 같습니다.

이홍제위원

·단위사업으로 하면 그 마을에 국비도 있을 것이고 도비도 있을 것이고, 자료가 기획실에서 누락되었는지 유통과에서 누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할 때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다음은 각종 보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말 현장확인해서 사업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성과분석을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하면서 성과분석을 해서 당해년도 차년도에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심사분석을 총괄해서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홍제위원

·과별로는 안하느냐는 말입니다.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심사분석을 해서 기획실로 제출하면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왜냐 하면 많은 단위사업에 보조나 국도비사업이 많은데 실과에서 심사분석과 성과분석, 당해년도에 연말 때 성과분석을 해야 되요.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지원되었는가? 그냥 지원만 해 주고 관리를 안하면 뭐 합니까? 제대로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분석을 해서 그것을 기획실 예산부서에 다시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의 의견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맞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렇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이홍제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이홍제위원

·그리고 보조금 관리규정에서 각종 사후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1천만원 미만은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하도록 되어 있고 1천만원 이상은 저희들 카드로 준비해서 카드관리화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사후관리대장에서 관리사항을 기록해서 시에 보고를 받습니다.

이홍제위원

·확인 안해도 있겠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오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을 국비와 도비 자담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산지유통센터로는 5억9,500만원인데 국비가 1억1,800, 도비가 1억1,800으로 지원은 2군데이고 나머지는 융자하고 자담입니다.

이홍제위원

·국비가 3억5,400, 도비가 1억1,800 이래서 자담하고 국비, 도비가 약 4억7,200 아닙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산지유통센터는 국비가 1억1,800, 도비가 1억1,800입니다.

이홍제위원

·이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까?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총지원액을 가지고.

이홍제위원

·총 지원액입니다. ·그런데 시공자 이 사업을 단감영농조합에 줬단 말입니다. ·영농조합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줬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원을 해 줬는데 그 많은 돈을 수의계약으로 줬냐,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느냐는 말입니다.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거기에서는 전부 일정한 금액은 입찰하는 것도 있고 또 금액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면 총 국비에 대해서 4억7,200만원을 세분해서 나눈 것이에요?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5억9,500인데 여기에서 저온저장고하고 사무실, 냉동탑차, 파래트 운반상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입찰해서 선별했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래트니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이홍제위원

·금액이 많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률안에 입찰을, 모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3천만원 이상은 견적입찰을 하고 있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이홍제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것도 국비나 도비를 관리할 때 견적입찰을 시켜서 그 업체를 선정해 줬는데 이 시공자가 누구입니까? ·시공자가 서면 대구리 순천단감영농조합에 준 것이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나 지도 감독.

이홍제위원

·감독은 우리가.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지도 감독하는데 직접 공사에 예를 들어서 계약이나 이런 것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합니다. ·사업자가 모든 사업을 합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면 단감조합에 지금까지 시비는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93년부터 시비가 지금까지 2억1,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홍제위원

·단감조합이 법정계류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회장하고 양쪽의 영농법인 회장끼리 계류 중에 있어서 상당히 분쟁이 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제가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하고 또 일반시중에서 헛소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제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96년 결산 당시 조합장 이복만씨가 조합 공금을 2억8천만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해서 조합원 양회만씨가 순천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당시 경찰서 조사후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다시 양회만씨가 광주지방순천지청에 다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97년 3월에 순천지방법원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양회만씨가 광주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9월에 혐의 없음으로 판명되자 또다시 양회만 씨가 98년 3월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상고를 대법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에 혐의 없음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98년 5월경에 이제 민사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5월에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2001년 5월 양회만씨가 순천지원에 이의를 제기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일반 시중 여론이 부실된 법인 단감조합에 시비 2억얼마 줬고 국비로 많은 돈을 들여서 사실 오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수출업체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 줬는데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어서 법적 계류중이다보니까 법인에 대한 불신 요소가 많고 얼마 전에 본위원이 민원을 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거기에서 7명이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노임 8백만원을 지금까지 안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로 다니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에요. 노임 체불을 하도록 만드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자가 보조단체 영농조합에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이었으면 노임을 줘야죠. 7월부터 8월이면 몇 개월입니까? ·아직까지 안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밑에서 만났어요. 사람들이 쫓아 왔어요. 그러면 농촌에서 가장 어렵고 노임을 벌어먹겠다고 했는데 국비가 총사업비 5억9,500정도의 사업을 하면서 800만원 노임을 안준다는 것이 됩니까?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심증이 갑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모든 공사가 발주를 하면 완공을 해야 돈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감조합에서 분야별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회사에서 그것은 책임을 지고 주고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공사비를 지출하는데 아까 그 노임을 못받았던 사람이 단감조합의 직영했던 사람인가를 확인해서 만약 단감조합에서 직영한 사람이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서류 제출사항으로 보면 원래 공사가 11월 30일 공정이 90%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쯤 100% 다 완료되었으면 중간에 노임정도는 주고 지역에 민원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법인에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부실한 법인, 또 영농법인이 많습니다. 오이 법인이니, 축산법인이 있습니다만 그런 법인에는 보조단체하고 그런 규정에서 빼버려요. 사업을 안줘야 됩니다.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법인에 자꾸 지원만 해줌으로서 행정에 의존하고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힘없고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이 보조를 못받고 힘있는 자만이 보조를 받고 그 보조가 제가 써지느냐? ·제대로 된 효율가치를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농산물 예냉설치도 3돈을 해 주고 단감조합에도 2동을 해 주고 도비 1,500만원, 시비 2,100만원을 해 줬군요. 이런 것도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관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단감재배 면적이 1,000헥타 정도 많습니다만 수출을 거기에서 단감조합이 11억5,400만원을 했고 현재 물량이 계약된 것만 해도 500톤을 했고 거기에 창고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이홍제위원

·그것은 오전에 들었던 것이고 왜 예냉설치 얘기를 하느냐면 부실한 법인 그러니까 단감조합은 사회적으로나 일반 농민들이 생각할 때 단감조합은 건실하고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겠고 조합을 구성했는데 법정계류로 싸우다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서면의 단감조합은 도둑놈들이 다 먹어버리고 부실한 조합으로 인정을 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조합에 다시 행정에서 또 돈을 지원해 주고 예냉설치를 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줄 때 일반 시중의 여론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는 돈이 없어서 부실한 법인에 계속 투자를 해 주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확실하게, 보조금 관계도 집행할 때 입찰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해야 되요. 수의계약도 확실히 해야 되고, 어떻게 되었는지 서류는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각 농촌동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예냉설치에 저장해 놓았다가 나중에 비쌀 때 판로를 위해서 설치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이홍제위원

·그러니까 단감조합에도 앞으로 그런 관계는 개선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이홍제위원

·그리고 800만원 노임체불 관계는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홍제위원

·아니, 어차피 거의 되었다니까 이것은 주부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2천만원인데 1,3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700만원 잔금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홍제위원

·현재요?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이홍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조치를 해 주십시오.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한번 저희들이.

이홍제위원

·어차피 행정에서 중간 가교역할을 해 줘야지 힘없는 사람은 일해 놓고 노임을 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아직 준공검사가 안되어서 준공검사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런데 이 민원인에게 사전에, 행정예고제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자, 언제 준공을 하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주라 그러면 이 사람들 쫓아오지 않죠. 그런데 무조건 안줘버리니까 쫓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정예고제라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우리가 사업을 언제쯤 하고 언제 준공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행정에서 지금 행정예고제 안합니까? 사업이나 각 부서에서 행정예고제 하고 있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래서 이 관계를 과장님이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향후 부실한 법인 또 각 보조단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한 견해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단감조합에 대해서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3자 합의하에 오늘 합의해서 전부 해결이 되었고 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기 위해 법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자산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지급하는데 상당히 검토한 후에 보조를 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리고 각 단위사업마다 성과분석을 하세요. 기획실 예산을 보면 힘있는 곳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농정분야는 사실 힘이 없다보니까 예산을 집어넣어 놓으면 짤라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유통과나 농축산과나 농민이 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계상해서 또 의회에 와서 설명해요.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했을 때 같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종문

권종문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유통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감사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산림과장 조정록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병휘위원

·정병휘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31일 모 일간지에는 순천시 공원 시설물관리 소홀이라는 제목에 오물 쓰레기 잡초투성이로 변해 시민들 공원 외면, 혈세 낭비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과장께서도 보셨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봤습니다.

정병휘위원

·본위원이 연향·금당지구 공원실태를 파악할 때도 역시 곳곳에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금당근린공원 알고 계시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1공원입니까? 2공원입니까?

정병휘위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화초류 식재해서 넘겨준 공원 있지 않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금당1공원입니다.

정병휘위원

·여기도 보면 역시 눈에 띄는 것이 수령이 100년도 넘는 소나무가 고사된채 방치되어 있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고사되어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 고사된 소나무를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큰 소나무를 식재했는데 그것이 고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벨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그대로 놔두고도 모양새가 일부 좋다고 한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서 담장넝쿨이라도 올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거할 것이냐, 담장넝쿨을 올릴 것이냐 해서.

정병휘위원

·소나무가 죽어서 마른 소나무를 놔둬서 미관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산림과장님의 미적인 감각이 부럽습니다. 두 번째, 같은 지역내 조경수 이 조경수가 어느 공원 할 것 없이 매년 갈 때마다 수그루씩 줄어들어요.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만 공원내 조경수를 심는 자국들이 전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잘려나간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몽둥이만 남아 있어요. 인정하시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정병휘위원

·또한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주차장내 시설물 보여 드릴까요?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주차장 내 시설물이 곳곳에 파손되어서 차량이 주차장을 넘어 이 화단을 넘어 인도까지 진출한 흔적들이 보여집니다. 또한 불을 피워서 쓰레기 비닐류를 소각해서 검게 그을린 모습은 산림과 직원과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입구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놀이 시설이 있죠? ·거기를 보면 입구 오른쪽에 차가 다니는 차도와 공원 사이에 보면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경사가 50-60도 되는 2곳이 블럭으로 되어 있죠? ·무슨 시설입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인도 옆에...

정병휘위원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보면 경사가 50-60도 되어서 적은 벽돌로 해 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시설은 어떤 시설이에요?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근린1공원입니까?

정병휘위원

·그것이 아니고 무슨 목적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갖춰놓았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십시오만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미끄럼을 타다가 안전사고를 일으키기에 딱 맞는 2곳입니다. 전경을 보시고 거기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광택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동성아파트의 연향정 지어놓은 문제를 지적합니다. 금년에 완공된 그 이름도 찬란한 연향정 아시죠? 2층으로 된 연향정, 국도비사업 포함해서 해 놓았죠. 1층 환경은 정비되는 모습을 역력히 봤습니다만 우리들이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8면 모두가 쓰레기장 이상이었습니다. ·과장된 얘기가 아니고 이 쓰레기장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8벽 모두가 낙서투성이었습니다. 올해 완공된 곳입니다. ·그리고 2층 바닥을 마루로 만들었죠? 이 마루에 불을 지핀 흔적이 있어요. 보세요. (사진을 자료로 제시) ·인정하시겠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인정합니다.

정병휘위원

·그리고 초화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 휀스를 쳐놓았는데 뽑힌채 곳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자료로 제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매년 방문할 때마다 수목의 숫자는 줄어들고 식재흔적, 앙상한 줄기만 남아있는 나무가 곳곳에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금당고등학교 뒷편에 아주 잘 가꿔져있는 근린공원 있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비교적 잘 가꿔져 있고 규모도 크고 이용객도 많습니다. 그렇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런데 하루 수백명이 찾고 특히 유아들이 소풍코스로 단골로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중이 이용한 곳에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곳에 첫 번째 음수대가 없습니다. 음수대가 없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없습니다.

정병휘위원

·음수대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물통에 수통에 물을 가져가서 방문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어린이들이나 방문객들이 필요하면 어디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겠습니까?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2002년도 정기예산에 1억5천만원을 본예산에 요구해서 화장실과 음수대를 같이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퍽이나 다행스럽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매스컴에 여러 차례 거론된 내용입니다만 봉화산 시민공원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지적하고 또 건의했던 내용들인데 이 사진도 남아있습니다만 봉화산 시민공원내 불법건축물이 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수터 등 자연환경의 오염 이러한 제목이 붙어있고 실제 확인해 봤습니다만 하루 평균 3천여명이 찾는 봉화산 시민공원에 편의시설은 찾아볼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각계에서는 시민공원을 시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건의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순천시 입장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공원을 지정해서 사유재산이 92%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발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고 편의시설은 설치하는데도 토지 소유주들에게 승낙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올해도 일부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이고 12월도 편의시설 좀전의 의자나 시소, 체육시설 같은 것을 12월에도 24군데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병휘위원

·결론을 얘기합니다. 금년에도 가곡4지구 어린이공원 사업비도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못해서 시민들로 부터 외면당하는 공원은 없어야 되겠다. 공감하시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공감합니다.

정병휘위원

·그리고 봉화산 공원문제에 있어서도 사유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연위원

·최종연 위원입니다. ·산림과에서 감사자료 제출한 것이 1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소관이 맞죠? ·감사자료 책자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확인해 봤습니다.

최종연위원

·139페이지에서 162페이지는 정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좌로 우로 상당히 복잡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사실 의원들 정신을 혼동시키는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 정도는 자세히 확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최종연위원

·임도개설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임도개설은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또한 대형산불을 방지하고 또한 부락간 부락간 도로연결 교통망으로 일부 사용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산불방지 및 산불초동진화 목적이 있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최종연위원

·임도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임도를 개설하면서 나무뿌리나 잡목제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도로주변에 방치를 해서는 안되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연위원

·그것을 개근작업이라고 합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벌목작업을 하고...

최종연위원

·벌목작업을 하고 남은 뿌리입니다. ·뿌리를 치우는 방법을 뭐라고 합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벌근제거입니다.

최종연위원

·치우는 과정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설계비에는 다른데로 운반하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그러면 그렇게 무방비상태로 방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저희들이 치운다고 치웠습니다만 일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연위원

·그것은 사실 산불진화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전체 도로주변을 보면 사진도 있습니다만 마음대로 흩어져있습니다. 이것을 정리정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데로 치우든지 해야 되는데 전체 만약 산불이 붙었을 때 타기 때문에 위쪽으로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서 신덕 임도개설 작업현장을 과장님과 같이 방문을 했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최종연위원

·다른 작업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로측면에 보면 초지 씨를 뿌려서 발아를 돕기 위해 무엇을 설치했습니까? 짚망을 설치했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최종연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짚망을 설치한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훼손되었어요. 주변에 염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서 염소가 짚망을 흩어버리고 초지까지 뿌려놓은 씨를 전체 파헤쳐버렸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즉시 시정조치 했습니다. 현장에서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바로 했습니다.

최종연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관리 잘못한 것을 인정하시고 조치했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벌채허가를 몇 헥타나 내줬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보통 1년에 영림계획 시업신고까지 합해서 220에서 250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무엇을 묻고자 하냐면 벌채허가를 산주 앞으로 하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연위원

·그런데 사실 벌목은 누가 합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벌묵은 산주들이 인부를 사서 하는 곳도 있고 산주들이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에게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산주 이름으로 허가는 내지만 사실 벌목하는 사람은 별도 있습니다. 과장님 지적 안해도 더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산주가 벌목을 안하기 때문에 간벌하는 과정에서 사실 나무장사가 좋은 나무만 베어갑니다. 직원들이 가서 페인트칠을 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산주가 하게 되면 분명히 좋은 나무를 아끼겠죠. 그렇지만 업자가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나무을 베어가고 좋지 않은 나무는 남겨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저희들이 조림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최종연위원

·전체적으로 벤 것도 있고 간벌도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남겨놓는 상태도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안그랬습니다만 과거에 해놓은 것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연위원

·인정하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최종연위원

·그래서 허가를 산주이름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업자이름으로 내서 업자가 자기 산 같이 아끼고 자기 명예를 걸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불가능 합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불가능이라기보다는 산주들이 직접 자기 산을 가꾼다는 의도에서 산주들에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연위원

·어느 산주 벌목하는 산주를 한번도 못봤습니다. 전체 업자가 나무를 베어가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자기들이 해야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지 저희들이 어느 업자를 하니 안하니 그런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최종연위원

·하여튼 그 문제를 더 연구해 보시고 가능하면 산주가 허가를 내서 산주가 일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주의 허가를 득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책임있게 시공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수위원

·박동수 위원입니다. ·우리시 선평삼거리에서 삼산동 구간이 외지에서 외부인들이 고속버스로 순천에 진입할 때 가장 먼저 처다보는 첫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도 공감 하시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수위원

·그런데 그 구간의 가로수가 벚나무로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갯벚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100% 갯벚이 아니고 일정 구간만 그렇게 되어 있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수위원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외부에서 찾아오는 인사나 우리시를 견학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타 자치단체의 분들의 경우 우리 순천시를 처음 느끼는 순간에 갯벚나무가 피어 있을 때 그때 본 인상이라면 우리 순천시를 어떻게 볼까하는 것 때문에 본위원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갯벚나무는 만개했을 때 보면 마치 사람의 눈을 보면 눈병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동감합니다.

박동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속히 예산을 편성해서 과감하게 왕벚나무로 수종갱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그런데 전혀 계획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도시계획도로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25년 전에 심어졌던 갯벚나무를 잘라낼 수 없어서 이번 도시계획도로가 확장되면 큰나무는 옮겨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거를 하고 순천의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그러면 벚나무 외에 더좋은 수종이 있다는 말입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아무튼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과연 어떤 수종이 과연 적정한 수종인가를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강변에 있는 가로수가 메타세콰이어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수위원

·그런데 반대 동천변에 있는 가로수는 왕벚나무 아닙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건너편은 왕벚나무입니다.

박동수위원

·네, 이 부분도 본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로 수종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밸런스상 이질감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미관에 오히려 가로수가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그때 당시 거기에 강변로를 개설하면서 기반이 취약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살고 빨리 클 수 있는 나무가 무엇인가 해서 심었던 것인데 지금은 박위원님과 같이 동감을 하는데 한번 심어진 나무를 제거하기란 어렵습니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수위원

·보완이 아니고 이 나무를 적정한 장소에 이식하고 같은 수종 왕벚나무로 과감하게 예산투자를 해서 뭔가 가로수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메타세콰이어가 심은 지 상당히 오래 되어서 그것 자체를 옮긴다는 것은 새로운 식재보다 더 많이 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밑에 풍덕교에는 양쪽 대칭간에 벚나무를 식재하고 양쪽 다 심었는데 그 구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수위원

·당초 본위원이 알기로는 메타세콰이어 수종을 선정할 때 용역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그때 당시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님들 자문을 구해서 제일 잘사는 나무를 심자는 의도에서 그렇게 심었습니다. 중간에 피라칸사스라고 방음벽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제일 잘사는 나무가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심었던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동수위원

·아무튼 선평삼거리에서 삼산로 구간은 좀더 세심한 검토가 요망된 곳입니다. 왜냐 하면 동천변과 같이 당초에는 가장 적절한 수종이라고 판단하고 또한 많은 용역비까지 투입해서 선정한 나무가 지금 대다수 시민들이 당장 절단하라는 얘기도 파다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예산낭비를 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수종 선정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박동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질의 하겠습니다. ·시청을 중심으로 한 장천동 일대 가로수가 어떤 수종입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히말라야시다입니다.

박동수위원

·영양상태로 보면 그런대로 관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는 판단됩니다만 수형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히말라야시다는 자연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전지를 해서 모양을 갖춰주는 수종입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모든 나무는 인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대로 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많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신주나 옆의 여러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지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특히 히말라야시다 같은 경우는 바람에 도복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게 전지를 했던 것이 시청부근의 히말라야시다 가로수 상태입니다.

박동수위원

·위원장님! 사진 자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자료로 제시) ·장천동 일대에 있는 히말라야시다가 어떻게 보면 단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헝클어진 모습의 가로수로 판단해서 본위원이 사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이 수형을 가만히 보면 과거의 히말라야시다를 전체 전정한 수형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전정한 것으로 압니다.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했습니다.

박동수위원

·언제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안했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2년 전까지 하고 올해 발주를 해서 올 안에 전지가 전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수위원

·사진 2번을 보십시오. 2번을 보시면 큰 가지를 톱으로 잘라낸 흔적이 보이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박동수위원

·3번도 보십시오. 상당히 큰 가지를 잘랐어요. 이것이 우리시에서 자른 것입니까 아니면 인근 주민이 잘랐다고 판단하십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한도 없겠습니다만 자기집 앞에 간판이 안보인다고 해서 밤에 몰래 잘라버리고 심지어는 약을 쳐서 죽이는 사람, 참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계도하고 순찰도 다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물론 아무리 행정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관리한다 해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조치를 취한다고도 판단됩니다. 사진을 또 봐 주십시오. 인접해 있는 점포들 간판이 하나라도 보입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안보입니다.

박동수위원

·전혀 안보이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박동수위원

·바로 이 점입니다. ·산림과에서 물론 인력배치를 하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나 바쁘고 또한 예산편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한 도심 한복판인데 어떻게 도심 한복판에 가로수가 정비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또한 가로수를 고사시키고 가지를 함부로 자르고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수형을 가지런히 모양을 잡고 전정해 준다면 그 틈으로 간판들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도시미관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수위원

·아무쪼록 구도심권 활성화에도 관계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외지에서 오는 인사들이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특히 우리시정을 방문했을 때 과연 우리 순천시는 문화관광의 도시구나 하는 이미지제고에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가로수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식위원

·김성식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산림을 위시해서 가로수 등등 어떻게 보면 순천시 조경을 책임지고 있는데 행정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 무엇으로 집약됩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박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첫째는 시민들의 의식이 정자, 총무과에서 지었습니다만 정자에 와서 쓰레기를 나무판위에서 피우는 그래서 정자바닥이 타지고 있고 또 공원이 훼손된 곳이, 여름 같은 경우는 공원이 200여개 되는 공원에 저녁으로 관리하려고 순찰하려니.

김성식위원

·알았습니다. 크게 얘기해서 맨 파워, 사람이 없고 다음에 돈이 없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식위원

·그런데 산림과에서 맡고 있는 시민들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 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그런 수요가 많으니까 그 수요에 대해서는 인력배치를, 예산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식위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복안을 갖고 있냐는 말입니다.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첫째는 인원을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김성식위원

·그 인원은 현재 확보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IMF이후에 구조조정해서 정원을 계속 줄이고 이 인력에 소위 말해서 맨 파워의 문제라는 것이 임업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토목직, 농림직, 행정 모든 부분에 관해서 해당됩니다. 무슨 재주로 산림과장께서 인원을 확보하겠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앞으로 욕구충족을 할 수 있으려면.

김성식위원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시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화장실 없는데 화장실 다 짓고 음수대 없는데 음수대 다 지으려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습니까? ·100억, 200억 몇 백억으로도 부족하죠? ·이 문제에 있어서 산림과 과장이하 직원들이 순간 순간 그냥 넘어가는 이런 식의 방법 첫째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민간위탁을 바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림과 임업직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업무들을 빨리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이 200개다. 200개를 무슨 재주로 관리합니까? ·몇 명이 관리해요? 무슨 담당이 관리합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녹지담당인데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위원

·4명이 이것만 하는 것 아니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식위원

·무슨 재주로 할 것입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김성식위원

·정부가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늘려주지 않는 대신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원래 민간위탁이라는 취지는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의 절감인데 행자부가 인원 정원조정을 안해 주는 대신 민간위탁을 하는 인원에 관해서는 풀적으로 자체에서 인원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고 이 인원으로 못할 일들을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예산 혹 표현 중에 힘있는 부서 힘없는 부서 얘기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왔습니다만 예산을 기획실에 올린다고 해서 예산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식위원

·예산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사업의 필요성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김성식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때, 명분이 있을 때 우군을 얻어서 효과적인 예산투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로수 문제나 공원문제 여기에 대한 총수요를 해서 의원들에게도 한부씩 나누어 주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도저히 못해 보겠다 말이죠. 이런 노력이 있을 때 말하자면 산건위소속 의원들이라도 예산부서를 만나고 또 부시장에게 또 의사결정권자에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의 총체적인 예산을 좀더 투자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데 과장께서 이런 노력을 해 보셨어요? ·해 보셨다면 사례를 얘기해 보세요.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

김성식위원

·굳이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는 산림과 손에 달렸어요. 틀립니까? 조경이나 도시미관에 관해서.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가로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식위원

·상당히 전까지만 해도 순천시 하면 외부에서 오신 사람들이 깨끗하다 이것이 10명이면 9명에게 들을 수 있는 말이었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를 본위원도 개인으로 순천에 온 손님들을 만나지만 별로 못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시미관을 담당하는 산림과에 어딘가 말하자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같이 생각합니다.

김성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보면 가로수 부분도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처음 심을 때부터 잘 심어야 하는데 가로수 담당이 누구입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장학영담당입니다.

김성식위원

·장학영씨 계세요?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오늘 어디 좀 갔습니다.

김성식위원

·몇 년째 근무합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어디에서 말입니까?

김성식위원

·가로수 담당.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가로수 담당은 3년째 했습니다.

김성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임업직들은 거의 산림과에서 전부 거의 산림과에서 몇 명이 읍면동에서 근무하지만 거의 산림과에 근무하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김성식위원

·근무하면 장기적으로 근무합니다. 통상 과장님부터 계장님들 아마 현 업무에 10년 이상 다 되신 분들인데 가로수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전담을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책임을 지고, 순천시 정말 챙피해서 못돌아다닐 때가 많습니다. 나무 재고정리하는 나무 삐뚤 삐뚤한 키만 큰 나무들 도로가에 심어놓아서 꽃이 피면 끝에 한두개씩 열리고 이런 진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정이 비일비재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감하시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일부분에 그러겠습니다.

김성식위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공무원의 책임문제라는 것이 뭘 훔쳐서 뒷 호주머니에 넣었다 이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의 책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직원들을 통솔할 것입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깨끗한 도시, 쾌적한 도로공간이라든지 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인가는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성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원을 효율적으로 과장께서 관리를 하시고 또 전문화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항상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또 좀전에 얘기한 대로 민간위탁할 부분은 과감하게 연구해서 의회와 협조해서 기구개편 등 통할 때 하고 예산투쟁 부분도 그냥 구두로 누가 어디 공원 하나 해달라니까 그것 하나,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균형있는 장기계획을, 세세한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1년 단위로 어느 정도의 예산은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공동의 노력도 강구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문규위원

·박문규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공동소득기반 조성과 또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산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황전면 덕림리 미촌마을에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산촌종합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규위원

·산림문화회관은 2000년도 사업이 맞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박문규위원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 현장을 방문했을 때 뭐라고 표현을 할까 동화 속에 나오는 움막집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산촌문화회관 건립비가 2억2,000만원입니다. 엄청난 사업비인데 시설 용도별로는 1층에는 판매장, 회의실, 화장실, 관리사무소, 샤워장 또 2층에는 독서실, 노인정, 주방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판매장에는 지금까지 어떤 판매할 만한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없겠습니다만 판매할 만한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운영되지도 않고 또 독서실에도 도서나 책장 같은 것이 전혀 비치되지 않았습니다. 또 겨우 2층에는 노인들 몇 분이 놀고 계셨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시설에 대해서 판매실적 이용 분석이나 또 이용계획 부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지금까지 산촌문화회관을 건립해 놓고 유지관리를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동감입니다.

박문규위원

·좋습니다. 기 설치된 산촌문화회관을 원래 사업 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목적 주차장을 시설했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박문규위원

·보차도경계블럭이 213미터고 U자형 수로가 109미터 또 회관 진입로 포장이 136미터, 총사업비가 1억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 시설을 함에 있어서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비가 온 지 1주일 내지 열흘 정도 되었는데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진입도로 부분에 이렇게 사진과 같이 물이 고여있었고 또 다목적 주차장에는 배수로가 있었는데 휀스를 친 배수로가 있었는데 경계보도 제일 끝쪽에 배수로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노면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도 배수로와 일반 주차장 노면이 약 10도 정도 차이가 났어요. 이쪽 저쪽 끝부분을 얘기하자면.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나 배수로를 통하지 이쪽 주차장에 있는 물들은 전혀 배수로를 통하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인정을 하십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그때 현지에서 같이 봤기 때문에.

박문규위원

·그리고 주차장 가각지점의 관리가 미흡했어요. 주차장 옆은 하천부지로 건교부 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를 더 안쪽으로 포장 시공을 했으면 진출입 하는데 용이하게 할 수 있었는데 거기를 어떤 뜻으로 했는지 각을 잡아서 이쪽으로는 통하지도 못하게 조잡하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시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현장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부분은 하천부지였기 때문에 하천부지가 아닌 부분만 저희들이 다목적주차장을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박문규위원

·현재 다목적주차장 만든 부지가 개인 것입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아닙니다. 건교부소관 하천부지는 저희들이 승낙을 맡아서 했고.

박문규위원

·그러니까 남은 곳도 건교부소관 하천부지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그곳은 사유재산입니다.

박문규위원

·그렇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박문규위원

·좋습니다. 도로 및 하천낙차공 시공이 부실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진이 있습니다만 교량 위에 낙차공을 설치했어요. 이쪽 골짝에서 내려 오는 물들이 홍수시 많이 내려오니까 하천 세굴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물이 없는 11월인가 저희들이 현장에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교각 뒷편을 통과해서 교각을 건너서 뒤로 해서 밑으로 흐르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 사진을 찍었어요. 교각 반대편 석축 축대뒤로 해서 물이 흐르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적은 양의 물이 흘렀을 때 이런 상황인데 물론 많은 양은 위로 넘치겠습니다만 교각 뒤가 세굴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그날 현장에 가서 같이 봤습니다.

박문규위원

·그리고 진입도로나 이것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토목기사가 없는 산림조합에서 시공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문건설업체나 이런 데서 시공을 했으면 작은 하자지만 그런 하자는 없었을 것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미비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즉시 그런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방금 제가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박문규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에는 조계산도립공원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설지구계획변경 승인이 99년도에 났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 말씀입니까?

박문규위원

·네.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문규위원

·그 계획이 변경됨으로서 옛날에는 사람만 다닐 수 있었는데 성암교를 새로 설치해서 차량이 시설지구를 순회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그래서 성암교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선암사 집단시설지구를 처음 설치할 때 민간자본 민간인들이 개발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매표소에서 좌측으로 해서 관광장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유재산입니다.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문규위원

·그래서 집단시설지구 내에 상가 주민들끼리도 서로 민원이 있어 불편하고 또 기왕에 시설지구 계획이 변경되어 성암교 설치공사를 끝내서 차가 순회할 수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 도립공원관람료를 받는 그 지점까지 순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사유부지라서 조금 좁아요. 그래서 주민의 민원도 그렇고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순회할 수 있도록 사유부지 매입을 도에 건의한 바 있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문규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선암사 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도 기 계획이 변경되었으니까 도에 건의 촉구하셔서 도로부지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도위원

·이영도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만 간단한 것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 산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및 경상예산 잔액이 1억6,400만원 있었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올해 예산 말입니까?

이영도위원

·아니, 지난해 예산으로 불용액 처리되었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도위원

·이 불용액 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첫째 산림행정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나 두 번째,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해서 남겼거나 세 번째 정말 알뜰살림을 살아서 남겼거나 이 세가지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

이영도위원

·물론 세 번째이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당 철도주변 녹음수 식재 명시이월 되었는데 토공이 아직까지 안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그것은 철도청과 용당 주민들간의 협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철도청에서 그 땅을 복토를 해서 나무를 심고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철도청에서 지금까지 용당주민들간 협의가 안이루어져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도위원

·그렇다면 다시 사고이월 시켜서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2년 동안은 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올해 폐기를 하고자 합니다. ·철도부지가 복토가 완전히 되고 또 사유재산이 있어서 주민들과 환경위생과에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완전히 부지 조성이 된 다음에 확보 후 예산 확보해서 식재할까 합니다.

이영도위원

·아무튼 주민 민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제위원

·이홍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천시에서 시유림과 도유림을 관리하고 있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면 시유림과 도유림이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됐어요. 못찾으면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시유림과 도유림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산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대부를 해 주고 있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대부를 해 주면서 부과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산지 활용을 하는데서 부과를 하는데 보니까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과를 했는데 미징수 그 부과된 금액이 징수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왜냐 하면 부과했을 때 그때 바로 돈도 얼마 안되니까 6만원, 7만원, 1천원, 2천원 하는데 바로 돈을 받아서 세외수입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부과는 진즉 해놓고 아직 징수가 안된 사항이에요.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그 기간이 있습니다. 대부하는 기간이 한달 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월에 부과를 했으면 11월 납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시기 미도래된 것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전체 완납이 되고 8건에 96만원 정도가 12월까지 전체해서 납부될 것으로 봅니다.

이홍제위원

·물론 좋습니다. 다음에 산지 보통 시유림에는 과거 도유림이라고 하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소나무 조림을 해서 니끼다나 모든 나무가 제대로 서 있습니다. 부과 금액에 따라 특정인이 특정한 혜택을 본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유림을 10헥타나 약 6만원 정도 세를 주고 그 소유되는 조림을 하도록 되어 있죠? 산지 활용해서 나무를 베고 장기수를 심는다거나.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면 대부분 시유림을 대부해 줄 때 용도가 뭡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산업용입니다.

이홍제위원

·산업용이 뭡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산림 조림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경계수를 장기수 심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용수를 심는다든지.

이홍제위원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산림 벌채허가를 냈을 때 산주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까다로워요. 뭐가 까다롭냐? ·벨려면 임협조합에 가서 영림계획을 만들어 와야 되요. 영림계획을 만들려면 1헥타에 얼마 들죠? 8만얼마 들 것입니다. ·그래서 10헥타면 80만원 정도 되요. 그러면 농촌에 사는 사람이 영림계획을 하려면 임협조합에 돈을 납부해야 되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산림과에서 취소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전체 그렇지 않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꼭 산림조합뿐 아니고 영림기술자가 있는 사항이면 아무라도 신청을 하면 영림자격증 있는 사람이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편성을 하는데 다른 시군은 영림계획을 산림과에서 해서 돈을 안받고 해 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홍제위원

·본위원이 조사를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시골사람이 내 산을 허가 받으려고 해도 그렇게 절차가 까다로워요. 그런데 목상 등은 10헥타고 20헥타 도유로 맡아서 영림을 한꺼번에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목돈으로 투자를 하고 그 나무를 벌채해서 그 부수적인 수입이 와요. 그러면 1헥타에 경계조림을 하면 보통 얼마 줍니까? ·장기수 경계조림 1헥타 줬을 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정지비, 식재비 해서 140만원 정도 줍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면 개인이 했을 때 그 140만원으로 1헥타를 심고 노임이 남는다고 합니다. 산주가 직접 했을 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

이홍제위원

·그것 조사 안해 봤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부 노임단가하고 비슷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면 같아진다?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이홍제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정인들이 우리 시유림이나 도유림을 대부받아서 그런 나무를 베서 이익 보고 경계수림 조림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헥타가 넓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못해요. 그 사람이 했는가보다 하고 서류상으로 산림과에서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그 지역 주민의 예를 들어서 특정인 지역 시유림이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는다든가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동네 앞의 시유림을 10년인가 20년인가를 관리해 왔는데 특정인이 와서 베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소지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못들어 봤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서 조사를 해 보시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이홍제위원

·조사를 하시겠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이홍제위원

·그리고 우리 순천시가 많은 산림자원을 갖고 있는데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산지로 활용하는데 많은 규제를 어떻게 풀어서 신청만 하고 또 산지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과장께서 장기적인 것에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순천시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농외소득을 하려면 산을 개발해야 됩니다. 앞으로 과감하게, 어느 정치인이 얘기했습니다만 과감하게 허가 규제를 풀어서 농민들이 개발하고 큰 무리가 가지 않는 한 완화해 줘서 농외 소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장기적인 대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지 활용을 위해서 산림과에서 산림특수시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작년에도 특수시책 사업을 했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했습니다.

이홍제위원

·보통 무엇 무엇을 했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작년에 밤나무, 고로쇠, 드룹 세가지 종류를 산지소득화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런 특수 수종을 하면서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겠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봤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산지활용을 위한 산림시책 특수시책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작년에 이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밤나무, 고로쇠, 드룹나무 계획을 예산사이드에서 올렸는데 저희들 시 재정 형편상 밤나무와 고로쇠, 드룹은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홍제위원

·본위원이 2002년도 예산을 검토하고 질의한 것입니다. 왜 산림 특수시책 사업을 얼마 되지 않던데 약 6천만원 정도 계상하면 우리시의 산림특수시책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안해 준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없다고? ·작년보다 10몇 %가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우리가 해놓고 당위성이나 제안설명을 실과장이 계획부서, 예산부서도 이것만큼은 해줘야 된다하고 붙들고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부시장에게나 책임있는 사람에게 또 설명을 하고, 왜냐 하면 지방자치제가 오면서 차츰 공무원들의 정신자세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부에 넣어놓고 해 주면 하고 안해 주면 안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예산 하나에 가서 산업건설위나 내무위에서 자기과에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와서 설명도 했고 또 이것만큼은 해 줘야 된다고 사실 했는데 작년부터 그런 것이 안보여요. 그냥 예산 해 놓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하고 안해 주면 일 안한다는 이런 사명감이 없으면 안됩니다.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어떤 사명감 그런 것이 몸에 배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은 그런 예산 투쟁도 농민을 위하고 농외소득을 하려면 의회 힘을 빌려서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이홍제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가로수 식재를 했습니다만 특히나 가로수 식재는 우리시 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를 애워싸고 있는 곳이 곡성과 구례, 광양, 여수, 보성 몇 개 시군이 애워싸고 있어요. 인접 군 구례군을 가보면 가로수 식재가 엄청나게 많이 되었어요. 농어촌도로 또 어디를 가도 벚나무 꽃나무로 해서 관광을 유치하는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우리시는 산림정책이나 농정시책을 행정을 수반하는 윗사람들이 관심을 안둬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도 그것이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기회일 것이며 또한 우리시를 찾는 관광유치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상사나 몇 군데 가로수 식재를 가보니까 법으로는 6미터라고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8미터나 10미터로 해서 도로를 길게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보세요. 꼭 원칙적으로 하는 것보다 예산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사이를 꼭 식재해서 관광명소나 문화재가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길을 조성해 보십시오.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겠죠?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이홍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산림과장께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시고 또 충분한 관리가 필요하면 관리에 대해서 협의하고 또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하고 순천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종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중지

15시50분 실시

·위원님들께 재차 당부말씀 드립니다. ·동료위원들에게 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간을 최대한 10분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감사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속입니다.

박종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도위원

·이영도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김해소재 주식회사 한화를 순천산단에 유치한 노력에 대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격려를 보냅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사업에서 훈련생 중도탈락으로 5천만원이 불용처리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 훈련상황 말씀입니까?

이영도위원

·네.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 훈련상황은 연초부터 장기 1년짜리부터 3개월짜리까지 1년간 계획을 가지고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훈련 실시과정에서 중단한 사람도 있고 취업해서 간 사람도 있고 도중에 그만 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그때 그때 남는 예산을 가지고 적절히 또 추가 로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가서 정산할 때는 할 수 없이 훈련을 못시키고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도위원

·도중에 그만 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취업이 되어서 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했는데 자격증을 빨리 따서 일찍 교육을 그만 둔 사람 또 가정 형편에 의해서 그만 둔 사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영도위원

·혹시 훈련내용의 부실이나 교육후 취업의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개인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도위원

·앞으로 훈련생 선발의 신중함과 교육과정의 철저한 감독을 바랍니다. ·다음은 진정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4페이지, 2001년도 5월 12일 담배 소매점 인근 신규소매인 지정 취소요구 아시죠? ·미니스톱편의점이 개설되면서 담배소매점에 지정되었으나 주변 여건과 상황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 취소 요망, 5미터 사이 옆집 담배집에서 그랬습니다. ·그 처리결과가 재정경제부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질의 회신 결과 한국담배인삼공사 순천지점에 소매인 지정적합 여부를 재조사 의뢰, 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없음을 통보, 어떤 법조항이 없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담배소매인 지정 관계는 시에서 담배소매업 허가는 내주고 적합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현지 점검이나 조사관계로 적합하냐 안하냐 여부는 담배인삼공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담배인삼공사에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그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도위원

·그렇다면 2001년 8월 29일 담배소매점 불편사항 해소 건의에서 50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는 지정받을 수 있음, 50미터 이내에는 안된다는 명확한 내용으로 답신을 했단 말입니다. 이 이후에는 명확한 내용이 없어요. 미니스톱 편의점에서 지정된 내용이 구내 담배소매점입니다.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도위원

·구내매점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일반 소매점에서는 50미터 이상 거리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상 4층 이상 고층건물이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이나 또는 100평방미터 이상 대형소매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리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도위원

·그러면 2001년 5월 12일 박순복씨의 건이 거기에 해당됩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도위원

·그렇다면 이렇게만 적어서 보내시지 마시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런 법조항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얘기해 줬으면 이 박순복이라는 분이 불만을 갖지 않고 했을 것 아닙니까? ·민원 해소사항에 있어서 조그마한 사항으로 순천시청을 신뢰하느냐 신뢰안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조그마한 민원사항에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병휘위원

·정병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얘기합니다.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첫 번째 남부시장 내 구 원협시설물 활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 질의합니다. 1,557평방미터를 남부수산과 남부수산유통센터에 임대해 줬죠?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정병휘위원

·허가 조건이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허가 조건이 어시장을 상설화 하도록 하는 관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밖에 200여개 어물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풍덕동 골목이나 이런 곳에 그래서 이런 어물 노점상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병휘위원

·그렇습니다. 시장 외곽도로변에 있는 노점상 유치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상설어시장 조성이 부여조건이죠?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이 2조건, 첫 번째 노점상이 과연 얼마만큼 유치되었느냐? 그래서 거리질서가 확립되었느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계약한 지가 어떻게 길다면 길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상당히 짧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법인들이 있습니다만 양 법인들이 법인체 운영에 대한 난맥상이 있습니다. 운영이 서툴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노점상에 대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앞에.

정병휘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되고 그것은 과정아닙니까? ·현재 얼마만큼 유치를 했느냐는 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현재 더 유치한 것은 없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렇죠?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정병휘위원

·그리고 상설어시장, 상설어시장을 조성한다는 것이 부여된 조건 아닙니까? ·직접 과장께서 가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제출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상설어시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보면 2곳의 상점명이 있어요. 남부생선구이집하고 목포회센터 그 외에는 거의 어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정병휘위원

·사실 구원협시설물이 방치되고 있다.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정병휘위원

·그리고 현재도 대형할인점 추가 입점 문제로 시민들 사이에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입점된 순천까르푸의 불평등 계약문제와 각서 불이행 문제에 대해서 감사질의 합니다. ·첫 번째, 지난 8월 개장한 까르푸는 지역정서의 반감을 줄인다는 목적 그리고 지역고객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지역업체가 1·2·3층에 145개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를 지역 영세상인에게 임대를 해 놓고 주차장에서 출입이 용이한 4층에 비슷한 물품을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까르푸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정병휘위원

·이로 인해 상인들이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정병휘위원

·그러면 순천지역의 영세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상당히 여러번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까르푸측과 그 관계를 조사하면서 당신들 업종하고 입주자 업종하고 겹치니까 당신들이 할인을 너무 많이해서 파니까 장사가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또 중앙단위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얘기하니까 까르푸에서는 입주할 때부터 그 업종이 까르푸에 어떤 업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말썽이 나니까.

정병휘위원

·되었습니다. 중간에 중단해서 대단히 죄송해서 이래 저래 중소상인은 죽어가고 임대매장은 재정경영상에서 큰 타격을 받는데 현실적으로 순천시에서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어서 당초 입점할 때 5장으로 된 시에 제출한 각서 알고 계시죠?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 중요한 내용중 하나가 지역상품의 농산물 공산품의 지역상품의 납품이라고 되어 있죠?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정병휘위원

·실제적으로 우리지역 농산물이 얼마만큼 전시되어 판매되는지 아십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까르푸가 개장될 때 품평회를 개최해서 까르푸에서 판매를 하고싶은 업체를 전부 참여시켰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나지만 2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21개 업체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해서 개별 계약을 하는데 문제는 까르푸의 납품조건이 굉장히 나쁩니다. 너무 싸게 하려고 하고, 순천시 쌀이 거기에 판매 안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가격을 다운시켜서 납품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스스로 납품을 포기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런 문제는 미셀나무라고 하는 본부장이 제시한 문서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세상인들 한사람 한사람으로는 그대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얘기에요. 그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역상품 납부실적이 극히 저조해요. 물론 가격이라는 문제를 모르는 바 아니에요. 이어서 한국까르푸 남부지점본부장 미셀나무라는 사람이 순천지역 특산물판매 추진 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순천시청의 방침에 적극 부응한다. 또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을 명시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남도김치나 생수, 식초, 된장 이런 것들을 순천에서 생산된 농산품, 공산품을 판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부 품목에서는 전국 까르푸 매장에서 우리 순천의 공산품을 판매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을 보면 순천시가 매장을 특산품 전시장 매장을 설치하면 협조하기로 되어 있죠?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정병휘위원

·설치해서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매장을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시장.

정병휘위원

·네, 전시장.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번 했습니다만 효과가 현관 입구는 미흡하다 해서 저희들이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특산품 전시장을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해 놓고 또 거의 특산품전시장이 활용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작년도 감사에 지적했는데 대형 마트 입구에 특산품 전시장을 해 놓으면 미미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할 곳 한 곳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암에 있는 고속도로 하행선 가봤죠? 특산품도 없고 판매도 안되었다고 작년에 지적을 당했죠? ·여기에도 설치를 하는데 대형마트 입구에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판매가 아니고 전시장.

정병휘위원

·네, 전시장이에요. 다른 곳도 전시장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결론을 내립시다. 이 지역에 지금도 대형마트 입점문제로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입점된 까르푸마저도 우리 중소상인들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분명한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촉구를 합니다. 할 수 있겠죠?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수위원

·박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그 동안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중앙부처로 도청으로 정말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성과도 차츰 가시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무튼 수고는 많으신데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가지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별량시장 장옥 현대화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면적이 429평이고 건물 구조는 2층으로 되어 있죠?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박동수위원

·지금 추진하는 상태가 그렇죠?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박동수위원

·그리고 사업 개요를 잠깐 보면 금후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패류 직거래 전문시장으로 특화시키고 그 밖에 층별 활용계획이 별도로 있죠?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박동수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런 층별 활용계획을 봤을 때 당초 별량 재래시장이 5일장인데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계획은 매일장으로 상설시장화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시장으로 한다는 그런 계획이 어디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주민들 요구였습니까? 아니면 과의 추진계획입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당초 99년 3월에 2층으로 장옥을 신축한다는 방침이 서있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구체적으로 상설시장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신축건물이 들어서면 그 건물을 5일장으로는 활용할 수 없고 북부시장 처럼 5일장겸 매일시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그 장옥 내에 점포를 몇 개 정도 입점시킬 예정입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23개입니다.

박동수위원

·현재 신청한 희망자 수는 5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59개입니다.

박동수위원

·본위원의 판단에서 이 5일장이 어느 날 갑자기 매일시장으로 상설화 되었을 때 과연 이 상설시장에 찾아올 수 있는 구매고객층이 어떤 사람들인가, 또 어떤 사람들이 올 것인가 하는 점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로 구매고객층을 어느 쪽에 겨냥하고 이 시장을 상설시장화 하는 것입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사실 면단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일반인들 활용은 어려울 것이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층을 별량만 청정해역에서 나오는 어패류 이것을 매일 판매하는 시설로 1층을 어패류 시장으로 하자. 시내로부터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갈 수 있는 그런 어패류 시장으로 하자 해서 그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박동수위원

·아무튼 장사의 속성은 장사를 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다 경험자들이 장사하는 것이고 또 장꾼들도 수 없이 나름대로 수년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5일장을 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판단으로 과연 상설시장 겸 5일장이 되었을 때 사실 장날이 아닌 일반 평일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구매고객으로 찾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 첫 번째 우려되는 점이고 두 번째로 과연 5일장에 장옥내 입점한 상인들이 이 장옥 밖에 찾아온 장꾼들과 상품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점이 굉장히 우려된다는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실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일 매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로 하기 위해서 어패류 시장을 유치했고 사실 북부시장 같이 5일장이 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노점상도 오고 그러면 그 노점상은 시장 주변에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 2층에 점포 입주.

박동수위원

·채소동 내지는 잡화 내지는 공산품 그런 것이 들어가죠?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밑에서 파는 사람은 밑에서 노점상들이 판매하는 것과는 약간 성격이 다를 것이다. 상품 종류가.

박동수위원

·그러면 마트형태로 들어 갑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마트형태도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근 10억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이 시장 활용계획이 제대로 들어맞을 것인가가 굉장히 걱정스럽고 두 번째로 입주상인들이 멋모르고 희망하는 것 같은데 과연 입주를 해서 본인들이 점포를 매장을 갖출것이란 말입니다. 매장을 갖추는데 따른 시설비도 엄청납니다. 그 시설해 놓고 영업이 안되면 이 사람들이 당하는 피해를 과연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 예를 들어서 별량면 주민들이라면 본인들이 희망을 했든 어찌되었든 또 결국 원망하는 것은 시 집행부를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려스럽고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부상설시장 지하는 원래 회센터로 개장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상설시장 지하 회센터가 당초 처음 개장했을 때는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설시장 회센터가 그렇게 잘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결국은 점포가 하나 둘 없어져서 지금 현재 가보십시오. ·회센터는 완전히 문을 닫고 마트형태의 점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백운마트인가 들어가 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어차피 현대화 장옥추진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러한 장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떠한 점포구성을 할 것인가? ·그런 세심한 구조 설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인지하시죠?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박동수위원

·두 번째로 간략하게 북부시장 장옥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북부시장 시장 관리가 너무 안된다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까지는 주무부서에서 그래도 철저한 지도 감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이후부터는 다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사진 1번, 2번, 3번은 장옥 1층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각계각층에서도 화장실 문화가 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해서 상당히 모범사례도 많이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화장실을 최소한 개선해서 장옥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좀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1번 사진의 화장실 입구를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2번, 화장실 여자분들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문을 봐보십시오. 문을 보면 낙서투성이죠? ·그리고 3번 사진 벽이나 천정에 모든 곳이 거미줄 투성입니다. 당장에 직원 한분이 가서 확인하셔도 현재 사진에 나타난 것보다 더 험한 상태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화장실 관리를 누가 합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북부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박동수위원

·관리사무소의 소장 이하 직원이 3명 배치된 것으로 압니다만 맞습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박동수위원

·이 사람들이 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보고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꼭 화장실에 대해서만 보고받는 것이 아니고 매일 보고가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 주로 일방적으로 관리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관리도 관리사무소 직원의 직무에 들어 가죠?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수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정말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사람을 선정해서 3사람에 1만원씩을 걷어서 매달 주고 있습니다. 주면서 화장실을 청소해 달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그런 내용 처음 들으시죠?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박동수위원

·두 번째로 지난 추석 대목에 대목장을 보기 위해서 모 정육점이 소 갈비짝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추석 대목 보기도 전에 몽땅 도난당했습니다. ·이 관리사무소 직원이 야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한 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 직원의 분명한 책임이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물론 책임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혼자서 숙직을 하고 또 숙직실에 본청에서 확인도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야 할 의무도 있지만 순찰을 돌더라도 현재 상황이 수시로 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박동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참고로 한말씀 더 드리면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8시가 되면 관리사무소에 불이 꺼집니다. 그러면 불이 꺼진다는 것은 순찰을 나갈 때 불을 끄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지로 출타하기 위해서 끄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숙직이기 때문에 타지에 출타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는 저희들이.

박동수위원

·본위원이 시간이 없으니까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장옥의 입주상인을 폭행해서 사건화 되어 경찰서 조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못받았습니다.

박동수위원

·전혀 못받으셨어요?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박동수위원

·나이가 많은 여성분인데 폭행을 얼마나 했는지 피투성이가 되어서 경찰서 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가까스로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를 해서 없는 것으로 무마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가 상급기관으로서 하급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관리가 그 만큼 소홀했다는 증거입니다. 참고로 내용을 아시고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우리 주무과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동백위원

·임동백 위원입니다.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묻싶습니다. 파트별로 합해서 43개가 있는데 무료직업소개소에서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어느 직업소개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무료직업소개소는 돈을 안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인력소개소는 일반 건설업체 같은데 인력을 대주는.

임동백위원

·그러니까 파트별로 다방, 유흥 또 파출부, 식당, 건설인력소개 이렇게 43개소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행정처분에 영업 취소가 2군데 나왔고 영업 정지가 3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처분을 당한 업소는 다방유흥관련 업소가 아닙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임동백위원

·그리고 과거부터 제일 문제가 되는 직업소개소가 이 다방유흥관련 직업소개소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는데 근래에는 질서가 어떻습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최근에도 위법사항이 더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그렇습니다.

임동백위원

·직업소개소에 대한 시민들이 많은 신청을 해 오지는 않습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신규로, 다방유흥관련 소개소는 신청이 적고 주로 건설인력소개소 같은데 이런 것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임동백위원

·순천경찰서에 근무하시던 김소장이 목포로 가신 뒤로 순천 직업소개소에서 문제된 미성년자 관계 때문에 전화로 유선상으로 조회가 오고 해서 본위원도 그런 전화를 받아보고 그래서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직업소개소의 문제가 미성년자 취업관계로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죠?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있고 또 선불금을 못받게 되어 있는데 선불금을 받고 소개를 해 주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동백위원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요건은 크게 무엇 무엇입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 미성년자 취업관계나 또 부당하게 요금을 많이 받거나 또는 선불금으로 미리서 받는 그런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 저희들 개별적으로 확인은 못하지만 사정기관에 적발되어 고발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온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합니다.

임동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다방유흥 관계 인력소개소에서 과거 그런 사람들이 이 직업을 맡아서 몇 년 사이에 어떠한 방법을 취했든 돈을 많이 벌어서 말썽이 난 업소를 한 두 군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업소개소 관계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제위원

·이홍제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시장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시장은 남·북부시장이 있고 읍면단위에 6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리고 또 상설시장이 있죠?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상설시장은 남·북부시장입니다.

이홍제위원

·아니, 상설시장은 중앙시장이나 역전·연향시장으로 관리를 안합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대형업체라고 해서 등록받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래요? ·그런데 재래시장인 승주·주암·송광·별량·괴목·창촌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개설일자는 제가 잘 모르겠다고 북부시장, 남부시장은 시내권이니까 잘 아실테고 읍면권에서는.

이홍제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을 관리하니까 직영시장이나 남부는 최소한 개장일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재래시장에서 역사가 가장 깊은 곳이 승주, 주암, 별량, 괴목이 64년 10월 1일 개장되었습니다. 많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재래시장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대형시장이나 남부시장 또 북부시장이 도농통합 이후에 농촌은 5일시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시내버스가 많이 활용됨에 따라 재래시장이 많이 죽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지역의 상권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는 재래시장을 또 활성화 시켜줘야 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래시장을 어떻게 장옥시설을 개선할 것인가?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재래시장 관리를 잘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금년에 남·북부시장과 승주시장, 송광시장, 별량시장, 괴목시장 여기에 대해서 일부 보수공사 또는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으로 내년에는 괴목시장을 철골식으로 해서 개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해서 다음 해에 괴목시장 다음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주암시장을 다음해에 신축하려고 합니다.

이홍제위원

·연차적으로 재래시장을 개선해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 시장도 화장실이나 장옥 등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본위원이 왜 역사와 재래시장을 들먹이느냐면 별량시장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는 지역적인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별량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군부대 이전사업 또 정주권 개발사업 또 문화마을이 내년에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추진되다 보니까 형평성이 안맞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업을 하면 주암에 금년에 장옥시설을 해 주고 집행부에서 또 형평성을 맞춰나가야 됩니다. 본위원의 의견에 공감이 갑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갑니다.

이홍제위원

·그래서 앞으로 재래시장 개선안에서도 지역의 형평성을 맞춰줘야 지역의 균형발전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요소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별량에 집중하다보니까 별량 사람들은 좋겠죠. 그 인근의 주민들은 왜 별량에만 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주느냐? 그런 불평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도 복합적으로 했을때 사업비가 적게 듭니다. ·별량 같은 곳도 소도읍가꾸기를 해야 됩니다. 소도읍가꾸기를 같이 하면서 장옥시설과 하수도 시설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옥시설 해놓고 나중에 하수도 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예산 재투자, 이중투자 효과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과장님이 연구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스안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중앙동 가스폭발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것은 곧 행정이 사전 지도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시민들 비난의 목소리가 많은데 옛날 우리 속담이 있어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가스폭발 이후 우리시에서 안전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또 각 가스업체나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가스폭발이 있고 난 뒤에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원래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 왔었고 다만 가스폭발이 된 저 집은 계속해서 지하문이 잠궈있고 그래서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안전공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희들이 지하상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11월말까지 가스공사와 시 합동으로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안되었거나 검사필증이 없는 시설 이 3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가스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이홍제위원

·됐습니다. 다행히 가스폭발 이후 행정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물론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다만 행정적인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죠?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앞으로도 인명피해나 사상자 등 재산적인 피해가 없도록 행정에서 철저한 지도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이홍제위원

·다음은 순천시의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미국 테러참사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에너지 절약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우리시에서 일반인들은 승용차 10부제 타기, 또 일반 전기 가스 같은 에너지 절약을 하기 이런 것을 일반시민들에게 수시로 반상회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고 시 산하에서는 전년도 에너지 사용양을 기준으로 해서 10%씩 목표량을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각 부서별로 확장된 하수종말처리장이 새로 생겼거나 예술회관이 확장되었거나 이래서 상당히 에너지 절약 목표달성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런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행정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안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분명히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석유소비국 6위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의 97%를 수입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소비국으로 세계 11위입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절약차원에서 순천시가 확실히 전기사용량이 1년에 순천시에서 시청에 전기사용료가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파악은 되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못가져왔습니다.

이홍제위원

·에너지 차원에서 10% 절감한다는데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왜냐 하면 에너지 차원은 행정에서부터, 소비가 늘다보니까 너무 도로나 불필요한 전등이 많습니다. 대부분 마을에 가서 요즘은 살기가 좋아서 가로등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튿날 내내 켜져있어요. 관리를 안해요.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보안등은 도로과에서 관리합니다만 지도 계몽 교육을 통해서 아, 전기는 아껴야 되겠구나. 그래서 행정에서부터 앞서 줘야되요. 그리고 순천시청에서 전기사용한 사용료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죠. 연간 우리 순천시가 본청에서부터 실과까지 드는 것이 17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에요. 그리고 하수도관리과가 약 14억이 넘고 상수도관리과가 약 1억1,300, 5천만원이 넘는 곳도 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리사무소에서 이런 곳에서 전기사용료를 엄청나게 내고 있어요. 이것이 곧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행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10% 절약하면 퇴근 후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셔야 되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최소한 순천시 전기가 월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 소비량을 조사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에너지 절약운동을 한다는 것이지 무조건 10%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죠?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이홍제위원

·다음에 현대하이스코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하이스코 부두를 알고 있어요?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현대강관을 얘기합니까?

이홍제위원

·아니, 순천항운노조 들어 봤습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현대하이스코 부두 하역작업 관계에 대해서 들어 봤습니까, 못들어 봤습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들어 봤습니다.

이홍제위원

·그 혹시 알고 있으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현대하이스코, 옛날 현대강관이 현대하이스코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홍제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들먹이느냐면 광양하고 우리 순천에서 항운 서로 분쟁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면 지역여건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죠?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이홍제위원

·항운노조에서 연간 세수입, 고용창출이 얼마나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그것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노조관계 말씀입니까?

이홍제위원

·네.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노조원들이 40∼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십시오.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하루에 25명 정도 인력이 투입됩니다.

이홍제위원

·직원 조합원이 53명입니다. 연간 15억 정도 고용창출을 해서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광양하고 순천에서 항운노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 연간 물동량 180만톤 정도 하역을 합니다. 그래서 광양이 9억, 우리가 9억, 이렇게 물량을 나누어먹고 있는데 지금도 광양권과 서로 지역분쟁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무슨 예가 있었냐면 평택 항운노조하고 인천 경인항운노조가 싸웠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행정에서 평택 항운노조에 2천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결과에는 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런 행정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분쟁에서 이겼을 때 고용창출이 얼마나 될 것이며 세외 수입도 들어 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업무적인 것은 파악을 해서 이런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미치는 것 아닙니까? ·고용창출 하나 했을 때 굉장한 영향을 미치죠?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이홍제위원

·거기에 식구가 몇 사람이 따릅니까? 그렇죠?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이홍제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현대하이스코부두에 대한 관심도 갖고 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검토를 해서 행정에서 앞장서 주십시오. ·그렇게 해 보시겠죠?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이홍제위원

·다음은 작년도에 근로복지문화회관이라는 돈을 6억5천만원 정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기억합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이홍제위원

·청소년직판장을 후계자직판장을 해서 예산까지 통과해 줬는데 그 돈이 어디에 있어요? 6억5천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장되었습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작년도에 농어민 후계자들이 와서 사정해서 13억에서 나머지 6억5천은 행정에서 책임진다고 해서 6억5천 해준 것이 아닙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이홍제위원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길어요. 누가 부담질 것입니까? 계속 시에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작년도에 해 주었으면 금년 봄에 일찍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줘야죠. ·왜 이 돈을 사정해 둬요?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 3월에 근로복지 회관 관계는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노동부에 신청해서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4억2,500만원이 중앙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확정내시가 안내려와서 자료는 못드립니다만 구두로 알아봤는데 그 돈이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늦어진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제위원

·왜냐 하면 지역의 동향이 후계자들이 투자를 해서 후계자들을 위해서 대가 소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 분들의 원망이 있어요. 우리가 6억5천을 했는데 행정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해서 하다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매년 이자로 나가죠? 그 사람들 빚이.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국·도비라든가 그 관계로 해서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제위원

·다음은 순천지방산단 공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지방산단의 입주현황을 보면 실제로 제조업체 현황하고 경제가 불투명해서 지금 폐업을 많이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제위원

·과장님이 순천지방산단 한번도 안가보셨군요? ·지방산단하고 농공단지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수시로 갑니다.

이홍제위원

·왜냐 하면 지방산단하고 농공단지를 했으면 거기에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유치를 하고 다른 업체가 우리지역에서 생산을 하고 고용창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정책을 시행하는 위에 사람들이 사실 하고 과장은 중간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큰 힘은 없습니다만 농공단지나 산단에 대해서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가 13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폐업 중에 있고 순천산단 쪽에 5개 업체가 휴폐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한해 동안 사실은 대림콘크리트 부지, 토지공사에서 갖고 있던 부지 그것을 5개 업체에 전부 저희들이 평방미터씩 10만원씩 아주 싸게 해서 태인태크 부지 때문에 산 가격으로 감정가로 해서 전부 팔아줬습니다. 그래서 입주해서 전부 가동 중에 있거나 설립 중에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따라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폐업하고 자진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산단하고 주암농공단지를 조성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율촌단지 들어오고 해룡단지만 하면 뭐해요? ·그것이 활성화 되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거기에 애로사항이 없는가? ·특히 지역경제과에서는 고위공무원들 1사1담당제를 하고 있죠?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이홍제위원

·그것이 형식에 불과해요. 뭐 할 것입니까? ·어느 애로사항 해서 총무과에 해결해 주시오?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되죠.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이 업체에 대해서 무엇이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해야 되요. 보통 외국업체는 오너 한명으로서 수평적 직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이 다 틀리죠? ·위에 행정적으로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결재라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믿다보니까 서로 일을 안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무과장께서 이런데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시장사용료 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시장을 가다보니까 이런 시장사용료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영수증, 자료로 제시)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이홍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시장을 보러가서 아래시장에서나 웃시장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어찌된 것입니까 하고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이것 받고 돈을 얼마 줬습니까 하니까 그것요? 600원짜리 영수증인데 500원도 주고 400원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거짓말 할 분도 아니고 영수증은 600원짜리를 발행하는데 돈은 400원 내지 500원을 줘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연 영수증이 제대로 나와서 세외수입으로 넣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발행해서 징수하는 징수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따로 만들어와서 떼어주고 돈만 받아서 포켓하는 것인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이 관계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련 번호가 부여되어 저희들이 일괄 유인을 합니다. 수불부를 가지고 개인별로 그것을 전부 배부해 주고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니까 600원짜리를 주고 500원을 받으면 100원에 대해 내가 물어줘야 하는데 500원을 받아간다는 말입니다. 안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걷은 사람이 600원짜리 영수증을 주고 700원을 받아가면 100원이 남으니까 얘기가 되는데 600원짜리 영수증을 떼주고 돈 500원을 받아간다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 할머니가 거짓말 하지는 않죠? ·본위원이 점퍼를 입고 의원이라는 소리도 안하고 시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몇 군데 같이 파는 사람들에게. ·세심한 이 관계도 과장님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이홍제위원

·다음에 시장사용료가 읍면 해 봐야 연간 64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북부시장이나 남부 시장 사용료가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여져서 지역발전에 재투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돈 100원이라도 관심있게 과장께서 총괄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담당에 막중한 책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수출단지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지역경제에서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힘이 어쩌다보면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모든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참조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이홍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식위원

·김성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선배재선 위원이신 이홍제 위원님의 성실한 준비자세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257페이지, 실업율 죽 얘기가 나오는데 자료에 의하면 실업인구가 2001년 8월말 3,400명에 실업율이 2.6%로 되어 있는데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라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순천시에 꼭 맞는 통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성식위원

·한 두명 맞을 수는 없겠지만 순천시의 경제활동 인구가 13만1,000명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취업인구가 12만8,000명이고 실업인구가 3,400명, 어딘지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것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실업율이 5% 육박하는 것으로 정부통계는 기억이 되는데 우리시가 2.6%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다른 조사에서 이 통계를 빌려왔습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이 통계는 노동부에서 각 시도별로 실업율 통계가 나옵니다.

김성식위원

·시군별로도 나옵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시군별로는 안나오고 광주는 실업율이 얼마, 전남은 얼마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고 전남 통계.

김성식위원

·알았습니다. 별로 신빙성이 없는 통계라는 말이죠? ·표본조사도 안했고 대충, 사실 몇 명 되는 인원이 정확하게 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그 밑에 보면 취업알선 공공근로실태 후자는 총무과에서 시행한 것이지만 취업알선을 보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표가 애매해요. 그 자료가 애매한데 실제 2000년 3사분기, 2000년 2사분기 차례 차례 나온 것도 아니고 올해는 취업알선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금년.

김성식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보면 14명 정도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구인 구직에 대한 전산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네트워크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과에 와서 신청을 합니다. 읍면동에 물론 신청을 해도 되고.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전산으로 신청한다는 말이에요?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구직은 저희들에게 사람들이 직접 옵니다. 저희들에게 직접와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직종에 맞는 전산망을 보고 맞는 것이 있으면 알선을 해 주고 없으면 다음에 그런.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구인네트워크에 구직자를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김성식위원

·그러면 순천시에 있는 각종 사무실 내지는 기업들에서도 그 구인네트워크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구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위원

·순천시의 기업체나 일반사무실이나 이런데서 구인네트워크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위원

·대충하지 말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현 사회 기반마저도 흔들 수도 있는 문제고 국가적인 정책과 관련되지만 소위 말하면 순천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학술적 용어로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데 찾는 사람도 있고 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서로 삐끗하다 보니까 사람 구하는 사람은 적절한 사람을 못구하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또 일자리를 못찾는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생각하기를 290몇 페이지를 보면 무료 YWCA나 이런데도 무료 직업소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실적들을 검토해서, 무슨 말이냐면 사실 큰돈이 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바쁘고 다른 일에 바빠서 사실 이것 별로 신경을 못쓰니까 이런 사회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연간 보조금을 조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큰 몇 천만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 생각에 일이천만원 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몇 백만원만 줘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경기를 진흥하고 이런 거창한 것 제쳐두고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는 마찰적 실업을 해소하는데 과장님 한번 협의하고 그런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속

김영속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박종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중지

17시05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감사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병휘위원

·정병휘 위원입니다. ·300여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서는 우리지역의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이 담겨있어요.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점, 시설상의 문제점 두가지로 나누어서 감사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적인 측면입니다. 현재 원협과 남도청과 외 역전에 소재하고 있는 H청과 이 역전시장에서 경매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우리 순천과 여수의 산업도로는 하루 약 3만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전 9시까지 교통전쟁을 치르고 있다. 따라서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인상하시죠?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인정합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첫 번째 역전시장의 H청과를 도매시장으로 흡수하지 못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도매시장이 개장되기 전에 2000년 3월부터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저희들이 한국청과와 중앙청과 사장과 면담 내지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양 법인을 도매시장 제도권으로 흡수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물론 이 사법인이기 때문에 흡수를 하려면 남도측과 합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최근에 그러면 좋다. 우리도 합병할 의사가 있으니까 남도측으로 하여금 합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건을 제시해 달라는 공문을 최근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남도측에 자, 한국청과도 제도권으로 흡수할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남도측의 방안을 제시해 달라 했더니 이것은 시에서 중재할 사항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해서 다시 이것은 시에서 할 일이 아니고 특히 남도측에서 합병할 의사가 있으면 흡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야지 시에 일임해서는 안된다는 사항을 오늘까지 회신해 주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길어지겠습니다만.

정병휘위원

·간략하게 하십시오. 거의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그래서 현행 농안법 86조1항이 지난해 1월 28일 개정되어서 단속 규정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벌칙조항이, 유사도매시장을 단속할 권한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양 법인에서 어제 날짜로 양 법인측 권한으로 경찰서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병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순천농산물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부산 반일의 경우도 그렇고 진주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강제로 H청과를 행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인간의 문제인데 그렇더라도 순천시에서는 간접적으로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행정력은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그래서 간담회를 7번이나 했습니다.

정병휘위원

·또한 얘기했습니다만 불법주정차 도로 무단 점유 이 문제는 사실 농산물도매시장의 몫은 아닙니다. 교통과나 도로과에서 해야 할 일인데 그 원인의 제공이 H청과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과 업무다, 도로과 업무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천시의 업무죠. 그렇죠?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이 문제는 그 양부서와 협조를 받아서 소장께서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노력은 기울여보셨습니까?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조곡동, 덕연동, 풍덕동 3개 동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행위가 새벽 2시에서 아침 8시에 모두 이루어 집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언론지 등에 이원화 유통구조의 논란, 시민의 불편이라는 문제는 수 곳에 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죠?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모니터링 되어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이원화 된,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나 교통란 해결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정병휘위원

·두 번째는 도매시장 채소동이 있죠?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정병휘위원

·당초 면적이 얼마입니까?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편의상 A, B동이라고 하겠습니다만 944평방미터씩 1,888평방미터입니다.

정병휘위원

·그렇죠?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정병휘위원

·증축량은 얼마에요?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4,708평방미터.

정병휘위원

·연면적 6,596평방미터죠?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의 건물인 경우에는 우리가 갖춰야 할 의무적인 소방시설이 있죠?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정병휘위원

·이것이 갖춰져 있어요?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갖춰져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전체가 다 갖춰져 있습니까?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정병휘위원

·6,596평방미터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죠?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앞으로 갖춰져야 할 사항입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고 법인에서 투입된 재산이 현재는 화재에 무방비 상태라고 질의해도 되겠죠?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왜 지금까지 사전 소방법규 규정 등을 생각해서 사전에 공사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뒀습니까?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시에서 발주한 면적이 A동과 B동 사이의 비가림 시설이 1,233평방미터이고 양 법인이 발주한 것이 3,475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6,596평방미터로 늘어났는데 발주할 때는 각각 따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법인하고 우리하고 그러다보니까 소방사에서 이것을 검토할 때 바닥면적이 판매시설의 경우 6,000평방 이상은 스프링쿨러 시설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별용으로 보고 그냥 현 상태로, 소화기 등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다 동의를 했는데 결국 이 건물이 1동 체제로 되다보니까 면적이 6,000평방 미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방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된다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소방법 시설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죠?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정병휘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래 여기 시설이 준농림지역 시설이 되어서 건폐율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로 77,000평방미터가 유통상업지구로 이번에 고시되었습니다.

정병휘위원

·아니, 법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소방시설에 부적격을 받아도?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준공검사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아니죠. 앞으로.

정병휘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임시로 선착공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니까 결국 소방시설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결국은 좀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막대한 재산을 화마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야 할 것 아닙니까?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건축한 건축면적이 있고 시에서 건축한 건축 면적이 있죠?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이 비율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할 것입니까?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법인에서도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까?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부담해야죠.

정병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대충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판단할 때 7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법인에서도 2,100만원을 소방시설로 해서 종합으로 2,700만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100만원을 갖고 있는데 법인에서도 4,000-5,000만원 정도 된 모양입니다.

정병휘위원

·당초 물론 개별적으로 건축을 하다가 합쳐진 면적을 계산하니까 소방시설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건축하면서 하나의 동으로 합쳐질 것은 뻔한 기정사실인데 사전에 예비하지 못하고 당초에 설치하지 못했다는 점을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은 인정하시죠?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시인합니다.

정병휘위원

·조속히 대책을 세워서 좀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화마로부터 어떻게 예견된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의 혈세로 지은 재산을 충분히 안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호프집이나 화성씨랜드 사건이 터진 뒤에 소방법이 강력하게 보완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소방법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 정리추경 때 이것을 반영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만약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수 없어서 내년 1회 추경 때 이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여기 예산 추경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쓰레기 처리문제가 있었습니다. 채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전부 습기를 갖고 있고 오래 놔두면 썩는 것인데 현재 쓰레기 처리시설이 있죠?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정병휘위원

·며칠만에 한번씩 가동합니까?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매일 가동합니다.

정병휘위원

·매일 가동을 하면 쓰레기장이 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래 중도매인이나 버리는 사람들이 선별해서 버려야 되는데 채소가 많이 성수기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노끈, 비닐 할 것 없이 마구 갖다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선별하는 인부가 또 있습니다. 순천환경에 용역을 줘서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 노끈이나 비닐이 들어 가면 기계 고장이 100%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자꾸 들어오는 대로 해야 되지만 그렇게 못하고 선별한 다음에 해서 하기 때문에 야적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강한 햇볕에 의해서 녹아 내리고 또 비가 오면 같이 빗물에 섞여서 흐르고 또 중도매인들이 팔다가 남은 쓰레기, 부패된 것까지 갖다 버립니다.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도 쓰레기 적치해 놓은 곳을 보니까 쓰레기에서 나오는 물기가 있어서 냄새도 나고 이런 것을 봤는데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이런 것을 예상했잖아요? ·당초에 쓰레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으면 여기에 배수로 시설을 갖춘다든지 이러한 당초 설계에 반영을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우오수관이 별도로 주변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바로 야적해 놓은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오수관 시설은 없습니다.

정병휘위원

·지금 쓰레기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퇴비화 합니까?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일부 모인이 오리사료로 해 보겠다고 해서 시험적으로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본위원도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퇴비화보다 싱싱한 것을 바로 바로 걷어갈 수 있다면 사료화도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지금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래서 배수시설 문제나 또다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야적장 처리시설을 하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정병휘위원

·두 번째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00억원을 들였어요. 그런데 익명의 제보에 의하면 중도매인이 농민들로부터 싼 가격에 채소류를 입도선매 한다는 얘기입니다. 입도선매라는 말이 과거 일본에서 우리를 지배할 때 농민들 말살하고 싼 가격으로 가져간 입도선매를 했어요. 그러면 싼 가격에 판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 결국은 입도선매한 이 중도매인이 출하자 명단을 농민이름으로 허위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농민이 출하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출하를 하면서 허위로 명단을 작성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제값을 받아야 하는 생산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례들을 알고 계십니까?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정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규명을 해서 있다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적발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러한 정보를 저희들이 오늘 처음 듣습니다.

정병휘위원

·본위원도 실명을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상인들한테서 나온 얘기인데 이러한 사례가 익명으로 제보되었어요. ·철저하게 확인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선량한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마지막에 얘기하겠습니다만 현재 순천시 A지역에서는, 특정 지역을 얘기안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순천시내 특산품중 하나인 배가 1년에 100억 정도 생산됩니다. ·그리고 오이가 약 100억 정도 생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이, 배 200억 가량의 수량 물량 중에서 순천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것은 3%도 못 됩니다. 서울, 광주, 진주까지 갑니다. ·공교롭게도 우리와 엇비슷한 실정에 있는 여수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배 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박양섭 위원님도 표고버섯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순천도매시장에 출하하면 제대로 값이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병휘위원

·그렇습니다. 왜 가격이 안나오는 것입니까?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것은 물론 양법인의 집하능력도 중요합니다만 중도매인의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중도매인들이 제 값에 제때 소비를 못하면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선호해서 들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정병휘위원

·옳은 지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도매시장이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하는 이유가 주위에 대규모 소비시장이 없다는 것도 하나 이유겠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중도매인의 역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있는 중도매인은 한사람이 하루에 몇 십억어치도 소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사서 서울로 올릴 수 있어요. 우리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도매인들의 능력 쉽게 말해서 역할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래서 그 역할을 증대시키고 훌륭한 중도매인을 유치할 수 노력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하죠?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필요합니다.

정병휘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연구를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주셔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서울이나 운송비가 얼마나 듭니까? 많이 들잖아요. 부산이나 타지로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경매함으로써 생산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당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 양 법인도 물론 노력하고 저희들도 그런 마인드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제위원

·이홍제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을 맡고 계시죠?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이홍제위원

·현재 순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죠?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이홍제위원

·그런데 시장관리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지난번 조례개정 할 때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이홍제위원

·금년에 한번 밖에 안했습니까?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개장하기 전에 한번 해서 두번 했습니다.

이홍제위원

·지난번에 수수료, 하역비를 결정하죠?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이홍제위원

·그래서 수수료나 하역비가 다른 농산물도매시장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싸다고 봅니까, 비싸다고 봅니까?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전국 도매시장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개수수료가 7%이고 표준하역비라고 해서 법인부담으로 해서 삭제 되었습니다만 거의 6-7%대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6∼7%라고 보면 다른 농산물도매시장보다 수수료가 좀 비싼 것 아니에요?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홍제위원

·5% 정도.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5% 대는 없습니다.

이홍제위원

·없어요?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이홍제위원

·왜냐 하면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지었는데 우리 지역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 그리 가서 다른 지역보다 하역비나 수수료가 싸고 단가가 비싸게 경매되어야 한다는 소문이 나야 옵니다. ·그런데 중간도매인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활용도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장의 권한이 무엇입니까?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제 권한은 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해 줄 수 있는 권한이죠.

이홍제위원

·아니죠. 그것도 있지만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죠?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처분성보다는 수익이 많이 가도록 해야죠.

이홍제위원

·허가 취소도 할 수 있고 중지도 할 수 있고 정지도 할 수 있고 또 관내 시장질서를 하는 것이 관리사무소의 임무 아닙니까? 그렇죠?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법인 2개 업체가 관리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기적인 협조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많은 상품을 많이 팔아줘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특정인 과수나 오이, 우리 상품을 가져왔을 때 광주나 부산보다 이 분들이 비싸게 팔아줘야 손님이 와요. 그런데 싸게 팔아버리면 안와버리죠. 그래서 지난번에 농가 대표들의 얘기는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순천이 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것을 싣고 서울이나 부산을 가도 그 경비 떨고 돈이 남아서 안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안을 어떻게 해서 순천의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많은 물량이 출하되고 고단가를 낼 수 있는 것을 소장께서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오늘까지 195일간 경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까지 추석이 10월 1일입니다만 9월말까지는 저희들이 1일 목표거래량이 205톤 그리고 매출액이 1억1,500만원인데 추석무렵에는 1일 350톤까지 출하되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지금이 채소 성수기입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과일은 2001년도 목표가 2만톤이고 채소가 4만6,000톤인데 과일 목표량이 물량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소는 38% 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물론 소비계층이 많아야 또 인구가 많아야 될텐데 채소가 왜 이렇게 부진한가를 분석해 봤더니 의원님 잘아시다시피 김장을 그렇게 많이 안합니다. 싱싱냉장고 때문에 김장을 그렇게 많이 안해요. 또 농민들도 이홍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좋은 상품은 다소 500원, 1,000원 차이가 나더라도 서울 가락동 시장으로 다 올라갑니다.

이홍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1차년도에 거래물량이 과일류, 채소 해서 약 500억 정도로 거래 목표액을 뒀는데 우리가 전망한 거래 전망내역에 의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과 수지타산이 맞겠냐는 말입니다.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제가 오늘까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6만2,650톤에서 오늘까지 3만7,292톤 물량이 들어왔고 금액으로는 504억3,000만원인데 294억 그러니까 약 비율로 따지자면 58.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채소 물량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근 70-80% 대에 올라가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이홍제위원

·4월 19일 개장 이후의 통계를 말하는 것이죠?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음은 관련법으로 해서 유사도매 행위를 처리했는데 그 법이 바뀌었다고 했죠?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유사도매시장의 용어 자체가 없어졌고 그래서 이홍제 위원님 지역경제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통산업발전법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을 활성화하는 법으로 농림부에서도 순천 한국청과 내지는 중앙청과를 유사도매시장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했는데 이것은 유사도매시장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양 법인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안되니까 어제 날짜로 양 법인 명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이홍제위원

·지난번 3월에 유사도매시장 영업행위 관련 적법성 여부 판단요청을 농산부장관과 고문변호사로부터 답이 그렇게 나왔어요?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지금도 유권해석 그 답입니다.

이홍제위원

·그 유권해석 내용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이홍제위원

·왜냐 하면 후적지 얘기를 했는데 후적지가 농산물도매시장이 저리 감으로써 물론 한쪽의 상권은 죽겠다고 보겠죠. 역전 상설시장이나, 그러나 경매를 할 때 순천은 농산물도매시장이 있기 때문에 유사도매시장에서 경매를 못하도록 그런 제재법이 있죠?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것 때문에 한국청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니까.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런데 현행 농안법으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홍제위원

·옛날에는 있었죠?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2001년 1월 28일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런데 그것이 개정되었어요?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없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면 양쪽 원예농협하고 남도청과가 개인적으로 법정투쟁을 하고 싸워야겠네요?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게 해서 어제 날짜로 고발되었죠. 한국청과를 고발했습니다. 왜냐 하면 한국청과에서 경매사를 대여섯 사람 고용해서 도매시장처럼 경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 농안법으로는 그것을 단속할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양 법인에서 그런 행위를 단속해 달라해서 고발해 놓은 것입니다.

이홍제위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글쎄요.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고발 내용을 보자하니까 아직 안왔습니다.

이홍제위원

·도매시장에서 현재 경매는 인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수지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면 전자식 경매는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12월 15일까지 양 법인에서 마치도록 모니터를 설치 중에 있고 그 안에 전부 완료될 것입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면 그것 시설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해야죠?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아니죠. 그 재산은 자기들 것입니다. 거기에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홍제위원

·옛날 채소동 증축공사 할 때 법인이 부담해서 기부채납 조건에서 우리에게 기부채납 되었습니까?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기부채납 되었습니다. 아직 준공처리가 안된 것입니다.

이홍제위원

·앞으로 경매를 수지보다 전자식으로 해야 투명하게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도 감독을 관리소장님이 유통과정 물론 이것이 생산자하고 소비자 하고 법인사이에 유통마진을 없애야 생산자도 이익이 가고 소비자도 이익이 가지 않겠습니까?

병환

박병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하여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소장님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