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종효 의원 발언

제73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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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 회의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상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리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병휘위원

·정병휘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묻고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에 비해서 2000년의 배수량이 52만1천톤 줄었는데 이것은 절수 때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절수와 누수방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줄어들고 있고.

정병휘위원

·아니죠. 배수량 중에서, 유수량, 무수량, 누수량 통계가 나왔으니까 624페이지, 배수량이 52만1천톤 줄었어요. 이 배수량 중에서 유수, 무수를 구별했지 않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정병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절수용량이라고 봐도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절수기 설치를 2,415개 했습니다. 그런 경우나 또.

정병휘위원

·노력들은 많이 하시는데 전국 평균 유수량이 74%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73.7%입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순천은 66% 그렇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정병휘위원

·그러면 7∼8% 차이가 나는데 구조적인 모순 때문입니까, 관리상 문제가 있어요?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정병휘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관로 매설된 지가 오래되고 또 관로노후교체관 사업 같은 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지질상 연약지반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병휘위원

·유수량을 연 1% 높이면 연간 얼마만큼 절약되는지 아십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약 100만톤 정도 절약됩니다.

정병휘위원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약 43억 정도 됩니다.

정병휘위원

·1%는 아니죠? ·아무튼 유수율을 높이는 문제가 큰 과제인데 광역상수도 3단계에서 436억을 투입해서 새로운 상수도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수율이 몇 %라고 나왔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16.2%입니다.

정병휘위원

·그런데 이 공급량 중에서 유수율을 제외한 나머지가 무수율과 누수율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런데 무수율을 정확히 어떻게 산출합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무수율은 계량기에 검침이 되지 않으면서 누수되는 사항인데 대표적인 것이 소방서나 한해대책 때.

정병휘위원

·그 답변은 무수율이 무엇이라는 것을 본위원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무수율을 정확히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수율은 쉽게 얘기해서 계량기에 감지되지 않는 불감비율이나 혹은 소방서 같은 물량이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정병휘위원

·그것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말입니다.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그 관계를 찾아봤더니 우리시의 경우에는 배수량의 8% 정도를 무수량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노후관 교체할 때라든지.

정병휘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수율을 16%로 해 놓았는데 전국 평균에 11%란 말입니다. 이 사실은 무수율은 정확한 산정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5% 올려놨어요. 그러면 우리 순천시의 무수율을 전국 평균 11%로 계산하면 누수율이 몇 % 되는지 아십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누수율이 올라갑니다.

정병휘위원

·이것은 정확한 산정이 없이 누수율을 통계상 낮추기 위해서 무수율을 높여놓았다는 것입니다. 전국 평균 11% 아닙니까? 그런데 16%로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저희들이 무수율 산정의 확실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수 생산량과 유수율을 제외한 것이 무수율로 가는데 통상적으로 8∼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8%를 적용해서 무수율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양을 공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수율을 제고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유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 중수도 현황을 감사 질의하려고 합니다. 순천시에서 현재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이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정병휘위원

·권장사항인데 설치해야 할 대상지가 얼마나 됩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500톤 이상 사용하는 업체들이라든지 300세대 이상이라든지 그런 곳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병휘위원

·그 대상지가 얼마나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설치는 얼마나 했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한군데도 안했습니다.

정병휘위원

·한군데도 안했죠? ·설치 안한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설치할 때 설치비라든지 운영비가 상수도 공급단가보다 높다는 말 아닙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장래 대한민국을 물 부족국가군으로 분류해 놓고 있는데 물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봐야지 원수를 가공해서 제공하는 대금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중수도 설치를 위해서, 다른 경기도 지역에서는 굉장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관리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중수도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꺼리고 있고 또 중수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단 한곳이라도 시범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권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병휘위원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권장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정병휘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한군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경기도 인근도시 같은 경우에는 설치해 놓은 곳이 수십 곳에 이르는 지역이 많은데 순천시에는 실적이 전무해요. 하나도 없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런 곳도 가서 견학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런 노력들을 게을리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다음에 상수도요금 체납문제같은 경우도 몇 건 몇 건 나오는데 그런 통계는 차치하고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체납할 경우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1차적으로는 3개월 이상 체납될 때는 단수조치를 해서 하고 있고 그래도 안될 때는 재산압류나 금융기관 조회를 해서 압류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단수조치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정수 예고통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

정병휘위원

·제일 먼저 정수 예고 통지 주고 다음에 정수처분 해야 되고 다음에 압류처분 해야 되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정병휘위원

·건수를 각각 얘기해 주세요.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600건 정도 됩니다.

정병휘위원

·3건 모든 건수가?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통상적으로 600건 내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 단수조치까지 갑니다.

정병휘위원

·현재 받아들이지 못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징수실적이 65%로 1억이상 되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1억3천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 원인이 기타가 97%입니다. 시설을 폐쇄했다든지 행방불명 이것은 3%이고 원인으로 기타가 97%인데 기타는 노력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기타로 분류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갔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이 30가구 460건 정도 됩니다. 체납액이 8,2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3,100만원 중에서 8,200만원을 뺀 나머지는 거의 개인들이나 소액자들입니다. 체납자는 금강호텔하고 대신유통, 블루마트 이 3개가 약 2,500만원 되는데 금강호텔은 재산 추적을 한 결과 파악을 못하고 있고 대신유통은 매월 분납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마트는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현 소유자가 그것을 약속해서 일부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금강호텔만 제외하고 있는 해결이 가능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병휘위원

·체납액 징수에 독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하나의 제안도 되고 지적도 됩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 하나를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채무액이 얼마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원금이 188억 정도 되고 이자까지 해서 260억 정도 됩니다.

정병휘위원

·260억인데 원래 우리가 빌린 것은 237억인데 그 동안 상환하고 이자까지 261억이란 말입니다. 이자가 73억 이상 되는데 순천시 채무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수도 3단계 완공을 위해 그 외에도 노후관 교체를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채상환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것 알고 계시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들었습니다.

정병휘위원

·상환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율을 보면 현재 4%부터 8.5%까지 해당됩니다. 배에 해당되는데 8.5%같은 고율 같은 경우에는 조기 상환이 가능하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자금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가능하면 4% 이율과 8.5% 이율은 자금은 2배를 빌려쓰고도 이익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8.5%와 같은 고율의 부채는 조기상환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환특자금 같은 경우는 4.5% 정도 되지 않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4.35%입니다.

정병휘위원

·가져오기도 힘듭니다만 노력해서 이런 싼 이율의 자금을 빌려옴으로써 우리가 재정적인 압박이나 부담을 안안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과장 뿐만 아니라 국장의 역할이에요. 우리 순천시를 위하는 대표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도위원

·정병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종효위원장

·네, 이영도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도위원

·이영도 위원입니다. ·급수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999년도 2000년도 사이에 누수율이 0.5% 줄었습니다. 이 0.5% 줄어드는데 노후상수관 교체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노후교체 공사는 금년에.

이영도위원

·아니, 금년 말고 99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누수율이 0.5% 줄었는데 그 동안 노후상수관 교체비용이 얼마나 들었냐는 말입니다.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7억내지 8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7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영도위원

·누수율을 1% 줄이는데는 15억 정도 든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역산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영도위원

·순천시 누수율 17.7%를 계산하면 1일 13,000톤 가까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670만원, 700만원 정도가 하루에 새고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이영도위원

·1인 평균 급수량 340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1일 평균 급수량은 배수량에 계획 급수인구를 나눈 것을.

이영도위원

·총배수량에?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이영도위원

·유수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유수, 무수, 누수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영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순천시민이 무수, 누수를 빼고 나면 1일 225리터를 제공받고 있다고 해도 맞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연간 1,800톤 정도 되니까.

이영도위원

·그러니까 1일 평균 급수량 49,404톤을 급수인구로 나누면 실질적인 1인 급수량이 225리터가 나옵니다. 맞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이영도위원

·계산하면 225리터가 나올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340리터라고 공식 평균에 나오지만 순천시민이 하루에 받아쓴 평균은 225리터입니다.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이영도위원

·그리고 앞으로 누수율 제고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요금수입이 1년에 106억 정도 잡힙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나 운영경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가용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20억부터 25억 정도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에서 약 7,8억을 배정받아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단계 대룡정수장 확장사업에 특별회계를 본예산에 7억 계상했습니다만 그것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에서 6,7억 정도가 노후관 교체공사에 투입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도위원

·상수도관리과에서는 배수량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고 노후관 교체가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중앙일보 2000년 12월 28일 신고댐 포상금 상수도 노후관 95% 개량 수돗물 새는 것 신고하면 5천원권 교통카드를 드립니다. 부산시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드릴테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노후관 교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제위원

·이홍제 위원입니다. ·대룡정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룡정수장은 3단계 설치공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당초에 3단계 대룡정수장 기본계획서를 보니까 순천시의 인구가 현재 늘어나는 인구 증가율로 하면 2016년에, 2011년과 2016년에 많이 늘어날 것이다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3단계 정수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홍제위원

·목표가 뭐에요? ·대룡정수장 3단계 짓는 목적이 몇 년도에 가서 물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짓는 것이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인구 증감추세를 조사해 봤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저희들 3단계 기본계획상 인구추세를 보면 거기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1년도에 급수인구를 27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2만으로 당초 계획서와 5만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34만원을 받는데 현재 인구증가율로 본다면 30만 올라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장래 급수계획 인구 추정에 너무 과장되었지 않느냐?

이홍제위원

·인구 증감추세 통계가 맞지 않다는 것을 과장님 시인합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현재 증가율로 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홍제위원

·그런데 당초 인구 증감추세를 누가 만든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인구 추세가 공식은 여러 가지 있는데 대개 상수도 계획은 도시계획에서 인구 추정한 것을 많이 근간으로 해서 상수도 급수인구를 결정하는데 그 계산 방식은 다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홍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맞고 대룡정수장 3단계 사업비가 총 얼마에요?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446억2,800만원입니다.

이홍제위원

·그것이 97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2003년 말까지입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면 몇 년간 걸립니까? 7년 사업비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면 지금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몇 년간 공사했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5년간 했습니다.

이홍제위원

·5년간 했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이홍제위원

·그러면 현재 순천시 물 부족량이 얼마입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현재는 크게 부족량이 없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부족하겠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대룡정수장 통수를 2005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것은 인구통계 증감추세에 따라 예산적으로 부족할 것이다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수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7년 계약해서 5년간 했는데 공정율이 몇 %입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종합 공정은 43% 정도 됩니다.

이홍제위원

·앞으로 남은 기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이홍제위원

·그러면 차후 2003년에 준공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현재 제가 문제점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특별히 일반회계 34억이 지원된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2003년 말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는데 만일 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면 2003년 말까지 준공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홍제위원

·이것은 장기적인 7년이라는 계획 동안 446억2,700만원이라는 예산은 아직 미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저희들 재원계획은.

이홍제위원

·그러니까 재원조달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재원조달 계획은 섰죠.

이홍제위원

·재원계획만 섰지 확실한 금액이 사업에 투자 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직 미지수잖아요? ·2000년도 특별회계에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2000년도에.

이홍제위원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비로 197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2001년도에 100억 정도 됩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상수도특별회계로 얼마 정도 추정을 했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전체 내년에는 24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큰 단위로 들어가는 것은 20억하고 99억 그래서 1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면 225억 정도 추정을 했어요. 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싶은 것은 정수장은 곧바로 시민에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을 공급하는 것인데 사업부서인 상수도관리과에서는 인구추세 증감이 현실적으로 안맞습니다. 앞으로 순천시 유입인구가 2006년도에 30만이 못됩니다. 34만이 절대 못되요. 왜? ·현대가 들어와서 율촌공업단지가 활성화 되면 유입인구를 보고 2016년을 계산해서 인구 50만을 추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현재 순천시 유입인구 증가율을 보면 분기별로 증가된 것을 보셨습니까? ·몇 백 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순천시에 유입인구가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된 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적은 돈으로 갔다 쓰면 막대한 예산을, 이것은 사실 빚이죠. 우리 지방채나 빚으로 한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약 100억을 제외하고는 빚입니다.

이홍제위원

·그렇죠? 그러면 약 300억이 빚인데 앞으로 빚을 갚아나갈 장기적인 대책이 서있어요? ·시에서 빚으로 하는데 매년 어떻게 갚아나갈 계획이 서있냐는 말입니다.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저희들 상수도 수익금으로 현재 사용하는 기채에 대해서는 주어진 상환기간 내에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홍제위원

·이것은 하나의 추상 아닙니까? 우리가 빚을 얻어쓰면 3년 이후에 매년 얼마씩 갚아서 장기적으로 5년 후에 이 빚을 갚는다, 이런 계획이 서 있어야죠. 그런 계획은 없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저희들이 재정분석을 해서 계획은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것은 추상적이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확실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계획을 세운 것이 확실합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물론 좋습니다. 시민에게 물을 공급하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 투자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돈을 낸 만큼 투자 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은 좋은데 인구 추세로 봐서 현재 정수장이나 현재 공급으로도 얼마 부족하지 않아요. 현재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사천 취수장 물 그것을 정수해서 올린 물로 전부 주고 얼마 부족합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주암댐에서 1일 4만톤, 다음 이사천에서 4만톤 그래서 남정정수장에서 정수된 것은 1일 약 3만톤 정도 정수를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런데 3단계 대룡정수장의 취수시설은 약 7만2천톤이 되지 않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7만2,200톤입니다.

이홍제위원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승인 받았어요?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당초 이사천에 4만5천톤이 승인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홍제위원

·6만4천톤은 있는 것이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그것은 주암댐에서 받은 것이고 이사천에는 4만5천톤이 기 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7,200톤은 관계용수로 13만톤이 하천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하천유지수 흐르는 것이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유지수는 2만1천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13만톤에서 농림부에서 27,200톤 배분을 승인 받았고.

이홍제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98년도에 받았습니다.

이홍제위원

·그 때 받은 것 말고 최근에 건교부와 해서 대룡정수장을 지으면서 그 이후에 건교부에서 배분량을 받은 것이 있냐는 말입니다.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27,200톤을 농림부에서 승인받아서 건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아직 승인이 안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역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물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홍제위원

·승인도 안난 것을 배분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농림부에서는 승인이 나고 건교부에서는 아직 안났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승인도 안난 것으로, 물이 있어야 정수를 하죠. 위에 물이 없는데 무슨 물로 정수를 합니까? 72,000톤을? ·물이 있어야, 원수가 있어야 정수를 해서 시에 공급을 하지 물이 없는데 무엇으로 정수를 해서 공급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이사천에서 45,000톤을 그 쪽으로.

이홍제위원

·그것은 추정이 아닙니까? 원수가 있어야 정수를 해서 물을 공급할 것이 아닙니까? 원수가 없는데 무엇으로 정수를 해서 공급해요? ·그것 인정하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27,200톤은 승인이 아직 안났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건교부에 출장을 가서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그 부분만 자꾸 예상을 해서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뭐 합니까? ·다음에는 정수장 건설 이후에 부도가 났는데 부도 이후의 조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부도 총 금액이 5억6,600만원이 나서 금년 9월말경에 4억3,600만원을 들여서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이홍제위원

·시공자가 공동 도급을 했는데 동아건설하고 남양건설, 일진건설이 있는데 지분이 몇 %씩 됩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동아가 47%이고 남양이 38%, 일진이 15%입니다.

이홍제위원

·그런데 부도난 동아건설은 다시 하도급을 줬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줬습니다.

이홍제위원

·어디 업체를 줬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순천시 소재 삼덕건설에 줬습니다.

이홍제위원

·그 이후에 문제는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부도 이후에 아직까지 돈을 미지급한 체불액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다 조치를 했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양자간에 협의를 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100% 해결했고 자재대는 70%, 장비사용료는 60%, 발파나 토공부분 발파부분은 60% 그래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부도로.

이홍제위원

·그러면 나머지 40%는?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그것은 쌍방간에 서로 협의해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체불은 없고 삼덕건설이 들어와서 진행중인 것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기성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홍제위원

·미지급된 것이 노임하고 장비, 자재, 발파 이것은 지급이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후에.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해결을 다 했습니다.

이홍제위원

·다행입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물 관리는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갖고 건교부에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 물론 과장님이 환경부나 기획예산처에 서울로 가서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물 공급량의 승인을 확실히 받고 와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제위원

·다음은 수돗물수질분석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 광역수질분석센터 자리가 인력 10명이 있는데도 굉장히 협소하고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방안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제가 여수나 광양 있을 때 듣기만 들었지 실제 와서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우선 협소하고 직원들도 인사이동으로 자주 바뀌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기자재들이 수시로 교체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주일에 두번씩 거기에 가서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만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확장하려고 보면 사무실을 전부 뜯고 확장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담당계장이 검토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부시장께 보고를 드려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수질검사원들의 환경 또 실험실이나 그것은 먹는 물, 먹는 샘물 또 먹는 공동시설물, 간이상수도, 지하수 이런 것을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물은 우리 생명줄이에요. 거기에서 검사할 때 한치 오차가 차이 난다거나 했을 때 국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수질검사를 전남동부권 6개 시.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수입으로 3억3천 정도 예산을 했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7,500건에 4억3,9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홍제위원

·당초 계획보다 많이 되었군요.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이홍제위원

·세외수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겠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상수도 경영수입에는 큰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대충 얼마나 예상합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4억5,000만원 내지 5억을 보고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10명이 근무하고 있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환경직, 연구사, 기능 이런데 환경개선을 하는데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농업용수도 14개 항목에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야 되겠어요. 관정을 파는데, 농촌동에 관정을 파는 농업용수를 수질검사하러 가다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꼭 농업용수까지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가? 법이 그렇다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농업용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의뢰하는 것은 농업용수로 수질오염이 되었거나 환경에 영향이 있으면 폐쇄를 한다든지 이용을 안해야 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왜냐 하면 소형관정을 팔 때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껴요. 관정 하나 파려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물을 떠다가 상수도관리과에서 합격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데 우리가 일반상식에 그 물을 떠다가 먹는 것이 아니고 식수 외에는 논에 물을 댈 것이라는 말입니다. 농작물을 위해서 물을 대는데 그것까지 수질검사를 하면 주민들 불편이 많죠. 저 오지에서 가져와야 되고 또 가면 합격통보를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도 앞으로 과장님이 앞으로 개선할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그것은 담당하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리고 지하수도 44개 항목에 하고 있고 또 생활용수는 15개 항목, 농업용수, 공업용수는 14개 항목인데 보통 지하수 44개 항목이라는 것은 검사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검사 항목이죠. 대장균이라든지 일반 세균이라든지.

이홍제위원

·그러니까 물 1통을 가져왔을 때 수질검사 범위가 보통 44개 항목으로 분류된다는 말입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게 검사를 해 놔야 됩니다.

이홍제위원

·생활용수는 15개 항목으로 하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이홍제위원

·그러면 오히려 지하수가 제일 많은 항목으로 조사를 합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상수도는 47개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농업용수, 공업용수는 항목을 14개 항목 이렇게 구체적인 전문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간소화 한다거나 개선을 해서 분류를 해 줘야 됩니다. 생활용수하고, 그런 불편을 실질적으로 느낍니다.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는가? 이것이 행정의 주체입니다.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그런 것이 지하수관리법 같은데서 개정되어야 하는데.

이홍제위원

·그것도 과장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렇게 한번 연구하시겠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그 관계는 관련부서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홍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문규위원

·박문규 위원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암면 구산리 산73-1번지 일원에 상사업비 57억8,800만원을 들여서 98년 3월 20일부터 2001년 10월 16일까지 사업 완료를 했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했습니다.

박문규위원

·주암, 송광, 외서에 몇 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인구 추정은 약 8,400명으로 보고있습니다. 주암에 5,400명, 송광에 1,800명, 외서가 1,200명으로 보고있습니다.

박문규위원

·현재 급수를 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지금 한군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이유가 뭡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정수장은 완료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배수관로 매설이 마을까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기본적인 큰 관로는 묻어져 있는데?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큰 관로도 많이 안묻어져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송배수로 매설이.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5.4키로 되어 있습니다. 5.4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을까지 미처 못가고 중간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604페이지를 보세요. 각종 사업 설계 변경내역 있죠?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송광, 주암, 외서지구, 당초에는 사업비가 6억3,300 그렇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규위원

·변경 후에는 6억7,700 약 4,30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도급액이 3,100, 관급이 1,100 이렇게 되었는데 당초에도 취수량이 3,850톤 그리고 정수량은 3,500톤 그렇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규위원

·그런데 변경된 후에도 정수량이 3,500, 취수량은 3,850 이렇게 똑 같아요. 그런데 변경 사유를 보면 기계실에 펌프 및 구조물 주위 환경 조경공사 이렇게 되었는데 기계실 펌프를 새로 구입했다는 얘기입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칸이 비좁다보니까 대표적인 것만 써놓았는데 토목공사에서 펌프설비 3대 주위 배관 그런 것들이 다소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건조예상 우측 휀스주변에 떼가 식재되지 않아서 떼 보식을 했고 우수받이 한다고 그 부분 안된 부분을 보수했고 그런 당초 설계에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할 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박문규위원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총사업비가 57억8,800이나 되는데 지금 변경을 한 시기가 2001년 6월 21일부터 10월 16일 이상인데 그것을 당초 설계에 기계실 펌프나 이런 조경공사 등은 기본적으로 들어갔을텐데.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일을 하다보면 그런 것들이 좀 누락되는 경우가.

박문규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기계실 펌프가 뭡니까? ·펌프를 당초 설계보다 증액을 시켜서.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아닙니다.

박문규위원

·아니에요?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박문규위원

·그러면 왜 기계펌프라고 해요?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당초 그대로 있는데 펌프 설비주변 배관 그 배관이 늘어나는데 49.2미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박문규위원

·펌프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배관이 늘어났다?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얼른 말해서 급수라든지 배수, 각 시설물과 연결되는 구조물 간에 배관되는 배관을 말합니다.

박문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수장 시설을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이 당초 설계에 빠졌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짜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박문규위원

·도급액이 3,100이에요. 관급이 1,200이고, 좋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봤는데 미비한 곳을 몇 군데 지적하겠습니다. 정수장공사 구간 내에 대절토구간이 뒷쪽 산쪽으로 있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박문규위원

·경사면이 측구면이 유실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아네트공법 다시 말하면 시트스프레이공법에 의한 법면 보강공사를 실시하면서 잡초의 생육여건을 잘 갖춰야 하는데도 일부 구간에 그물망이 들떠서 그물망, 그물친 것 있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박문규위원

·그런데 그 그물망이 들떠서 잡초의 발아율이 떠 있기 때문에 부진했고 또 불씨가 고사하거나 잡초의 생육상태가 불량해서 토사의 유출 우려가 많았어요. 그 날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실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그것은 하자보증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다시 씨를 뿌려서 활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농어촌상수도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기 보다는 시골분들이기 때문에 상수도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의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골에 노령의 노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용료 부담 등을 이유로 수도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요. 정확한 세대수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수시설, 급수시설을 설치했는데 만약의 경우 골프장 인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에 최종연 의원께서 본회의장 시정질문에서도 나왔고 시골마을은 상수도가 들어간 곳도 옛날 간이상수도를 지금도 취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면서 급수해 준 상수도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달 동안 물을 안써서 물 내에 수도과에서 투입했던 약품들 그런 부존량들이 제대로 검출이 안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죽죽 빠져줘야 되는데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주암, 송광, 외서 이 지역은 어떻게 그런 부분을 대처하시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농어촌지방상수도를 개설한 만큼 그 급수율을 어떻게 높여나가겠습니까? ·우려되는 바에요.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촌락은 다 그렇게 산재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본관관로를 매설해서 A란 마을에서 B란 마을로 갈 때는 적어도 1키로 내지 2키로, 심지어는 4키로 이상 떨어져있는 형편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면 우선 면에 주민이 희망하는 부락을 우선적으로 순서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무작정 했을 때 시골에 어머니, 아버지들 계시면서 돈내고 물은 안드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주암지역은 희망하는 마을부터 급수를 공급할 계획이고 송광과 외서는 내년도에 송광 4,500만원하고 외서 4,000만원을 실시설계 용역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문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주암 정수장의 부지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약 7,980몇 평 되죠? 그렇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규위원

·보니까 뚜껑이 없었습니다. 독극물을 투입할 리는 없겠지만 그렇다라도 휀스와 약 2미터 거리밖에 안되었습니다. 아주 가까워서 음주를 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냇가이기 때문에 투입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시설물들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박문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홍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종효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홍제위원

·황전 지역구에서 100명 이상의 주민들 집단민원이 있어서 본위원이 감사에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효위원장

·네, 이홍제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이석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연위원

·최종연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를 방금 박문규 위원께서 농어촌 상수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본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집수정 설계상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집수장 탱크를 지난번에 같이 확인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탱크 외곽에 시설해야 할 시설물이 사실 위아래로 물을 회전시키는 기어장치가 있습니다. 회전하는 장치가 기어 체형으로 되어 있고 밑에 기어와 위의 기어를 연결시켜서 물 소파물 위로 회전하는 기어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 장치가 사실 외곽쪽에 설치되었어야 하는데 내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다보면 녹이 안슨다고 했습니다만 녹이 슬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다보면 사실 우리가 먹어야 될 물 속에서 녹이 슬어서 그 채형이 위아래로 회전한다는 것은 설계상 봤을 때 잘못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정수장 시설 설치기준이나 설계 방향들이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것은 특수처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녹이 슨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각 지역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었으면 외곽으로 뺐을텐데 특수처리를 해서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종연위원

·그런데 그 속에서 같이 잡아주는 장치속에 지구베어링이 있습니다. 사실 지구베어링이라는 것은 모든 오일 계통으로 해서, 구리수 계통으로 해서 돌아가야 하는 베어링이 있고 물 속에서 돌아가는 지구베어링이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만 모든 베어링은 오일 속에서 또 구리수 속에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 속에서 사실 돌아간다는 것이 오래 동안 보존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를 기술진에서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장치는 물 밖에 외부에서 습기 없는데서 돌아갈 수 있는 장치로 설계 변경을 했으면,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앞으로 시설하는데는 그런 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보충질의 없으면 본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종효위원장

·네, 하십시오.

최종연위원

·좋은 식단 운영업소에 대한 수도 요금 50% 감면실시에 대한 감사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수도급수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만.

최종연위원

·좋은 식단제 운영업소에 대해서 수도 요금 50% 감면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수료는 받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무슨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12월부터 하고 있다는데 제가 이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최종연위원

·상수도 요금문제인데 어떻게 다른 과에서 합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지금까지 그것을 추진해 왔는데 환경위생과에서 50%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들에게 안넘어왔습니다. 그런데 12월부터 확보되어서 50%를 저희들 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들어 온답니다. ·추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 조례지정도 안되었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최종연위원

·지난 72회 임시회를 통해서 본위원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복다지역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현장측 민원사항으로 상수도 문제가 수년 전부터 거론된 사실을 알고 있죠?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네, 제가 와서 얘기를 들었고 실지 그 부락도 가봤습니다.

최종연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 사업비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2002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2억하고 추경에 2억 4억으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복다지역이 돈이 부족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가 되면 고려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있는 주변이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쪽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분석을 해서 그 쪽이 시급하다면 그 쪽도 같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사실 전체주민들의 반대 속에서 골프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지난 답변내용을 보니까 30%를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이 복다마을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곳이기에 골프장이 계속 작업된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원천수 물이 나는 장소에 골프장이 설치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기철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직 농성이 덜 심하겠지만 비가 오면 흙탕물이 사실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조속히 그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종연위원

·사실 그 사업은 골프장이 건설됨으로써 우리시 세입이 1년에 5억 내지 6억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 공사 과정을 민원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모든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그 사업이 꼭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동백위원

·임동백 위원입니다. ·수도 요금 체납액이 11월말 현재 총 얼마나 됩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1억3,100만원입니다.

임동백위원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지만 더러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도 3분이 있습니다.

임동백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누적이 되었습니까?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제가 수도행정을 맡은 지 8개월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수도 행정과 거리가 멀었는데 와서 보니까 제일 우리시 업무 중에서 중요한 업무가 수도 업무지 않느냐? 좀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것은 어찌되었든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별개인데 이런 것은 바로 저희들 몸속으로 들어가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 1억3,100만원이 미수 생겨서 과직원들 담당을 시켜서 하니까 약 3,300만원 정도를 일주일만에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미수된 것을 보니까 집을 전세줘서 부도를 내고 간다든지 이러면 집주인이 그것을 다른 것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수도 계량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문 잠궈놓고 그냥 몇 개월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담을 넘어가서 검침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나 다른 데서 새는 것을 누가 전혀 감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3개월 4개월 가면 저희들이 3개월이 되면 단수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제도 그런 민원이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통상적으로 4,5개월 되고 1년 가까이 되면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대책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백위원

·의식주에 필요한 다른 품목들은 가령 외상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물을 100만원 이상 체납되도록 단수조치도 안한다는 것은 수도 행정의 맹점이 아닌가싶어요. 그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수도요금 만은 체납액이 극히,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고액체납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상수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동백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