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동작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에 의거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점 명심하셔서 의사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대방 1, 2동 나선거구 윤기종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을 위한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사교육비 비용이 20조원이 넘는다는 언론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득은 점차 줄어들고 중산층이 붕괴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7월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많은 아이들이 해외연수 및 사설학원 등을 통하여 영어교육 등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다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웃에 있는 다른 구를 잠시 살펴보면 인근 강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지역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여 여름방학에 어린이 영어교육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콘텐츠를 발굴하여 저렴하게 구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관계 부서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의무적으로 청소년 영어프로그램을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운영했으면 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방 1, 2동에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도서관이 단 한 군데도 없어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건립을 해달라는 요구를 종종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부지를 확보하여야 되므로 어려움 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대방 1, 2동에는 지구대 통폐합으로 말미암아 지구대로 사용하였던 건물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평수가 좁긴 하지만 미니도서관을 1, 2층으로 각각 설치한다고 하면 많은 민원이 해소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동연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사진 게시 건에 대하여 건의합니다. 외국 시청의 역대 시장 사진 게시 사례를 보면 시장 사진을 1층 입구부터 시장실 올라가는 계단에 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하듯 5×7사이즈 정도의 흑백사진을 게시하여 시민들이 역대 시장을 손쉽게 눈여겨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역대 구청장 사진이 3층 기획상황실에 게시되어 있어 기획상황실을 방문하는 자만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역대 구청장 사진을 구 본청 1층 계단부터 연이어 게시하여 구청을 찾는 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역대 구청장님들의 사진도 하나의 역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외국 일부 시청의 사례로서 도로에서 1층 민원실 사이에 강화유리를 이용하여 문화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안팎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활동을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이 볼 수 있고 즐거운 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개인적으로 와서도 바이올린 연주나 음악연주를 하면서 민원인들이 지루하지 않게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구청 민원실 뒤편 버스주차장 쪽을 이용하여 공간을 조성하여 점심시간에 연주회를 개최했으면 합니다. 연주자는 관내 대학의 학생 및 거리의 음악가들을 홈페이지로 접수 신청을 받아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혹은 학생 아르바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구청을 찾는 구민 및 인근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점심시간을 이용한 음악 연주회를 한다면 구청 직원들의 정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간으로 거기에 실천할 수 없다면 후문 입구에 쌈지마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잠깐 음악 연주를 한다면 구청 직원들의 정신함양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안면도 휴양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지난 번 꽃 전시회 때도 방문하여 많은 방청객들이 와 계시지만 다 같이 방문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휴양시설의 환경은 무척이나 잘 되어 있었고 운영 및 관리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직원 즉, 휴양소 소장이 거주하는 주택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무척이나 열악하여 4인 가족이 살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총 9평에 초등학생 아이 둘과 부부 네 식구가 살기에 아주 협소할 뿐만 아니라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잘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도 관리인이 모든 시설에 비하여 마음이 편안하고 안식처가 가정을 이룰 수 있어야만 더욱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직원으로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개보수를 원합니다. 만약 개보수가 안 된다면 거기 24평 펜션이 있습니다. 그 펜션을 한 칸 내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검토하시어 추경예산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액자 제시) 아까 말씀드린 사진 사이즈는 이겁니다. 우리 구청에 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억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당3, 4동 출신 유재억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무척 덥고 길다 하오니 각종 수방대책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관내의 14번 마을버스 노선은 흑석동 달마사 앞에서 2호선 낙성대 전철역 사랑의병원 앞을 운행하고 있는 이 마을버스의 노선은 서울특별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의거하면 마을버스라 하면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철도 또는 일반시내버스의 보조 연계기능을 담당하며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현 노선은 마을버스와 마을버스를 연계하고 있어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며, 동 조례안 제10조제2항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을버스 정류소는 일반버스운행 계통의 3개소 이내로 한다”는 규정은 서울시내의 어떤 마을버스가 일반버스 정류소 3개 이내를 거치지 않는 마을버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와 더불어 본 14번 마을버스는 중앙대학교 병원 개소 전부터 운행해 온 노선이며 9호선 흑석역이 새로 생긴 바, 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당권 주민이 9호선을 이용게 하기 위해서라도 15년 전에 설정된 불합리한 14번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 9호선 흑석역 4번 출구까지 마땅히 연장운행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7월 국제 IEA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석유대란이 정점에 달할 것이며 이미 세계 지하자원의 2/3가 소비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원유수입국 세계5위 GDP대비 소비량은 세계1위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패러다임은 지속성장이 가능한 녹색성장을 기치로 지구의 온난화 방지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이 무척 덥고 길다합니다. 과거는 겨울이 추웠는데 요즘은 춥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백 년 동안 불과 1.5도 올라갔습니다. 세계는 0.7도 상승했으며, 수면의 상승은 40년 동안 제주도가 22센티미터 상승한 반면 세계는 7센티미터가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과와 배 농사가 안 된다는 학계의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에 체결된 교토협약에 의해 2013년부터 탄소의무감축국이 되며 이제 국내 탄소 배출량의 쿼터를 부여받게 됩니다. 탄소량을 줄이지 못하면 생산하고 남은 이득을 탄소 사오는데 다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차세대 경제원동력으로 기치를 걸었으며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배출권 권리시장에서 매일 엄청난 양의 탄소가 거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을 하면서 탄소량을 줄여야 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크게 나누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과 화석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여 저탄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대변할 수 있는데 우리 구 현황을 보면 에너지의 효율에 대한 정책을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건축시공 시 반영하고 있지만 저탄소 에너지 생산에서는 민간인이 태양열 설치 8군데, 학교 4군데밖에 없으며 저희 관에서는 단 한 군데도 설치되고 있지 않는 형편이며 전혀 준비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사당권 노인복지관 시설에도 5% 정도의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6킬로와트짜리를 설치하기로 한 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 시범 실시 후 2012년에는 전면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인데 과연 실행해야 할 지자체인 우리 구는 할 의사가 있는지 또한 그에 대한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 시처럼 우리나라도 태양열집열판을 솔선하여 관공서 건물과 신축 건물에 적극 설치하고 민간인에도 적극 홍보와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환경과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인재의 팀을 만들어 미래에 대해 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를 적극 홍보하려면 구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운영할 상시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구청장님은 어떤 의사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청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를 통과한 현충원 근린공원의 관리방안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 근린공원에 많은 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좋지만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일반근린공원이 아니고 현충원 근린공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고귀한 분의 넋이 서려 있고 우리가 보존해야 할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훼손하여도 안 될뿐 아니라 개발도 신중을 기하여야만 합니다. 주변의 자연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잘 보존하는 것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의 의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183회 본회의 때 구청장님께 질문드렸듯이 우리 관내의 교육여건을 위해 도서관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총신대학교에서 기부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당동 총신대학교 옆 총신대학교 부지 산31-3 대지면적이 약 4,920평 지역에다 도서관을 짓자는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청장님의 답변은 조건부 기부채납은 불가하고 먼저 근린공원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근린공원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조건부는 기부 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같이 이용하는데 혹 공동소유에 문제가 있다면 대학측에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대학도 사용하고 저희 구는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땅에 건물을 지하2층, 지상2층으로 지어 옥상 근린화를 하면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지상과 지하는 건축법상 지하에 속하여 1층 면적이 3,936평이며 지하2층의 주차장을 지을 시 530여대의 주차시설과 지하1층을 각종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체육시설 건립 등에 대한 계획은 3,133억을 마련하여 사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어느 세월에 활용이 가능하겠습니까? 돈도 얼마 들지 않고 자연을 보호하며 교육환경과 문화시설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 도서관건립 건에 대하여 강력히 추진하실 의사는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셋째 건 또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당3동 산24-1번지 일대에 산림청 용존 국유림 부지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회관은 2008년 기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의제2항 규정에 의거 7,145만 9,640원의 변상금이 우리 구에 부여된 바 우리 구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청장님의 의지에 의하여 산24-17번지를 포함 매각이 불가하고 기왕에 산림과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으며 2009년 5월 17일자 우리 구에서 접수한 서울국유림관리소의 공문에 의하면 우리 구의 답변을 달라는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은 금년 9월부터 보상에 들어가는 남성초등학교 앞 사당로 확장공사와 남성초등학교 BTL공사와 맞물려 초등학교의 정문을 앞으로 내고 현 초등학교 정문 진입도로를 포함하여 약 800평 부지로 역T자의 건축법에 맞추어 건물을 지을 시에 최소 5개층은 바닥면적이 600여평이 되는 건물로 각종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의 건립이 가능한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땅에 대한 현재 교환할 지방의 양호한 산림매입을 추진하고 계신지 진행상황과 차후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용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당1·2동, 흑석동 출신 최형용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1만 동작구민을 대신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산업뉴타운 지정에 대한 우리 구의 연구 대응책 제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발표되었던 서울시의 산업뉴타운 계획과 관련하여 다른 구와는 다르게 전혀 대응하는 기미가 안 보이는 우리 동작구의 연구, 대응책과 관련하여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2년까지 자치구별 한 곳 이상 2017년까지는 총 30곳에 산업뉴타운을 지정하여 3조 4,420억원을 서울시가 직접투자함으로써 7조 3,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만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해당지구 내 거점 지원시설건립, 도로 등 SOC확충, 기타 장비 시설비지원 및 마케팅 정보제공 등을 위해 각 지구별 1,000억 내지 1,500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내용이 있고, 국토계획법 제37조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 육성에 근거하여 이미 금년도에 지정된 성수 IT산업뉴타운, 마포 디자인, 종로 귀금속, 여의도 금융, 중구 금융, 양재 R&D산업뉴타운 등 6곳이 지정되었고, 내년도에는 중랑, 성북, 도봉, 구로구에 각 두 곳씩 선정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 대하여는 그 이름조차 거명되고 있지 않기에 재정경제국장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충과 효의 표상으로 사육신묘와 서울국립현충원이 자리잡고 특히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관련 노들섬이 개발되면 한강대교와 동작대교로 이어지는 교통흐름은 국립현충원 앞 지하철4, 9호선, 88도로, 강변도로 등과 만나면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7호선, 국철 이촌역 등과도 연결되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접근이 편리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호국영령과 충절의 연고성을 교통 편리성과 접목시키면서 새로운 지식산업을 창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구청장님과 집행부, 정몽준의원님과 시·구의원님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지난 3월 4일 국립서울현충원 외곽지역 공원화계획이 제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여 무려 109만 3,288평방미터의 면적에 대하여 2020년까지 3,035억이 투입되어 사당동, 상도동, 흑석동으로 이어지는 환상형 녹지보행축이 조성될 계획이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함께 묶어 한강르네상스, 노들섬 개발과 국립서울현충원 외곽공원화 사업과 맞추어 이곳에 첨단 장묘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혐오, 기피 이미지가 아니라 호국추모 역사교육과 새로운 첨단 지식산업의 장으로 개발할 의의와 여건, 당위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해 보실 여지는 없으신지요? 본 의원은 국립현충원 주변부와 동작근린주차공원 일대를 묶어서 첨단 장묘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이곳에만 현충원 담장을 재건축한 봉안담장 시설화와 동작주차근린공원 지상부에 현충호텔 건설이나 장묘역사박물관 건립 및 동작주차근린공원 지하부에 장묘산업벤처센터와 장묘산업전문대학 설립 등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충원 담장이 봉안담장으로 재건축되면 아들이나 친구, 친지를 따로 현충원에 모셨던 부모 등 유가족과 친지들이 죽어서도 함께 봉안됨으로써 성묘, 추모의 편리성을 기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 구의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봉안장소로 가까운 곳에 편하게 수시로 다녀갈 수 있는 장점이 많으며 이 봉안함에 모시는 유골은 2차 처리를 하여 혐오여지를 완전 제거한 유골다이아몬드 즉 유골자화사리 형태로 모시게 됨으로써 봉안공간이 작아서 대략 현재의 현충원 담장부분만 봉안담장으로 개량하면 약 12만기 이상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가까운 일본에서는 약 1만 7,000개의 직종 중 장묘관리직이 인기순위 7위에 오를 만큼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체계적인 첨단장묘산업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이 없는 실정인 바 이에 장묘관리학과, 사이버, 풍수, 장례음악, 전통제례, 보존처리기술, 장묘디자인, 장묘고고학과 등 산학 협력중심의 2년제 실무위주, 기술위주, 커리큘럼의 교육기관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셋째, 우리나라는 인류문명의 태동기부터 인류최고의 장묘문화의 지표인 고인돌의 세계 최다 집적지인데 그보다 늦은 시대의 이집트 피라미드가 오히려 장묘문화의 효시요, 징표로 여겨지고 있으며 인류문명의 역사 자체가 어찌 보면 장묘문화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바 하루 빨리 체계화된 박물관이 만들어지되 그 위치는 우리 구의 국립서울현충원 인접지가 적지라고 판단되지 않으신지요? 넷째로 추모행위는 우리 인간의 기본정서로서 자주 편하게 생활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던 것을 현충원 부근에 현충호텔을 만들어 운영하여 각종 경건한 추모행사와 관련된 컨퍼런스나 심포지움, 컨벤션 등을 첨단장묘산업, 벤처센터와 연계하여 시행하면 시너지효과도 창출되고 특히 해외동포들이 편리하게 현충원을 참배함으로써 마치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처럼 민족의 추모성지로서 역사문화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현충원 담장주변 부분도 안쪽으로 봉안담장을 조성하고 바깥으로 펜스를 설치하여 산책로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현충원 내 수목을 조망하며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겠으며 봉안한 참배객들의 조망권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가 이뤄지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사업으로 우리 구의 소중한 자산인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 학생들은 좋은 취업기회도 만들어질 수 있고 관련 산업의 직접 고용효과와 소득 유발효과 또한 간접 파생효과까지 고려해 본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구가 기회를 선점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서울 산업뉴타운 지정과 함께 현충원 외곽주변 공원화 계획에 맞춰 좀더 폭넓고 비단 우리 구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 나아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어 빠른 시일 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교육장 설치요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에 한 자동차 회사에서는 어린이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1년에 약 6,000명 이상 어린이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우리 구도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시청각교육, 교통표지판 이해, 교통사고 사례의 관련교육 등을 통해 교통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장 설치를 검토하시어 조속한 진행을 요청하면서 건설교통국장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유지 지정주차구역에 대한 불합리성 개선요구에 대해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관리하의 거주자우선 지정주차구획선은 사당5동 181-118번지 인근 총 34면으로 지난 3월 담당부서에 문제점 여부를 본 의원이 제기하였으나 부서 간 서로가 본인의 관련사항이 아니라고 업무를 회피하고 있으나 소유자는 김미숙 외 20명의 소유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주차구획선을 정해 놓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일이 법정주의원칙에 있어서 적법한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답변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9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동작구를 만드는데 의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건설적인 의견제시와 더불어 더욱더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유재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우리 구 태양광시설을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시설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미래의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에너지 문제 해결 대안의 하나로 중앙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촉진을 위해 태양광에너지 보급을 국가의 중점사업으로 선정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친환경적이고 무공해 대체에너지 자원인 태양광 발전 구축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추진하고자 금년 2월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의 공공건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청사, 구의회, 동작문화복지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등과 구립은하어린이집 등 5개소를 선정하여 태양광시설 설치대상 시설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30일 사회복지시설인 동작문화복지센터와 은하어린이집 2개소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 국가예산 지원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두 곳의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총 3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그 중 5,900만원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금년 2차 추경으로 편성하겠으며 올 하반기에 동작문화복지센터에 30킬로와트, 은하어린이집에 10킬로와트의 태양광발전기 두 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 건물이 2010년 태양광발전소 설치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청사와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고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그 방향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으며, 필요에 따라서 부서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녹색성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성장이 공공부분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으로까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사당3동 3.1근린공원 내 청소년회관 부지 교환과 관련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당3동 청소년회관은 총 면적 3만 6,660평방미터의 산림청 소유부지인 3.1근린공원에 위치하여 공원 내 우리 구 주요시설물로는 청소년회관을 비롯하여 경로당,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있습니다. 위 시설 중 청소년회관, 경로당, 배드민턴장 점유부지 828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산림청 부과 임야사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년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근본적인 해결과 시설이용편의를 위하여 해당부지에 대한 교환 매입을 검토한 바 사당3동 청소년회관 부지는 국가가 계속 소유하면서 산림자원의 보호 등 공익을 높이기 위해 보존이 필요한 요존국유림으로서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매각은 할 수 없으나 교환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2008년 12월 8일 해당부지의 교환 등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산림청 산하 서울 국유림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 숲의 상태가 양호하고 국유림에 인접한 대체 임야가 확보되면 교환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물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계속해서 사당3동 청소년회관과 교환할 수 있는 적정한 대체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재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신대학교의 기부의사를 표명한 사당동 산31-3 부지에 도서관을 건립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T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 사회는 다양한 정보화 지식, 문화 홍수 속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보접근성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접근 이용의 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평생교육의 증진에 공공도서관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난 2008년 동작어린이도서관과 약수작은도서관을 개관하였고 금년 10월에 구상도1동, 사당2동의 폐지 동사무소를 활용한 공공도서관을 개관하여 동작구민의 정보나눔의 장과 지식충전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시설의 추가 확충을 위하여 사당권의 사유지, 국공유지 등 여러 지역을 조사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사당동 산31-3 부지의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동 산31-3 부지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신학원 소유의 임야로서 도서관 등 특정시설 건립을 조건으로 하는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 지역은 2009년 3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지형의 경사도가 심하고 수목이 울창하여 도서관 부지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서울시에서는 조건 없이 기부채납이 있는 경우라도 수목이 이미 생육하고 있는 산지형 공원 내에서는 바닥면적 33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8항에서는 공원시설 내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총신대학교측이 기부의사를 밝힌 부지에는 총 규모 1,320평방미터 이내의 도서관으로 건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총신대학교 뒤편에 위치한 동 지역의 경우 지형적 문제에 따른 건립의 어려움과 함께 도서관 건립규모 자체도 너무 작고 일반 구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서 이용률 또한 저조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도서관 건축비의 일반적 단가인 평당 216만원을 고려하여 산출하면 약 30억원에 달하는 건축비용과 설계비가 소요되며 그 외에 운영 및 관리비 등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적 요인까지 살펴본다면 사당동 산31-3 부지의 공공도서관 건립은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환경의 변화를 살피고 재정적 부담요소를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촉구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구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유재억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재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길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윤기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치회관 내 청소년 영어프로그램 운영과 김동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민원실 뒤편, 또는 쌈지공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연주회 개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치회관 청소년 영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도 자녀 교육을 위한 사교육비가 늘고 있어 서민층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윤기종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학교 14개교에 총 3억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방학 중에도 각 학교별로 자기주도형 학습방법 지도, 영어·수학·과학교실 등의 학습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6개교에 영어체험교실을 설치하여 실용중심의 영어회화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5개 동 자치회관에서는 영어교실, 논술교실 등 87개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전 동 자치회관에서 어린이 주산암산교실을 신설·운영하여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총 13개 자치회관에서 ‘청소년 한문교실’, ‘영어야 놀자!’ 등 청소년 방학특강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 자치회관 내 청소년 영어프로그램은 현재, 사당5동 등 3개 동 자치회관에서 원어민 영어교실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의무적으로 청소년 영어 프로그램을 각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기존 운영 중인 타구 사례 등을 검토한 바, 우수한 강사 확보가 어렵고, 수준별로 반편성하여 수업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영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회관 여건 및 영어프로그램 수요 등 제반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언제 어디서나 수준별, 분야별, 무료로 영어수업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우리 구 ‘사이버 어학당’을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과중한 사교육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동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대 구청장의 사진을 구청 현관에 게시하면 어떠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건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구청 민원실 뒤편 쌈지공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연주회 개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김동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세종문화회관 뒤편 분수공원에서 관현악단과 소규모 연주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연주단을 초청하여 구청 본관 앞 쌈지공원에서 연주회를 한다면 음악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구청 본관 뒤편은 대성학원이 위치하고 있어 학원에서 수업 중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게 되는 등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고, 연주회를 관람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앞 쌈지공원에서 연주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가능하나 주변 고시원 및 독서실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주민의견 수렴 등 시간을 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연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가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기종의원님과 김동연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원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영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우길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형용의원님께서 서울시 산업뉴타운 지정과 관련하여 현충원 일대에 첨단장묘산업조성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 경제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시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산업뉴타운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산업뉴타운』이란 특정 산업체들이 몰려있는 곳을 정비하여 서울의 핵심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2012년 까지 총 4단계에 걸쳐 구별 1개 이상 총 30개의 산업뉴타운을 지정할 예정이며, 우선 올해 1단계로 성동, 마포, 종로, 영등포, 서초, 중구 총 6개 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산업뉴타운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중·소형 신성장동력 산업군 지역을 기반으로 자연발생적인 산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 지역에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완화 등 원활한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와 서울시에서 거점 지원시설 및 도로확충, 산업기반 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구는 바이오산업 후보지로 3단계-4단계 지구 지정에 포함되어 있어 2012년까지는 우리 구도 산업뉴타운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구의 지정은 서울시 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 대상지 선정, 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입안, 구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구지정결정·고시 등의 절차로 추진됩니다. 현재 이 사업은 이미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성동, 마포, 종로 등 3개 지구에 대해 중점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산업지구의 대상지만 선정이 되어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되면 서울시의 단계별 추진 계획에 맞춰 우리 구 지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구에 부합한 전략적 업종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 기존의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한 지역경쟁력 확보와 안정적 고용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산업뉴타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한강르네상스와 관련 노들섬 개발과 국립현충원 외곽 공원화 사업과 맞추어 국립현충원 주변과 동작주차공원 일대를 묶어서 첨단장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현충호텔건립, 장묘역사박물관 건립, 장묘산업 벤처센터와 장묘산업 전문대학 설립 등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런 장묘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성묘, 추모의 편리성과 장묘관련 전문 교육기관의 육성으로 산학협력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고 역사박물관, 현충호텔 등이 건설되어 첨단장묘산업 벤처센터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충원의 수목을 조망하며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평소 접근하기 조심스러운 획기적이고 훌륭한 정책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고견은 중앙정부 서울시 및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뿐만 아니라 몇 가지 사항은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근린공원에서는 설치가 불가한 시설이므로 치밀하고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나 우리 구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립 서울현충원 외곽지역 공원화 사업과 서울시의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사업 추진 시 중장기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원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병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어린이 도서관 건립 문제』와 『안면도 휴양소 운영』에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윤기종의원님과 김동연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대방동 607-115호의 어린이 도서관 건립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신대방동 607-115호는 2008년 6월에 치안센터를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리모델링한 시설로 현재 1층은 청소도구 보관, 2층은 환경미화원의 샤워 등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음지에서 묵묵히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미화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리모델링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서 동 건물을 어린이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이전 문제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총 규모 2층의 층별 면적 65.79㎡의 공간이 6개로 분할된 동 시설은 도서관으로 사용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공간구획이 적절하지 않으며 ’79년 9월에 사용 승인되어 30년 이상 지난 건물이 도서관의 장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안전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대방동 지역에 도서관으로 사용하기에 적정한 부지나 건물이 있을 경우 도서관 조성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건립부지와 소요예산 확보는 물론 지역특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동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면도 휴양소 직원 거주용 공간 환경개선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면도 노인휴양소 내 사택은 당초 학교 숙직실로 사용되던 장소를 2001년 사택으로 다용도실로 변경 직원들의 휴게실과 세탁물 건조공간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2008년 5월 현재 소장이 발령이 나면서 전 가족인 처와 초등학생 1명, 유치원생 1명 등이 이주하여 함께 거주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층 40㎡로 방 2개, 거실 겸 주방, 욕실을 갖추고 있으나 약 12평에 4인 가족이 거주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고, 바닥으로 우수관이 관통하여 습한 관계로 곰팡이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휴양소 근무 직원들의 휴식공간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거주공간 개선방안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인근에 아파트 등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공간으로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간은 보수하여 직원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 휴양소 근무 직원 복지증진을 통해 이용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기종의원님과 김동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판웅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판웅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현안 문제를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동작14번을 9호선 흑석역까지 연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14번 마을버스는 관악성심병원에서 달마사까지 운행하는 버스로 달마사에서 흑석역까지 추가연장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을 찾아 애쓰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과 동일한 민원이 기 서울시에 제출되어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교통문제, 시 조례 위반, 마을버스 간 분쟁 등의 사유로 민원내용의 수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민원인에게 전달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회시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동작14번이 연장되는 중앙대병원에서 배수펌프장의 회차구간은 왕복2차로의 협소한 도로로서 현재 시내버스 4개 노선, 마을버스 2개 노선이 정차 및 운행 중에 있고 마을버스 추가 투입 시 도로혼잡으로 출퇴근 시의 소통 악화가 예상되고, 9호선 흑석역 4번 출구에 마을버스 정류소 신설 및 승하차와 정차로 인한 편도3차로인 현충로의 소통 흐름에 방해가 우려되는 문제와 시내버스 정류소의 추가에 따른 서울시 조례의 위배문제, 그리고 기존 마을버스 노선 간의 영업분쟁 문제가 있어 노선연장이 어렵다는 결론입니다만, 마을버스의 원래 기능에 미흡한 마을버스가 마을버스와 연계되고 있는 마을버스의 기능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의원님의 말씀을 참작해서 앞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추가연장의 문제점이나 민원편의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보다 심도 있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형용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의원님께서는 교통안전교육장 설치와 사유지상 지정주차구역 지정에 대한 불합리성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한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 5월에 상도동 362-46번지 백로공원 일대에 동작구어린이종합안전체험을 위한 교육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 6월 말 서울시의 소방재난본부에서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내에 종합안전체험 시설인 서울시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계획에 따라 동일 지역 내 유사한 시설 건립에 따른 중복투자에 대한 예산낭비와 자체 체험관 운영 시 시설 규모 및 프로그램의 경쟁력 약화로 시설 운영의 위험성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구의 건립계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시청각 교통표지 등 어린이와 노인 등의 교통안전계획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2시민안전체험관 프로그램에 의원님의 고견이 잘 반영되도록 서울시와 잦은 접촉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유지상의 지정주차구역 지정에 대한 불합리성의 개선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타개하고자 도로교통법을 준용하여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일정 조건을 만족할 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는 약 3,700면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주자우선주차면은 통상적으로 주택가의 좁은 이면도로상의 교통에 최대한 방해되지 않도록 융통성 있게 설치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사당5동 181-168번지는 현재 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어 34면의 주차구획선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모두 주차구획선에 접하는 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의 신설요청에 의하여 설치되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변의 여건변화와 거주민의 요구 등 타당성이 있으면 언제라도 구획선의 삭선 및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단 한 사람의 주민도 억울해서는 안 된다는 의원님의 질문요지와 같이 공공성이 있는 사유토지에서 별도의 이익이 창출되고 있는 과실에 대한 토지구획의 배분에 대하여는 공공도로, 사유도로의 조성목적, 경위 등 관계규정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별도로 이 문제는 의원님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판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억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였으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구청장님한테 받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간담회 결과 오후에 진행하기 로 하기로 한 구정질문을 계속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순서에 따라 이봉준의원, 최민규의원, 유태철의원, 강홍구의원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봉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도2동, 상도4동 지역 이봉준의원입니다. 행복한 삶을 가꾸는 번영의 복지동작을 실현하기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장마 중 내린 비로 많은 지역에서 수해를 입었는데 우리 동작구에서는 별다른 피해가 없어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 수해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의 활용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4년 5월에 제정되어 매년 50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였으며 그중 일부가 사용되었고 2009년 현재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의 잔고가 약 210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사 이전을 목적으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만 공용의 청사를 신축 또는 개축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행안부의 지침이 이미 있었으며 정치권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이 가시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기가 다소 이를 수는 있겠으나 본래의 목적대로 쓰여지기 힘든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폐지하고 복지동작에 걸맞은 새로운 복지정책에 과감하게 투자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로운 복지정책에 대한 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철거민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입니다.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주거복지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장 전세임대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복지정책이 있으나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그 혜택을 받기가 힘들뿐더러 그들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0억원의 기금으로 주거복지기금을 마련하여 약400가구에게 5,000만원 정도의 전세주택에 입주케 하고 저리의 이자를 감안한 월세를 받아 월세수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를 점차 늘려간다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철거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함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NPO뱅크의 설립입니다. NPO뱅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약자를 배려하는 은행으로 우리 구에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고리 사채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을 위한 NPO뱅크를 설립하여 대출이 어려운 서민에게 낮은 이자로 긴급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요즘 같은 불황에 생활고를 비관한 사건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량진-여의도간 Overbridge 건설사업은 노량진 권역뿐만 아니라 상도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지역인 장승배기 지역으로서는 이 사업을 통하여 여의도의 배후지역으로 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2004년에 적정하다는 타당성이 입증된 이 사업을 현재까지 미루고 있는 이유와 이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봉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마철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날씨가 장마 끝이라 무덥고 습기가 많아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있어 피로가 가중되니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올해도 비가 많이 내렸지만 우리 구에서는 큰 피해가 없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사전예방 행정을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세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께 현충묘지공원 해지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상징이며 구민의 마음속에 긍지와 자부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동작동 국립현충묘지공원이 밀폐된 공간이라는 단점이 노출되면서 여러 모로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생활에 장애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개선을 요구하며 관계부처에 건의해 온 것이 어언 15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근린공원으로 개선하기로 변경된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편익시설들이 부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7월 9일 국립현충관에서 현충원 주변 근린공원조성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패널 분들의 의견과 관심이 큰 주민들의 의견이 자연 그대로 녹지를 보전하자는 의견과 구민의 편익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창의적인 의견도 제시되어 상당히 유익한 토론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휴양시설을 보면, “가)야유회장 및 야영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자연공간과 어울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나)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생활의 패턴이 변화되고 경제적 여건이 높아지면서 노인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 핵가족이 늘어나면서 병든 노부모를 기피하는 경향과 설사 모시려고 해도 맞벌이가정이라 도저히 엄두도 못낼 현실 앞에 가슴만 아파 했을 뿐입니다. 우리 구에는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요양시설로는 주간치매보호소 등 약간의 시설만 있을 뿐입니다. 고령화사회로 가고 노인성질환 발병률이 높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데이케이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현충묘지공원 해제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동통합에 따른 동 관내 동일번지 발생으로 불편함을 해소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상도1동과 상도5동이 상도1동으로 통합되기전에는 행정동인 상도1동은 상도동과 상도1동이라는 2개의 법정동으로 존치되어 왔습니다. 2008년 2월 1일 상도1동과 상도5동이 통합된후부터는 상도1동이라고 하는 행정동이 존치하면서 법정동 상도동과 상도1동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 법정동, 예를 들면 상도동 243-1번지와 법정동 상도1동 243-1번지 법정동 명칭만 다르면서 본번과 부번이 같은 지번이 약 300여건이 중복되어 있어 우편물이나 택배배송 시 불편하오니 국장께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보도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보도입구에 설치한 볼라드 설치물에 문제점이 있어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차량진입을 막고 안전 보행권을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교통약자에게는 불편함은 물론 걸려 넘어져 다치게 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으며 좁은 보도에 설치된 볼라드는 휠체어의 진행마저 막아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작 필요한 곳에는 없고, 없어도 될 곳에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차량주차를 막지 못함은 물론 노인 등 교통약자 외 자전거 이용자들의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인도에 있는 상당수 볼라드가 뽑혀져 있거나 파손된 채 흉물스럽게 방치돼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불편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 교통약자를 보호하고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높이 80-100센티미터, 지름 10-20센티미터, 간격 1.5미터 내외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되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면 30센티미터 거리에 점자형 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하고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좁은 인도상 규정에 어긋나게 콘크리트나 대리석, 쇳덩어리로 마구잡이로 설치되어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니 이런 볼라드 대신 도심의 미관도 살리고 녹지도 구축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팝나무나 다른 수종으로 대체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 가운데에서 날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3동·대방동 출신 유태철의원입니다.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과 계속되는 장마로 인하여 공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금년 강우량이 19년만에 최고량이 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고가 적중하듯 이달 15일 현재 불과 보름 동안의 서울 강우량이 550밀리미터나 돼서 금년 7월 한 달 강우량으로는 69년만에 최고량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장마가 끝나기까지 당분간 계속될 텐데 이에 대비하여 침수 및 절개지 붕괴사고 등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끝없이 추락하기만 하던 경제지표가 일시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하나둘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에 오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경제회복에 대한 한 가닥 기대감과 희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2분기 무역경상수지 흑자 290억 달러, 주가 1,500포인트 육박, 달러화 및 유가안정 등에 힘입어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마이너스 2.4%에서 마이너스 12.6%로 0.8% 상향조정하고,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또한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1.6%에서 플러스 3.6%로 대폭 높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경제회복 전망에 편승하여 예산 조기집행과 일자리창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전소비 권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노량진동 62-22번지 소재구유지 2필지 384평방미터에 다목적 업무용 빌딩을 건축하여 1층에서 5층까지는 상가 및 사무실을 임대하여 세외수입을 늘리고 나머지층은 본청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유한양행에 임차하여 있는 부서와 도시시설관리공단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구유지는 구청 앞 노량진로 노량진삼거리에 인접해 있으며 노량진역에서 가까운 역세권이며 KTF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빌딩을 건축하여 상가와 사무실을 임대하기가 매우 좋은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은 뉴타운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목은 임야, 용도는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폐지하는 절차를 거치면 바로 건축에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법규를 보면, 이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며 일반 상업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630%로 지하3층, 지상10층으로 건축이 가능하며 총 건축면적이 2,980평방미터의 멋진 자립형 업무용 빌딩이 될 것입니다. 이 빌딩이 건축되면 우리 구 구유재산 가치가 늘어나고 부수적으로 많은 임대수입이 기대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관내 중학교방과후 교실에서 공부하는 저소득층 학생 야간 급식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면적도 적고 인구도 적으며 지하자원도 없는데 오직 인적자원 하나로 세계경제 11위라는 경제대국의 엄청난 과업을 이뤄낸 위대한 나라이며 자랑스러운 국민들입니다. 그 중심에는 나는 못 먹고 못 배워도 내자식 만큼은 잘 먹이고 잘 가르쳐야 된다는 우리 부모님들의 숭고한 희생과 뜨거운 교육열 때문에 오늘날 이 영광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더욱 찬란한 미래를 꿈꾸고 힘차게 도약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갈 길이 바쁜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높은 장애물 중에 저출산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인구가 매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으며 국가의 동력인 노동력이 상실되어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로 인하여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다고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 단순노동력은 외국 근로자로 대처한다고 하지만 우수한 두뇌와 고급 기술력은 다른 물품처럼 수입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직접적인 요인이 사교육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금년 우리나라사교육비가 무려 39조 8,000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경기는 침체되고 소비지수는 줄어도 사교육비는 매년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어서 실로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모두가 함께 공교육 살리기에 온갖 정성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방과후 교실을 개설하여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을 학교 방과후 교실로 오게 하고 학부모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훌륭한 선생님들을 강사로 모시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무겁고 벅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은 교육청 예산으로 석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 방과후 교실 학생들에게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학교 방과후 교실에서 공부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야간급식이 지원되지 않고 있으나 이 또한 국민기초수급자 자녀들에게는 우리 구에서 석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지원되고 있는 학생들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학생들은 사실 몇몇 되지 않으므로방학이 끝나는 2학기부터는 빨리 야간급식을 지원해서 한창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인 어린학생들이 굶지 않고 열심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아파트 및 공동주택 신축분양 시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설치의무화 및 일반주택에 대한 설치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버려진 음식물이 무려 8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도 544만톤으로 8톤 트럭 약 68만대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 발생하여 이를 처리하는 비용도 천문학적 숫자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1년 동안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량이 3만 4,264톤이나 되어서 처리비용으로 3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매립, 소각, 사료, 퇴비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대부분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수집하는 것과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들로 주민들의 보건위생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주택조합 최소단위 세대인 20세대 이상 주택과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를 신축할 때에 의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아파트나 일반 아파트는 일정한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서 환경오염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들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요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전기의 지원범위는 승강기, 중앙난방식 보일러, 오수정화시설 가동에 소요되는 동력전기료, 급수공급을 위한 펌프실 산업용 전기료, 관리동 전기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임대아파트는 노량진1동 신동아리버파크아파트 925세대를 비롯하여 11개 지역 19개 동에 모두 4,436세대가 있습니다. 요즈음 경기불황으로 유류 등 각종 물가상승과 관리비 인상 등으로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넉넉지 않은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여의치 않고 신체장애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매우 열악한 영세서민들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강북구와 금천구, 경기도에서는 광명시와 성남시, 인천은 부천시 등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밖에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저소득층 영세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의 일환으로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 속에 휩싸이게 하며 무섭게 번지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A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발표에 의하면 19일 부산초등학교에서 30명의 추가환자가 발생하여 조기방학에 들어갔고, 서울 서초구 모 고등학교에서도 24명의 환자가 집단으로 발병하는 등 지역, 계층, 연령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어서 이번 주말쯤에는 확진환자가 우리나라도 1,000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외국여행도 하지 않고 외국인이나 확진환자와 접촉도 없는 사람들이 감염경로도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다수의 지역사회 환자가 날로 급증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은 이 신종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반 계절성 독감바이러스보다 약 5배나 독성이 강하고 폐에도 들어가 폐렴 등 심한 병변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종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약 1세기 전 18년 스페인에 창궐하여 1,000만명 이상 사상자를 냈던 무서운 독감바이러스와 유사하다는데 주목하고 전 세계가 긴장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1미터 거리 이내에서 기침만 하여도 감염이 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므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해외여행이나 해수욕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피하고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예방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올 가을부터 독성이 강한 신종플루엔자 변종바이러스가 대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학자들의 전망에 의해서 전염병 위기 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키고 현재 예방중심 방역체계를 검역과 격리중심에서 봉쇄정책으로 급선회하여 환자발생 유형속도와 규모를 늦추고 환자감시와 조기치료에 중점을 두어 사망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등 감염 취약계층 1,300만명에게 11월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방백신 구입비용과 백신물량을 확보하고 항만, 항공, 입국자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41만 우리 동작구민의 건강과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는 전 세계인들을 공포 속에 떨게 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확진환자 현황과 예방 및 홍보, 예방백신 확보, 환자관리와 향후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김우중입니다. 먼저 이봉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청사건립기금의 활용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는 1980년 준공된 이래 그간에 조직확대에 따른 업무공간 협소, 지역주민의 편의도모, 청사노후에 따른 관리비용 증대 등으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근거하여 2004년 5월 20일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첫 해인 2004년도에 30억원을 시작으로 지난 해 본예산과 추경에 160억원을 편성하는 등 현재까지 총 210억여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2008년 8월에는 적정부지 선택 등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건축규모와 적정 후보지 분석 등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었으나 2009년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이 정해지는 9월 말까지 모든 공공청사의 신축추진 보류 요청에 따라서 우리 구는 청사건립 관련 추진사항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현실화되어 본래의 기금용도로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봉준의원님이 제안하신 NPO뱅크, 즉 사회복지·교육사업 및 생활자금지원 등 서민을 위한 기금활용을 비롯해서 몇 개 동의 노후된 자치센터 신축 및 재건축과 기타 다양한 방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충묘지공원 담장 밖 일부 근린공원 해제에 따른 주민의 편익시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14.3%로 고령사회, 2026년 20.8%로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예측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9.3%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10년 후면 14%의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노인문제는 생활 빈곤, 치매, 중풍 등 질병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 문화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여 고령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일찍이 열악한 노인복지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인여가 문화생활을 위한 동작노인종합복지관, 구민이 어르신을 모시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인휴양소를 확충하였을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당동 1044번지 42호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2006년부터 기존 경로당 6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여러 가지 오락·여가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권역별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중풍과 같은 노인성질환의 노인의료서비스 욕구 해소를 위해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청운노인복지센터, 동암실버센터, 성심의집 치매노인요양센터와 2005년도에 구립 동작실버센터를 건립하여 총 4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노인요양시설의 총 84개소의 자치구별 평균 3.4개소를 상회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증가하는 노인인구 비율의 추세를 볼 때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노인요양시설의 건립 및 확충은 필요하므로 현충원 외곽지역의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공원 내 도로, 광장, 조경시설, 운동시설 등의 기본시설과 도서관, 종합체육관, 노인요양시설 등의 시설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동 62-22번지 구유지에 사회복지시설 등 자립형 빌딩을 건축하여 임대수입과 사회복지시설 확충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태철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소유지 노량진동 62-22번지 외 1필지는 현재 나대지로서 거주자 우선주차장 7면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본 대상 부지에 구청사 별관, 구 직장보육시설, 공단 다목적시설 등 일반 건축물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계획을 이미 다각도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형태, 경사도, 면적 등으로 토지여건이 여의치 않아 신축 건축물 건립의 효용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현재까지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 대상부지의 면적은 총 384㎡이나 중심지 미관 지구로서 건물 신축 시 의무적으로 건축물이 전면도로에서 3m 후퇴하여야 하고 흙막이 설치로 인한 3면이 좁아짐으로써 건축할 수 있는 바닥면적은 최대 210㎡가 되며, 계단·엘리베이터 및 화장실 등 공용면적을 제외하면 층별 사무실 면적은 약 126㎡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대상부지는 경사진 절개지로서 지상 1-2층 높이까지의 토목공사 비용이 과다 소요되며 막대한 예산투입대비 건축활용도가 반비례하는 단점이 수반되며, 부지 서측에 인접한 1970년에 준공한 건물의 균열발생 시 안전 및 보상문제가 우려되는 등 당해 부지만 단독으로 개발하는 계획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본 대상부지는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에 인근부지와 함께 종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지의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봉준의원님과 강홍구의원님, 유태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통합 후 법정동만 다른 2개 번지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동 상도1동 관할 내에는 상도동과 상도1동 2개의 법정동명이 있으며, 법정동 상도1동의 지번은 총 1,058필지로 이중 282개 필지는 법정동 상도동의 지번과 중복되어 주민들의 혼동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동 상도1동의 명칭을 상도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법정동 변경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 등 76종의 관계공부를 변경하여야 하고 개인을 비롯한 각 사업장도 경제 및 사회활동 등에 연관된 모든 사항을 주민 스스로 변경해야 하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반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정동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과반수 이상 세대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2007년4월 5일부터 도로명에 의한 새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의 사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주민들이 새주소를 사용하면 우편물 전달 시 큰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주소 사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진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보건소의 전염병관리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유태철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신종플루에 대한 우리 구의 예방과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중순 멕시코에서 처음 발생할 당시 돼지 인플루엔자로 불렸던 신종인플루엔자 A는 7월 7일 현재 WHO의 발표에 의하면 135개국에서 9만 4,512명이 발생하여 그 중 429명이 사망함으로써 치명률은 0.4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7월 19일 16시 현재 827명이 신종플루로 확진되었으나 사망자는 없으며, 우리 동작구에서는 외국인 2명을 포함해서 1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 4월 28일부터 보건소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상황을 유지하였고, 2009년 4월 30일부터는 상황실장을 보건소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예방홍보, 신고접수, 환자치료, 역학조사 등 신종플루 확산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주요 추진실적은 병의원과 의약단체에 진단과 치료 신고기준 등 의료기관 지침을 통보하였고 신종플루 예방요령을 포함한 365 전염병예방 길라잡이 홍보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각 실·과·동에 배부하였으며, 대국민 홍보요령과 Q/A자료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주민 전화상담 시 답변을 위한 자료를 전직원에게 E-MAIL로 발송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관내 어린이집 원장, 조리사, 보육교사 165명과 수산시장 종사자 800명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해외 위험지역 입국자 감시시스템을 가동하여 검역소 통보명단 7,345명에 대하여 주소불명과 재출국한 58명을 제외한 7,287명을 입국 후 3일과 9일째 전화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25일부터는 지역사회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관내 43개 학교에 결석생과 독감증상으로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일 파악하여 분석하고 8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인플루엔자 진료자를 파악하여 평소보다 환자가 증가하였는지 매일 분석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부터는 관내 15개 대입시학원을 추가하여 지역사회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관내 3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외국인 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파악해서 대학교 자체 대응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외국인 대학생 입국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종플루 환자에 의한 질병이 전파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상담을 요청한 의심환자는 자택격리와 함께 검체를 채취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정부 비축분 타미플루를 투약하였고, 확진환자로 판명되면 즉시 격리치료 병원에 후송하고 그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7일 간 증상유무를 모니터링하였습니다. 7월 20일 현재 저희 구에서는 260명이 상담하여 의심환자 42명에 대하여 검사 의뢰하였고, 그 결과 10명의 확진자 중 8명은 병원 치료후 현재는 완치되었고 2명은 병원치료 중입니다. 7월 22일 현재 전세계에서 사망자가 700명이 넘어섰다는 발표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된 지금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사회 감염이 추정되는 지금 보건소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세부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신종플루의 예방과 전파확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병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 분야와 저소득층학생 복지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유태철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량 감소를 위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 시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정례회의 구정질문 시 김성근의원님께서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과 관련 유사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정용 소형 감량기기는 사용신고나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1일 처리능력 100kg 이상인 시설에 한정하여 사용신고 및 검사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형 감량기기의 성능에 대한 표시항목과 기준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품질에 대한 인증제도가 없으며, 감량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사용승인에 따른 법령 등이 미비하여 적정처리 및 배출 부산물의 관련 법규 위반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신축ㆍ증축 등 허가 시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2개로 서초구와 울산 남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될 경우 지자체는 감량기기 사용에 따른 처리량 감소로 처리비용이 일부 절감될 수 있으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감량기기 구입비용과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비용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주민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보관 및 배출에 따른 편리성, 위생성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으나 감량기기 제품에 대한 성능입증과 사용승인 등의 인증제도가 미비하므로 지자체에서 사용을 의무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에서 노원구와 강서구 1개 아파트를 지정하여 주방용 오물분쇄기와 하수직결방식을 금년 6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우리 구도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방과후 교실 이용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야간급식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거 우리 구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되는 석식 지원현황은 지역아동센터 등 20개소 513명, 동 주민센터 15개소 213명, 총 35개소 726명입니다. 지원기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결식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되며,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과후 교실 저소득층 학생 야간급식 지원에 대하여는 우선 2009년도에 저희 관내 중학교 15개소 중 강남중학교와 숭의여자중학교가 방과후 교실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남중학교와 숭의여자중학교 방과후 교실 이용학생에 대한 명단을 통보 받아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석식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09년 9월경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13개 중학교에 대하여는 차후 동작교육청에서 점진적으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게 될 경우 지원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상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태철의원님께서 영세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금년에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지원 사업비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30여개 단지 내 주도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공동시설 보수비와 전지목 처리비용으로 8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파트 111개 단지의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구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및 관련 공동전기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영구임대아파트는 대방동 영구임대아파트 925세대를 포함하여 재개발임대 등 12개 단지의 4,443세대가 있으며, 이들 전체 아파트 연간 공동전기료는 개략적으로 2억 4,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하여 드린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에 지원되는 보안등 전기요금 1억 3,000만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나 저소득자의 생활안정 보조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 강북구와 금천구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중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바, 향후 우리 구에서도 재정여건과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 심사숙고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행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하여 특히, 저소득층의 어려운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자 고견을 주신 유태철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판웅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판웅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여러 현안사항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이봉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량진에서 여의도간 Overbridge의 조속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동서간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남북간선축을 개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한강대교 및 여의교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장승배기길과 여의도간을 잇는 도로개설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도로개설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2002년도에는 서울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도로개설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같은 해 서울시장이 우리 구 방문 시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건의드려 2004년과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사업타당성과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해 본 결과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본 도로의 건설을 주변의 개발계획과 함께 검토하고 있어 노량진뉴타운 사업에 장승배기길 확장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용산 국제업무지구와의 연계 도로망 구상 등이 시차를 두고 시행되어 질 것입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이에 진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의원님의 고견과 같이 우리 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본 도로의 건설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인도에 설치되어 있어 도시미관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볼라드 교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강홍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보행우선 구역인 보도의 차량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물로서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약 834개소의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볼라드는 석재 등의 여러 형태가 있으며 간선도로, 지선도로, 학교 등 주변의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그곳에 어울리는 볼라드의 형태를 취하여 시공해 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환경을 감안한 볼라드 대용의 수목식재 등도 볼라드의 제 역할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볼라드의 필요개소에 주변 여건 등을 참고해서 제한적이나마 대용의 수목식재도 검토해 나가겠으며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를 일제 조사해서 교통약자의 불편을 준다거나 파손되어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곳은 모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견을 주신 강홍구의원님께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민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대방역 주변 인도와 마을버스 정류소 부근을 무단점유한 노점상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주민과 행인들의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과 보라매타운에서 신대방역 방향 신호주기 변동문제, 그리고 보라매타운 내 건설회관 사거리 ＋자 횡단보도의 정비와 신대방2동 보라매타운을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 요청하는 문제와 공군회관 앞 횡단보도를 대림상가 앞으로 이전 또는 유턴, 좌회전 신호 개설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에 대한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신대방역의 노점위치는 마을버스 승차와 보행 등 많은 문제요인을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노점상의 무단점유로 인한 통행주민들의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으며 마을버스 정류소와 이에 따른 버스승차대는 관계 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적정 장소에 이전한다거나 또는 보완하여 이곳의 혼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대방2동 보라매타운에서 신대방역으로 원활한 접근을 위한 신호시간 개선에 대하여는 관악 롯데백화점 앞의 신호와 신림소방서의 신호가 동시에 켜져 차량정체 시 신대방역 방향으로 진입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신호운영을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신호간격 조정에 대하여 건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라매타운 내 보라매아카데미 앞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보행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횡단함으로써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의원님의 지적대로 동작경찰서의 심의를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 주변의 거리 특화사업도 사업비를 2010년 예산에 반영해서 보도와 녹지 등을 전면 정비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곳의 거리를 품격 있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우선 거리정비에 앞서 요철이 심한 지하 하수도를 개량하고 차도의 불일치한 구배도 조정하는 정비를 시행한 후 이어서 녹지보강, 보도개량, 기타 정비 순으로 시행해서 이곳 주민의 숙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군회관 앞 횡단보도 이전 및 유턴, 좌회전 허용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지역주민으로부터 유사한 민원이 제기돼서 서울지방경찰청에 문의한 바 있으나 대방로는 교통량이 많고 공군회관 앞에서 유턴 허용 시 별도 신호부여에 따른 신호현시 증가로 교통소통에 저해되며 유턴 대기차량으로 인한 직진차량의 방해로 차량변경에 따른 교통사고가 우려되어 현재의 교통체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교통체계상의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판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구정질문해 주신 여덟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답변해 주신 집행부 쪽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인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깊이 있게 구정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 에게 수고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